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툐 결 사 건 2011구합24088 부작위위법확인 원 고 이OO 피 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최OO 소송수행자 OOO 변 론 종 결 2011. 10. 25. 판결선고 2011.12.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의 2010. 8. 6.자 심판청구(사건번호 제OO-심-OO호 보험급여비용 조정처 분 취소청구)에 대한 결정을 지연한 것이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가.원고는 OO방사선과의원이라는상호 로의료기관을개설하여운영하는의사이고,피고는국민건강보험법제76조의규정에 의한이의신청에대한결정에불복이있는자의심판청구를심리.의결하기위하여보 나.원고는2010.3.15.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양OO외4인의환자들에게시 행한흉부CT검사와관련한요양급여비용에대한감액조정처분을받고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이의신청을하였으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2010.6.9.원고의이의신청을 다.이에불복하여원고는2010.8.6.피고에게심판청구(사건번호제OO-심-OO호 보험급여비용조정처분취소청구,이하‘이사건심판청구’라한다)를하였으나,피고는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을1호증의기재,변론전체의취지 기초사실 건복지부에 설치된 위원회이다. 기각하였다. 위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2. 본안 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본안전항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하더 라도 90일 이내에는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위 기간을 도과하여 결정을 하지 않고 있 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결정 지연이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1. 7. 20. 기각결정을 한 후 2011. 8. 5. 그 결정서를 원고 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 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 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응답의무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 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 위법상 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 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대 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두237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 부작위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 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12437 판결의 취지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고, 다 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바, 원 고가 2010. 8. 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판 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1. 7. 20.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결정 을 한 후 2011. 8. 5. 그 결정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부작위는 존재하지 않게 되 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지연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원고의 법률상 이익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한편, 피고의 심판청구 결정기간에 관한 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3조의2는 피고에 게 가능한 한 조속히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도록 정한 훈시규정에 불과할 뿐 강행규 정이나 효력규정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심판청구 결정기간을 도과한 것은 심판청구 사건의 급증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기간 도과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있어 보 인다). 3.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조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강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용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