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 7 부 판결 사 건 2011구합22310 자격정지처분취소 원 고 정OO 창원시 성산구 OO동 OOO OOO빌딩 OO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환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송수행자 OOO 변 론 종 결 2011. 10. 20. 판결선고 2011.1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1 이유 처분의 경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사면허(면허번호 제*****호)를 취득하고 창원시 OO동 OOO OOO빌딩 OO호에서 ‘OO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이하 ‘이 사건 의원’이 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1. 5.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 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4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09. 5. 15. 보건복지가족 부령 제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 2. 개별기준 가. 18)의 규정 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2011. 9. 1. ~ 2011. 11. 30.)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2. 가.원고의주장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중처분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창원시장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이미 받았 음에도 다시 피고로부터 동일한 효과의 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중처 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2) 재량권 남용 주장 원고가 창원시장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이외에 별도로 피고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변경하여 과징 -2 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과 원고가 구 의료법을 위반하게 된 경위 등을 감안 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6. 19.경 이 사건 의원에서 장OO에게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술 을 시행한 후 약 10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게 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2008. 7. 15. 13:40경 점심 식사를 위해 이 사건 병원을 나간 사 이, 장OO가 내원하여 간호조무사인 박OO에게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독촉하였 고, 이에 원고는 박OO으로부터 장OO의 가슴 수술 봉합부위에 고름이 나온다는 전화 를 받고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박OO에게 항생제 주사 및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지시 하였다. (3) 박OO은 원고의 전화 지시에 따라 장OO에게 항생제 주사(린코마이신)를 하고 처 방전(대웅세파클로, 에어탈, 베바제)을 발급해 주었다. (4) 창원시장은 2008. 9.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개월의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그 행정심판절차에서 2008. 11. 21. 45일의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으로 감경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5) 원고가 2008년경 창원지방법원 OO구단OO호로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12.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 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6) 이후 창원시장은 2009. 12. 2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675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0. 1. 21. 위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7) 한편, 원고는 2009. 11. 13. 창원지방법원 OO고정OO호 사건에서 ‘원고가 의료인 이 아닌 박OO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의료법위반교사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 이중처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의료법 제64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은 일정한 사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처분이고, 구 의료법 제66 조 제1항에서 정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은 일정한 사항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처분으로서 업무정지처분 과 자격정지처분은 그 목적, 요건, 효과를 전혀 달리 하는 점,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 는 모든 사유가 동시에 자격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과 같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업무정지처분 이외에 자 격정지처분이 내려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의원의 개설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미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 분이 이중처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 -4 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 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 119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일정 한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반드시 직접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는 점, ②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 되 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1/3의 범위 내에 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감경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업무정지처분(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과는 그 처분의 목적, 요건, 효과를 달리하므로 업무정지처분 이 후 자격정지처분이 내려졌다고 하여 이를 이중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의료인의 업무가 일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의료 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필요성이 크 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생명과 건 강 보호, 의료질서의 확립,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의 확보라는 공익과 비교하여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관련 법령의 내용이나 규정 형식에 비추어 피 고가 선택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철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우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기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