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요구자료

2017. 10.

목    차

위원별 요구자료	5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515

< 위원별 요구자료 목록 >

내          용

페이지

< 양승조 위원장 >

1.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율(전체인원, 무기계약직, 계약직 등 수)

2.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채용 비율

3.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육아휴직률

4. 최근 5년간 연도별 남성직원 육아휴직률

5.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6.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처분결과보고서 및 처분내역

7. 최근 5년간 연도별 복지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8.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 인재근 위원 >

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 및 추진현황

2.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5. 최근 3년간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 현황

6.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재취업 현황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언론기고 현황

9. 최근 3년간 건보료 체납현황 및 징수현황

10. 최근 3년간 건보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현황

< 권미혁 위원 >

1. 최근 5년간 장기요양 시설 및 종사자 현황

2.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용 현황

3. 최근 3년간 소송 및 배상, 보상 현황

4. 최근 3년간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5. 최근 3년간 자체 및 외부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

6.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

7.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시설 우선구매 현황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및 퇴직 현황

9.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용 현황

< 남인순 위원 >

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2. 2017~2018년 신규 사업 설명서 (예산 포함)

3. 지역가입자 수 및 보험료 부과액, 징수액, 정부 지원액과 직장가입자 수 및 보험료 부과액, 징수액(최근 5년)

4. 최근 3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보험료 징수율(10분위로 구분)

5. 건강보험 소득 구간별 가입자 수(1~10분위), (2015~2017년)

6. 최근 3년간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보고서

7.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보고서

8. 최근 3년간 국회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보고서

9. 최근 3년간 노조집행부 징계 세부내용 및 노동위원회(지노위, 중노위) 판결 결과

< 오제세 위원 >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기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15. 2015.1.1.이후 문서수발신대장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31. 최근 3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 전혜숙 위원 >

1. 2017년 주요사업 현황

2. 2016년 결산사업 설명자료

3. 최근 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4. 최근 3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운영현황

6. 병원 환자식 급여체계 및 이용자 현황

7. 국민 의료비 통계

8. 법정준비금 적립비율 현황

9. 국가건강검진 미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확대시행계획

10.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 정춘숙 위원 >

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2015~현재까지)

2. 직원징계 현황(2015~현재까지)

3. 경영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4. 청렴도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5.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2015~현재까지)

6. 이사회 회의록(2015~현재까지)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5~현재까지)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5~현재까지)

< 김상훈 위원 >

1.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접수된 보장성 확대 관련 문의 및 답변내용 전체

2. 2018~2022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약 3800여개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예비급여를 도입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지출 추계(본인부담률 50~90%까지 차등하는 변수 반영)

3. 2018~2022까지 치매‧틀니‧임플란트, 아동 입원진료비와 치과치료, 여성 난임시술과 초음파, 장애인 보조기 급여확대 등을 통해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

4. 2018~2022까지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는데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

5. 2018~2022까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

6.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정 약 30조6000억원의 세부내역

7. 지난 10년간 평균보험료 인상률 수준에서 보험료를 인상한다는데, 그 최근 10년간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가?

8. 법상 준비금 적립을 주장하던 건보공단이 2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일부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바꾼 이유

9. 매년 과소 지급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정상화하면 2018~2022년까지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규모 및 만약 정부가 그렇게 지원을 안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

10.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한 수입을 늘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수입규모는 2018∼2022년까지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

11. 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건강보험의 지출을 효율화한다면 2018~2022년까지 지출액이 어느정도 더 줄어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

12. 이번 대책으로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포함)가 총 13조5000억원 규모에서 4조8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다는 세부적인 근거

13.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2015년 기준 1인당 평균 50만4000원에서 언제 41만6000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인지, 왜 그렇게 된다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자료

14.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국정과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는데, 그건 청와대 지시인지, 보건복지부 지시인지, 자체 판단인지?

15. ‘국정과제 추진위원회’는 언제 설치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업무별로 전담조직을 어떻게 구성해 세부과제를 꼼꼼히 챙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상세 설명자료

16. 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 학계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무슨 소통을 하고,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급여우선순위 결정과 예비급여 적용 여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어떻게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

17.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상세사유, 이사장의 날인이 들어간 소명서

< 강석진 위원 >

1.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감사원, 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옴브즈만 운영현황

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위원회 관련

- 위원회 요약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 위원회별 소관사항 및 위원명단

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인사 관련,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 사건 내용 정리 요약

- 소송 승패소 및 소송 비용 손배소 지급률 현황

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속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 의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및 비율 현황

9.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연도별 광고 또는 홍보비 관련

- 계약 일자, 언론사, 금액, 광고내용사본 및 증거 자료

10. 2017년 (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문서대장 관련, 소관기관 부서별 문서 수신 발신 대장 파일(전자문서 엑셀파일로 제출)

- 등록일자, 기관명, 부서명, 등록번호, 문서제목, 시행일자, 등록구분(일반 비공개 구분), 수신 발신 기관명 담당자명 기재

11. 2017년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소관기관 기관장, 부서장(국장급 이상)급 이상 출장현황

- 출장비 집행현황, 출장목적, 출장지(구체적 출장기관명)

1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1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현황

1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1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 내역, 사유

1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1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19.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및 교육훈련별 직원교육 이수내역

2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21. 국정과제 추진내역

22. 최근 5년간 현재까지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23.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이용자 현황 및 지출총액

24. 최근 5년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현황 및 미납현황

25.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26. 최근 5년간 건보과징금 미수납 사유 현황

27. 최근 5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28. 최근 5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29. 최근 5년간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 내역, 사유

30. 최근 5년간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31.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수지 추이

32. 최근 5년간 건보과징금 연체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채권 압류실적 현황(압류기관 수, 납기일 후 압류시점 구분 표시)

33.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세대수 및 체납보험료 현황(보험료부과구간 구분 표시)

< 김명연 위원 >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파일 제출 요망)

2.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부기관(감사원, 국회, 정부위원회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일체

3.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일체(감사 도래주기 등 내부감사 규정 포함)

4.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5.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6.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결과)

7.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8.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9.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10.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11.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12.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 및 취업일, 재취업기관 명시)

< 김순례 위원 >

1.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목적, 기능, 위원임명 현황, 최근 3년간 회의내역(안건, 녹취록, 회의결과))

2.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등)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4. 최근 3년간 대국민 만족도 조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6. 최근 3년간 자체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

- 이첩 민원의 경우, 국무총리실, 국민신문고,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7. 최근 3년간 소송현황(원·피고 구분, 소송내용, 소송비, 소송액 등)

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9. 최근 3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통보서(직원범죄에 대한 행정처분 징계심의결의서·검찰의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등)

10.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11. 2017년 상위기관 업무보고서(청와대·국무총리실 등)

12. 최근 3년간 전국 각 지청, 지원, 지사 등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토지별 연도별 임차료 지급 내역

13.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물·토지별 임차료를 지급하는 건물 및 토지의 회계별 지출(일반/특별/기금 등)에 관한 근거 원문 및 개정내역(법률 또는 법령)

14. 최근 3년간 건물 및 토지 소유 내역(건물명(사옥명)/토지명, 소재지, 사용용도, 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평가액, 총면적 및 총 사용층수, 사용하는 직원수, 소관 회계 출처(일반․특별․기금 등), 소유 개시 연월일 기재)

1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 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의 사무실 평수, 공관 또는 독신자숙소 사용 시 전체 총면적(정원이 있을 경우 반드시 포함)

16.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 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이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한 골프장 사용 내역을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17. 최근 3년간 관서 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예·결산 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설명서) 사본 제출(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18.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의 세부 단위사업별 예‧결산 내역(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19.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을 발췌하여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처리요구에 대한 처분결과보고서 사본을 발췌하여 제출

20. 최근 5년간 유급휴가 상태에서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여 다시 복직한 임직원의 선거출마기간 동안의 보수지급내역

< 김승희 위원 >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발신 공문 제목 전체 엑셀로 작성 제출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5.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대상별(개인, 단체, (언론, 비언론)) 소송 현황

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7. 최근 3년간 특수 활동비 지급 내역

8. 2014.1.1. ~ 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11. 최근 3년간 감사원결과보고서

12.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13. 최근 3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16.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17.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18.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21. 최근 3년간 HIV/AIDS 환자 수(연령대별)

22.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농어촌경감 자료

23. 현재 건보최소 가입 근로시간 기준 및 법적 근거

24. 우울증, 조울증, 수면장애 상병에 대해 최근 5년 진료실인원 현황

25. 요양병원 수 및 요양병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진료비 및 환자 수

26.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27.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현황

28. 최근 3년간 비만관련 정책 및 사업 자료

29. 폐암관련 실제 환자가 내원했을 때 검진 후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요구

30. 2007~2016 10년동안 연도별 소득분위별 소아우울증 실수진자 현황

31.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보장률 및 법정·비급여 본인부담률 현황

32. 우리 국민의 해외소득 및 피부양자의 등재요건

33. 보장성 재정지출과 보장률과의 관계

34. PEG-tube 하는데 통상비용(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합계)

35. 최근 3년간 HIV 진료현황(입원외래별)

36.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의 지급 여부

37. 2012~2017.4 연도별 시도별 65세이상 PEG-tube를 위한 수술 실수진자 현황

38. 최근 3년간 요양시설 사망자 평균 재원기간 자료

39. 최근 3년간 연도별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부과현황

40.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취득시기 절차

41. 간호가정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 제도 비교(법적근거)

42. 최근 3년간 연도별 시도별 간호가정서비스 행위자와 방문간호서비스 행위자 현황(활동인원 기준)

43.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추진 현황

44. 1단계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시 소득분위별 예상보험료 현황

45. 1, 2, 3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자료

46. 문케어에 대한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자료

47. 문케어 관련한 의료단체별 의견서 제출현황

48. 문케어 관련한 복지부와 수발신 공문 현황

< 성일종 위원 >

1. 부처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2. 최근 3년간(2014~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과제명, 연구자, 연구기관, 용역금액, 용역기간, 정책반영여부)

4. 최근 3년간(2014~현재)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조사 리스트

5. 내부기밀, 대외비 문서 현황(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6.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7.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률, 성별, 직급별 등)

8. 최근 3년(2014~현재) 직원 징계 현황

9. 최근 3년간(2014~현재)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 및 해약현황

10.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11.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2014년 이후) 및 타기관 인력파견 현황

12. 최근 3년간(2014~현재) 복지부 및 산하기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13. 2016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14. 최근 3년간(2014~현재)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5. 최근 3년간(2014~현재)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사업 현황

16. 현재 주관 및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17. 2016년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18. 2017년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 유형별(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 고소득자영업자) 체납 상위 10명 명단

< 송석준 위원 >

1. 최근 3년간(’14~현재)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3.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운용 현황 및 발주리스트

4.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5. 최근 3년간 연도별 진정·비위사항 및 청원 등 민원유형별 접수 및 조치결과

6. 최근 3년간 장관 및 직원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7. 최근 3년간 연도별 장관, 부서장(실·국장급) 및 각 소속기관장 결재목록

8. 최근 3년간 연도별·월별 장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9. 최근 3년간 홍보 지출내역(대상, 금액, 홍보내용)

10. 최근 3년간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일체

11. 가장 최근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일체

12.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결과

14. 최근 3년간 내부 직원에 대한 민원 및 조치결과

15. 최근 3년간 내부직원 음주운전 적발현황(일시, 적발장소, 적발당시 혈중 알콜농도, 형사처벌, 행정조치)

< 김광수 위원 >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 최근 4년간(13,14,15,16)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 현황  (질환별, 소득수준별)

- 최근 4년간(13,14,15,16) 지역별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

- 최근 4년간(13,14,15,16) 재난적의료비 발생 저소득층 가구의 민간보험 가입 현황

2. 우울증, 조울증, 수면장애 환자 현황

- 최근 5년간(12,13,14,15,16) 우울증, 조울증, 수면장애 환자 현황(3가지 질병 중 동반질환의 경우 구분 포함)

- 최근 5년간(12,13,14,15,16) 우울증, 조울증 환자 자살 현황(우울증, 조울증 자살자 중 졸피뎀 복용 자살자 구분)

3. 고소 고발 수사중인 건(발생일 기준)

- 사건명, 발생일, 사유, 1,2,3차 결과, 비용(13,14,15,16,17 구분)

4. 복지부, 질본, 식약처 출신 직원 명단

- 현원/정원(정규직 구분)/복지부출신 직원(복지부 최종 직위, 직급 명기)(13,14,15,16,17년도)

5.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6.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7. 최근 3년간 직원 국외출장 내역

8.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 천정배 위원 >

1. 2016년 국회 복지위 결산 심사 보고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건강보험제도 연구, 홍보, 교육 등에 대한 업무중복 지적 사항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 및 향후 조치계획

2. 최근 3개년간 0세~15세까지 연령별 건강보험 보장률(법정본인부담률, 비급여본인부담률 포함)

3. 최근 3개년간 0세~15세까지 연령별 의료비 총액(급여/본인부담/비급여 구분)

4.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보고서 일체

5. 국정과제 중 건강보험공단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6. 건강보험 빅데이터 운영센터 사업현황

7. 최근 5년간 노인 의료비 증가 현황

8. 최근 5년간 현재까지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9.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이용자 현황 및 지출 총액

10. 최근 5년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현황 및 미납현황

11.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12. 최근 5년간 건보과징금 미수납 사유 현황

13. 최근 5년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14.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현황

15.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수지 추이

16. 최근 3년간 건강보험자료 활용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현황 및 성과(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등)

17.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신 및 분만 경향 분석 결과 보고서 일체(2016년)

18. 생계형 보험료 체납세대 현황(최근 5년간)(세대수, 체납금)

- 1만원 이하/2만원 이하/3만원 이하/5만원 이하/계

19.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사업 시행하는 지자체 현황 및 지원금액(최근 3년간)

20. 생계형 체납자 결손 처분 현황(최근 3년간)

- 결손 처분 절차 및 요건

21. 최근 3년간 금연치료 참여 현황(올해는 17년 8.31 기준)

22. 저소득층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현황(올해는 17년 8.31 기준)

23. 금연진료 의료기관 의료인 교육 현황(올해는 17년 8.31 기준)

24. 2015년 이후 월별 금연치료 비용 지급 현황(지급액/기관수)

25. 2015년, 2016년, 2017년 현재(8.31기준) 금연치료 지원 사업비 지역별 지급현황(지급액, 비율)

26. 2015년, 2016년, 2017년 현재(8.31기준) 금연치료 지원 사업비 연령별 지급현황(지급액, 비율)

27. 2015년, 2016년, 2017년 현재(8.31기준) 금연치료 지원 사업비 성별 지급현황(지급액, 비율)

28. 금연치료 지원사업 개요(15년, 16년, 17년 각각 별도 보고 및 차이점 명기)

29. 15년, 16년, 17년 8월 31일 현재 금연치료약품/금연보조제 지원 금액

30.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월별 담배 반출량 및 이에 따른 건강부담금 조성 현황

31.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금연치료 병원의 월별 흡연 환자수(금연치료하는 병원의 평균 흡연 환자수 별도 표기)

32.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연체 현황

- 연체에 따른 재산압류 현황

- 연체 및 재산압류자의 소득, 재산현황(소득분위별)

33. 건강보험 연체시 압류까지 기준, 절차

34. 최근 10년간 건강보험공단 급여비 증가율

35.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36. 최근 3년간 연도별 6개월 이상 체납가구

37. 최근 5년간 OECD 국가 건강보험보장률(한국포함) 비교표

< 최도자 위원 >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3.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4. 징계 관련 인사위 개최 내역

5.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의결서 일체(첨부서류 일체 포함)

6. 징계 사실이 있는 자의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7.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 현황 및 내역

8.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사업 현황

9.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10. 2016~2017.6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현황

12.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와 임금 비교 현황

13. 내규 체계도

14. 각 내규 제·개정 절차

15. 내규 현황 및 내역

16. 최근 5년간 이사 현황

17.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18.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별 이사별 회의 참석 여부 현황

19. 최근 3년간 이사별 월별 기본급 및 수당지급내역

20.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및 내역

21.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현황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현황

24.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 및 인센티브 지급내역(최근 5년)

25. 본인부담상한제 운영 현황 및 실적(분위별, 성별 최근 10년), 개선방안

26. 2012년 이후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용 및 확대 항목별 의료비/본인부담 경감 효과

27. 빅데이터 활용방안 세부설명자료

28. 지역가입자 수 및 보험료 부과액, 징수액, 정부 지원액과 직장가입자 수 및 보험료 부과액, 징수액(최근5년)

29. 최근 5년 지역/직장가입자 보험료 징수율(10분위로 구분)

30. 연도별 직장가입 허위취득자 현황(최근 5년, 주요사례별 수 및 추징액)

3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최근 5년)

32. 직장가입자에 대한 추가보험료(종합소득 등에 대한 부과) 부과 및 징수 현황

33. 건강보험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운영 현황(최근 3년)

34. 최근 5년간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35.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

36. 건강보험 소득 구간별 가입자수(1~10분위), 2013~2016년

37. 보험료 미납액 압류 현황 자료(3년)

38. 최근 3년간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보고서

39.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보고서

40. 최근 3년간 국회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보고서

41. 최근 3년간 노조집행부 징계 세부내용 및 노동위원회 판결결과

42. 최근 3년간 업무보고자료(국정과제, 주요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43. 주요사업 평가지표 내역 일체(산정기준 포함)

44.  최근 5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45. 최근 5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 기관별)

46. 최근 5년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47. 최근 3년 연구과제(연도별; 연구목적 및 내용, 연구기간, 연구금액)

48. 최근 3년 연구용역 내역(연도별; 발주내용, 기간 내 완료여부) 및 결과보고서

49. 담뱃값 인상의 흡연 억제 효과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50. 최근 5년간 현재까지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51.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이용자 현황 및 지출총액

52. 최근 5년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현황 및 미납현황

53.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54. 최근 5년간 건보과징금 미수납 사유 현황

55. 최근 5년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56.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및 개선 방안

57.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현황

58. 최근 5년간 노인 의료비 증가 현황

59.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수지 추이

60. 최근 5년간 건보과징금 연체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채권 압류 실적 현황(압류기관수, 납기일 후 압류시점 구분 표시)

61.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세대수 및 체납보험료 현황(보험료부과구간 구분 표시)

62.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 지급 이후 교통사고 개인 간 폭행 등 사유가 미지급 사유로 해당하여 구상권을 청구한 현황

63. 최근 5년간 공단이 사무장병원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한 현황

64. 최근 5년간 공단이 건보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현황

65. 최근 5년간 수면장애 환자 현황

66.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영센터 사업현황

67.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세대별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현황

68.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69. 전체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현황

70. 최근 3년간 일반병원 의료급여 수급환자 진료 현황

71. 최근 5년간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요양기관 및 압류액 현황

72. 최근 5년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중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내역 현황

73.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이용 환수 실적

74. 최근 3년간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현황

75. 최근 5년간 직급, 직종별 신규채용 내역

< 박인숙 위원 >

1.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기관평가 결과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파일 첨부)

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4. 최근 3년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및 조치결과

5.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결과보고서 일체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7.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8.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및 기고 현황

9.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11.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윤소하 위원 >

1. 2018년 예산 및 기금 제출 현황(기재부에 제출한 부처 안)

2. 2017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 현황, 계획

3.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4.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국무회의 상정안건 및 그 자료

5. 2015년~2017년 8월 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소송비용 현황

6.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7.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 현황

- 시범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8. 2017년 8월 말 기준 공공데이터 현황(데이터명, 데이터수, 데이터 설명)

9.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10.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11. 국가승인통계목록 및 보고서 리스트

12.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2015년~2017년 8월 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13.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OECD 및 WHO 등 국제기구 제출자료 목록

14.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

15. 완료 또는 계속 추진중인 남북교류 세부현황

16.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17.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 기관명, 연구과제, 수주기관명, 용역기간, 예산, 주요내용, 정책반영 유무, 미반영시 사유, 책임연구원명, 수의계약 여부 등 명기)

18.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 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 물품, 용역은 2천만원 이상, 시설공사 등은 5천만원 이상

19.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 결과)

20.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 내역

21.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22.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23.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해당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4.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 내 TF 현황

- TF명, 설치일, 설치목적, 구성원 현황, 활동내역, 예산내역

25.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26.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R&D사업 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 등

27. 2015년 ~ 2017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28.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29.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임직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30.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기관에서 일정 비용을 제공하는 법률, 노무 자문 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 기관명, 자문구분(법률, 노무), 전문가명(또는 기관명), 비고(계약일, 계약서, 계약방식)

31.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예산전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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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목록 >

내 용	페이지
1.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3.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4. 소관업무에 관한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 현황	515 538 539 540

위원별 요구자료

양승조 위원장

1.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율(전체인원, 무기계약직, 계약직 등 수)

최근 5년간 연도별 정규직 비율

(단위 : 명, %)

구분	2017.8월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합계	13,483	13,469	12,783	12,663	12,413
(비율)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정규직 현원	13,319	13,401	12,777	12,660	12,410
(비율)	(98.78)	(99.50)	(99.95)	(99.98)	(99.98)
비정규직 현원	164	68	6	3	3
(비율)	(1.22)	(0.50)	(0.05)	(0.02)	(0.02)

주) 1. 현원 : 기획재정부『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2015.4.23.]』에 따른 군입대 휴직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등 제외 및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625명 포함

2. 비정규직 : 공단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만 운영 중이며, 무기계약직 운영사항 없음

2.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채용 비율

최근 5년간 연도별 장애인 채용 비율

(단위 : 명, %)

구분	2017.8월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적용대상인원	14,296	13,292	12,523	12,542	12,345
고용의무인원	457	398	375	376	371
고용인원	434	415	404	422	404
고용률	3.0	3.1	3.2	3.3	3.2

주)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 2010년~2016년 3%로 산정, 2017년 이후 3.2%로 산정

3.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육아휴직률

최근 5년간 연도별 직원 육아휴직률

’17.8.31.현재 (단위 : 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년8월
대상자 수	988	1,185	1,087	973	833
육아휴직자	235	204	314	329	316
육아휴직률	23.8	17.2	28.9	33.8	37.9

1) 육아휴직 신청 대상

- 2013 ∼ 2014년 : 만 6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

- 2015년부터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

2) 육아휴직자는 당해 연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작성

4. 최근 5년간 연도별 남성직원 육아휴직률

최근 5년간 연도별 남성직원 육아휴직률

’17.8.31.현재 (단위 : 명, %)

구분	대상자 수			육아휴직자			육아휴직률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13	988	632	356	235	12	223	23.8	1.9	62.6
2014	1,185	724	461	204	7	197	17.2	1.0	42.7
2015	1,087	666	421	314	24	290	28.9	3.6	68.9
2016	973	602	371	329	19	310	33.8	3.2	83.6
2017년8월	833	541	292	316	28	288	37.9	5.2	98.6

1) 육아휴직 신청 대상

- 2013 ∼ 2014년 : 만 6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

- 2015년부터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

2) 육아휴직자는 당해 연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작성

5.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1부.

6. 최근 3년간 연도별 감사원 처분결과보고서 및 처분내역

별첨 USB 참조

붙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2014년~2017년) 1부.

7. 최근 5년간 연도별 복지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별첨 USB 참조

붙임  복지부 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2013년~2017년) 1부.

8. 최근 5년간 연도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

별첨 USB 참조

붙임  연도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역(2013년~2017년) 1부.

인 재 근 위원

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사업 및 추진현황

공단 관련 국정과제 현황 … 14개(고유사업 관련 5개, 기관운영 관련 9개)

【고유사업 관련】

❍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49.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기관운영 관련】

❍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51. 교육 희망 사다리 복원

❍ 71.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

❍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국정과제별 세부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간 정보 연계 확대

※ 근로내용확인신고 자료(2017, 고용노동부), EITC 수급정보(2018, 국세청) 등

∙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지원(2018년 타당성 분석 후 2020년 예정)

□ (장애인지원 강화)

∙ 건강주치의 등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검토(복지부 협의 중)

∙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검진기관 지정(100개, 2021년)

∙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 (신중년 생활안정 지원)

∙ 임의계속가입기간 및 대상 확대

※ 가입기간 2년→3년 연장(’17.11월 예정), 가입대상 기존 1년 이상 동일직장 근무 → 1년6개월 동안 2개 이상 직장 근무기간 합산하여 1년 이상으로 확대 검토중(’18.7월 예정)

□ (치매국가책임제)

∙ 경증치매노인까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치매안심형 장기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17.11월)

∙ 중증치매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 적용(’17.10월)

∙ 치매가족휴가제 대상 확대(1~2등급 중 특이증상자 → 1~2등급 전체)

∙ 치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13.4만명 추가, ~’22)

∙ 장기요양 종사자 근속장려금 지급(연간 4.7만명, 211억원 규모, ’17.10월)

❍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 (건강보험 보장강화)

∙ 보장성강화대책 홍보 지속

∙ 예비급여 도입을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자료 분석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 10만병상까지 확대

∙ 장애인 보청기 급여관리방안 연구용역

∙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강화

□ (가계부담 대폭경감)

∙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하향 조정

∙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 (예방적 건강관리)

∙ 성ㆍ연령별 목표질환에 따른 검진항목 및 주기 조정, 맞춤형 건강검진 실행방안 연구 지원(~’18.상반기)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해소 등 5년 2단계 추진(1단계 ’18.7.1., 2단계 ’22.7.1.)

※ 전산시스템 개발 추진 (’17.9월～’18.9월)

❍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

∙ 의료전달체계개선 지원반 확대 및 복지부 업무협의

∙ 1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개선모형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위원회 지원

□ (의료공공성 강화)

∙ 사무장병원 관련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지원

∙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연계 호스피스 모델 개발

❍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차별없는 균형인사)

∙ 연도별 여성 관리자 확대 계획 이행(’18~)

∙ 지역인재 채용(비수도권 35% 이상) 확대

❍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 (사회적 가치실현 선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T/F 운영(’17.7월~)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17.7월)

❍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새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증원 추진, 신규 민간일자리 창출 과제 발굴

❍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청년고용비율 3% → 5% 상향

❍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특강 등 직원 역량강화(’17.10월)

□ (인프라 조성 및 융합확산) 건강보험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활성화

❍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 조성)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17.10월)

□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 등 종합지원체계(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지원(’18~)

❍ 51.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 (학력ㆍ학벌주의 관행 철폐) 블라인드 채용 강화(입사지원서에 성년월일, 성별 삭제, ’17.하반기 채용~)

❍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 (휴식있는 삶 보장)

∙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17.10월)

∙ 가족돌봄휴직제도 확대(’18~)

❍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관련부처와 시범사업 추진 협의 중(’21~)

❍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 (일자리ㆍ국익 기여 개발원조) 건강보장분야 국제교육 및 개발협력 활성화 … 가나 건강보험청 직원 초청연수(’17.10월) 등

2.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별첨 USB 참조

붙임  2016년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부.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별첨 USB 참조

붙임  1.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5년~2017년) 1부.

2. 복지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5년~2017년) 1부.

4.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별첨 USB 참조

붙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5~2017년) 3부.

5. 최근 3년간 당사자로 진행 중인 소송 현황

최근 3년간 현황

2017.8.31.기준 (단위 : 건)

구 분 연 도	총 계	소송 수행		소송 결과				진행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2015년	3,623	1,188	2,435	2,526	95.3	2,407	119	-
2016년	3,172	1,007	2,165	2,085	93.6	1,951	134	-
2017년	2,548	1,035	1,513	1,269	93.6	1,188	81	1,279

최근 3년간 소송수행 내용 및 결과

❍ 2015년도 진행결과

2015.12.31.기준 (단위 : 건, %)

구 분 유 형		총 계		소송 수행		소송 결과				진행
		건수	비율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계		3,623	100	1,188	2,435	2,526	95.3	2,407	119	1,097
민 사	소 계	3,211	88.6	991	2,220	2,394	95.9	2,295	99	817
	구상금	2,416	66.7	556	1,860	1,813	96.4	1,748	65	603
	부당이득금	560	15.4	333	227	454	97.4	442	12	106
	보험료 등	235	6.5	102	133	127	82.7	105	22	108
행 정	소 계	412	11.4	197	215	132	84.8	112	20	280
	요양기관환수	172	4.7	92	80	54	83.3	45	9	118
	장기요양	111	3.1	46	65	33	93.9	31	2	78
	보험료 · 부과	93	2.6	44	49	36	86.1	31	5	57
	급여비용 등	36	1.0	15	21	9	55.6	5	4	27

❍ 2016년도 진행결과

2016. 12. 31. 기준 (단위 : 건, %)

구 분 유 형		총 계		소송 수행		소송 결과				진행
		건수	비율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계		3,172	100	1,007	2,165	2,085	93.6	1,951	134	1,087
민 사	소 계	2,641	83.3	721	1,920	1,878	94.1	1,768	110	763
	구상금	2,144	67.6	527	1,617	1,584	95.9	1,519	65	560
	부당이득금	291	9.2	91	200	172	93.6	161	11	119
	보험료 등	206	6.5	103	103	122	72.1	88	34	84
행 정	소 계	531	16.7	286	245	207	88.4	183	24	324
	요양기관환수	206	6.5	119	87	67	76.1	51	16	139
	장기요양	145	4.6	81	64	64	98.4	63	1	81
	보험료 · 부과	116	3.6	59	57	51	98.0	50	1	65
	급여비용 등	64	2.0	27	37	25	76.0	19	6	39

❍ 2017년도 진행결과

2017.8.31.기준 (단위 : 건, %)

구 분 유 형		총 계		소송 수행		소송 결과				진행
		건수	비율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계		2,548	100	1,035	1,513	1,269	93.6	1,188	81	1,279
민 사	소 계	2,066	81.1	714	1,352	1,134	94.8	1,075	59	932
	구상금	1,605	63.0	513	1,092	941	96.5	908	33	664
	부당이득금	309	12.1	117	192	135	92.6	125	10	174
	보험료 등	152	6.0	84	68	58	72.4	42	16	94
행 정	소 계	482	18.9	321	161	135	83.7	113	22	347
	요양기관환수	195	7.6	136	59	52	80.7	42	10	143
	장기요양	131	5.1	79	52	31	90.3	28	3	100
	보험료 · 부과	96	3.8	63	33	33	84.8	28	5	63
	급여비용 등	60	2.4	43	17	19	78.9	15	4	41

6. 최근 3년간 자산 매입 및 매각 현황

자산 매입 현황(고정자산)

2017.9.27.현재 (단위 : ㎡,천원)

연도	지사명	종류	매입용도	계약일	매도자	면적	매입금액
2014	김포	토지	사옥신축부지	2014.08.26	LH공사	3,238.4	4,645,337
	서천(출)	토지	사옥신축부지	2014.10.16	김OO	1,639	879,241
	무안신안	토지	사옥신축부지	2014.10.23	김OO	3,306	1,417,185
	논산	토지	사옥신축부지	2014.11.03	이OO외 7명	3,395.4	2,253,610
	밀양창녕	토지	주차장 부지	2014.12.05	엄OO	202.2	181,000
	거창(출)	토지	주차장 부지	2014.12.09	송OO	661.6	400,000
	창원마산	토지	주차장 부지	2014.12.10	오OO	236.9	341,170
	대전지본	토지	사옥신축부지	2014.12.23	LH공사	6,578	4,709,109
	순천곡성	토지	사옥신축부지	2014.12.30	순천시청	4,572	3,074,707
2015	홍성	토지	사옥신축부지	2015.09.04	심OO외 11명	3,435.3	3,592,840
	안성	토지	사옥신축부지	2015.10.06	최OO외 1명	3,432	3,891,888
	오산	토지	사옥신축부지	2015.11.25	오산시청	2,288.9	4,246,634
	영광함평	토지	사옥신축부지	2015.11.26	영광군청외 1명	2,146	754,250
	여수	토지	사옥신축부지	2015.12.09	여수시청	4,125	4,426,212
	상주	토지	사옥신축부지	2015.12.22	상주시청외 1명	2,929	1,465,234
	시흥	토지	사옥신축부지	2015.12.23	시흥시청	3,044.4	5,505,647
	청송(출)	토지	사옥신축부지	2015.12.29	청송군청외 1명	1,830	357,837
	이천	토지	주차장 부지	2015.12.29	황OO	662	350,000
2016	평창영월	토지	사옥신축부지	2016.09.23	평창군청외 1명	3,300	658,343
	진천	토지	사옥신축부지	2016.11.09	임상열외 1명	3,307	1,361,100
	금산(출)	토지	사옥신축부지	2016.11.18	한OO	1,984	852,000
	구리	토지	사옥신축부지	2016.12.06	LH공사	3,340	8,483,600
	원주횡성	토지	사옥신축부지	2016.12.16	원주시청	3,065.7	4,054,670
	남양주가평	토지	사옥신축부지	2016.12.21	경기도시공사	4,000	8,965,954
	삼척	토지	사옥신축부지	2016.12.26	삼척시청외 1명	2,607	1,783,572
2017	평택	토지	사옥신축부지	2017.08.21	경기도시공사	3,904	8,460,789

자산 매각 현황(고정자산)

2017.9.27.현재 (단위 : 천원)

연도	지사명	구매비용	매각일	매입처	매각비용
총 계		49,952,846			138,670,568
2014	시흥지사	386,793	2014.7.29.	윤○○	174,088
2015	광주지역본부	5,615,265	2015.3.25.	은○○	5,386,000
	본부	30,927,000	2015.4.27.	농협은행	119,110,000
	부산동래지사	1,683,352	2015.6.17.	김○○, 강○○	651,742
	동해지사	694,000	2015.9.30.	박○○	351,400
	진주산청지사	1,826,000	2016.1.27.	국민연금공단	3,111,997
2017	순천곡성지사	987,529	2017. 7. 3.	신○○, 신○○	784,971
	제주오피스텔	825,820	2017. 4. 7.	김○○, 김○○	870,000
	의정부지사	1,681,055	2017.4.28.	이○○, 정○○	1,211,000
	종로지사	2,430,470	2017.7.31.	㈜KB국민카드	5,050,000
	안산지사	1,900,080	2017.8.16.	송○○, 권○○	906,481
	경인 송림사옥	995,482	2017.10.7.	현○○	1,062,889

7. 최근 3년간 임직원 징계 및 재취업 현황

직원 징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파면	해임	정직(개월수)			감봉(개월수)			견책
				3월	2월	1월	3월	2월	1월
계	74	7	3	15	6	10	8	3	7	15
2014	28	3	3	6	3	2	4	2	-	5
2015	18	-	-	3	2	5	-	1	3	4
2016	16	3	-	4	-	2	3	-	1	3
2017	12	1	-	2	1	1	1	-	3	3

최근 3년간 임직원 재취업 현황

성명	퇴직 전 보직	퇴직일	재취업일	재취업기관
한문덕	급여상임이사	2014.3.6.	2016.5.1.	비알씨주식회사
오동환	상임감사	2014.8.28.	2014.9.1.	한라대학교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우리 공단의 ‘취업심사대상자’는 상근 임원이 해당되고, 1급이하 직원은 대상자가 아니므로 직원 퇴직 후 이력은 별도 관리하지 않음

8.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언론기고 현황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언론기고 현황

(2017년 8월말 기준)

연번	게재일	매체명	제 목	작성자
1	2017.08.21	중앙일보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성공하려면	성상철 이사장
2	2017.08.16	내일신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자	김필권 기획상임이사
3	2017.07.04	경향신문	건강보험 40년, 공정한 부과체계 닻 올렸다	전종갑 징수상임이사
4	2017.06.22	중앙일보	건보 40년,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할 것	성상철 이사장
5	2017.04.27	아주경제	민간의료보험의 ‘공포 마케팅’	이홍균 정책연구원장
6	2017.04.05	내일신문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7	2017.03.15	한국경제	국민건강보험 학교교육 강화해야	김필권 기획상임이사
8	2017.02.01	아시아투데이	국민과 함께한 40년, 국민과 함께할 100년	성상철 이사장
9	2017.01.26	중앙일보	건강보험료, 정의롭고 공평하게 개편돼야	성상철 이사장
10	2016.12.15	이데일리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개편 서둘러야	성상철 이사장
11	2016.11.18	헤럴드경제	흑자 건강보험의 과제	성상철 이사장
12	2016.10.13	헤럴드경제	든든한 노후 지킴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
13	2016.10.05	내일신문	노인에게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
14	2016.08.17	내일신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	서일홍 급여관리실장
15	2016.07.20	한국경제	건강보험 제도가 의료수출 촉진한다	성상철 이사장
16	2016.02.24	내일신문	국민건강보험의 도전과 진화	이홍균 정책연구원장
17	2015.10.06	매일경제	줄어드는 의료비 부담과 과제	성상철 이사장
18	2015.03.11	내일신문	건보 빅데이터와 국민건강	신순애 빅데이터운영실장
19	2015.01.22	내일신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아쉬워	송영수 고객지원실장

9. 최근 3년간 건보료 체납현황 및 징수현황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6개월 이상)

2017.09.11.기준 (단위: 천건,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8월
	체납건수	체납보험료	체납건수	체납보험료	체납건수	체납보험료
건강	1,456	24,614	1,369	24,328	1,326	24,338

※ 자격유지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사업장) 기준.

※ 연도별 건수 및 금액은 ‘제도시행 초 ∼ 해당연도 12월’까지의 누적체납 건수ㆍ금액임
예) 2015.12월 = ‘제도시행 초 ∼ 2015.12월’까지의 누적체납

※ 계수 미만의 단위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므로 계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징수 현황

2017.09.11.기준 (단위: 억원,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8월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건강	443,298	440,778	99.4	475,931	474,428	99.7	341,994	340,082	99.4

※ 2017년은 1∼8월 누적 현황임

10. 최근 3년간 건보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현황

최근 3년간 건보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현황

❍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현황

2017.8.31. 기준 (단위 : 명, %)

구분	1차검진			2차검진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2017.8월	16,963,864	68,07,038	40.13	609,158	173,692	28.51
2016년	17,633,422	13,709,424	77.75	1,337,590	542,949	40.59
2015년	17,356,727	13,213,329	76.13	1,279,098	464,366	36.30

*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통계(의료급여수급권자 미포함)

* 2015년 : 건강검진통계연보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발간)

* 2016∼2017년 :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출 자료(자료 정비중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률 현황

2017.8.31. 기준 (단위 : 명, %)

구분	1차검진			2차검진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2017.8월	958,939	375,324	39.14	375,324	963,01	25.66
2016년	1,057,367	838,968	79.35	838,968	288,596	34.40
2015년	1,052,609	812,082	77.15	812,082	248,792	30.64

*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통계(의료급여수급권자 미포함)

* 2015년 : 건강검진통계연보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발간)

* 2016∼2017년 :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출 자료(자료 정비중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암검진 수검률 현황

2017.8.31. 기준 (단위 : 명, %)

구분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2017.8월	22,687,943	5,951,521	26.23
2016년	21,948,238	10,805,618	49.23
2015년	20,179,798	9,749,039	48.31

*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통계(의료급여수급권자 미포함)

* 2015년 : 건강검진통계연보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발간)

* 2016∼2017년 :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출 자료(자료 정비중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영유아검진 수검률 현황

2017.8.31. 기준 (단위 : 명, %)

구분	대상자	수검자	수검률
2017.8월	3,043,176	1,507,434	49.53
2016년	3,128,724	2,249,926	71.91
2015년	3,134,526	2,178,441	69.50

*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통계(의료급여수급권자 미포함)

* 2015년 : 건강검진통계연보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발간)

* 2016∼2017년 : 국민건강보험공단 추출 자료(자료 정비중으로 변동될 수 있음)

권 미 혁 위원

1. 최근 5년간 장기요양 시설 및 종사자 현황

최근 5년간 장기요양 시설 및 종사자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장기요양기관 수	15,057	15,704	16,525	17,985	19,398
종사자 수	270,026	291,862	314,170	349,038	389,751

주1) 기관수 : 장기요양기관기호 기준

2) 종사자수 :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인력신고한 주민등록번호 현황 기준

(직종별, 급여유형별 주민등록번호 중복 배제)

2.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용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현황(최근 5년)

결산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6월
￭ 수 입	38,330	41,487	43,922	47,337	29,454
- 장기요양보험료	25,421	27,047	28,833	30,916	16,634
- 국고지원금	4,591	5,033	5,166	5,525	5,822
- 의료급여부담금	7,439	8,025	8,849	9,761	6,672
- 기타수입	879	1,382	1,074	1,135	326
￭ 지 출	33,179	38,653	43,278	47,334	26,314
- 장기요양급여비	30,995	35,984	40,362	44,204	25,082
- 기타지출	2,184	2,669	2,916	3,130	1,232
￭ 당기수지	5,151	2,834	644	3	3,140
￭ 누적수지	21,021	23,855	24,499	24,502	27,642

3. 최근 3년간 소송 및 배상, 보상 현황

최근 3년간 소송 및 배상·보상 현황

2017.8.31.기준 (단위 : 건)

구분 연도	총 계	소송 수행		소송 결과				배·보상	진행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2015년	3,623	1,188	2,435	2,526	95.3	2,407	119	-	-
2016년	3,172	1,007	2,165	2,085	93.6	1,951	134	-	-
2017년	2,548	1,035	1,513	1,269	93.6	1,188	81	-	1,279

최근 3년간 소송수행 내용 및 결과

❍ 2015년도 진행결과

2015.12.31.기준 (단위 : 건, %)

구 분 유 형		총 계		소송 수행		소송 결과				진행
		건수	비율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계		3,623	100	1,188	2,435	2,526	95.3	2,407	119	1,097
민 사	소 계	3,211	88.6	991	2,220	2,394	95.9	2,295	99	817
	구상금	2,416	66.7	556	1,860	1,813	96.4	1,748	65	603
	부당이득금	560	15.4	333	227	454	97.4	442	12	106
	보험료 등	235	6.5	102	133	127	82.7	105	22	108
행 정	소 계	412	11.4	197	215	132	84.8	112	20	280
	요양기관환수	172	4.7	92	80	54	83.3	45	9	118
	장기요양	111	3.1	46	65	33	93.9	31	2	78
	보험료 · 부과	93	2.6	44	49	36	86.1	31	5	57
	급여비용 등	36	1.0	15	21	9	55.6	5	4	27

❍ 2016년도 진행결과

2016. 12. 31. 기준 (단위 : 건, %)

구 분 유 형		총 계		소송 수행		소송 결과				진행
		건수	비율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계		3,172	100	1,007	2,165	2,085	93.6	1,951	134	1,087
민 사	소 계	2,641	83.3	721	1,920	1,878	94.1	1,768	110	763
	구상금	2,144	67.6	527	1,617	1,584	95.9	1,519	65	560
	부당이득금	291	9.2	91	200	172	93.6	161	11	119
	보험료 등	206	6.5	103	103	122	72.1	88	34	84
행 정	소 계	531	16.7	286	245	207	88.4	183	24	324
	요양기관환수	206	6.5	119	87	67	76.1	51	16	139
	장기요양	145	4.6	81	64	64	98.4	63	1	81
	보험료 · 부과	116	3.6	59	57	51	98.0	50	1	65
	급여비용 등	64	2.0	27	37	25	76.0	19	6	39

❍ 2017년도 진행결과

2017.8.31.기준 (단위 : 건, %)

구 분 유 형		총 계		소송 수행		소송 결과				진행
		건수	비율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계		2,548	100	1,035	1,513	1,269	93.6	1,188	81	1,279
민 사	소 계	2,066	81.1	714	1,352	1,134	94.8	1,075	59	932
	구상금	1,605	63.0	513	1,092	941	96.5	908	33	664
	부당이득금	309	12.1	117	192	135	92.6	125	10	174
	보험료 등	152	6.0	84	68	58	72.4	42	16	94
행 정	소 계	482	18.9	321	161	135	83.7	113	22	347
	요양기관환수	195	7.6	136	59	52	80.7	42	10	143
	장기요양	131	5.1	79	52	31	90.3	28	3	100
	보험료 · 부과	96	3.8	63	33	33	84.8	28	5	63
	급여비용 등	60	2.4	43	17	19	78.9	15	4	41

4. 최근 3년간 경찰 및 검찰의 조사를 받은 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직원 현황 1부.

5. 최근 3년간 자체 및 외부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받은 현황

자체 및 외부기관 권고·시정 현황

(단위 : 건)

구분	자체감사		외부감사(복지부 및 감사원)
	권고	시정	권고	시정
2017년8월	64	676	-	-
2016년	97	981	2	10
2015년	138	643	-	2
2014년9월	39	30	-	1

6.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

(단위 : 명, %)

구분	2017년8월	2016년	2015년
적용대상인원	14,296	13,292	12,523
고용의무인원	457	398	375
고용인원	434	415	404
고용률	3.0	3.1	3.2

주)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 2010년~2016년 3%로 산정, 2017년 이후 3.2%로 산정

7.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시설 우선구매 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장애인생산시설 우선구매 현황 1부.

8.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및 퇴직 현황

직원 징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파면	해임	정직(개월수)			감봉(개월수)			견책
				3월	2월	1월	3월	2월	1월
계	74	7	3	15	6	10	8	3	7	15
2014	28	3	3	6	3	2	4	2	-	5
2015	18	-	-	3	2	5	-	1	3	4
2016	16	3	-	4	-	2	3	-	1	3
2017.7	12	1	-	2	1	1	1	-	3	3

연도별 직원 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년9월
계	1,000	257	362	250	131
정년퇴직	506	160	267	54	25
명예퇴직	273	49	38	128	58
의원면직	165	30	46	48	41
기타	56	18	11	20	7

9. 최근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운용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현황(최근 5년)

결산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년6월
￭ 수 입	38,330	41,487	43,922	47,337	29,454
- 장기요양보험료	25,421	27,047	28,833	30,916	16,634
- 국고지원금	4,591	5,033	5,166	5,525	5,822
- 의료급여부담금	7,439	8,025	8,849	9,761	6,672
- 기타수입	879	1,382	1,074	1,135	326
￭ 지 출	33,179	38,653	43,278	47,334	26,314
- 장기요양급여비	30,995	35,984	40,362	44,204	25,082
- 기타지출	2,184	2,669	2,916	3,130	1,232
￭ 당기수지	5,151	2,834	644	3	3,140
￭ 누적수지	21,021	23,855	24,499	24,502	27,642

남 인 순 위원

1.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별 세부시행계획

공단 관련 국정과제 현황 … 14개(고유사업 관련 5개, 기관운영 관련 9개)

【고유사업 관련】

❍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49.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기관운영 관련】

❍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51. 교육 희망 사다리 복원

❍ 71.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

❍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국정과제별 세부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간 정보 연계 확대

※ 근로내용확인신고 자료(2017, 고용노동부), EITC 수급정보(2018, 국세청) 등

∙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지원(2018년 타당성 분석 후 2020년 예정)

□ (장애인지원 강화)

∙ 건강주치의 등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검토(복지부 협의 중)

∙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검진기관 지정(100개, 2021년)

∙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 (신중년 생활안정 지원)

∙ 임의계속가입기간 및 대상 확대

※ 가입기간 2년→3년 연장(’17.11월 예정), 가입대상 기존 1년 이상 동일직장 근무 → 1년6개월 동안 2개 이상 직장 근무기간 합산하여 1년 이상으로 확대 검토중(’18.7월 예정)

□ (치매국가책임제)

∙ 경증치매노인까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치매안심형 장기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17.11월)

∙ 중증치매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 적용(’17.10월)

∙ 치매가족휴가제 대상 확대(1~2등급 중 특이증상자 → 1~2등급 전체)

∙ 치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13.4만명 추가, ~’22)

∙ 장기요양 종사자 근속장려금 지급(연간 4.7만명, 211억원 규모, ’17.10월)

❍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 (건강보험 보장강화)

∙ 보장성강화대책 홍보 지속

∙ 예비급여 도입을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자료 분석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 10만병상까지 확대

∙ 장애인 보청기 급여관리방안 연구용역

∙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강화

□ (가계부담 대폭경감)

∙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하향 조정

∙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 (예방적 건강관리)

∙ 성ㆍ연령별 목표질환에 따른 검진항목 및 주기 조정, 맞춤형 건강검진 실행방안 연구 지원(~’18.상반기)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해소 등 5년 2단계 추진(1단계 ’18.7.1., 2단계 ’22.7.1.)

※ 전산시스템 개발 추진 (’17.9월～’18.9월)

❍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

∙ 의료전달체계개선 지원반 확대 및 복지부 업무협의

∙ 1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개선모형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위원회 지원

□ (의료공공성 강화)

∙ 사무장병원 관련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지원

∙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연계 호스피스 모델 개발

❍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차별없는 균형인사)

∙ 연도별 여성 관리자 확대 계획 이행(’18~)

∙ 지역인재 채용(비수도권 35% 이상) 확대

❍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 (사회적 가치실현 선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T/F 운영(’17.7월~)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17.7월)

❍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새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증원 추진, 신규 민간일자리 창출 과제 발굴

❍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청년고용비율 3% → 5% 상향

❍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특강 등 직원 역량강화(’17.10월)

□ (인프라 조성 및 융합확산) 건강보험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활성화

❍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 조성)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17.10월)

□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 등 종합지원체계(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지원(’18~)

❍ 51.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 (학력ㆍ학벌주의 관행 철폐) 블라인드 채용 강화(입사지원서에 성년월일, 성별 삭제, ’17.하반기 채용~)

❍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 (휴식있는 삶 보장)

∙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17.10월)

∙ 가족돌봄휴직제도 확대(’18~)

❍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관련부처와 시범사업 추진 협의 중(’21~)

❍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 (일자리ㆍ국익 기여 개발원조) 건강보장분야 국제교육 및 개발협력 활성화 … 가나 건강보험청 직원 초청연수(’17.10월) 등

2. 2017~2018년 신규 사업 설명서 (예산 포함)

2017년도 신규사업 현황 … 사업설명서는 다음장 참조

2017.9.21.현재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액 (A)	변경액 (B)	예산현액 (C)	집행액 (D)	집행률 (D/C)*100
총 계	19,337	-771	18,568	10,974	59.1
￭건강보험사업	12,225	-	12,225	9,968	81.5
① 장애인보장구 수리급여 시범사업	1,458	-	1,458	529	36.3
② 홈페이지 액티브X 제거 및 기능 고도화 사업	4,071	-	4,071	3,811	93.6
③ 차세대 그룹웨어 시스템 개편사업	4,516	-	4,516	4,334	96.0
④ 건강보험 통합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	1,093	-	1,093	1,007	92.1
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572	-	572	239	41.8
⑥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탁사업	215	-	215	47	21.9
⑦ 장애인 의료비 지급 수탁사업	300	-	300	1	0.4
￭장기요양사업	7,114	-771	6,343	1,006	15.9
①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교육	151	-	151	54	35.8
② 촉탁의 제도 운영	1,147	-	1,147	797	69.5
③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5,816	-771	5,045	155	3.1

2018년도 신규사업 및 예산 현황

❍ 공단 예산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은 매년 12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고 있음

□ 현재,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각 사업부서 예산요구안을 심의 중임

장애인보장구 수리급여 시범사업(신규)

사업배경

❍ ‘14~’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으로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을 충실히 지원하고 장기 이용시 인센티브를 도입(‘16년)을 의결(‘15.2.)

❍ 보장구 수리를 위한 지원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미흡

※ 공공 : 234개 지자체 중 32개(약14%)만 수리비 일부(연간 약 5만원) 지원

민간 : A업체 9곳 구청과 협약, B업체 7개 광역시에 직영영업소를 두고 수리 등

사업 필요성

❍ 원활한 수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장기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

❍ 향후 표준화된 수리급여 도입 및 수리 전달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필요

⇒ 원활한 수리서비스 지원과 장기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표준화된 수리급여 도입 및 수리 전달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필요

사업목적

❍ 장애인보장구 수리급여모형 개발(수가 및 급여기준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생산, 급여모형을 개발 검증하여 최적의 급여방안 도출

❍ 장애인보장구 장기 이용 시 인센티브제 지급 방안 등 효율적인 수리급여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개선안 발굴, 대안 모색

※ (근거) 장애인보장구 수리급여시범사업 추진계획 승인(보건복지부 ‘16.7.6.)

사업내용

❍ 공단이 원주시와 의정부시에 권역별 보장구센터를 설치 운영

- 원주센터(직영수리) 원주시, 횡성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 의정부센터(위탁과 직영수리 병행) 의정부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 위탁수리업소 수리불가 지역(남양주시, 가평군)은 센터에서 직접 수리

❍ 이동용 보장구(수․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 실시

* 점검, 소독 세척, 단순 수리(용접 등), 부품 교환

- 보장구 수리 : 순회수리, 긴급출동수리, 센터방문 수리

- 각 센터는 수리용 공구와 부품을 보유한 이동수리 차량 운영

- 보장구 선택 관련 정보 제공 및 자가관리법 안전교육 실시

❍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관련 제도 개선안 발굴, 대안 모색

- 수리급여 수가 산출, 수리급여 모형 개발 검증 및 조정 등

※ 장애인보장구의 합리적 급여제공에 관한 연구 용역(‘17.5～10월)

홈페이지 액티브X 제거 및 기능 고도화 사업(신규)

추진근거

❍ 보건복지부 정보화담당관-5792호(2015.7.17.) : 행정 공공기관 홈페이지 ActiveX 제거 추진계획 통보

필요성

❍ ActiveX 제거 이행 필요성

□ 정부정책인 행정자치부의 <단계별 액티브X 제거 로드맵>에 의해 2017년 ActiveX제거 필요

□ ActiveX 제거에 따라 고객 중심의 IT환경을 반영한 도메인으로 개편하여 민원 대응체계 구축

사업 내용

❍ 공단 대표홈페이지 등 9개 사이트 액티브X 제거 및 표준기술 전환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 리뉴얼 및 기능 고도화

❍ 웹EDI 홈페이지 액티브X 제거 및 UI 개발툴 변경

예산 내역

❍ 홈페이지 액티브X 제거 및 기능 고도화 사업

□ 공구기구비품(S/W구매) : 2,488,300천원

□ 연구용역비(개발비) : 1,582,492천원

차세대 그룹웨어 시스템 개편사업(신규)

사업목적

❍ 내부포털, 전자(연동)결재, 지식관리 등 그룹웨어 시스템 구축

❍ 사용자 요구사항 및 개선사항 도출, 차세대 그룹웨어 모델 구축

추진근거

❍ VIP 연두기자회견(‘15. 1.) ➝ ActiveX 제거 로드맵 추진(행자부, 복지부)

❍ 2016년 그룹웨어 표준화 및 포털 고도화 위한 BPR/ISP 결과

사업내용

❍ 장비노후화 및 단종으로 인한 새로운 환경기반 포함 인프라 구축

❍ 전자결재, 연동결재, 자료분석, KMS 등 구축 및 포털 고도화

❍ 스마트센터 시스템 구축(출근-사전예약-퇴근-보안 등)

❍ 시스템 장애시 무중단 가동을 위한 시스템 이중화(DR센터) 구축

❍ 최신 표준 프레임워크 활용한 행정지원(기차자원) 시스템 구축

필요성

❍ 2008년 구축된 패키지 제품으로 현재는 Upgrade가 안 되는 그룹웨어 패키지S/W 사용으로 시스템을 관리, 기능개선 등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그룹웨어 포털 사용자는 개인화 및 다양한 새로운 기능을 요구하고

있어 그룹웨어 포털시스템에 대한 불만 증대

기대효과

❍ 향후 유연성있는 결재시스템 반영한 그룹웨어 구축

╺ 스마트워크 오피스 환경 구현

∙ 원주 데이터센터 이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오피스에 접근 가능한 효율적인 환경구현

╺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 증대를 위한 기능을 통해, 실무자 중심의 협업 프로세스 구현

╺ 다양한 개인화 기능을 제공하여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사용자 만족도 증가

건강보험 통합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신규)

추진근거

❍ 2015년 정보보호 컨설팅 : 중장기 정보보안 마스터플랜 수립(`16~`18)

필요성

❍ 공공기관 대상 해킹 등 끊임없는 사이버공격 시도에 따른 보안 위협 및 IoT,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보안위협 발생

※ 공단 해킹위협 건수 : ‘14년 2,505건 → ‘15년 1,772건 → ’16년8월(1,096건)

❍ 공단은 전 국민 소득·재산, 진료내역 등 2조 8천억건('16.8월 현재)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유출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보보안 관리체계 고도화가 필요함

(2015년 경영평가 지적사항) 수많은 국민의 개인정보가 집적된 기관의   특성상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 등 고도의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필요

사업내용

❍ 28개 정보보안 시스템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 수집 정보 분석 및 통계 생성 등 모니터링 기능 개발

❍ 복잡한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표준화·자동화 시스템 개발

□ 다양한 시스템·업무권한 관리의 통합 및 표준화 시스템 개발

❍ NAC(네트워크 접근 제어) 및 자료관리 솔루션 도입 등 고도화

□ 업무용 PC 접근 통제기능 강화를 위한 NAC 구매 및 업무 적용

※ 망분리용 인터넷 PC는 도입시 NAC 적용(‘14~‘16년) ⟶ 업무용 PC 적용(‘17년)

□ 업무변경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등 보안파일 등록 및 관리를 위한 파일저장 솔루션 도입

□ 공단 13개 홈페이지 등록파일에 대한 수정방지 등 보안 강화를 위한 파일변환 솔루션 도입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신규)

사업목적

❍ 고혈압‧당뇨병의 지속‧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으로 합병증 발생률 감소

❍ 고혈압‧당뇨 환자에 대한 지속관찰과 상담을 통한 비대면 관리방식 도입을 통하여 만성질환자의 자기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추진근거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원 협조 요청」보건의료정책과3025호(‘16.5.4)

❍ 2016년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안건 (6.3)

❍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지원단(T/F) 설치·운영 계획(안)(‘16.6.8)

사업내용

❍ (적용행위) 만성질환 재진환자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평가해 관리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필요 시 상담

❍ (적용대상)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통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악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재진환자

□ 검진결과로 확진된 고혈압․당뇨 환자는 첫 번째(초진) 진료일부터 참여 가능

❍ (적용기관) 의원급 의료기관 중 선정된 참여의원*

□ 참여의원 안내는 가까운 지사,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

❍ (사업기간) ‘16. 9. 26 ～ 시범사업 종료(본 사업 전까지)

❍ (수가지급) 통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환자 당 월평균 2.8만원

* 월 1회 점검‧평가(교육), 주 1회 지속관찰 관리, 월1회 전화상담 기준

❍ (참여환자) 의료기관 당 월 100명 이내

* 의사 1인 100명, 2인 150명, 3인 이상 175명 … ‘17.1.25일 변경

❍ (환자역할) 주 1회 이상 혈압, 혈당 수치 전송 (자가 관리 강화)

□ 전송방식은 인터넷 웹(건강 iN*), 모바일 앱(M건강보험*), 문자(전화)**

*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혈당‧혈압 수치를 전송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필요

** 65세 이상 어르신, 스마트폰(인터넷) 없는 환자는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 가능

❍ (참여자 혜택) 본인 부담금 없음(시범사업 비용에 한함)

□ 혈압계와 혈당계(주 3회분인 스트립, 채혈침, 알콜솜 포함) 무료 대여

□ 사업 종료 후 성실* 참여자에서 인센티브로 대여한 의료기기 무상지급

* 월 2회 이상, 전송 목표의 60% 이상 전송 환자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탁사업(신규)

사업목적

❍ 학교 밖 청소년*에게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추진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추진경과

❍ 비취학 청소년 건강진단 실시(’07~’15, 보건복지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15.5.29.)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시행(‘16.3.18~)

사업내용

❍ (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3년 주기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국가건강검진과 중복 불가

❍ (항목) 상담 및 진찰,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등 20개 항목

구분	검사항목
기본	상담	결핵	병리검사			당뇨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구강 검진
		흉부 촬영	소변	혈색소	B형간염· C형간염	혈당	총콜레스테롤	AST	ALT
추가	매독혈청반응, HIV 항체, 자궁경부세포검사

❍ (비용) 전액 국고부담

장애인 의료비 지급 수탁사업(신규)

사업목적

❍ 차상위 및 의료급여 2종 장애인의 본인부담금(이하‘장애인의료비’) 지급절차가 공단과 시‧군‧구로 이원화되어 행정낭비 및 요양기관 불편 초래

❍ 이에, 장애인 의료비 지급업무를 의료급여비용 지급방식과 동일하게 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요양기관 편익 및 업무효율성 제고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료비 지급) 및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17. 1. 1.)

사업내용

❍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의료비 지원

❉ 지원금 범위 : 의료급여2종 및 차상위 장애인 본인부담금 지원

ㆍ(입원) 정률 10%(차상위 14%) 전액지원,  (외래) 정률 15%(차상위 14%) 전액지원

ㆍ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의료원) 외래 정액 1,000원 중 750원 지원

□ 장애인의료비 예탁금 관리 및 지급업무 등

□ 장애인의료비 지급 및 급여내역 통계자료 구축·관리업무

□ 장애인의료비 관련 회계처리 및 결산업무

□ 장애인의료비 지원실적 보고(분기별 보건복지부 및 시·도)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교육(신규)

□ 사업목적

❍ 고시 개정에 따라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화에 따른 신규 진입인력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필요

□ 사업내용

❍ 사회복지사가 ‘서비스제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교육기간 : ‘17. 4 ~ 6월

□ 교육대상 : 방문요양기관 수급자 수가 15명 이상인 기관의 사회복지사(기관별 1인)

□ 인원수 : 총 4,420명 … 총25권역(6개 지역본부별 각 3~6권역)

□ 교육시간 : 8시간/일

□ 교육내용 :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재가서비스 제공사례 등

□ 기대효과

❍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화에 따른 신규 진입인력 업무수행을 위한 역할 정립 및 숙련된 정보제공 등을 통한 전문성 향상

❍ 서비스 제공기관의 질 향상 도모

촉탁의 제도 운영(신규)

□ 사업목적

❍ 촉탁의 지정․등록․교육․급여 운영체계 전반 개선(2016.9.6.)운영을 통한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 사업근거

❍ 요양보험운영과-3076(‘16.5.30)「요양시설 촉탁의 제도개선 안내」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43조(시설급여제공기준), 제44조의2(촉탁의 활동비용), 44조의3(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1호

❍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

… 2017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Ⅰ) 중 2-2 노인의료복지시설

□ 사업내용

❍ 촉탁의 운영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및 활동 지원

❍ 촉탁의 교육 지원, 요양시설 촉탁의 지정현황 관리

❍ 촉탁의 제도안내․홍보 및 민원상담 제공, 제도 보완사항 발굴․개선

❍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지급 및 사후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

❍ 수급자 가족(보호자)에 대한 촉탁의 진찰 내역 안내

□ SMS 및 인터넷 확인(12월 이후)

❍ 촉탁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기대효과

❍ 시설 내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수급자(보호자)의 만족도 향상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운영(신규)

□ 사업목적

❍ 촉탁의 방문진찰에 원격협진을 결합한 요양시설내 상시적인 건강관리체계 마련

□ 사업근거

❍ 요양보험운영과–6859호(‘16.9.20.) 노인요양시설 원격협진 시범사업 관련 협조 요청

❍ 요양보험운영과-7455호(’16.10.6) 요양시설 건강관리 관련 협조요청

❍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시범사업)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6. 11월 ~ ’18.12월(26개월)

❍ 대상 : 간호사 및 촉탁의가 있는 요양시설(입소자)

❍ 방법 : 촉탁의 방문진찰일 사이 필요한 경우 영상장비를 이용한 상담 및 지도

❍ 장비지원 : 공단에서 구입하여 대여(보증금 10% 수납)

❍ 비용 : 2017년 회당 10,620원(촉탁의 대면 재진진찰료 준용)

□ 기대효과

❍ 요양시설 어르신의 의료적 욕구 해소 및 건강수준 향상 도모

❍ 입소 어르신 상시 건강관리 지원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질과 수급자 만족도 향상

3. 지역가입자 수 및 보험료 부과액, 징수액, 정부 지원액과 직장가입자 수 및 보험료 부과액, 징수액(최근 5년)

지역·직장 가입자수 및 보험료 부과·징수액

2017.9.11.기준 (단위 : 천세대(사업장), 억원)

구 분		세대(사업장)수	부과액	징수액
2013	지역	7,709	71,568	69,349
	직장	1,243	318,751	316,995
2014	지역	7,749	72,073	70,169
	직장	1,325	343,865	341,832
2015	지역	7,653	73,750	72,726
	직장	1,465	369,548	368,052
2016	지역	7,665	76,485	75,753
	직장	1,573	399,446	398,675
2017년8월	지역	7,549	53,799	53,359
	직장	1,643	288,195	286,723

※ 지역가입자수 : 세대수 기준 / 직장가입자 수 : 사업장 수 기준

최근 5년간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 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구분	합계(금액)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합계	114,199	11,937	107,371	11,934	6,828
2013	24,428	2,749	22,971	2,747	1,457
2014	24,805	2,708	23,324	2.707	1,481
2015	25,942	2,649	24,385	2,647	1,557
2016	22,833	2,328	21,467	2,330	1,366
2017년8월	16,191	1,503	15,224	1,503	967

4. 최근 3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보험료 징수율(10분위로 구분)

최근 3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2017.9.11.기준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8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징수율	98.61	99.60	99.04	99.81	99.18	99.50

※ 보험료 구간별 징수율은 매월 보험료 구간 변동(정산·환급 등)이 발생하고 수납금액이 여러 개월을 함께 납부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발췌 곤란

5. 건강보험 소득 구간별 가입자 수(1~10분위), (2015~2017년)

’17년 직역별 건강보험료 10분위 현황

2017.1월 기준 (단위 : 세대, 명, 원)

구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세대 수	평균보험료	가입자 수	평균보험료
1분위	758,203	5,889	1,562,123	26,515
2분위	758,203	13,621	1,562,124	39,174
3분위	758,203	22,562	1,562,124	46,196
4분위	758,203	35,030	1,562,122	55,048
5분위	758,203	53,290	1,562,124	65,229
6분위	758,203	77,642	1,562,124	79,031
7분위	758,203	103,545	1,562,123	97,097
8분위	758,203	138,121	1,562,124	122,752
9분위	758,203	181,410	1,562,124	162,826
10분위	758,203	294,541	1,562,124	294,880

※ 지역 부과보험료, 직장 산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16년 직역별 건강보험료 10분위 현황

2016.1월 기준 (단위 : 세대, 명, 원)

구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세대 수	평균보험료	가입자 수	평균보험료
1분위	756,747	5,821	1,506,689	25,809
2분위	756,747	13,312	1,506,689	37,226
3분위	756,747	21,674	1,506,689	44,438
4분위	756,748	33,145	1,506,690	52,916
5분위	756,747	50,321	1,506,689	63,109
6분위	756,747	73,798	1,506,689	76,768
7분위	756,748	99,060	1,506,690	94,545
8분위	756,747	132,881	1,506,689	119,410
9분위	756,747	175,776	1,506,688	158,456
10분위	756,748	286,893	1,506,690	285,922

※ 지역 부과보험료, 직장 산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15년 직역별 건강보험료 10분위 현황

2015.1월 기준 (단위 : 세대, 명, 원)

구분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세대 수	평균보험료	가입자 수	평균보험료
1분위	767,087	5,565	1,446,943	24,983
2분위	767,087	12,818	1,446,943	35,299
3분위	767,087	20,527	1,446,943	42,666
4분위	767,087	31,269	1,446,943	50,932
5분위	767,087	47,304	1,446,944	61,248
6분위	767,087	69,658	1,446,943	74,566
7분위	767,087	94,375	1,446,943	91,933
8분위	767,087	127,199	1,446,943	116,130
9분위	767,087	169,187	1,446,943	153,817
10분위	767,088	277,466	1,446,944	276,443

※ 지역 부과보험료, 직장 산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6. 최근 3년간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보고서

별첨 USB 참조

붙임  1.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5년~2017년) 1부.

2. 복지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5년~2017년) 1부.

7.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보고서

별첨 USB 참조

붙임  자체감사결과보고서(2015년~2017년) 1부.

8. 최근 3년간 국회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보고서

별첨 USB 참조

붙임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보고서(2014년~2016년) 1부.

9. 최근 3년간 노조집행부 징계 세부내용 및 노동위원회(지노위, 중노위) 판결 결과

노조집행부 징계 내역(최근3년)

❍ 해당자 없음

최근 3년간 노동위원회(지노위, 중노위) 판결 결과

❍ 최근 3년간 노조 집행부 징계건과 관련한 노동위원회 접수내역 없음

오 제 세 위원

1. 최근 3년간 직원 징계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직원 징계 내역

연번	성명	징계일자	직급(직위)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1	이○○	2014.01.13	5급(대리)	개인정보관련	감봉3월
2	이○○	2014.01.13	4급(과장)	개인정보관련	감봉3월
3	이○○	2014.01.13	4급(과장)	성실의무 위반	정직3월
4	윤○○	2014.02.05	4급(과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임
5	이○○	2014.02.20	3급(차장)	성실의무 위반	감봉3월
6	강○○	2014.02.20	1급(지사장)	성실의무 위반	정직1월
7	김○○	2014.03.01	4급(과장)	개인정보관련	정직1월
8	이○○	2014.03.01	4급(과장)	근무태도 불량	정직3월
9	최○○	2014.03.12	4급(과장)	개인정보관련	해임
10	백○○	2014.03.24	3급(차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
11	목○○	2014.04.22	4급(과장)	금품수수	파면
12	김○○	2014.05.15	4급(과장)	개인정보관련	정직2월
13	이○○	2014.06.05	4급(과장)	근무지 무단이탈	견책
14	유○○	2014.06.10	3급(차장)	개인정보관련	견책
15	김○○	2014.06.11	4급(과장)	성실의무 위반	감봉3월
16	최○○	2014.06.11	4급(과장)	금품수수	해임
17	서○○	2014.07.10	4급(과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직3월
18	원○○	2014.07.16	4급(과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2월
19	조○○	2014.07.22	4급(과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견책
20	한○○	2014.08.04	4급(과장)	겸직금지의무 위반	감봉2월
21	박○○	2014.08.04	4급(과장)	개인정보관련	정직3월
22	김○○	2014.09.05	4급(과장)	개인정보관련	견책
23	김○○	2014.09.05	4급(과장)	성실의무 위반	정직2월
24	유○○	2014.11.01	4급(과장)	금품수수	파면
25	전○○	2014.11.13	4급(과장)	개인정보관련	정직3월
26	문○○	2014.11.14	4급(과장)	금품수수	정직3월
27	한○○	2014.12.08	4급(과장)	겸직금지의무 위반	정직2월
28	고○○	2014.12.18	4급(과장)	금품수수	견책
29	송○○	2015.01.01	4급(과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견책
30	오○○	2015.01.01	4급(과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견책
31	한○○	2015.01.01	4급(과장)	성실의무 위반	정직1월
32	류○○	2015.02.01	4급(과장)	근무태도 불량	감봉2월
33	강○○	2015.03.05	3급(차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직2월
34	전○○	2015.04.07	4급(과장)	개인정보관련	감봉1월
35	이○○	2015.05.28	4급(과장)	성실의무 위반	정직1월
36	원○○	2015.06.15	4급(과장)	성실의무 위반	정직3월
37	이○○	2015.06.26	4급(과장)	복무기강문란(해이)	견책
38	권○○	2015.07.20	4급(과장)	겸직금지의무 위반	견책
39	김○○	2015.07.31	4급(과장)	개인정보관련	정직1월
40	양○○	2015.07.31	3급(차장)	개인정보관련	정직1월
41	이○○	2015.07.31	4급(과장)	개인정보관련	정직1월
42	이○○	2015.09.04	4급(과장)	복무기강문란(해이)	정직3월
43	강○○	2015.12.01	3급(차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1월
44	양○○	2015.12.01	4급(과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1월
45	배○○	2015.12.01	3급(차장)	성실의무 위반	정직3월
46	나○○	2015.12.03	4급(과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직2월
47	김○○	2016.01.08	2급(부장)	성실의무 위반	정직3월
48	류○○	2016.01.08	3급(차장)	성실의무 위반	견책
49	박○○	2016.02.01	4급(과장)	성실의무 위반	감봉1월
50	이○○	2016.02.05	3급(차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3월
51	김○○	2016.02.05	2급(부장)	성실의무 위반	견책
52	장○○	2016.08.05	3급(차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직3월
53	이○○	2016.08.12	4급(과장)	공금횡령	파면
54	서○○	2016.08.12	4급(과장)	성실의무 위반	정직3월
55	이○○	2016.08.30	3급(차장)	성실의무 위반	정직3월
56	정○○	2016.09.01	5급(대리)	성실의무 위반	정직1월
57	허○○	2016.09.05	4급(과장)	개인정보관련	파면
58	양○○	2016.09.13	4급(과장)	성실의무 위반	감봉3월
59	사공○○	2106.10.20	4급(과장)	개인정보관련	정직1월
60	현○○	2016.10.25	3급(차장)	성실의무 위반	감봉3월
61	김○○	2016.12.19	4급(과장)	성실의무 위반	견책
62	최○○	2016.12.26	4급(과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
63	김○○	2017.01.19	3급(차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3월
64	강○○	2017.01.19	3급(차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1월
65	정○○	2017.01.19	3급(차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직3월
66	강○○	2017.01.31	4급(과장)	성실의무 위반	견책
67	방○○	2017.04.26	4급(과장)	성실의무 위반	견책
68	김○○	2017.05.23	4급(과장)	금품수수	파면
69	김○○	2017.05.23	4급(과장)	성실의무 위반	정직2월
70	김○○	2017.06.16	4급(과장)	개인정보관련	정직3월
71	최○	2017.06.26	4급(과장)	성실의무 위반	정직1월
72	윤○○	2017.06.26	4급(과장)	성실의무 위반	감봉1월
73	박○○	2017.06.26	4급(과장)	성실의무 위반	견책
74	박○○	2017.07.01	1급(지사장)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1월

2. 최근 3년간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수사현황(성명, 직급, 사유, 조치결과)

별첨 USB 참조

붙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직원 현황 1부.

3.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기관기관 재취업 현황(성명, 퇴직시 직급, 재취업 기관, 퇴직후 재취업 기간)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성명	퇴직 전 보직	퇴직일	재취업일	재취업기관
한문덕	급여상임이사	2014.3.6.	2016.5.1.	비알씨주식회사
오동환	상임감사	2014.8.28.	2014.9.1.	한라대학교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우리 공단의 ‘취업심사대상자’는 상근 임원이 해당되고, 1급이하 직원은 대상자가 아니므로 직원 퇴직 후 이력은 별도 관리하지 않음.

4. 최근 3년간 해외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

최근 3년간 해외출장 현황

❍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 및 내역 1부.

최근 3년간 연수, 교육 현황

❍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연수(교육) 현황 1부.

최근 3년간 파견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원수	42	47	30	30

※ 위 수치는 해당연도 대외기관에 파견중인 인원수를 나타냄.

- 파견기간이 여러 해에 걸쳐있는 경우, 각 연도마다 파견 인원수에 반영

5. 최근 3년간 공무상 적립된 각종 마일리지 현황 및 사용내역

최근 3년간 항공마일리지 적립현황 및 사용내역

(단위 : 포인트)

구분	적립	사용내역	비고
계	3,988,232	71,671	보너스 항공권 사용
2014년	951,861	37,000
2015년	1,373,031	20,231
2016년	1,076,425	10,000
2017.1.1.~8.31.	586,915	4,440

※ 항공마일리지는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에 한하여 직원 개인별로 적립 및 적립 후 항공 이용시 우선적으로 사용

6. 최근 3년간 홍보비 집행내역(사업명, 세부내용, 금액, 거래처 등)

홍보비 집행내역

❍ 홍보매체별 집행금액

2017년7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공익캠페인 광고		방송프로그램 지원		간행물 (사보, 포스터 등)
	매체	금액	매체	금액	매체	금액
2015	소계	21,384,758	소계	1,928,820	소계	4,763,907
	TV	5,895,040	TV	539,300	사보	864,183
	라디오	153,180
					브로슈어	32,024
	인쇄광고	490,702
			라디오	241,120
	인터넷 등	80,312
					기타(포스터 등)	30,572
	SP매체	890,572
2016	소계	6,937,476	소계	574,200	소계	1,918,564
	TV	4,272,250	TV	396,600	사보	891,893
	라디오	578,125
					브로슈어	23,598
	인쇄광고	485,591
			라디오	-
	인터넷 등	55,119
					기타(포스터 등)	34,959
	SP매체	863,203
2017	소계	341,594	소계	88,800	소계	484,057
	TV	-	TV	88,800	사보	456,026
	라디오	-
					브로슈어	-
	인쇄광고	308,594
			라디오	-
	인터넷 등	33,000
					기타(포스터 등)	28,031
	SP매체	-

※ SP매체 : 지하철, 전광판, KTX, 극장, 버스 등

❍ 공익캠페인 광고 제작 현황

2017년7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15		2016		2017
	편수	금액	편수	금액	편수	금액
계	5	273,225	2	269,000	2	215,000
건강보험편 보장성강화편 등	2	129,135	-	-	-	-
건강검진	1	990	1	141,000	1	138,000
장기요양보험	2	143,100	1	128,000	-	-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홍보 영상	-	-	-	-	1	77,000

※ 2015년 보장성 강화 및 장기요양보험편 수정 제작편 포함(2편)

7.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용역명, 금액, 사유 등)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연구용역 이외의 용역계약 현황 및 수의계약, 해약 현황 1부.

8.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용역명, 금액, 위탁기관, 보고서 제출유무 및 미제출시 사유 등)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1부.

9. 최근 3년간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해당사항 없음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일시, 금액, 세부내용, 사용사유 등)

2014~2017년 예비비 사용내역

❍ 건강보험

(단위 : 백만 원, %)

구분	일시	금액	세부내용 및 사유
2014	2014.12.29.	27,249	경영평가 성과급(19,096)
	2014.11.27.		포괄간호서비스병원 시범사업의 예산(국고지원) 소진(6,305)
	2014.10.24.		일산병원 진료공간 확충(1,848)
2015	2015. 8.28.	19,851	경영평가 성과급(11,033)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 추가 분담금(8,818)
2016	2016. 9. 5.	15,645	경영평가 성과급
2017	2017. 8.23.	21,581	경영평가 성과급(14,407)
	2017. 9.21.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7,174)

❍ 장기요양보험

(단위 : 백만 원, %)

구분	일시	금액	세부내용 및 사유
2014	2014. 3. 3.	5,921	치매특별등급 제도 시행에 따른 치매등급 급여제공인력교육(2,543)
	2014.12.29.		경영평가 성과급(3,378)
2015	2015. 8.28.	3,539	경영평가 성과급
2016	2016. 7. 1.	7,642	촉탁의 제도개선 시행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1,030)
	2016. 9. 5.		경영평가 성과급(4,962)
	2016.10.10.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필요한 장비 구매 등(1,650)
2017	2017. 8.24.	4,902	경영평가 성과급

❍ 사회보험통합징수

(단위 : 백만 원, %)

구분	일시	금액	세부내용 및 사유
2014	2014.12.29.	3,581	경영평가 성과급
2015	2015. 8.28.	3,680	경영평가 성과급
2016	2016. 9. 5.	4,809	경영평가 성과급
2017	2017. 8.23.	4,828	경영평가 성과급

11.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직종별 평균임금, 평균연봉, 평균근속년수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8.31.현재)	비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	94	114	329	241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 평균연봉	23,130	22,139	22,257	23,463	-
평균 근속년수	7개월 2일	7개월 1일	5개월	4개월 10일	-

12. 최근 3년간 직장내 성폭력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해당사항(성폭력 사건) 없음

13. 최근 3년간 법률자문의뢰 현황 및 비용, 법률자문서 사본

최근 3년간 법률자문 의뢰 현황

❍ 2014년 법률자문 현황

연번	일시	자문의뢰 내용
1	2014-09-05	요양병원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가산 인정 관련
2	2014-09-05	자동이체신청 업무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3	2014-09-15	업무상재해 진료비 환수 대상 관련
4	2014-09-19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등 관련
5	2014-09-22	외국인등록 면제자의 직장가입자 적용 관련
6	2014-09-23	당사자 소송과 건강보험 청구시효 관련
7	2014-09-25	임의계속가입자 평균 보수월액 산정 등 관련
8	2014-10-07	약국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관련
9	2014-10-17	기간제교사 방과 후 강사료 보수포함 여부 관련
10	2014-10-27	지사사옥 신축공사 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등 관련
11	2014-10-28	사회복지재단의 의료바우처사업에 대한 위법성 관련
12	2014-10-28	개인정보 외부기관 제공 관련
13	2014-10-28	개인정보 무단열람자 수사기관 고발 관련
14	2014-11-04	상임감사 궐위 시 직무대행 관련
15	2014-11-14	장기재직휴가 경과조치 등 관련
16	2014-11-20	장기체납회사의 대표자 인적사항 공개 등 관련
17	2014-12-03	현역병 등 진료비정산 및 국가유공자 진료비정산의 소멸시효 관련
18	2014-12-03	급여제한자의 부당이득금 부분환수 관련
19	2014-12-03	장기요양 비급여비용 경감․면제와 법령위반 관련
20	2014-12-09	정책연구용역사업과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21	2014-12-11	복지용구사업소 대표자에게 문자 안내 등 관련
22	2014-12-15	지자체 발주 연구용역의 협력기관으로 공단 참여 등 관련
23	2014-12-15	한정승인 상속의 변제방법 등 관련
24	2014-12-29	업무처리지침 변경에 따른 부과처분 관련
25	2014-12-29	가정산소치료서비스의 요양비 지급기준 관련
26	2014-12-31	장기요양보험 인정관리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관련

❍ 2015년 법률자문 현황

연번	일시	자문의뢰 내용
1	2015-01-07	국립암센터 자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관련
2	2015-01-12	ETRI 직무발명보상금에 따른 과오납 보험료 환급신청 등 관련
3	2015-02-02	HI-Bank' 명칭 사용과 유사상호 사용금지 관련
4	2015-02-03	경찰청에 교통사고 상대방 인적사항 요청 가능 여부
5	2015-02-14	수사기관 내사사건 관련 개인정보 제공 적법성 여부
6	2015-03-03	전화번호 수집. 활용 관련 적법성 여부
7	2015-03-19	서울사무소 활용을 위한 임대차계약 해지 관련
8	2015-03-19	육아휴직자의 다른 목적 확인 시 휴직취소 가능 여부
9	2015-04-03	부과자료 연계오류로 인한 보험료 환급금 소멸시효
10	2015-04-16	주 16시간 근무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수당 및 휴가 관련
11	2015-04-23	요양급여비용 계약 절차 관련
12	2015-04-28	계약대금 결제방식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 관련
13	2015-04-29	공공기록물 개인정보 폐기 관련
14	2015-05-04	신용카드사의 고운맘카드 발급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적법 여부
15	2015-05-21	장기요양기관 개설 자격 관련
16	2015-05-21	건강검진비용(FULL PACS) 청구 관련
17	2015-05-29	외국인 취득일자 변경에 따른 건강보험 적용 및 환불
18	2015-06-08	미회수채권 채무기관 파산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
19	2015-06-12	무정전전원장치(UPS) 규격 공고의 적정성 여부
20	2015-06-22	과잉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절차 적법성 여부
21	2015-06-25	겸직금지 위반 관련
22	2015-06-30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가능여부
23	2015-07-06	외국인 결혼사유로 인한 건강보험 취득 관련
24	2015-07-16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구상 건 환입처리 관련
25	2015-07-21	채권가압류이후 채권양도 및 계약해제 소송 관련
26	2015-07-22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근로소득 보수포함 여부
27	2015-07-23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상 가족요양보호사 근무시간 관련
28	2015-07-24	구상금 일부 청구 소송이후 소멸시효 관련
29	2015-08-03	피부양자 소급상실 및 그에 따른 보험료부과 관련
30	2015-08-10	경찰청 건강. 질병연구 코호트 구축 자료연계 관련
31	2015-08-10	환경사원의 목욕비 및 간식비 보수 포함 여부
32	2015-08-18	회생개시 후 건강보험 연말정산보험료 회생채권 관련
33	2015-08-18	직장가입자 아닌 근로자만 고용한 사업장의 적용 여부
34	2015-08-24	구상금 일부 청구 소송이후 소멸시효 관련
35	2015-08-26	약제비 청구 관련
36	2015-08-26	비양육자 직장정보 여성가족부 제공에 대한 타당성
37	2015-09-02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요건 관련
38	2015-09-07	자동이체서비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9	2015-09-08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공단 직접지급 가능 여부
40	2015-09-08	영유아 건강검진 웹서비스 이용 관련
41	2015-09-10	원료합성 특례위반에 따른 환수 소송제기 관련
42	2015-09-15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43	2015-09-18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44	2015-09-22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의 부당이득 환수 관련
45	2015-09-23	개인별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관련
46	2015-10-01	지침 개정의 효력 성립 등 관련
47	2015-10-01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 관련
48	2015-10-07	무보수 법인대표자의 직장 자격 직권상실 가능 여부
49	2015-10-12	시효완성 과오납환급금 처리방향 관련
50	2015-10-12	예탁금 발생이자 등에 관한 사항
51	2015-10-15	원료직접생산 특례규정 위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52	2015-10-23	경찰청 배회감지기 보급사업 관련
53	2015-10-27	재무·회계 위헌성 검토 관련
54	2015-10-28	복지용구 관련 법적 타당성
55	2015-11-03	일용노무자의 사용자 관련
56	2015-11-09	국제사회보장협회 파견자 지침 변경 관련
57	2015-11-09	개정지침의 소급적용 여부
58	2015-11-16	전동보장구 급여비용 환수 관련
59	2015-11-17	의지. 보조기 기사의 제조. 수리 관련
60	2015-11-20	지역아동센터 법인의제 요건 관련
61	2015-11-26	무상거주 신청 시 건물소유자의 신분증 징구 가능여부
62	2015-11-27	업무처리 지침 변경 가능 여부
63	2015-12-01	장기요양기관 지정명세 통보 전자문서 갈음 여부
64	2015-12-01	사전급여제한자 표기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65	2015-12-09	공무원 직장가입자 이중가입내역 자료제공 관련
66	2015-12-11	운동참여자 강습시간 중 안전사고 관련
67	2015-12-23	변호사 채용 관련
68	2015-12-29	일부압류해제신청 민원 관련
69	2015-12-31	채용대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

❍ 2016년 법률자문 현황

연번	일시	자문의뢰 내용
1	2016-01-08	판매금지처분 효력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2	2016-01-12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금 변경 관련
3	2016-01-12	통상임금 소송관련 패소 시 가지급금 지급가능 여부
4	2016-01-1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소속기관만 근무해야 하는지
5	2016-01-18	회생채권 변제금에 대한 사업장의 지정변제 가능여부
6	2016-01-21	업무상 증도용자 파악을 위한 전화번호 조회 관련
7	2016-01-22	자본감소에 따른 미회수 채권 확보방안 관련
8	2016-01-26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인가신청 건 관련
9	2016-01-29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사업 유지보수비용
10	2016-02-01	사회복지법인 보현회 설립허가 취소 가능여부
11	2016-02-01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에 따른 병동 간호인력 적용여부
12	2016-02-03	장기요양 갱신 신청서 제출 생략 가능여부
13	2016-02-03	채용대행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관련 추가질의
14	2016-02-11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의무 관련
15	2016-02-17	고객센터 위탁운영계약 중 연차휴가 관련
16	2016-02-23	지역 실거주지 신규채용의 타당성 및 응시 범위
17	2016-02-24	한국해운조합 진료비 지불보증중단에 따른 대응방안
18	2016-02-26	회생채권 충당 효력 관련
19	2016-02-26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부속합의 관련
20	2016-03-03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평생교육시설 운영 가능한지
21	2016-03-07	복지용구 임의변경 유통제품 교환 관련 추가질의
22	2016-03-16	수인 사무장의 부당이득 반환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인지
23	2016-03-16	외국인에 대한 지역보험료 고지서 송달 관련
24	2016-03-16	수도회소속 수녀의 근로소득 발생 시 직장가입자 자격관련
25	2016-03-16	산정특례 등록 자료의 지방자체단체 제공 적법여부
26	2016-03-22	공단 지사사옥 토지의 점유시효취득 관련
27	2016-03-23	사회복지법인 보현회에 법인세 부과 시 의료법 위반여부
28	2016-03-28	요양급여비 환수결정 취소 등 관련
29	2016-03-31	입원환자 식대 관련 부당이득금 환수가능 여부
30	2016-04-07	공동연구 책임자 변경 관련 근거규정의 구속력 여부
31	2016-04-18	연구직 직원(변호사) 경력 산정 관련
32	2016-04-19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자체감사수행의 정당성
33	2016-04-19	감사규정 및 감사규정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
34	2016-04-19	인사규정의 당연퇴직 규정이 정관의 신분보장에 위배되는지
35	2016-04-20	개인의 지입 자동차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36	2016-04-21	법정위탁 업무와 관련 위탁비용 수수여부
37	2016-04-28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 제4항의 수수료 면제범위 관련
38	2016-05-03	봉사활동 실적자료 사회복지협의회 제공가능 여부
39	2016-05-04	영유아 건강검진 자료 보관. 관리 의무 관련
40	2016-05-04	사용자 설명회 불참자 징계 가부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41	2016-05-10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연차유급 휴가 관련
42	2016-05-11	민간기업을 통한 건강보험 PHR시스템 해외수출 관련
43	2016-05-17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가능 여부 관련
44	2016-05-17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환입 시 소멸시효 기산점 등
45	2016-05-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지연신고 시 청구시효
46	2016-05-18	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해제 관련
47	2016-05-24	기간제변호사 근속기간 산정 관련
48	2016-05-30	재가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기간 중 급여비용 환수 관련
49	2016-06-02	구속 기소된 직원의 직위해제와 관련
50	2016-06-03	기간제변호사 근속기간 산정 관련
51	2016-06-03	채권압류 해지 시 요양급여비용 가지급금 지급가능 여부
52	2016-06-0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납부된 경영성과급의 건강보험 보수포함 여부
53	2016-06-10	국민연금법상 체납처분비의 소멸시효 관련
54	2016-06-13	장애인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 발급거부 관련
55	2016-06-16	회생채권 실권 관련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56	2016-06-16	직원 변상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일 및 도과 여부
57	2016-06-17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환입고지의 처분과 근거법령
58	2016-06-20	휴일 근무 시 근무시간의 1.5배 보상휴무 부여 가능여부
59	2016-06-23	원고인 제약회사의 행정소송 취하에 따른 후속조치 관련
60	2016-06-27	시설대표자 임의 대리 계약 후 부당청구 여부 관련
61	2016-06-28	모바일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관련
62	2016-07-04	퇴직 후에 지급된 상여금이 임의계속가입자 보수월액에 포함되는지
63	2016-07-04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을 통보받은 요양기관의 환수결정 유지여부
64	2016-07-12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65	2016-07-12	사무실 입구의 직원사진 게시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66	2016-07-14	개설기준위반 법인에 대한 의료법 위반 적용여부
67	2016-07-14	장기요양보험료 2천원 미만 연체금의 징수 관련
68	2016-07-19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가능 여부
69	2016-07-22	입찰보증금 환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능여부
71	2016-07-25	채용대행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능 여부 등
72	2016-07-28	공단 지사의 골다공증측정기 설치. 운영 관련
73	2016-08-01	차상위계층 국고지원 정산 근거 및 방안 관련
74	2016-08-05	의료법 위반여부 등 법률 관련
75	2016-08-05	일산병원, 서울요양원 재직한 직원이 공단에 입사할 경우 경력환산율
76	2016-08-11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
77	2016-08-16	채용대행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액 산정 등
78	2016-08-19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79	2016-09-01	요양급여비용 계약지침 제정 시 법적 구속력 부여 방안
80	2016-09-01	원료의약품 직접생산 특례위반 관련
81	2016-09-06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요양급여비 지급 근거
82	2016-09-12	직영 복지용구연구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의 타당성
83	2016-09-12	심사승진의 승진방법에 대한 명확성 여부
84	2016-09-13	소송 진행 방법 및 정산상계 처리여부 검토요청
85	2016-09-20	사무실 임차 명도관련(계약해지 및 원상복구 등)
86	2016-09-2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공단의 위탁업무 수행이 법적구속력이 있는지 여부
87	2016-09-30	공단 주관 원격협진 시범사업 추진이 법적근거에 합당 여부
88	2016-10-10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89	2016-10-11	노인장기요양법 제35조의2 및 제38조 헌법 위반여부
90	2016-10-13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91	2016-10-27	원격협진 시범사업 개인정보보호 관련
92	2016-10-27	맞춤형 복지제도 위탁 사업자 선정 관련
93	2016-11-1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법률 질의
94	2016-11-15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일부를 공단이 수탁 받아 수행 가능여부
95	2016-11-16	교부청구 누락에 따른 법률 질의
96	2016-11-17	이의신청결정 정보의 제공 범위
97	2016-11-21	4대 사회보험 체납처분비 소멸시효
98	2016-11-25	장기요양 급여비용 환수처분의 타당성 관련
99	2016-11-25	모바일 단말기 시범사업 관련
100	2016-11-25	한시적으로 지급된 수당의 평균 임금 산입 여부
101	2016-12-01	채용관련 요양급여내역 발급 제한
102	2016-12-01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채권신고 및 체납처분
103	2016-12-07	제주 노형동 구 사옥 매각을 위한 법률자문(검토) 요청

❍ 2017년 법률자문 현황

연번	일시	자문의뢰 내용
1	2017-01-12	부정당업자로의 입찰참가제한 가능 여부
2	2017-01-18	4대 사회보험 체납처분비 소멸시효 및 징수권 소멸
3	2017-01-18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관련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4	2017-02-06	채무자의 가처분 금지 해제 요청에 따른 업무처리 방안 질의
5	2017-02-10	지침에 사용량-약가 연동제 환급제의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여부
6	2017-02-14	통상임금 승소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재산정 지급분에 대한 징수권 행사 시 소멸시효 기산점
7	2017-02-15	심판청구 인용금액 착오 결정 시 환수취소 범위
8	2017-02-27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관련 법률자문
9	2017-03-09	외부인력이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참여 가능여부
10	2017-03-09	기타징수금 분할납부 근저당권설정 수수료 지급 여부
11	2017-03-09	장기요양기관 지분 설정 관련 추가질의
12	2017-03-10	사업소득세 정산 업무 적정성 관련
13	2017-03-10	의료급여비용 지급 관련 원천세 징수방법 및 소액부징수 판단 기준
14	2017-03-15	타기관 부당수급 확인 포상금 관련
15	2017-03-22	영유아검진기관 검진자료 관련
16	2017-03-31	장기요양기관 재무 회계 기준 강화 관련
17	2017-04-03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적용 범위
18	2017-04-06	환급금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19	2017-04-12	예금채권 압류 방식 관련 질의
20	2017-04-24	교육파견기간 및 공로연수기간의 근무인정과 성과급 지급 여부
21	2017-04-24	공탁을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2	2017-05-08	정산보험료가 회생채권에 포함되는지 등 여부
23	2017-05-10	채무자회생법상 실권된 보험료에 대한 상계 가능 여부
24	2017-05-10	채권양도 통지 후 발생한 부당이득금 상계 가능 여부
25	2017-05-15	도산절차 중인 체납자에 대한 교부청구에 관한 질의
26	2017-05-15	금연치료 지원사업 시 약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범위 관련
27	2017-05-22	입찰서류 누락이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인정 여부 등
28	2017-05-23	지침 개정을 통한 분석시점 단축을 모든 약제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
29	2017-05-30	집행정지 결정 인용 시 상계 등 관련
30	2017-06-19	장기요양기관 전문요양실 모델 개발 관련
31	2017-06-28	RFID 파기환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관련
32	2017-06-28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신고인 구분 관련
33	2017-06-29	기타징수금 체납자에 대한 시효관리 방안 질의
34	2017-07-12	임대인 변경에 따른 계약관련 사항
35	2017-07-25	요양기관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착오 청구로 인한 환수 관련
36	2017-08-09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 가능 여부
37	2017-08-10	건강 검진결과 활용 동의서 관련 질의
38	2017-08-10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비식별화 후 타 기관 제공 가능 여부
39	2017-08-10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지침 개정 관련
40	2017-08-29	리베이트 관련 손해배상 청구 시 위법성 및 손해 입증 가능 여부
41	2017-08-30	회생인가결정 후 장기 분할된 채무의 조기 변제시 현가 할인 관련

14. 최근 3년간 소송현황, 비용, 진행경과, 결과

최근 3년간 현황

2017.8.31.기준 (단위 : 건)

구 분 연 도	총 계	소송 수행		소송 결과				진행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2015년	3,623	1,188	2,435	2,526	95.3	2,407	119	-
2016년	3,172	1,007	2,165	2,085	93.6	1,951	134	-
2017년	2,548	1,035	1,513	1,269	93.6	1,188	81	1,279

연도별 소송비용 및 패소비용

2017.8.31.기준 (단위 : 건, 천원)

구 분 연 도	소송수행건수	소송비용	패소비용 지급건수	패소비용
2015년	3,623	1,547,884	39	70,929
2016년	3,172	1,183,915	55	132,852
2017년	2,548	1,137,266	35	78,413

1) 소송비용 : 인지대 + 송달료

2) 패소비용 :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의한 청구건

최근 3년간 소송수행 내용 및 결과

❍ 2015년도 진행결과

2015.12.31.기준 (단위 : 건, %)

구 분 유 형		총 계		소송 수행		소송 결과				진행
		건수	비율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계		3,623	100	1,188	2,435	2,526	95.3	2,407	119	1,097
민 사	소 계	3,211	88.6	991	2,220	2,394	95.9	2,295	99	817
	구상금	2,416	66.7	556	1,860	1,813	96.4	1,748	65	603
	부당이득금	560	15.4	333	227	454	97.4	442	12	106
	보험료 등	235	6.5	102	133	127	82.7	105	22	108
행 정	소 계	412	11.4	197	215	132	84.8	112	20	280
	요양기관환수	172	4.7	92	80	54	83.3	45	9	118
	장기요양	111	3.1	46	65	33	93.9	31	2	78
	보험료 · 부과	93	2.6	44	49	36	86.1	31	5	57
	급여비용 등	36	1.0	15	21	9	55.6	5	4	27

❍ 2016년도 진행결과

2016. 12. 31. 기준 (단위 : 건, %)

구 분 유 형		총 계		소송 수행		소송 결과				진행
		건수	비율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계		3,172	100	1,007	2,165	2,085	93.6	1,951	134	1,087
민 사	소 계	2,641	83.3	721	1,920	1,878	94.1	1,768	110	763
	구상금	2,144	67.6	527	1,617	1,584	95.9	1,519	65	560
	부당이득금	291	9.2	91	200	172	93.6	161	11	119
	보험료 등	206	6.5	103	103	122	72.1	88	34	84
행 정	소 계	531	16.7	286	245	207	88.4	183	24	324
	요양기관환수	206	6.5	119	87	67	76.1	51	16	139
	장기요양	145	4.6	81	64	64	98.4	63	1	81
	보험료 · 부과	116	3.6	59	57	51	98.0	50	1	65
	급여비용 등	64	2.0	27	37	25	76.0	19	6	39

❍ 2017년도 진행결과

2017.8.31.기준 (단위 : 건, %)

구 분 유 형		총 계		소송 수행		소송 결과				진행
		건수	비율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계		2,548	100	1,035	1,513	1,269	93.6	1,188	81	1,279
민 사	소 계	2,066	81.1	714	1,352	1,134	94.8	1,075	59	932
	구상금	1,605	63.0	513	1,092	941	96.5	908	33	664
	부당이득금	309	12.1	117	192	135	92.6	125	10	174
	보험료 등	152	6.0	84	68	58	72.4	42	16	94
행 정	소 계	482	18.9	321	161	135	83.7	113	22	347
	요양기관환수	195	7.6	136	59	52	80.7	42	10	143
	장기요양	131	5.1	79	52	31	90.3	28	3	100
	보험료 · 부과	96	3.8	63	33	33	84.8	28	5	63
	급여비용 등	60	2.4	43	17	19	78.9	15	4	41

15. 2015.1.1.이후 문서수발신대장

별첨 USB 참조

붙임  2015.1.1.이후 문서수발신대장 1부.

1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 및 내역 1부.

17. 최근 3년간 직원별 특별수당 지급내역

해당사항(지급내역) 없음

18.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일지 사본

‘차량운행일지’는 전산 등록 후 전자결재 처리하고 있음

❍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관용차량 운행내역 1부.

19.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최근 3년간 특별채용된 직원 현황

채용구분	직급	성명	재직기간	연봉(천원)	방법	사유
변호사	3급	장○○	2015.1. ~ 현재	57,000	특별채용(기간제 근로자로 1년 근무 후 특별채용)	전문인력
〃	〃	임○○	2015.1. ~2016.1.	55,000	〃	〃
〃	〃	정○○	2015.1. ~ 현재	56,000	〃	〃
비상대비업무담당	2급	송○○	2017.7. ~현재	74,000	국민안전처(공모)→공단채용 의뢰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20. 최근 3년간 소관 재산 변동내역

재산변동내역(신축 및 매각)

2017.9.27.현재 (단위 : 천원)

연도	지사명	취득금액		매각금액
		부지매입비	신축비용	구입비용	매각비용
총 계		63,512,849	261,663,638	49,952,846	138,670,568
2014	진주산청지사	1,801,999	4,637,793
	하동남해지사	999,774	2,624,745
	안동지사	2,246,614	3,935,434
	영주봉화지사	1,784,213	3,888,673
	예천출장소	1,138,486	2,384,339
	나주지사	849,439	3,825,756
	음성지사	760,585	2,746,805
	의정부지사	4,266,360	4,654,192
	시흥지사			386,793	174,088
2015	남원지사	714,195	3,982,542
	해남진도지사	673,626	4,182,744
	안산지사	7,156,068	26,256,909
	광양구례지사	1,910,276	4,058,320
	당진지사	2,765,522	3,990,304
	옥천지사	1,948,280	3,865,990
	칠곡지사	1,386,138	5,706,546
	제주지사	3,296,774	12,593,431
	본부(원주)	17,383,950	143,890,356
	광주지역본부			5,615,265	5,386,000
	본부(마포)			30,927,000	119,110,000
	부산동래지사			1,683,352	651,742
	동해지사			694,000	351,400
	진주산청지사			1,826,000	3,111,997
2016	서천출장소	894,262	2,102,697
	무안신안지사	1,457,466	4,036,462
	순천곡성지사	3,104,477	5,621,173
	논산지사	2,286,146	4,377,535
	김포지사	4,688,199	8,300,892
2017	순천곡성지사			987,529	784,971
	제주지사(오피스텔)			825,820	870,000
	의정부지사			1,681,055	1,211,000
	종로지사			2,430,470	5,050,000
	안산지사			1,900,080	906,481
	경인본부(송림)			995,482	1,062,889

21.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최근 3년간 기관장 언론 기고문

(2017.8월말 기준)

연번	게재일	매체명	제 목	작성자
1	2017.08.21	중앙일보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성공하려면	성상철 이사장
2	2017.06.22	중앙일보	건보 40년,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할 것	성상철 이사장
3	2017.02.01	아시아투데이	국민과 함께한 40년, 국민과 함께할 100년	성상철 이사장
4	2017.01.26	중앙일보	건강보험료, 정의롭고 공평하게 개편돼야	성상철 이사장
5	2016.12.15	이데일리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개편 서둘러야	성상철 이사장
6	2016.11.18	헤럴드경제	흑자 건강보험의 과제	성상철 이사장
7	2016.07.20	한국경제	건강보험 제도가 의료수출 촉진한다	성상철 이사장
8	2015.10.06	매일경제	줄어드는 의료비 부담과 과제	성상철 이사장

22.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 공단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음

※ 특수활동비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3.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공직자윤리행동강령 위반현황 1부.

24.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최근 3년간 직원 국외 출장 내역

❍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 및 내역 1부.

25. 최근 3년간 초과 근무수당 지급내역

최근 3년간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총액

(단위 :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지급액	65,800,397	61,219,665	71,038,449

26.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훈포장 수상내역

임직원 훈포장 수상내역

연번	수상연도	상훈처	훈격	성명	직급	내역
1	2014	안전행정부	포장	주○○	2급	제20회 통계의 날 기념 통계유공자 포상
2	2015	행정자치부	포장	신○○	4급	정부 3.0추진 유공자
3	2015	대한적십자사	포장	정○○	4급	적십자헌혈유공장 은장
4	2016	보건복지부	포장	조○○	1급	제44회 보건의 날 유공자
5	2017	보건복지부	포장	송○○	1급	제45회 보건의 날 유공자
6	2017	보건복지부	포장	김○○	이사	국민건강보험 40주년 기념 유공자

27.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최근 3년간 연차 미사용 직원 숫자

(단위: 명)

구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미사용 직원 수	2,564	674	688	1,202

1) 당해 연도 말 기준 연차휴가 잔여일수가 0.5일 이상인 직원 수

2) 입사 1년 미만 신규직원, 퇴직, 공로연수,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미사용 직원 수 증가

28. 최근 3년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대상자 및 사용현황

2017.8.31.현재 (단위: 명)

연도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대상자	휴가자	대상자	휴가자
계	803	803	293	293
2014	201	201	92	92
2015	211	211	89	89
2016	229	229	71	71
2017년8월	162	162	41	41

최근 3년간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017.8.31.현재 (단위: 명, %)

연도	대상자 수			육아휴직자			육아휴직률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14	1,185	724	461	204	7	197	17.2	1.0	42.7
2015	1,087	666	421	314	24	290	28.9	3.6	68.9
2016	973	602	371	329	19	310	33.8	3.2	83.6
2017년8월	833	541	292	316	28	288	37.9	5.2	98.6

1) 육아휴직 신청 대상

- 2014년 : 만 6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

- 2015년부터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

2) 육아휴직자는 당해 연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작성

29.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외부강연 내역

별첨 USB 참조

붙임  임직원 외부강연 내역 1부.

30. 최근 3년간 소속 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소속직원의 해외연수 내역과 결과보고서 1부.

31. 최근 3년간 언론사 또는 기자 쟁송현황

해당사항 없음

전 혜 숙 위원

1. 2017년 주요사업 현황

Ⅰ. 가입자 자격부과 및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가입자 적용 및 보험료 부과 현황

1

❍ 국민 및 외국인·재외국민(89만명) 등 총 5,085만명(‘17.6월말 기준) 자격 관리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변동자료 등 10개 기관(18종)의 자료를 연계, 연간 6,050만건(’16년)의 가입자 자격변동 처리로 국민의 신고불편 해소

❍ 매월 평균 2,347만 세대에 4조2,248억원 부과 … 연간 49조5,138억원 부과(’17년)

□ 직장보험료가 83.7%(3조5,356억원), 지역보험료가 16.3%(6,892억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를 부과(월평균 2,746억원)

□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110,742원(본인부담), 지역가입자 92,256원

※ (직장) 최저 8,560원 ~ 최고 239만원, (지역) 최저 2,000원 ~ 최고 228만원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지원

2

❍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 방안 마련 등 정책결정 실무지원

□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실무지원추진단’ 구성*(’15.1.26.~)하여, 현장의견 수렴․건의 및 모의 운영 등 정부 정책결정 기초자료 제공

*현재는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17.7.1.～)으로 확대 운영

□ 17년만에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법률안*이 국회 통과(’17.3.30.), 공포(’17.4.18.)

*4년 2단계 개편(’18.7월, ’22.7월)

❍ 새로운 부과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후속 조치 준비에 철저

□ 하위법령 개정 지원 및 지침 정비, 전산 개발, 직원교육 및 홍보 등

4대보험 안정적 재정확보로 사회보험 지속적 발전 추구

3

❍ 3개 공단에서 각기 따로 수행하던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고지·징수 업무를 ’11년부터 우리 공단에서 통합 수행

❍ 체계적·효율적 징수추진으로 4대보험 통합징수실적 지속 향상*

* 통합전(’10년) 97.1% → (’12년) 97.4% → (’14년) 97.5%  → (’16년) 98.2%

❍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 추진

□ 직역별 체납기간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 고액체납자 우선 중점 징수

□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전문직 체납자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집중 징수

* 특별관리대상 : (건강) 60,518세대 1,541억원, (연금) 189,916명 7,656억원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및 체납자료 제공으로 간접징수 강화

❍ 납부능력 없는 생계형 체납자는 결손처분, 보험료 지원*으로 수급권 보호

* 결손처분(’16년) : 73,976건(433억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 205,854세대(139억원)

보험료 수납 ․ 고지․ 징수제도 개선으로 국민편익 증대

4

❍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국세수준(1%→신용 0.8%, 체크 0.7%)으로 인하(’17.2월)

❍ 시‧군‧구 주민센터, 지하철역 무인민원발급기(3,500여대, 국세완납  증명서 등 79종 발급 중)를 활용하여 납부확인서 등 제증명 발급(12월)

❍ 4대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카드사 접수 대행」서비스 추진(9월)

□ 다양한 신청채널 제공 : 공단 ⊕ 카드사(홈페이지, 고객센터, 영업점)

❍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법령 개정(’16.12.27.)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등 차질없는 사업 수행(’17.12월 보험료부터 적용)

❍ 납부능력 없는 미성년자 보험료 납부의무 면제*로 사회적 약자 보호

* 소득 및 재산없는 미성년자 과거 체납보험료, 현재 부과보험료 면제(4월～,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2항 개정)

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1

❍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급여 확대

□ 임신부 의료기관 종별 외래 본인부담률 20%p 인하(’17.1월)

※(상급종합) 60→40%, (종합) 50→30%, (병원) 40→20%, (의원) 30→10%

□ 다태아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인상(’17.1월): 70만원 → 90만원

□ 임신 중 미신청 유산‧출산자까지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대상 확대(’17.9월)

□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17.1월): 21~42% → 10%

□ 난임치료 시술비와 제반 비용 급여화(’17.10월)

❍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임신근로자 안심출산 정책’ 지원

□ 스마트 근로감독 지원을 위한 임신근로자 근무사업장 정보 제공

□ 임신․출산 기간별로 모성보호제도 안내(SMS, e-mail 등)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실행 및 평가 지원

2

❍ ’18년 보장성 강화계획 확정 및 ’19~’23년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 보장성 강화 정책효과 평가

※ (’17년) 18세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 인하(10월), 간질환 간초음파 건강보험 적용(10월) 등

❍ 산정특례 대상 확대: 극희귀질환(23종), 중증 난치질환(2종), 희귀질환(1종)

장기이식 질환 확대(폐·소장이식), 암 등록 기준개선(중복암 등록제 시행)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제도화 추진

□ 의료비 지원기준 및 질환 확대, 근거법령 마련 등 지원

※ ’16년 지원실적(12월 기준): 14,752명, 약 441억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기반 구축

3

❍ 병원 참여여건, 진료특성 등을 감안하여 ‘병상수’ 중심 확대 추진

□ ’16년(19천 병상)  대비 약 1만 병상 증가한 총 28.6천개 병상 목표

※ ’17.7월 기준,  23,460병상 지정(353개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병원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 기관별 맞춤 컨설팅, 선도병원 지정(12개소), 시설개선비(50억) 지원 등

❍ 전국 병원 확대를 위한 제도화 기반 구축

□ 환자중증도 등 근거기반의 인력배치 적정성 평가체계 마련

□ 원가에 기반한 적정 수가 보상 및 수가조정 체계 개발

호스피스 완화의료 시범사업 운영 및 서비스 기준 개발

4

❍ 요양병원 호스피스 서비스의 적정성 검증과 표준 모델 개발을 위해 12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운영중(’16.9~’18.1월)

❍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 개발, 보건복지서비스와 연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발전방안 제시

❍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 환자의 진료 권고안과 교육자료 개발

□ 환자, 환자가족 및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 방법, 진료지침 및 절차 등

보장률, 비급여 파악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진료비 실태조사

5

❍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보장률*과 비급여 부담률 파악 등을 위해 ‘06년부터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추진

* 건강보험 보장률 : (’06년)64.5% → (’12년)62.5% → (’14년)63.2% → (’15년)63.4%

❍ 보장성 지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점차 확대*하고, 비급여 파악을 위한 진료비 상세내역 심층 분석

* (’14년)약 1,413기관 → (’15년)1,825기관 → (’20년)약 2,000기관(목표)

Ⅲ. 이해관계자와 상생협력의 재도발전 추구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 상생협의체 운영

1

❍ 본부ㆍ6개 지역본부별로 구성, 공급자단체ㆍ학계ㆍ언론ㆍ시민단체 참여

❍ 미래 재정위기에 대비한 이해관계자간 소통․공유․공감 확대

□ 적정부담-적정급여를 위한 보험재정 거버넌스, 국고지원금 개선방안* 등

* ’22년까지 국고지원 5년 연장 법개정(’17.4.18.)

수가 및 약가협상 수용성 제고

2

❍ (’18년도 수가계약)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7개 공급자 단체와 수가계약 체결(’17.5.31.)

※ ’18년도 인상률(%) : 병원1.7, 의원3.1, 치과2.7, 한방2.9, 약국2.9, 조산원3.4, 보건기관2.8

❍ (합리적 약가협상) 신약 및 기등재 사용량 증가 약제에 대해 보험재정을 고려한 협상을 통해 약가 조정

보장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활성화

3

❍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시 일반 국민의 가치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 운영 중(’12.9월~, 국민공모로 선발한 인력풀 90명)

❍ 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 설정, 위원 선정방식 등을 개선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상설화’ 추진

청소년 대상 건강보험제도 우수성 홍보

4

❍ 건강보험 제도를 교과서에 수록하여 청소년들의 제도 이해도 향상

□ 언론, 여론주도층 및 사회담당 교사 등 현장 홍보 집중 추진

Ⅳ.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지출관리

불법 의료기관 개설 차단 및 징수율 제고

1

❍ 불법 의료기관 의심단계에서 퇴출, 징수까지 과정별로 체계적 대응

□ 불법개설 차단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보건의료자원’ 공공정보를 활용, ‘불법개설 의료기관 등 관리 시스템’ 구축

❍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활성화하고 징수 활동 강화

□ 지자체와 협업하여 ‘의료기관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 확대 운영

□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기간 운영 등 재정누수 방지

유관기관 정보 공유로 부당유형 발굴 확대

2

❍ 심평원‧질병관리본부‧근로복지공단 등과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자료를 활용한 부당진료 적발

□ (질병관리본부) 국가예방접종자료 공유 및 기획조사

□ (근로복지공단) 진폐 정밀진단자 및 사망자 산재진료비 정산청구

□ (소방본부) 119구급활동일지 연계자료를 활용한 산재은폐 조사

장기요양 부당청구 사전‧사후관리 강화

3

❍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 전에 고위험 부당유형건에 대한 사전 확인심사 강화

❍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 지역본부 단위까지 대외기관(검찰청, 권익위 등)과 협업체계 구축

Ⅴ. 건강검진 및 예방증진사업

건강검진 수검률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

1

❍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등 건강검진사업 실시중

❍ 취약계층 수검 편의 확대 및 맞춤형 독려 강화로 검진 접근성 제고

❍ 검진기관 평가 내실화, 검진의사 보수교육 의무화 등으로 서비스 질 제고

비만예방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 강화

2

❍ 건강검진 결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만예방·관리사업 추진

□ 지역별 비만지표 공표, 비만백서 발간, 소아·청소년 맞춤 프로그램 운영

❍ 바르게 걷기 등 건강운동 확산으로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붐 조성

❍ 공단 건강증진사업 범위가 법령에 구체화*(법 제14조제1항제4호, ’17.8.9.시행) 되어 향후 진료내역 및 검진정보 등을 활용한 건강증진사업 강화 예정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사업 활성화

3

❍ 만성질환자의 효율적 관리 방안으로 동네의원이 환자 상태를 평가, ICT를 활용해 관찰하고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16.9.26.～)

※ 참여 환자(’17.7.23 기준)  : 36,377명, 총 1,870개 기관 중 1,157개 기관 환자 등록

❍ ICT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 서비스 절차 모니터링을 겸한 맞춤형 현장(1:1) 지원 강화, 환자용 리플릿 제작 등 참여 확대

Ⅵ.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1

❍ 대국민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 ’16.11월～’17.12월(102.5억원)

※ 시스템 오픈(’17.7.1.)  → 안정화(’17.7.1.～12.31.)

❍ 플랫폼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  인) 모바일 기반 자가건강관리 강화 … 손안의 건강체크

□ (연구자) 원격 연구분석시스템 도입 … 신청에서 결과제공까지 전 과정 전산화

□ (시군구) 지역단위 건강지표 연계 및 사용자 주도 분석 지원

데이터 개방 확대 및 사회안전시스템 구축 지원

2

❍ 연구자 및 민간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데이터 개방

□ 연구용 목적DB(직업력DB, 환경질환DB, 임신출산DB 등) 구축․개방

□ 연구용으로 제공되는 “표본코호트DB”의 산업계 개방 확대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회적 이슈 해결 지원

□ 의료이용지도를 활용한 출산‧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 정책 지원

□ 진료내역, 출입국 정보 등을 연계한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지원 등

* (2016년)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등 지원

	< 빅데이터 사업 주요 성과 >
‣ (대통령상 등) 운전면허 간소화 대통령상(’13년), 통계보급·이용 부문 최우수 기관(’15년) ‣ (최우수상) 복지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3년 연속 최우수상(’13～’15년) ‣ (경영혁신) 국민건강 알람서비스, 기재부 공공기관 경영혁신 우수사례(’17년)

Ⅶ.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장기요양 수혜 사각지대 해소 등 수급자 확대

1

❍ 치매노인 등에 대한 지속적 수급자 확대 정책으로 수급자는 제도 초기(’08년, 21만명) 대비 162% 증가한 55만명(’17.6월, 인정률 7.7%)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치매진료 이력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타깃 홍보

노인성 질환 예방사업 확대 및 노인 학대예방 교육 활성화

2

❍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치매예방체조를 신규 개설기관이나 교육 이수자 이직기관 등을 중심으로 보급(교육, 교육용 DVD 및 포스터 배부 등)

❍ 노인요양시설 내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활성화

장기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제공 활성화

3

❍ ICT를 활용한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16.12월～)

□ 촉탁의가 요양시설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급자 건강모니터링

❍ 성공적 모델이 되도록 헬프데스크 운영 등 시범사업 활성화(∼10월)

복지용구 품질 향상을 위한 복지용구연구소 설립 추진

4

❍ 복지용구 수급자 및 품목 확대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질높은 복지용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사후 품질관리 및 R&D 지원 역할 수행

참고		정부 수탁사업(’17년 예탁금 현황 및 ’16년 예탁금 집행률)

정부 수탁사업 18개 현황 … 신규 ⑫,⑱                    2017.5.31.현재

사업명	수탁내용	위탁근거	위탁 기관	’17년 예탁금 (억원)
① 의료급여	•전산기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격관리 •개인별 진료내역의 관리 및 사후관리 자료 제공 •의료급여비용 예탁금 관리 및 급여비용 지급	•의료급여법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의료급여법시행령 제20조(업무의 위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예탁금 : 37,753
②의료급여자 건강 생활 유지비 지원	•건강생활유지비용 예탁금 관리 및 본인부담금 지원 비용 지급	“	“	∙예탁금 : 350
③의료급여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출산진료비용 예탁금 관리 및 본인부담금 지원 비용 지급	“	“	∙예탁금 : 14.3
④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의료비지원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본인부담금) 등 지급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예탁금 관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위탁 협약(‘08.1월)	•질병관리본부	∙예탁금 : 403
⑤ 공‧직무상 요양비 지급	•요양비의 심사․결정 및 지급업무 •요양비의 정산업무 •그 외 상기업무와 관련된 업무	•공무원연금법 제35조 내지 제40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34조,42조,48조 •군인연금법 제59조 •공직무상요양비 지급업무 위․수탁 계약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군의무 사령부	∙청구금 : 74
⑥표준 모자보건 수첩 제작배부	•수첩제작 배부를 위한 예탁금관리	•표준 모자보건수첩업무위탁협약(’11.8월 )	•보건복지부	∙예탁금 : 3.8
⑦치매관리비 지원	•치매환자의 진단 및 약제비를 월3만원(연간 36만원) 한도에서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업무 위․수탁 협약서(’11.5.24)	•보건복지부	∙예탁금 : 227
⑧ 국가암검진 사업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선정 및 통보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암관리법 제50조, 시행령 제24조 •의료급여법 제14조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업무위탁 협약(‘06.1월)	•보건복지부	∙예탁금 : 13
⑨ 의료급여 수급자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의료급여 수급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의료급여 수급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건강검진실시기준 제4조 (업무의 수행과 위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업무위탁 협약(’11.12월)	•보건복지부	∙예탁금 : 2

사업명	수탁내용	위탁근거	위탁 기관	’17년 예탁금 (억원)
⑩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검진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검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검진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건강검진실시기준 제4조 (업무의 수행과 위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업무위탁 협약(’11.12월)	•보건복지부	∙예탁금 : 2
⑪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건강검진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검진 대상자에 대한 예탁금 관리 및 검진비용 지급	•건강검진실시기준 제4조 (업무의 수행과 위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업무위탁 협약(’11.12월)	•보건복지부	∙예탁금 : 6
⑫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신규)	•학교밖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학교밖청소년 건강 검진 대상자에 대한 예탁금 관리 및 검진비용 지급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 시행규칙제7조 •여성가족부 업무협약(’16.12월)	•여성가족부	∙예탁금 : 2
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기관 병동 시설개선비 지원	•보호자없는병원시범사업실무추진단 구성⋅운영요청(복지부, ’13.1월) •포괄간호서비스시범사업 확대추진(복지부, ’14.1월)	•보건복지부	∙예산액 : 50
⑭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4대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가구의 자격 등 심사를 통한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등 의료비 지급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항 및 제4항, 제45조 제1항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위탁 협약 (’13.7월)	•보건복지부	∙예산액 : 177.5
⑮의료협동조합 관리 위탁사업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가 검토 지원 •의료협동조합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의료협동조합 관리위탁사업 계약(복지부, ’17.1.12.)	•보건복지부	∙예산액 : 0.95
⑯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지원	•잠복결핵감염자 검진비의 법정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결핵예방법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동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15.1.1.)	•질병관리본부	∙예탁금 : 9.4
⑰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의 법정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결핵예방법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동법 시행령 제13조(업무의 위탁) (‘15.7.1.)	•질병관리본부	∙예탁금 : 4.6
⑱ 장애인의료비 지원(신규)	•차상위 및 의료급여2종 장애인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금(전액 또는 일부) 지급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 업무 위탁협약(’17.1.1.)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예탁금 : 293

※ 예탁금에는 전년도 이월금, 이자발생 수입 등 포함

2. 2016년 결산사업 설명자료

2016년 결산사업 설명자료

❍ 공단 회계는 건강보험사업, 장기요양사업,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 및 수탁사업으로 나누어짐

□ (건강보험사업) 건강보험업무와 본지사 사옥 관리를 관장하는 일반회계와 의료시설 등을 관리하는 특별회계로 구분

□ (장기요양사업) 장기요양보험료 재원 재정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재원 재정으로 하는 일반회계와 장기요양기관 등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특별회계로 구분

□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 · 임금채권보장 · 석면피해구제사업으로 구분하는 징수위탁사업

□ (수탁사업) 의료급여비지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20개 수탁사업으로 구분

❍ 재무상태표

(단위 : 억원)

자산		부채		자본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317,427	351,555	70,582	71,304	246,846	280,251

❍ 포괄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총수입		총지출		당기수지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2015년	2016년
641,229	681,389	588,805	647,745	52,424	33,644

3. 최근 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별첨 USB 참조

붙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4~2016년) 1부.

4. 최근 3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직원 징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파면	해임	정직(개월수)			감봉(개월수)			견책
				3월	2월	1월	3월	2월	1월
계	74	7	3	15	6	10	8	3	7	15
2014	28	3	3	6	3	2	4	2	-	5
2015	18	-	-	3	2	5	-	1	3	4
2016	16	3	-	4	-	2	3	-	1	3
2017	12	1	-	2	1	1	1	-	3	3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운영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전망(2017년~2021년)

현금흐름 기준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 총 수 입	51,079	59,499	69,067	80,758	94,257
￭ 총 지 출	55,537	64,163	71,908	79,724	87,966
￭ 당기수지	△4,458	△4,664	△2,841	1,034	6,291
￭ 누적수지	18,634	13,970	11,128	12,162	18,453

주 1) 2017년도 중장기(’17∼’21)재무관리 계획 기준 재정전망

2) ’18년 이후 건강보험료율 2.6%, 장기요양보험료율 10%, 급여수가 3% 인상 가정

3) 향후 정부국정과제 소요재정 및 보험료율, 수가 인상률 확정 등에 따라 전망은 달라질 수 있음

6. 병원 환자식 급여체계 및 이용자 현황

비소관 업무로 의원실 협의 후 미제출

7. 국민 의료비 통계

2012년~2016년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진료비 (증가율)	478,312 (3.4)	509,541 (6.5)	543,170 (6.6)	579,546 (6.7)	645,768 (11.4)
급여비 (증가율)	357,146 (3.3)	381,248 (6.8)	406,845 (6.7)	433,404 (6.5)	483,239 (11.5)

주) 지급기준,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및 비급여 제외)

8. 법정준비금 적립비율 현황

최근 3년간 법정준비금 적립 현황

연도말 결산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총 지출	449,399	483,597	533,748
누적적립금	128,073	169,801	200,657
누적적립률	28.50	35.11	37.59

9. 국가건강검진 미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확대시행계획

현황 및 문제점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현황

□ (영유아 및 10대)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검진

□ (20~30대) 이 연령대를 위한 국가건강검진은 없음

※ 다만,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일부 포함(직장가입자 및 지역세대주)

□ (40대 이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 가입자격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실시 연령 차등의 형평성 문제 발생

❍ 국가건강검진 미대상자의 건강관리 문제 발생

□ (대학생, 취업준비․구직․무직자,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 비용부담 등의 사유로 건강검진 포기 또는 무관심

□ 식습관 및 생활환경 변화, 가족력 등으로 인해 젊은층에도 건강이상, 만성질환이 생길 가능성 증가

□ 흡연, 음주, 비만, 스트레스 등은 연령에 관계없이 신경 써야 할 건강위해요인

◈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심뇌혈관질환의 발견 및 치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유병률이 낮은 20~30대는 비용효과성이 낮다’는 기존 견해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사업의 필요성

❍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및 기능 강화

□ 전 생애 주기별 국가건강검진체계 구축으로 단절 없는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역할 수행

❍ 20~30대의 국가건강검진 관련 소외감 및 형평성 문제 해소

□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연령 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소속감 및 형평성 제고

❍ 20~30대 건강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건강관리 유도

□ 20~30대도 건강위해요인에 노출되는 만큼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제공

∙식생활 및 생활습관 개선, 가족력 관리,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관리, 비만 관리 등 20~30대 건강특성에 초점

□ 20~30대에 건강이상이 생길 수 있는 잠재적 환자의 조기 발견 및 만성질환 예방

추진계획

❍ 검진연령 확대를 위한 ‘20~30대 건강검진 타당성 연구’ 실시

□ (목적) 20～30대 연령에 적합한 검진항목으로 구성된 건강검진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된 20～30대 건강검진프로그램 운영의 타당성 분석

□ (연구기간) ‘17.3 ~ 9월

□ (연구주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공단은 정책지원 역할 수행

❍ 연구결과에 따라 20~30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국가건강검진 확대 방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실시할 예정임

□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검진기준 및 질 관리반

10.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보장성 확대 대책에 대한 의견

❍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은 역대 최대 재정(30.6조원)을 투입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은 그 취지와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함

❍ 공단은 보험자로서 향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소요재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책 시행에 따른 적정한 보험료 인상과 불필요한 보험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효율화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임

❍ 아울러,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적극 뒷받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겠음

정 춘 숙 위원

1.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2015~현재까지)

별첨 USB 참조

붙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2015~2016년) 1부.

2. 직원징계 현황(2015~현재까지)

직원 징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파면	해임	정직(개월수)			감봉(개월수)			견책
				3월	2월	1월	3월	2월	1월
계	46	4	0	9	3	8	4	1	7	10
2015	18	-	-	3	2	5	-	1	3	4
2016	16	3	-	4	-	2	3	-	1	3
2017	12	1	-	2	1	1	1	-	3	3

3. 경영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정부경영평가 결과(2015~2016년)

연도	2015년	2016년
평가등급	A (우수)	A (우수)

4. 청렴도평가 현황(2015~현재까지)

청렴도평가 현황

구분	2015년	2016년
종합청렴도	8.80 (1등급)	8.91 (1등급)
외부청렴도	9.13 (1등급)	9.17 (1등급)
내부청렴도	8.70 (2등급)	8.55 (2등급)
정책고객평가	7.91 (2등급)	8.75 (1등급)

5. 퇴직직원 재취업 현황(2015~현재까지)

재취업 현황

성명	퇴직 전 보직	퇴직일	재취업일	재취업기관
한문덕	급여상임이사	2014.3.6.	2016.5.1.	비알씨주식회사
오동환	상임감사	2014.8.28.	2014.9.1.	한라대학교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우리 공단의 ‘취업심사대상자’는 상근 임원이 해당되고, 1급이하 직원은 대상자가 아니므로 직원 퇴직 후 이력은 별도 관리하지 않음

6. 이사회 회의록(2015~현재까지)

별첨 USB 참조

붙임  이사회 회의록(2015년∼2017년 9월) 1부.

7. 국민권익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2015~현재까지)

권고 사항(2015년∼현재)

기관	관련근거	권고 사항	조치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2142호 (2015.09.30.)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	조치 완료 (규정 개정)

8.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실 지시사항(2015~현재까지)

해당사항 없음

김 상 훈 위원

1.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접수된 보장성 확대 관련 문의 및 답변내용 전체

고객센터 인입전화 분석

❍ 기간 : 2017.8.10.~31.

❍ 대상 : 지역본부별 고객센터 인입전화 및 대화분석 솔루션 적용 콜

※ 대화분석 솔루션(Speak To Text) : 상담내용을 텍스트화하여 고객 니즈 분석

전화인입 현황

❍ 일별 세부 현황

2017.8.10.～8.31.기준 (단위 : 건, %)

일자	전체 인입 전화 수	보장성 강화 관련 전화		대화분석 전화건수
		건수	비율
8월 10일	167,700	178	0.10	16
11일	142,105	120	0.08	78
14일	128,566	129	0.10	72
16일	131,357	108	0.08	79
17일	132,951	170	0.12	102
18일	119,356	111	0.09	78
21일	136,186	125	0.09	83
22일	121,950	89	0.07	80
23일	114,782	116	0.10	71
24일	117,305	130	0.11	74
25일	118,274	88	0.07	59
28일	162,793	81	0.05	88
29일	162,211	82	0.05	99
30일	171,359	69	0.04	86
31일	173,336	65	0.04	114
누계	2,100,231	1,661	-	1,179

※ 대화분석 : 고객센터 상담전화 중 보장성강화 관련 콜에 대한 분석 콜 수

고객센터 인입전화 분석결과

❍ 고객 문의전화 분석

□ 보장성 강화 발표 익일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문의가 인입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8.17. 언론 노출(“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 및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시 동 내용에 대한 언급으로 문의전화 급증

❍ 주요 상담 내용

□ 보장성 강화 발표시 전체적인 정책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이에 대한 세부내용 및 구체적 시행시기에 대한 문의가 주류를 이룸

□  보장성 강화에 따른 사보험(실비보험)과의 연관성, 향후 보험료 인상에 미치는 영향, 과잉진료 방지 대책에 대한 문의가 있었고

□ 고객 불만사항은 보장성 강화로 서민 혜택증가는 찬성이나 그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 대하여 불만토로와

□ 방송사마다 보도내용이 다르고 고객의 이해도가 달라 상담사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방송 내용과 다르다며 민원 제기가 있었음

❍ 상담 내용 분석

□ 보장성 강화 관련 주요분야별 고객 문의사항

□ 보장성 강화와 관련된 대화분석 대상 1,179콜을 분석한 결과, 치과 > 검사 > 암 > 의료빈곤 > 비급여 > 난임 > 치매 등의 순서로 언급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 고객문의 주요내용

2017.8.10.～8.31. 기준 (단위 : %)

구분	키워드	점유율	주요내용
치과 (23.9)	틀니 임플란트 기타	7.9 4.6 11.4	65세이상 임플란트 및 틀니의 비중이 높고, 씌우기, 브릿지 등에 대한 문의도 소수 언급됨
검사 (21.0)	MRI 초음파 CT 기타	7.4 2.4 1.6 9.6	각종 검사의 적용 질병 종류 및 검사 횟수 등
암 (15.9)	암(환자)	15.9	비급여 항목인 항암제 관련 문의가 많음
의료빈곤 (15.4)	본인부담환급금 상한제 재난적의료비	9.3 4.9 1.2	상한제와 본인부담환급금 확대에 대한 기준과 적용시기에 대한 소급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비급여 (8.5)	비급여	8.5	예비급여에 대한 설명 요청
난임 (6.7)	난임 기타	2.2 4.5	난임시술 정부지원 9월 종료에 따른 건강보험 확대와 연관성 문의
치매 (6.3)	치매	6.3	치매 치료시 적용되는 검사 항목 등
기타 (2.3)	아동진료비 간호간병 상급병실	1.5 0.5 0.3	대상자와 적용 질병 종류 등

2. 2018~2022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약 3800여개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하는 예비급여를 도입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지출 추계(본인부담률 50~90%까지 차등하는 변수 반영)

3. 2018~2022까지 치매‧틀니‧임플란트, 아동 입원진료비와 치과치료, 여성 난임시술과 초음파, 장애인 보조기 급여확대 등을 통해 고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

4. 2018~2022까지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는데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

5. 2018~2022까지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으로 확대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

6.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재정 약 30조6000억원의 세부내역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위한 소요재정 규모 및 세부내역

(단위 : 억원)

보장성 강화 항목		연도별 추계							산출근거
		’17	’18	’19	’20	’21	’22	합계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예비급여 (약제 선별급여 포함)	2,098	11,952	16,733	21,774	26,818	31,123	110,498	○급여화 대상 비급여는 ‘15년 기준 비급여 추정액 중 의학적 비급여(55%, 연간 6.3조) 가정 ○연도별 급여화 계획(재정 규모 기준)에 따라 재정 투입 * (기준비급여) ’17(30%), ’18(70%) * (등재비급여) ’18(35%), ’19(35%), ’20(15%), ’21(15%) ○30～90% 본인부담률
	신포괄	-	937	1,800	2,475	3,217	4,289	12,718	○신포괄 대상기관 확대 * (’17) 42개 → (’18) 80개 → (’19) 100개 → (’20) 200개
3대비급여 (특진, 특실, 간병)		1,401	9,390	13,742	15,856	17,980	20,115	78,484	○선택진료 규모 약 5천억원 규모 ○상급병실 종별 본인부담 차등 가정 ○간호간병 병상 확대(’22년 10만병상) * (’17) 2.8만 병상 → (’22) 10만병상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완화	노인	944	5,713	7,530	8,412	9,362	10,453	42,413	○`18∼`22년 노인 인구수 추계 후 `17년 연령별 틀니 등록자 비율(1.5∼4.2%) * 틀니 본인부담 50→ 30% 완화 ○`18∼`22년 노인 인구수 추계 후 `17년 연령별 임플란트 등록자 비율(3.5∼10.9%) * 임플란트 본인부담 50→ 30% 완화 ○`14∼`16년 평균 치매 급여비 17% * 치매 산정특례(!0%) 대상자 : 약 24만명
	어린이	224	1,272	1,328	1,388	1,450	1,516	7,178	○어린이 입원 `11∼`15년 급여비 연평균 증가율 5.8% 반영 * 본인부담 10, 20% → 5% 인하 ○치아홈메우기 급여 증가율 적용 * ’14∼’16년 연평균 증가율 0.7% 반영
	장애인	-	2	8	27	75	123	235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대상자 확대(약7천명)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의지·보조기 기준액 인상
	기타	167	3,010	3,992	4,913	5,516	6,249	23,847	○취약(관심)계층 부담 완화 등 기타 소요재정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 설정		-	3,860	4,374	4,957	5,617	6,369	25,177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에 따른 대상 증가 고려 * ’14년 기준 자료로 상한제 개선방안 적용 대상자 및 추가 소요재정 산출 후 연도별 증가율 적용( `14년 대비 `15년 증가율 13.32% 반영)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	1,048	1,083	1,120	1,160	1,204	5,615	○소득수준별 과부담 의료비를 고려하여 산출 * 재난적 의료비 : `10∼`14년 비급여 증가율 8.2% 적용
합계		4,834	37,184	50,590	60,922	71,194	81,441	306,164

7. 지난 10년간 평균보험료 인상률 수준에서 보험료를 인상한다는데, 그 최근 10년간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가?

평균보험료 인상률

❍ 지난 10년간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평균보험료 인상률을 의미

8. 법상 준비금 적립을 주장하던 건보공단이 2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일부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바꾼 이유

누적적립금 활용

❍ 보장성 강화에 준비금을 사용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상 규정된 사용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 건보법 제38조에 따라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여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적립된 준비금에서 급여비를 지출할 수 있음

□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거, 매년 보험 수입과 지출상황에 따라 준비금을 적립 또는 사용하였음

∙2007년과 2010년에도 보험급여비용이 부족하여 1천억원과 1조 2천억원을 준비금에서 충당한 전례가 있음

□ 앞으로, 보장성 강화와 병행하여 적정 수준의 준비금 유지 등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게 관리해 나가겠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발표한 2022년 10조원의 준비금은 1.5개월치 급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충당부채 수준임

9. 매년 과소지급된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정상화하면 2018~2022년까지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규모 및 만약 정부가 그렇게 지원을 안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

정부지원금 규모 등

❍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보험료 수입과 정부지원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산출이 불가하며,

❍ 건강보험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하여 정부지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지원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음

10.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한 수입을 늘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며,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수입규모는 2018∼2022년까지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한 수입 확대의 의미

❍ 국회에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제 14776호, ‘17.4.18.)이 공포되었음

□ 4년 주기 2단계 개편 : 1단계 ‘18.7.1., 2단계 ’22.7.1. 시행

□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폐지, 재산․자동차보험료 부과 축소

□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부과대상 확대 및 고소득‧고액재산가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등

□ 또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파악 개선과 소득 부과 확대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였음

□ 1단계 개편내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통하여 2단계 개편안에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 과세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을 통해 소득 부과기반을 강화하여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

<국회 의결된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부대의견>

3.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파악 정도와 부과에 대한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산에도 부과할 수 있다.

4. 정부는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한 2018∼2022년까지 수입규모

❍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는 ‘18.7.1. 이후 설치되는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되어 있어, 확대방안이 확정되어야 수입규모를 추정할 수 있음

11. 재정의 누수가 없도록 건강보험의 지출을 효율화한다면 2018~2022년까지 지출액이 어느정도 더 줄어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

지출 효율화

❍ 인구고령화, 보장성공약 이행 등 미래 지출 급증에 대비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지출분야 제도개선 및 지출효율화 신규과제 발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

12. 이번 대책으로 비급여 의료비(간병비 포함)가 총 13조5000억원 규모에서 4조8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다는 세부적인 근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 ’22년 건강보험 보장률 약 70% 달성 가능

❍ 향후 5년간의 진료비 및 비급여를 추정하고 연도별 보장성 강화정책(예비급여 등 급여화, 법정본인부담률 인하 등)의 신규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를 추정한 결과, ’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70%, 개인부담은  약 30%로 추정됨

□ 개인부담은 감소하나(36.6%(’15)→30.0%(’22)), 예비급여의 효과로 개인부담 중 법정본인부담의 비중은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약55%(’15)→약77%(’22))

□ ’22년 추정 개인부담을 ’15년 총진료비 기준으로 설명

□ ’15년도 총진료비 69.5조 기준, 개인부담 중 비급여 진료비는 약 4.8조(=69.5조×30%×23%)로 추정됨

※ 2015년 비급여 진료비는 약 11.5조(=69.5조×16.5%) … 간병비 포함 13.5조

13. 국민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2015년 기준 1인당 평균 50만4000원에서 언제 41만6000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인지, 왜 그렇게 된다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자료

’22년 추정 개인의료비를 ’15년 총진료비 기준으로 설명

❍ ’22년 건강보험 보장률 약 70% 예상

❍ ’15년도 추정된 총진료비 69.5조 기준

□ 건강보험 보장률이 70%일 경우, 국민 개인부담금은 약 20.9조(=69.5조×30%)로 추정

□ 1인당 환자부담금은 약 41.6만원으로 추정됨(2015년도 건강보험 적용인구수 5,049만명)

※ 2015년 국민 개인부담금 약 25.4조(=69.5조×36.6%), 1인당 환자부담금 약 50.4만원

14.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국정과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는데, 그건 청와대 지시인지, 보건복지부 지시인지, 자체 판단인지?

15. ‘국정과제 추진위원회’는 언제 설치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업무별로 전담조직을 어떻게 구성해 세부과제를 꼼꼼히 챙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상세 설명자료

국정과제 추진위원회 운영 개요 … ’17.6.15.설치

❍ (설치 배경) 공단 관련 국정과제(5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체 판단 하에 설치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연구지원단”(’13～) 운영

❍ (구성) 추진협의회, 6개 추진단(단장 : 각 상임이사), 7개 지원반

									국정과제 추진 위원회
									(위원장 : 이사장)
																				추진협의회 (임원, 연구원장, 본부장 등)
			총괄추진 단장						복리개선 단장				부과체계개편 실무지원단장				급여확대 단장				치매책임 관리단장				연구지원 단장
			기획이사						총무이사				징수이사				급여이사				장기요양이사				정책연구원장
	운영 지원반				일자리 창출반				복리개선 지원반				부과체계개편 실무지원반				보장성 강화반				치매관리 지원반				연구 지원반
	기획본부장				기획본부장				인력본부장				정보본부장 자격부과실장				급여본부장 연구부원장				요양본부장				연구부원장
	기획조정실 홍보실				기획조정실				인력지원실				자격부과실 정보관리실				급여보장실 급여관리실 간호간병통합추진단 의료관리지원단 빅데이터운영실 건강관리실 정책연구원				요양운영실 요양급여실				정책연구원
※ 총괄간사 : 기획본부장 ※ 추진단별 자체 전담 추진팀(TF) 구성하여 운영

운영지원반

(구성) 기획본부장을 반장으로 기획조정실, 홍보실 직원으로 구성

(과제) 국정과제 추진 총괄, 공약관련 업무보고, 추진과제 진도관리, 홍보, 유관기관 협조 및 행정지원 등

일자리창출반

(구성) 기획본부장을 반장으로 조직진단실무지원단 직원으로 구성

※ 기획조정실 내 별도 TF 운영(일자리창출반)

(과제) 신규일자리 창출, 간접고용(비정규직 전환), 퇴직자 지원 등

복리개선지원반

(구성) 인력본부장을 반장으로 인력지원실 직원으로 구성

(과제) 임금체계 개편, 일·가정 양립지원 확대 등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반

(구성) 정보본부장, 자격부과실장을 공동 반장으로 자격부과실, 정보관리실 직원으로 구성

(과제) 법령개정, 시스템 개선, 민원대책 및 홍보 등

보장성강화반

(구성) 급여본부장, 연구부원장을 공동 반장으로 급여보장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 건강관리실, 정책연구원 직원으로 구성

※ 급여보장실 내 별도 TF(예비급여실무지원반, 의료전달체계개선지원반) 운영

(과제) 예비급여제도 도입 및 운영, 재난적 의료비, 아동 입원진료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과한방, 국가건강검진, 의료전달체계 개선, 진료비 실태조사·분석 등

치매관리지원반

(구성) 요양본부장을 반장으로 요양운영실, 요양급여실 직원으로 구성

(과제) 장기요양 수급자(경증치매) 및 치매안심 서비스 확대

연구지원반

(구성) 연구부원장을 반장으로 정책연구원 직원으로 구성

(과제) 추진단 정책연구 지원, 예비급여 도입 정책지원, 진료비 실태조사·분석 등

16. 건강보험공단이 앞으로 학계와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무슨 소통을 하고,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급여우선순위 결정과 예비급여 적용 여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어떻게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

❍ 약 3,800개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상 항목에 대한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예비급여의 경우 항목별로 본인부담률 수준(50~90%)을 설정하고, 3~5년 이후 재평가를 통해 급여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됨

❍ 이에, 공단에서는 급여‧예비급여 여부 및 본인부담률 결정 등을 위해 정부, 심평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협업하여

□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전문학회, 관련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 공단의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급여확대 요구도, 우선순위, 사회적 가치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임

※ 참고자료(다음장) : ‘국민참여위원회’ 개요 및 운영현황

<참고> 국민참여위원회 개요 및 운영현황

□ 위원회 운영방식

❍ (개요) 전문가로부터 관련 정보를 들은 후, 참여자 중 사회자를 선출하고 개인경험, 가치 등을 공유하며 자유토론

❍ (회의운영) 전문가 정보 제공( informed decision-making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  자유 토론(facilitator 지원)  →  설문조사(의견제시)*

* 설문조사 총 3회 실시(사전․정보제공 후․토론 후) … 입장변화 파악

□ 위원선발 방법 … 일반국민 대상 공개모집 후 최종 90명 선발 (회의시 30명 운영)

❍ (1단계) 배제기준에 따라 이해관계자* 제외

* 민간․공공보험,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자 및 전문가 등

❍ (2단계) 성, 연령, 거주지 기준으로 층화무작위추출 (SAS프로그래밍 난수표 사용)

❍ (3단계) 직업, 교육수준, 장애여부, 만성질환여부 비율*의 적합성 검증

* 연간고용동향, OECD「Education at a glance」, 등록장애인현황, 국민건강영양조사

□ 국민참여위원회 운영현황 … ‘12년부터 공단 자체적으로 운영

구분	기간	논의 내용	결과 반영
1회	‘12.9.22(토) ~ 9.23(일)	총 45개 항목의 급여확대 필요성(복지부 요청)	급여확대 필요성이 높은 항목은 보장성강화 계획(‘14~’18년)에 반영
2회	‘13.6.1(토) ~ 6.2(일)	총 34개 항목의 급여확대 필요성(복지부 요청)
3회	‘14.3.8(토)	노인 임플란트 급여범위 (복지부 요청)	노인 임플란트 급여 개수를 2개로 결정
4회	‘14.8.24(일)	급여우선순위 결정기준 (건정심 요청)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 우선순위 결정 기준’ 발표 (‘15.2.3)
5회	‘16.12.17(토)	효과적인 아동 보장성 강화방안 임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자체 추진-언론, 국회 요구)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 본인부담률 5%로 인하예정 (‘17.10월)

17.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와 그 상세사유, 이사장의 날인이 들어간 소명서

해당사항 없음

강 석 진 위원

1.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감사원, 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 보고서

별첨 USB 참조

붙임  1.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5년~2017년) 1부.

2. 복지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5년~2017년) 1부.

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별첨 USB 참조

붙임  자체감사결과보고서(2015~2017년) 1부.

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별첨 USB 참조

붙임  국감 시정 및 처리요구결과 1부.

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옴브즈만 운영현황

옴부즈만 운영 현황

연도	운영횟수	구성
2015년	4회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공기관 퇴직자
2016년	4회
2017년	2회

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위원회 관련

- 위원회 요약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 위원회별 소관사항 및 위원 명단

위원회 현황

❍ 위원회 소관사항 및 위원명단 …별첨 USB 참조

❍ 위원회 회의결과보고서 …별첨 USB 참조

❍ 위원회 요약 회의록 … 「비공개 대상」

□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비공개 자료임

◈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41조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 (비공개 정보)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2.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원회 명단/임기 및 추천사유 명시, 회의록, 예산액(사용내역)등

붙임  위원회 개요(소관사항, 위원명단) 및 회의결과(2015~2017년) 1부.

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내역

최근 3년간 정부경영평가 결과(2014~2016년)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가등급	B(양호)	A(우수)	A(우수)

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관기관 인사 관련, 소송 등 제기내역 현황

- 사건 내용 정리 요약

- 소송 승패소 및 소송 비용 손배소 지급률 현황

최근 3년간 소관기관 인사 관련, 소송 등 제기내역 … 제소일 기준

❍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4건)

□ 원고가 공단의 해임처분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의 소제기

구분	진행내역	승패소	소송비용 손배소 지급률 현황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3건)	3심 종결	3심 원고패	원고 부담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1건)	3심 종결	3심 원고승	보조참가자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2건)

□ 원고가 공단의 해임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 제기

구분	진행내역	승패소	소송비용 손배소 지급률 현황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3심 종결	3심 원고패	원고 부담

❍ 손해배상 소송(1건)

□ 원고(채용 지원자)가 채용시험 중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소 제기

구분	진행내역	승패소	비고
손해배상 소송	1심 진행 중	-	채용시험 중 인권침해

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소속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 의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및 비율 현황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7.8월	2016년	2015년
적용대상인원	14,296	13,292	12,523
고용의무인원	457	398	375
고용인원	434	415	404
고용률	3.0	3.1	3.2

주)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 2010년~2016년 3%로 산정, 2017년 이후 3.2%로 산정

9.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연도별 광고 또는 홍보비 관련

- 계약 일자, 언론사, 금액, 광고내용사본 및 증거 자료

홍보매체별 집행내역

❍ 공익광고 캠페인 집행현황 … 세부내역 ‘붙임’ 참조

2017년8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15	2016	2017
총합계	7,509,806	6,254,288	440,148
TV	5,895,040	4,272,250
라디오	153,180	578,125
인쇄매체	490,702	485,591	382,648
SP매체	890,572	863,203
인터넷 등	80,312	55,119	57,500

※ SP매체 : 지하철, 전광판, KTX, 극장, 버스 등

❍ 방송프로그램 지원 현황 … 세부내역 ‘붙임’ 참조

2017년8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15	2016	2017
총합계	780,420	396,600	384,600
TV	539,300	396,600	384,600
라디오	241,120

각종 홍보물 사본

❍ 연도별 신문·잡지 등 광고시안/공익캠페인 영상 … ‘붙임’ 참조

붙임  1. 매체별 세부 집행내역(공익광고 캠페인/방송프로그램 지원) 1부.

2. 연도별 신문·잡지 등 광고시안 1부.

10. 2017년 (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문서대장 관련, 소관기관 부서별 문서 수신 발신 대장 파일(전자문서 엑셀파일로 제출)

- 등록일자, 기관명, 부서명, 등록번호, 문서제목, 시행일자, 등록구분(일반 비공개 구분), 수신 발신 기관명 담당자명 기재

별첨 USB 참조

붙임  2017년 5~8월 이후 문서수발신대장 1부.

11. 2017년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소관기관 기관장, 부서장(국장급 이상)급 이상 출장현황

- 출장비 집행현황, 출장목적, 출장지(구체적 출장기관명)

별첨 USB 참조

붙임  2017년 5월~2017년 9월 현재까지 소관기관 기관장, 부서장(국장급 이상)급 이상 출장현황 1부.

12.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1. 2015~2017년 해외연수 현황 1부.

2. 2015~2017년 국외출장 현황 1부.

13.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현황

연도별 사회복무요원 배치 현황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8월
인원(명)	320	27	162	131

※ 소집일 기준으로 현재 복무중인 요원 현황임

14.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1부.

15.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부.

16.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 내역, 사유

최근 3년간 예산전용 내역 및 사유

❍ 2015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금 액	전 용 사 유
합 계	10,289 △10,289
〈건강보험 일반회계〉	7,324 △7,324
(목간)	2,836 △2,836
본지사사옥관리	2,800 △2,800	◦지사사옥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 마련 (건설비 → 토지매입비)
본지사사옥관리	36 △36	◦노후사옥 개보수와 증축 공사를 위해 사전 정밀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검사 비용 마련(시설유지보수비 → 검사비)
(단위사업간)	245 △245
의료보장성강화 부정수급및징수금관리	7 △7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상근연구직(기간제)의 퇴직금 재원 마련(기타직보수)
본지사사옥관리 인재개발원운영	238 △238	◦본부 지방이전에 따른 냉난방 기계, 통신․방송장비 구입(공구기구비품)
(단위사업 목간)	120 △120
경영지원실기본경비 총인건비	120 △120	◦2015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증가에 따른 수당 마련 (보수 → 기타의보수)
(사업간)	721 △721
연구지원및통계관리 급여사후관리	494 △494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사업 확대에 따라 요양기관 인센티브 증가 재원 마련(일반수용비)
의료보장성강화 건강검진관리	227 △227	◦요양비(호흡보조기 적용, 당뇨 소모성재료 확대)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전산개발비)
(사업 목간)	3,402 △3,402
인력지원관리 총인건비	3,402 △3,402	◦정부지침에 따라「2015년도 청년인턴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 (보수 → 기타의보수)
〈건강보험 특별회계〉	846 △846
(목간)	846 △846
인력운영관리	271 △27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13.9월)에 따른 전환인력의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마련(잡급 →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대시설운영 시설및자산관리	110 △110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 연기에 따른 장례식당 급식재료비 부족(연료유지비 → 급식재료비)
국가검진내실화	340 △340	◦국가검진센터 운영을 위해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 인상 재원 마련(용역비 → 임차료, 공구기구비품 → 임차료보증금)
환자진료 CS관리	125 △125	◦메르스 감염여부 검사를 위한 외주검사 증가에 따른 의료 검사비(공구기구비품 → 의료비검사)
〈장기요양 일반회계〉	2,119 △2,119
(목간)	935 △935
기타인건비 총인건비	7 △7	◦2015년 연구직 증원에 따른 기타의 보수(연구활동비)부족 재원 마련(보수 → 기타의보수)
복지용구관리	41 △41	◦요양보험제도과-1903호(2015.4.17)‘복지용구 제도개선 과제 검토 결과’ - 복지용구 연구소 설립 필요성, 규모 등 연구 요청 (운영비 → 연구용역비)
이용지원	295 △295	◦가족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지역사회 중심서비스 효과성 검증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위한 외부수행기관 참여에 따른 필요 재원 마련(기타의보수 여비 → 운영비)
인정관리	592 △592	◦여비지급규칙개정('14.11월)에 따른 인정관리 사업의 인정조사 국내여비 부족예산 전용 충당(업무추진비,연구용역비, 운영비 → 국내여비)
(단위사업간)	4 △4
급여지급관리 급여기준수가관리	4 △4	◦급여지급관리 사업의 공공요금및제세 부족예산 충당 -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등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대상자 증가
(사업 목간)	1,180 △1,180
인력지원관리 총인건비	1,180 △1,180	◦정부지침에 따라 ｢2015년도 청년인턴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 (보수 → 기타의보수)

❍ 2016년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금 액	전 용 사 유
합 계	17,733 △17,733
〈건강보험 일반회계〉	12,183 △12,183
(목간)	1,026 △1,026
요양급여비지급	1,026 △1,026	◦장애인보장구 수리급여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소요재원 마련 (요양급여비, 연구개발비 → 장애인보장구수리급여사업비)
(단위사업간)	1,600 △1,600
의료보장성강화 급여사후관리	350 △350	◦요양병원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의 연구용역을 위한 소요재원 마련(연구개발비)
인재개발원운영 본지사사옥관리	1,250 △1,250	◦인재개발원 부속시설(직원 사택, 실내체육관 등) 공사 수행을 위한 소요재원 마련(건설비)
(단위사업 목간)	4,965 △4,965
건강증진관리 금연치료지원사업	4,965 △954 △4,011	◦비대면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소요재원 마련 (금연치료지원사업비, 건강증진사업비 → 만성질환관리수가시범사업비)
(사업 목간)	4,592 △4,592
인력지원관리 총인건비	4,592 △4,592	◦정부지침에 따라「2016년도 청년인턴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보수 → 기타의보수)
〈건강보험 특별회계〉	4,180 △4,180
(목간)	1,162 △1,162
경영선진화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	1,162 △1,162	◦시설물 종합점검 결과에 따라 노후 설비 교체 재원 마련 (전력수도료, 연료유지비, 용역비, 교육훈련비 → 건물, 수선유지비)
(단위사업 목간)	3,018 △3,018
보수관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수행	3,018 △3,01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의 고용형태(기간제 →정규직) 변경에 따른 인건비 재원 마련(잡급 → 기본연봉, 연봉외급여)
〈장기요양 일반회계〉	1,370 △1,370
(사업간)	1,370 △1,370
인력지원관리 총인건비	1,370 △1,370	◦정부지침에 따라「2016년도 청년인턴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보수 → 기타의보수)

❍ 2017년 1~8월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금 액	전 용 사 유
합 계
〈건강보험 일반회계〉	4,685 △4,685
(사업 목간)	4,685 △4,685
인력지원관리 총인건비	4,685 △4,685	◦정부지침에 따라「2017년도 청년인턴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보수 → 기타의보수)
〈장기요양 일반회계〉	2,250 △2,250
(사업간)	2,250 △2,250
인력지원관리 총인건비	1,551 △1,551	◦정부지침에 따라 ｢2017년도 청년인턴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 (보수 → 기타의보수)
이용지원 요양시설건강관리강화	699 △699	◦장기요양 수급자 상담•이용지원 확대 사업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원 마련 (운영비 → 연구용역비)

최근 3년간 예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

❍ 2015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내 용
합 계	85,212	28,474	56,738
〈건강보험 일반회계〉	70,034	19,851	50,183
성과급	19,002	11,033	7,969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통합징수분담금	51,032	8,818	42,214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 추가경정 (건강보험분담금) - 연체금 일할계산 전산개발비
〈건강보험 특별회계〉	1,838	1,404	434
성과급	1,838	1,404	434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장기요양 일반회계〉	6,199	3,539	2,660
성과급	6,199	3,539	2,660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사회보험통합징수 회계〉	7,141	3,680	3,461
성과급	7,141	3,680	3,461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 2016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내 용
합 계	45,462	29,126	14,686
〈건강보험 일반회계〉	15,733	15,645	88
성과급	15,733	15,645	88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장기요양 일반회계〉	15,807	7,642	8,165
성과급	6,721	4,962	1,759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촉탁의제도 개선시행	9,086	1,030	6,406	◦촉탁의 제도 개선 시행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건강관리강화시범사업		1,650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시범사업에 필요한 장비구매 등
〈사회보험통합징수 회계〉	4,836	4,809	27
성과급	4,836	4,809	27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 2017년 1~8월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내 용
합 계
〈건강보험 일반회계〉	15,061	14,407	654
	15,061	14,407	654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장기요양 일반회계〉	5,430	4,902	528
	5,430	4,902	528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사회보험통합징수 회계〉	5,424	4,828	596
	5,424	4,828	596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17.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불용내역 및 사유

❍ 2015년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불용액	불 용 사 유
합 계	4,624,168
〈건강보험 일반회계〉	4,477,638
가입자 자격 및 사업장 관리	1,479	◦메르스 사태로 인한 사업장 현지확인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웹EDI 서비스 시스템 등 경쟁입찰에 따른 절감 ◦자격변동 및 외국인가입 안내문 제작, 발송비용 절감 ◦배정유보액 등 예산절감		192 29 810 448
보험료 부과관리	222	◦메르스 사태로 인한 업무지도 및 지사실태 확인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부과자료 연계, 보험료 인상 안내문 정기고지서 동봉 발송으로 지출감소 ◦보험료 안내문 제작, 발송 용역 경쟁입찰 및 배정유보액 절감		25 46 151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21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연기로 인한 실무 추진 및 설명회 관련 국내여비, 회의비 등 집행잔액		21
우편물관리센터 운영	21	◦가변안내문 발송 관련 예산 통제로 가변 발송 물량 감소		21
보험료 정산관리	476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지급이자 집행잔액		476
고객서비스 지원	772	◦2015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방법 변경, 전화응대 친절도 모니터링 및 내부고객 만족도 조사 동시 추진에 따른 예산절감 ◦메르스 사태로 소비자 시민단체 세미나 및 간담회 취소, 자체 CS교육 실시에 의한 예산 미집행 ◦직원 힐링 프로그램 공단 차량 이용, 서비스 경험별 사후관리 SMS발송 관련 집행잔액 ◦스마트 건강보험 민원시스템 구축 사업 등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일반수용비 등 배정유보액		49 78 29 255 361
고객센터 운영	1,845	◦메르스 사태로 고객센터 워크숍 대상인원 축소 등 집행잔액 ◦고객센터 통신비 등 집행잔액 ◦문자전송시스템 개선 구축비용 전액 사업자 부담 ◦고객센터 위탁사업비 등 집행잔액		44 1,293 88 420
제도 및 정책 홍보	210	◦일용직 보수, 지역본부 및 지사 현장홍보 출장, 사업추진비 집행잔액 ◦기념품 제작비용, 건강보험 정책 홍보자료 우편발송 등 집행잔액 ◦일반수용비 등 배정유보액 및 정기간행물 제작 계약 낙찰차액 등		21 65 124
연구지원 및 통계관리	654	◦수시‧정책 연구과제 수행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오만 연구용역 사업 조기완료, 국외출장 취소 등 연구지원금 집행잔액 ◦해외제도 조사 국외출장 취소에 따른 국외여비 및 국제행사 임차료 집행잔액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연회비 환율 차액 및 연구보고서 발송비, 학술연구 인력지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필요도에 따른 연구보고서 최소 부수 제작 및 경쟁입찰을 통한 통계 발간 등으로 예산 절감		150 42 32 6 424
정책 및 제도연구	146	◦일정 중복으로 인한 국외출장 취소, 외부학회 최소인원 참석 등 국내 ‧ 외 여비 집행잔액 ◦자문회의 축소 등에 따른 회의비, 자문수당 등 집행잔액 ◦한국의료패널 용역 연구비 집행잔액 ◦연세대 및 암센터 공동연구 서버장비 자산취득비 불용 ◦경쟁입찰 추진으로 인한 연구용역비 절감 및 배정유보액		12 35 23 14 62
기획예산 및 전략수립 ‧ 조정	194	◦보험자병원 추가건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절감 계약 ◦주요 정책현안 공유를 위한 직원교육 미실시, 토론회로 대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합동 워크숍 미실시		7 185 2
대외협력 및 성과평가 강화	101	◦비계량 합숙평가 시 인재개발원 활용 등으로 예산 절감 ◦윤리경영 실천 강화, 경영개선, 내부평가역량 강화사업 등 집행잔액		60 41
재정계획 및 회계관리	47	◦정부지원금 지원방안 개선 연구용역 및 사업추진비 집행잔액 등 ◦재원조달 선진국 사례조사 등 해외출장 및 국내여비 미집행 ◦재정건전화대책 세미나 임차료 및 참석수당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19 18 11
자금운용	62	◦은행권 여신약정체결 인지대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미집행 ◦자금운용 관리시스템 고도화 관련 워크숍 임차료, 2014년도 자금운용 성과평가 외부용역비, 채권압류문서 전산화 작업 집행잔액 ◦자금조달(CP발행)을 위한 신용평가 수수료, 채권압류 관련 소송비용 미집행 등 ◦일반수용비 배정유보액 등 절감		1 7 17 37
법무 및 개인정보 관리	139	◦소집교육 대상자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규정공개심의위원회,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개최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교육교재, 업무편람 등 입찰계약으로 발간비 절감, 온라인 이의신청으로 등기발송 감소 등 ◦기간제 변호사 연봉계약 및 퇴직급여 미지급 대상으로 급여 절감		21 14 78 25
인력지원 관리	316	◦청년인턴 중 일부 중도 퇴사로 보수 예산 미사용 ◦신규직원 채용 시 본부 일괄 채용으로 지역본부 예산 절감 ◦시니어클럽 민원상담사 4대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보험료 일부 미사용 ◦채용대행계약 및 배정유보액 등 절감		111 2 20 183
노사후생복지	770	◦퇴직연금제도 미도입에 따른 퇴직연금 설명회 미개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및 사택비품, 임신직원보호용품 등 집행잔액 ◦본부, 지역본부 사택 전세금 변동 대비금 집행잔액 및 임차료 배정유보액 등 절감		13 22 735
경영지원관리	234	◦원주 이전에 따른 노사체육대회 미실시, 2015년도 국정감사 국회에서 수감으로 지출 감소 ◦사전계획에 의거 목적지 주변 지사 병행 출장 실시로 예산 절감 ◦업무용 차량 임차계약 시 낙찰차액 및 배정유보액 등 절감		105 74 55
자산시설관리	6,533	◦임차사무실 월세전환 및 자체사옥 신축에 따른 임차계약 종료 등으로 예산 절감 ◦노후집기 및 비품교체 낙찰차액에 따른 절감		6,380 153
종합감사	86	◦지역본부 반부패 청렴 홍보물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종합감사 대상지사 복무지사 병행을 통한 국내여비 등 절감 ◦출장감사 최소화 운영으로 여비절감, 감사 전문인력 양성과정 인재양성부 주관 워크숍 실시로 운영비 절감 ◦종합감사 수행실태 설문용역 낙찰차액 및 일반수용비 배정유보액 등 절감		13 8 19 46
요양급여비 지급	4,364,409	◦상반기 메르스 사태로 인한 수진율 감소 영향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증가율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본인부담보상금 타 기관 지원 정산, 체납보험료, 급여사후진행 등 지급보류건으로 인한 집행잔액 ◦장애인보장구 현지 실태조사 대상 지사 감소 등으로 국내여비 사용액 감소 등		4,364,334 49 26
건강검진비 지급	△154,420	◦건강검진비 초과계리		△154,420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21,885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후 진료비 잔액		21,885
급여사후관리	5,209	◦약제비 소송 패소건의 소송비용확정 최고 지연 등 ◦사업계획 개선 및 인력투입 효율화로 전산개발 사업 계약금액 절감 ◦청구오류 전산 확인 관련 수진자 ․ 요양기관 방문 축소 운영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시스템을 통한 외부기관 자료제공 등 업무 효율화 추진으로 요금 절감		5,150 15 24 20
부정수급 및 징수금 관리	3,273	◦요양급여비 환수 소송 규모 등을 감안한 변호사 채용 기간 축소 ◦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절감 ◦메르스 확산 관련 비상체제 운영으로 교육 및 세미나 취소 등 ◦포상금 지급 기준 변경 및 신고 감소로 지급액 감소 ◦사전급여제한 확대에 따른 관련기관 개별홍보 생략 및 협조문서로 대체 등 ◦기타징수금 독촉고지서 발행 시스템 개선으로 공공요금 예산 절감, 배정유보액 등 절감		33 5 234 161 2,152 688
급여정책지원 및 수가관리	101	◦임상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 집행잔액 ◦요양급여기준 관련 책자 제작 낙찰차액 등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급자와의 공동연구용역 취소 및 배정유보액 등 절감		17 7 76
약제관리	38	◦낙찰차액으로 인한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국내개발신약 개발원가 검토 대상 감소, 부서별 워크숍 통합 추진으로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사용량-약가 연동 관련 국외출장 시 학회 등록비 및 배정유보액 절감		1 8 29
의료보장성 강화	530	◦포괄간호서비스 업무 관련 기간제 보수 등 집행잔액 ◦보장성 강화 업무협의 등 국내여비, 시민참여위원회 선험국 조사 등 국외여비 집행잔액 ◦연구용역비 절감 및 원가분석시스템 구축 전산개발 후 집행잔액 ◦포스터 및 리플릿 제작 시 발송비 포함 용역발주로 발송비 절감 ◦2015년 3월부터 건강보험 수가 적용으로 간호인력 인건비 미집행 ◦일반수용비 등 배정유보액 절감		13 7 26 79 317 88
금연치료 지원	77,183	◦비급여로 인한 약가부담, 메르스 사태 등으로 흡연자 및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낮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비 집행잔액		77,183
건강검진 관리	3,281	◦건강검진제도 선험국 3개국 중 독일 미방문으로 집행잔액 ◦병원급 이상 검진기관 평가 및 사후관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서면평가(8,018 → 5,531개소), 현장평가(500 → 242개소) ◦건강검진표 발송 등 공공요금및제세 집행잔액 ◦검진기관평가 전문인력 양성교육, 방사선사 전문교육 인재개발원 실시로 임차료 등 절감 ◦국가검진제도 개편 일정 순연에 따라 정보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 집행잔액 및 배정유보액 등 절감		23 752 141 26 2,339
건강증진 관리	1,360	◦금연 ‧절주관련 UCC공모전 등 미실시로 인한 불용 ◦건강증진사업 만족도조사 및 건강증진사업 참여자 배상책임보험 계약 낙찰차액 ◦노인건강교실 발표대회 등 차량 임차료 및 건강캠페인 부스 임차료 절감 ◦각종 안내문, 교육자료 등 우편물관리센터 발송으로 인한 공공요금및제세 등 예산 절감 ◦건강증진사업비 배정유보액 등 집행잔액		96 25 52 1,187
건강관리서비스	1,776	◦유관기관 방문 감소로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적정투약관리 시범사업 안내문 발송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여 공공요금및제세 등 절감 ◦지역사회 의료자원과의 MOU 체결 등 협력관계 유지로 담당직원 교육 강사료 등 절감 ◦공개강좌, 건강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시 보건소 등 공공기관의 회의실 사용으로 임차료 절감 ◦대사증후군 리플렛 및 자가관리지침서 제작 낙찰차액, 배정유보액 등 절감		263 177 346 21 969
빅데이터 운영	909	◦비상근 전문위원 출근일수 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 ◦건강검진 ‧ 의료이용 지표 제공시스템 고도화 사업 및 건강iN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사업 경쟁입찰로 전산개발비, 공구기구비품비 등 예산절감 ◦심포지엄 개최 및 참여 횟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일반수용비 등 배정유보액 및 집행잔액		7 193 42 667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356	◦정보보호체계 강화사업 일환의 망분리 사업 입찰차액, 공구기구비품 등 배정유보액 절감		356
공동재해복구센터 이전	29	◦공동재해복구센터 이전사업 경쟁입찰 낙찰차액		29
지방이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이전	1,468	◦데이터센터 구축 및 이전사업 낙찰차액, 배정유보액 등 절감		1,468
IT 기획	2,853	◦정보시스템 응용개발 유지관리 용역 인력증원 시 협상계약으로 위탁사업비 등 절감 ◦사무기기 PC‧노트북 교체 시 중소기업자 간 입찰경쟁으로 인한 집행잔액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사업 낙찰차액, 배정유보액 등 절감		70 185 2,597
IT 개발	11	◦통합경영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배정유보액 등 집행잔액		11
총인건비	45,505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한 보수 지급에 따른 보수 및 월정직책급 집행잔액 ◦자녀학자금 상한액 적용으로 인한 급여성복리후생비 집행 감소 ◦보수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집행잔액		39,297 2,225 3,983
기타인건비	1	◦연구직 연구활동비 잔액		1
기획조정실 기본경비	38	◦기획조정 역량강화 교육 등 외부교육 집행잔액 ◦배정유보액 등 집행잔액		10 28
법무지원실 기본경비	14	◦법령, 소송 관련 서적 등 일부 구입 및 관련 회의 일부 미개최로 집행잔액 ◦전자소송에 따른 소송자료 정리 일용임금 절감		4 10
재정관리실 기본경비	40	◦재정위험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용역비 등 집행잔액 ◦교육비 집행잔액 및 배정유보액 절감		27 13
경영지원실 기본경비	719	◦T/F 축소운영으로 기타운영비 절감, 을지훈련 기간 중 식대 절감, 기관운영 회의 등 축소운영 ◦사무용품 구입 시 최저가 업체 선정, 배정유보액 등 절감		64 655
시설건립추진단 기본경비	10	◦본부지방이전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예산 등 절감		10
인력지원실 기본경비	883	◦퇴직연금제도 미도입으로 인한 수수료 등 미집행 ◦경조사용품 및 체력단련실 시설장비 유지‧보수, 동호회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등 집행사유 발생 감소 ◦격오지 직원사택 임차계획 변경으로 제세 감소 등 ◦본부이전 지연으로 인한 가재이전료 및 부임여비 불용, 포상총량제 실시로 포상규모 축소 운영, 배정유보액 등 절감		49 21 13 800
자격부과실 기본경비	5	◦부과체계 개선 연기로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집행잔액		5
정보관리실 기본경비	1,187	◦지사 통신회선 사용요금 재책정을 통한 공공요금및제세 절감, 통신장비 렌탈료 등 집행잔액		1,187
고객지원실 기본경비	31	◦사무용 비품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CS전문가양성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배정유보액 등 절감		16 15
급여보장실 기본경비	2	◦위탁기관 통계교육 등 집행잔액		2
보험급여실 기본경비	11	◦미국약가조회 온라인사이트 구독 연장 일정 연기로 일반수용비 예산 미집행 등 ◦업무 관련 외부회의 및 업무협의 일정 등으로 일부 교육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배정유보액 등 절감		5 6
급여관리실 기본경비	7	◦화상통화 등을 통한 유관기관 업무협의, 여행자보험 일괄 장기가입 등 예산 절감		7
빅데이터운영실 기본경비	13	◦회의 감소, 사업 경쟁입찰로 인한 집행잔액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및 SAS 온라인교육 실시로 교육비용 등 절감		6 7
건강증진실 기본경비	33	◦업무협의 등 출장 시 인원 및 횟수 조정으로 국내여비 등 절감 ◦노후장비 부품 단종 등 수리불가 장비 제외로 인한 수리비 미사용, 배정유보액 등 절감		2 31
홍보실 기본경비	15	◦카메라 충전기 구입비용,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액 절감		15
감사실 기본경비	15	◦내부신고시스템 외주용역 계약체결 시 절감, 부패행위 신고 미접수로 인한 보상금 미지출 등 집행잔액		15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기본경비	46	◦ISSA 직원 파견 운영 국외여비, 자녀학비 보조금, 건강보험료 등 집행잔액 ◦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액 등 절감		35 11
인재개발원 기본경비	306	◦전화, 인터넷, IPTV 등 결합할인으로 공공요금및제세 절감, 일반수용비 등 집행잔액		306
서울본부 기본경비	588	◦방문고객 주차료 지급 감소 등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보관 창고관리 방식 변경에 따른 일용임금, 연료비 등 집행잔액 ◦유류비 인하로 인한 차량비 집행잔액 ◦유관기관 축조의금 지출 감소에 따른 기타운영비 집행잔액 ◦회의일정 축소 등에 따른 경상경비 집행잔액 ◦우편물 발송량 감소에 따른 공공요금및제세 집행잔액 ◦일반수용비 등 배정유보액 절감		190 15 21 12 28 104 218
부산본부 기본경비	531	◦기관운영,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출장비용 감소 및 전보관리 이전료 등 지출 발생 건 감소 ◦지사 운영경비 및 기타경비 등 지출 감소 ◦사무용품 및 렌탈비용 등 지출 감소 ◦공공요금(전화, 우편, 전기, 가스 등) 지출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일반수용비 등 배정유보액 절감		4 29 172 209 117
대구본부 기본경비	316	◦지사 자체사옥 재산세, 임차사무실 공공요금, 회계보증보험 등 보험료, 전화요금 등 통신비 등 공공요금및제세 집행잔액		138
		◦정수기 등 렌탈비용 감소, PC, 프린터 소모품 및 수리비 발생 감소, 방문고객 주차료 등 부서운영 각종 경비 집행잔액		50
		◦자문회의 실시 횟수 축소에 따른 수당, 유가하락 및 할인카드 이용 등으로 지출 감소		42
		◦유가하락 및 할인카드 이용으로 연료비 등 집행잔액		86
광주본부 기본경비	534	◦사옥신축에 따른 임차사무실의 자체사옥 전환에 따라 공공요금및제세, 연료비 지출 감소 ◦방문고객 주차료 지출 감소 ◦유가 인하로 인한 연료비 지출 감소 ◦사회복무요원 신규배정 인원 중 48% 하반기 배정,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축조의 경비지출 감소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 지출감소 및 배정유보액 등 절감		186 25 24 9 290
대전본부 기본경비	290	◦동호회활동 지원금, 특근매식비, 을지연습,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등 집행잔액 ◦사택 재계약, 용역료 집행잔액 ◦사옥 재산세, 회계 관계 직원 재정보증보험료, 각종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및 배정유보액 절감 ◦기관운영을 위한 기타경비, 긴급재난구호활동 차량 임차료 등 집행잔액 ◦지역본부와 지사 차량비, 실내 난방 유류대, 부서운영비, 우수직원 및 유공직원 표창 집행잔액		12 24 213 3 38
경인본부 기본경비	515	◦고객용 주차장 수수료 및 공공요금및제세 집행잔액 ◦일반수용비 배정유보액 등 절감		233 282
본지사 사옥관리	7,124	◦준공지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미등기, 관계기관과 협의로 토지매입비 절감 ◦건물관리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 절감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및 배정유보액		570 2,510 4,044
본부 지방이전	824	◦본부지방이전 관련 설명회, 사택 전세보증보험 가입비 등 사업예산 절감 ◦원주사택 임차계획 변경으로 인한 임차료 불용 ◦신사옥 가족관 모빌랙, 신사옥 청소장비, 사택 가전제품 등 구매 낙찰차액에 따른 절감		69 248 507
연수원건립	3,418	◦인허가 지연에 따른 부속시설공사 착공지연 ◦차량운반구 등 집행잔액 ◦인재개발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제외 결정으로 토지매입비, 배정유보액 등 절감		3,097 10 311
인재개발원 운영	1,016	◦부속시설 건립 지연으로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등 불용 ◦건축물 및 기계설비에 대한 시설유지보수비, 연료유지비, 전력수도료 집행잔액 ◦개원식 행사비용을 최소화하는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정수기 임차료 집행잔액 ◦인재개발원 액화석유가스 공급 계약 낙찰차액, 배정유보액 등 절감		219 472 88 237
인재개발원 교육	1,619	◦입소방법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 입소 집결지 추가에 따른 여비 등 집행잔액 ◦프로그램 운영방식 개선(위탁→자체운영) 등으로 교육훈련비와 과정별 교육생 통합 운송 임차료 절감 ◦시설유지보수비 등 배정유보액 절감		292 186 1,141
의료 수탁사업 관리	157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사업 연간지급내역통보서 발송 비용 집행잔액 ◦의료급여수탁사업 등 집행잔액		3 154
검진 수탁사업 관리	33	◦의료급여 통계연보 제작 계약 예산 절감 ◦건강검진 안내문 인쇄‧용역‧발송 집행잔액 등		7 26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관리	99	◦재난적 의료비 일반수용비 감소와 계약직 직원 이직으로 집행액 감소		99
보호자없는병원시범사업	2	◦2014년도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인건비 지급 후 집행잔액		2
특별회계 전출금 관리	753	◦일산병원 지원금 집행잔액		753
심사평가원부담금 관리	-			-
통합징수분담금 관리	2,222	◦사업비 분담금 등 집행잔액		2,222
사이버안전센터분담금 관리	0.1	◦보건복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분담금 집행잔액		0.1
사회보험정보연계분담금 관리	39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네트워크 고도화 사업 지연으로 미집행액		39
일차의료시범사업분담금 관리	-			-
예비비	64,102	◦예비비 사용 잔액		64,102
〈건강보험 특별회계〉	22,026
사업비용	21,935	◦적정 재고 관리를 통한 재료비 절감 ◦정규직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관리운영비 집행잔액 등 ◦연구사업 집행잔액 등	3,444 4,980 5,601 7,910
사업외비용 등	91	◦장의용품 매입비 집행잔액 등	91
〈장기요양 일반회계〉	120,006
인정관리	675	◦장기요양인정서 직접 교부 등 절감 ◦인정조사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	235 440
이용지원	653	◦가족지원 시범사업 사업추진비 등 절감 ◦이용지원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	232 421
자원관리	277	◦연구용역 취소, 관공서 , 대학강당 활용 임차료 절감 ◦건강장해교육 등 집행잔액	19 258
직무교육지원	1,807	◦교육 통합 및 축소로 임차료 등 절감 ◦직영시설 건립 등 집행잔액	1,373 434
급여평가	200	◦재가기관 동영상 활용 평가설명회 등 절감 ◦회의개최 축소 등 집행잔액	38 162
제도연구지원	120	◦외부용역 최소화, 국외출장통합운영 등 절감 ◦제도의 적정 운영방안 제시 등 집행잔액	46 74
제도관리	338	◦워크숍 내부강사활용, 법령집 미발간 등 절감 ◦체계적 법무지원 등 집행잔액	61 277
장기요양정보지원	18	◦요양제도 안내 플래시 관련비용 등 절감 ◦어르신 젊은마음 한마당 집행잔액	1 17
고객서비스지원	83	◦업무 회의 개최 비용 등 절감 ◦고객센터 도급비 등 집행잔액	59 24
정책 및 제도홍보	246	◦무료 전광판 홍보를 통한 비용 절감 ◦각종 워크숍, 간담회 간소화 등 집행잔액	17 229
종합기획조정	98	◦최저가 입찰, 워크숍 간담회 대체 등 절감 ◦장기요양사업 지원 집행잔액	29 69
직제 및 성과평가	12	◦평가담당자 교육 인재개발원 활용, 워크숍 미실시 등 절감 ◦내부평가 운영 등 집행잔액	2 10
재정운용	12	◦배정유보 등 절감 ◦업무협의·담당자 교육, 워크숍 관련집행 잔액	3 9
지출 및 자금관리	21	◦실명검증 수수료 등 배정유보 및 절감 ◦자금운용 등 집행잔액	5 16
인력지원관리	369	◦신규 채용시 본부 일괄 채용 절감 ◦청년인턴 중도퇴사 등 집행잔액	126 243
노사후생복지	18	◦임신직원 보호용품 등 절감 ◦본부 이전에 따른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미구매 등 집행잔액	9 9
경영지원관리	35	◦기록물폐기 업체 계약, 물품 구입 시 최저가 낙찰, 행사 전시회로 대체 등 절감 ◦경영지원 등 집행잔액	6 29
자산시설관리	1,709	◦최저가 입찰 배정유보 등 절감 ◦비품교체 임차보증금 등 집행잔액	262 1,447
감사	5	◦배정유보 등 절감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지급 등 집행잔액	4 1
급여지급관리	63,769	◦배정유보 등 절감 ◦장기요양급여비 지급 등 집행 잔액	53,709 10,060
심사운영	585	◦태그 부착방식 변경, 소송 미결정 등 절감 ◦기관 관리 방문 등 집행잔액	135 450
심사관리	950	◦청구상담사 증원 시기 지연 배정유보 등 절감 ◦리플릿 제작, 홍보 등 집행잔액	109 841
급여사후관리	73	◦급여사후담당자워크숍 축소 실시 등 절감 ◦인정조사와 병행 실시 등 집행잔액	30 43
보험료환급관리	△5	◦과오납 환급금 지급 초과계리	△5
현지조사지원	338	◦현지조사 지원 배정유보 등 절감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등 집행잔액	90 248
급여기준수가관리	29	◦신규직원 채용시 낙찰차액, 배정유보 등 절감 ◦수가개선 관련 출장 여비 등 집행잔액	9 20
복지용구관리	61	◦배정유보 등 절감 ◦급여업무 개선을 위한 워크숍등 집행잔액	21 40
예방사업지원(장기)	193	◦배정유보 등 절감 ◦지역협의회활동 등 집행잔액	58 135
노인건강증진관리	85	◦치매예방운동법 지도 배정유보 등 절감	85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구축	17	◦배정유보 등 절감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사업 진행 등 집행잔액	2 15
IT기획	210	◦PC 경쟁구매, 유지보수 최소화 등 절감 ◦여비 등 집행잔액	78 132
빅데이터운영	11	◦Help Desk 업체의 경쟁 선정 등 절감 ◦공통비용 등 집행잔액	6 5
총인건비	13,434	◦휴직자 보수, 퇴직급여비 등 집행잔액	13,434
기타인건비	3	◦연구직 연구활동비 등 집행잔액	3
요양운영실기본경비	20	◦배정유보 등 절감 ◦홍보물품 구입, 업무협의, 매식비 등 집행잔액	11 9
요양급여실기본경비	3	◦배정유보 등 절감 ◦업무협의, 매식비 등 집행잔액	2 1
요양심사실기본경비	5	◦배정유보 등 절감 ◦업무협의, 매식비 등 집행잔액	2 3
장기요양통합정보 시스템구축기본경비	1	◦업무협의, 매식비 등 집행잔액	1
기획조정실기본경비	1	◦업무협의 등 집행잔액	1
재정관리실기본경비	8	◦배정유보 등 절감 ◦공공요금 및 제세, 매식비 등 집행잔액	5 3
경영지원실기본경비	651	◦사무용품등 최저가 낙찰 배정유보 등 절감 ◦T/F 축소운영, 노사체육대회 등 집행잔액	68 583
인력지원실기본경비	360	◦가재이전료 및 부임여비 대상 감소 등 절감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등 집행잔액	24 336
정보관리실기본경비	314	◦장비, 보험료 공개입찰 등 절감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253 61
고객지원실기본경비	1	◦상담원 창립기념품 제작 집행잔액	1
건강보험정책연구원기본경비	3	◦제도 연구를 위한 업무협의비 등 잔액	3
서울본부기본경비	79	◦배정유보 등 절감 ◦기관운영비 등 잔액	24 55
부산본부기본경비	148	◦배정유보 등 절감 ◦기관운영비 등 잔액	27 121
대구본부기본경비	76	◦배정유보 등 절감 ◦기관운영비 등 잔액	48 28
광주본부기본경비	126	◦배정유보 등 절감 ◦기관운영비 등 잔액	28 98
대전본부기본경비	77	◦배정유보 등 절감 ◦기관운영비 등 잔액	26 51
경인본부기본경비	137	◦배정유보 등 절감 ◦기관운영비 등 잔액	41 96
본지사사옥관리	2,348	◦건물관리용역 낙찰 차액, 에너지절감 ◦전력수도료 등 집행잔액	405 1,943
본부지방이전	346	◦배정유보 등 절감 ◦본부 물품 구매 및 사택 임차 등 집행잔액	54 292
인재개발원교육	961	◦교육생 단체출발추가, 차량 통합 운행 등 절감 ◦교육 임차료 등 집행잔액	128 833
특별회계전출금관리	509	◦서울요양원 운영지원 등 집행잔액	509
예비비	27,383	◦예비비 사용 잔액	27,383
〈장기요양 특별회계〉	1,037
서울요양원운영	1,037	◦보수, 사무비 등 집행잔액	1,037
<사회보험통합징수 회계>	3,461
징수관리	13,135	◦사회보험료 수납대행수수료 절감 ◦자동이체 및 과오납 환급금 안내문 예산 절감 ◦업무개선에 의한 고지서 인쇄 및 발송비용 절감 등	3,000 3,600 6,535
고객서비스 및 홍보	6	◦고객센터 도급비 집행잔액	6
IT시스템관리	1	◦정보시스템 운영 위탁사업 집행잔액	1
재정운용	36	◦지방소득세(종업원분) 납부 집행잔액 ◦보고서 발간 등 인쇄비 집행잔액	35 1
인력지원	7,626 △20,903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한 보수 지급 잔액 ◦2015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초과계리 ◦보수 지급에 따른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 잔액 ◦자녀학자금 상한액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등	6,364 △20,903 915 347
경영지원	86	◦기관운영 회의 등 축소운영 등 집행잔액 등 ◦사무용품 구매 등 시장조사 및 비교견적으로 최저가 견적금액 제출 업체 선정하여 예산 절감	30 56
정보관리	13	◦경쟁입찰에 의한 최저가 낙찰에 의한 예산 절감 등	13
재원관리	3,461	◦예비비 사용 잔액	3,461

❍ 2016년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불용액	불 용 사 유
합 계	102,226
〈건강보험 일반회계〉	79,695
가입자자격및 사업장관리	1,459	◦워크숍, 소득축소탈루 자료 송부제 우수사례 관련 임차료 등 환수 ◦문자인식기반팩스 업무시스템 전산개발 경쟁입찰 낙찰차액 등 절감 ◦가입자 자격관리 및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38 15 736 670
보험료부과관리	850	◦사전안내문 발송비용 및 연말정산 미신고건 보수총액통보서 제작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174 676
보험료부과체계개선	82	◦보험료부과체계 워크숍 및 건강보험 부과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37 45
업무혁신추진사업관리	19	◦업무집중화 시범사업 추진 여비 등 집행잔액	19
우편물관리센터운영	314	◦발송장비 보강사업 업체선정 지연에 따른 동산보험 미가입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36 278
보험료정산관리	2,874	◦건강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지급이자율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및 적기지급에 따른 절감	2,874
고객서비스지원	621	◦모바일 및 사이버민원시스템 개선사업 통합발주 등 예산절감 ◦전화친절도 모니터링 및 고객센터 친절도 조사 등 집행잔액 ◦공단차량 이용에 따른 임차료 환수 ◦배정유보 등 절감	115 139 4 363
고객센터운영	1,500	◦본부고객센터 시설환경 임차료 환수 ◦외부위탁교육 기관사정에 따른 교육 미진행 등 집행잔액 ◦고객센터 녹취시스템 개선사업 낙찰차액 등 절감 ◦배정유보 등 절감	2 154 127 1,217
제도및정책홍보	391	◦홍보관 일용직 7월 채용에 따른 일용임금 미집행 등 집행잔액 ◦실시간 사내방송 사업 경쟁입찰 낙찰차액 등 절감 ◦소셜미디어센터 IDC 서버 소유권 이전에 따른 임차료 등 절감	59 246 86
연구지원및 통계관리	264	◦연구심의위원회 서면대체 등 절감 ◦진료비 실태조사 및 자문회의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9 34 221
정책및제도연구	250	◦건강보장제도 구축방안 연구 사업 등 집행잔액 ◦연구 수행을 위한 자문회의 효율적 운영 등 절감	35 215
국제협력및 해외제도조사	326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개최비용 등 절감 ◦세계 보건혁신 정상회의 포럼 참석여비 등 미집행 ◦배정유보 등 절감	39 39 248
기획예산 및 전략수립·조정	384	◦ERP 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206 178
대외협력 및 성과평가강화	75	◦윤리경영 실천강화, 경영개선, 내부평가역량강화사업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49 26
재정계획및 회계관리	79	◦재정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및 연구용역비 등 집행잔액 ◦추계워크숍 시 인재개발원 활용 등 절감	28 51
자금운용	102	◦자금조달(CP발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관련비용 미집행 ◦채권압류 관련 소송비용 등 집행잔액 ◦투자자문 자문수수료 감소에 따른 절감 ◦실명번호 검증서비스 수수료, 연구용역비 등 절감	31 22 30 19
법무및 개인정보관리	138	◦출장일정 집중 및 업무 효율화, 인재개발원 활용 등에 따른 절감 ◦개인정보모니터링 관리시스템 강화사업 등 집행잔액 ◦변호사 소속변경 등록비 절감	97 27 14
인력지원관리	501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선진 사회보장기관 및 노사문화 견학 미실시 ◦청년인턴 중도 포기 인원발생에 따른 일용임금 미집행 ◦민원상담사 운영 집행사유 감소 등에 따른 절감	180 115 206
노사후생복지	1,220	◦노후집기 및 비품교체 낙찰차액에 따른 절감 ◦퇴직연금 미도입, 사택 임차계획 변경 등에 따른 여비 등 미집행	423 797
경영지원관리	261	◦사회복무요원 운영 및 보안감사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등 절감 ◦직원 비상연락망 수첩 제작비용 등 미집행 ◦기록물 관리 및 사회공헌활동 등 사업 집행잔액	65 107 89
자산시설관리	5,391	◦외부 임차사무실 원주 우선 이전 등에 따른 임차료 절감 ◦임대주 월세 선호에 따른 사옥 임차보증금 및 만기보유증권 등 집행잔액 ◦노후집기 및 비품교체 낙찰차액 등에 따른 절감	2,234 2,671 486
종합감사	204	◦내부강사 활용, 복무점검 및 종합감사 병행 실시, 경쟁입찰 낙찰 차액 등에 따른 절감	204
국고지원 보험급여비지급	-		-
국고지원운영비지급	-		-
건강검진비지급	△187,539	◦건강검진비 초과계리	△187,539
흡연및65세이상 급여비지급	-		-
요양급여비용지급관리	49,616	◦본인부담보상금 타기관 지원 정산 등에 따른 집행잔액	49,616
임신출산진료비지급	24,730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후 진료비 잔액	24,730
급여사후관리	1,518	◦약제비 소송 패소건의 소송비용 확정 지연 등에 따른 집행잔액 ◦외부기관 자료제공 등 업무 효율화 추진에 따른 절감	1,480 38
부정수급및징수금관리	2,391	◦현지조사 지원인력 파견근무 종료 등에 따른 미집행 ◦요양기관 전산상계 과오납 환급금 이자 등 집행잔액 ◦기타징수금 독촉고지서 발송방법 개선, 경쟁입찰 낙찰차액 등 절감	254 151 1,986
급여정책지원및 수가관리	91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급자와의 공동연구, 요양급여비용 관련 책자 제작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10 81
약제관리	65	◦출장 일정 및 횟수 조정 등으로 국내여비 절감 ◦약가협상 추진, 약제급여제도 책자 제작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42 5 18
의료보장성강화	1,032	◦연구용역 경쟁입찰 낙찰차액 등 절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및 자문회의 실시, 선택진료 제도개선 추진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134 483 415
금연치료지원	19,437	◦금연치료지원사업 상담료 및 참여자,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 전산개발 등 집행잔액	19,437
건강검진관리	4,435	◦건강검진 제도개편 전산개발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효과분석 연구용역 미실시 ◦사무장병원 대상 소송 진행으로 지급이자 미집행 ◦검진수검안내 및 독려, 영유아보호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 실시 등 집행잔액 ◦건강검진 실무과정 현장실습 및 검진의사 사이버교육 위탁운영 경쟁입찰 낙찰차액 등 절감	1,578 11 2,314 532
건강증진관리	2,150	◦건강증진센터 노후장비 교체, 만성질환 의료기기 구입, 건강증진 포스터 제작 경쟁입찰 낙찰차액 등 절감 ◦건강증진 방향 모색 워크숍 및 토론회, 흡연예방 및 절주 사업, 비만예방 및 영양관리 사업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1,413 506 231
건강관리서비스	1,825	◦대사증후군 효과분석 및 만족도 조사, 혈압계, 혈당측정기, 자가관리지침서 구매 등 경쟁입찰 낙찰차액 등 절감 ◦건강관리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검진사후 관리 강화, 지역의료기관 복합 만성질환자 집중관리 사업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519 584 722
빅데이터운영	654	◦표본연구 DB 활용교육, ICT를 활용한 U-Health 서비스 개발 사업 등 집행잔액 ◦효율적 업무추진 및 우편 대량발송 등에 따른 국내여비 및 공공요금및제세, 배정유보액 등 절감	97 557
업무망과인터넷망 분리	957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사업 추진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9 948
지방이전데이터센터 구축및이전	100	◦데이터센터 구축 및 이전 사업비 절감	100
IT기획	5,944	◦불용장비(매각 등) 적기 해지에 따른 유지보수료 등 절감 ◦정보보호체계강화 사업 추진, 사무기기 도입 및 사무용 S/W 구매 등 집행잔액	5,536 408
IT개발	12	◦ERP 시스템 유지보수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1 11
총인건비	17,104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한 보수 지급에 따른 보수 집행잔액 ◦자녀학자금 집행사유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보수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사회보험료 사용자부담금 집행잔액	12,922 1,469 2,713
기타인건비	235	◦근로기준법 및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한 보수 지급, 기타직보수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212 23
기획조정실기본경비	23	◦조직개편 위한 직무분석 및 업무량 조사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14 9
업무혁신추진반기본경비	0.3	◦운영비 집행잔액	0.3
법무지원실기본경비	5	◦법률정보검색사이트(Lawnb) 가입연장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3 2
재정관리실기본경비	41	◦재정위험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 절감 ◦배정유보 등 절감	28 13
경영지원실기본경비	1,261	◦사회복무요원 사고대비 보상금 미집행 ◦업무용차량 수리비용 및 주유비 등 절감 ◦사회복무요원 및 기록물 관리직 보수, 을지연습 실시, 사회공헌활동 피복비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9 78 226 948
인력지원실기본경비	1,048	◦원주 이전 직원 가재이전료, 퇴직연금제도 관련 수수료 등 미집행 ◦경조사용품 및 체력단련실 시설장비 유지보수, 사택이전 비용 등 집행사유 발생 감소 등 ◦벽·오지 직원사택 임차계획 변경 및 직원사택 채권확보 방식 변경 등에 따른 절감	603 346 99
자격부과실기본경비	7	◦업무협의 출장 통합 추진을 통한 국내여비 등 미집행액 ◦배정유보 등 절감	3 4
정보관리실기본경비	677	◦데이터센터 이전 후 회선 정비, 공동재해복구센터 분담율 변동 등에 따른 절감 ◦정보통신 장비 소모품 체, 인터넷 데이터센터 임차료 지급 등 집행잔액	657 20
고객지원실기본경비	6	◦외부위탁 기관사정으로 교육 미실시 등 ◦배정유보 등 절감	3 3
급여보장실기본경비	1	◦보장성 강화 정책지원 관련 관계기관 업무협의 집행잔액	1
보험급여실기본경비	20	◦협상 및 통계 관련 교육, 의약품 가격수록 및 약학정보 관련 책자구입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8 12
급여관리실기본경비	2	◦화상통화를 통한 유관기관 업무협의, 교육과정 변경 등에 따른 여비 및 교육훈련비 등 절감	2
빅데이터운영실 기본경비	24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교육비 및 건강질병정보 관련 전문도서 구입비 미집행 ◦배정유보액 등 절감	20 4
건강증진실기본경비	4	◦화상통화를 통한 유관기관 업무협의, 출장인원 및 횟수 조정, 배정유보 등 절감	4
홍보실기본경비	8	◦외부 인터넷회선 해지, 배정유보 등 절감	8
감사실기본경비	13	◦내부강사 활용 등을 통한 절감 ◦부패행위신고 건 미접수에 따른 미집행 ◦사내부신고시스템 운영 용역비용 등 집행잔액	8 3 2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기본경비	5	◦공단 전문도서관 자료 활용 등에 따른 연구자료 수집비용 등 절감	5
글로벌협력사업단 기본경비	27	◦ISSA 직원 파견 운영비, 건강보험료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19 8
인재개발원기본경비	187	◦효율적 비품 및 차량 관리, 배정유보 등 절감	187
서울본부기본경비	736	◦직장어린이집 하반기 개원, 사무실 난방비,업무용차량 유류비 등 집행잔액 ◦경조사비,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예산집행 사유 감소 ◦배정유보 등 절감	546 24 166
부산본부기본경비	586	◦경조사비,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예산집행 사유 감소 ◦업무용차량 유류비, 정수기 임차료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20 454 112
대구본부기본경비	269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특근자매식비, 기관운영 경비 및 부서운영비 등 예산집행 사유 감소 ◦사무실 관리비용 및 사무용품 구입, 업무용차량 유류비, 정수기 임차료 등 집행잔액 ◦기관운영 및 주요 현안 관련 간담회 실시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42 141 8 78
광주본부기본경비	578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예산집행 사유 감소 및 공공조달 구매 통한 절감 ◦업무용차량 유류비, 정수기 임차료, 사무실 관리비용 및 연료비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3 462 113
대전본부기본경비	361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특근자매식비, 기관운영 경비 및 부서운영비 등 예산집행 사유 감소 ◦사무실 관리비용 및 사무용품 구입, 업무용차량 유류비, 정수기 임차료 등 집행잔액 ◦기관운영 및 주요 현안 관련 간담회 실시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69 200 4 88
경인본부기본경비	544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기관운영 경비 등 예산집행 사유 감소 ◦사무실 관리비용 및 사무용품 구입, 업무용차량 유류비, 정수기 임차료 등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24 357 163
본지사사옥관리	18,903	◦신축부지 소유권 이전 지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 미집행 ◦동절기 공사중지 등으로 인한 지사신축 지연 ◦지사 부지매입비용 및 개보수공사 등 경쟁입찰 낙찰차액 절감 ◦미사용 사옥 매각 지연으로 수수료 미집행 ◦에너지 절약대책 수립 및 수행에 따른 절감 ◦노후시설 개선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보완 등 집행잔액	2,244 1,440 11,931 84 3,091 113
본부지방이전	13,254	◦본부 사옥 원주 이전완료 후 집행잔액	13,254
인재개발원운영	1,523	◦시설유지관리, 부속시설 설계변경 등 집행잔액 ◦사업 축소․업무 효율화 등에 따른 절감	437 1,086
인재개발원교육	1,106	◦신규직원 교육 실시 등 집행잔액 ◦교육과목 통합 운영, 사업 축소․업무 효율화 등에 따른 절감	106 1,000
의료수탁사업관리	131	◦의료급여수탁사업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58 73
검진수탁사업관리	60	◦검진수검안내 및 독려 후 집행잔액 ◦배정유보 등 절감	41 19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관리	154	◦재난적의료비 지원 집행잔액	154
특별회계전출금관리	844	◦일산병원 지원금 집행잔액	844
심사평가원부담금관리	-	◦전액지급	-
통합징수분담금관리	6,804	◦사업비 분담금 등 집행잔액	6,804
사이버안전센터 부담금관리	-	◦전액지급	-
사회보험정보연계 분담금관리	114	◦보건복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분담금 집행잔액	114
일차의료시범사업 분담금관리	0.3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 운영분담금 집행잔액	0.3
예비비	68,306	◦예비비 사용잔액	68,306
〈건강보험 특별회계〉	14,514
사업비용	14,654	◦정규직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관리운영비 집행잔액 등	7,615 7,039
사업외비용 등	-140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등 초과계리	-140
〈장기요양 일반회계〉	671
인정관리	735	◦인정조사 출장여비 등 배정유보 및 절감 ◦등급판정위원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	343 392
이용지원	424	◦급여내용통보서 매뉴얼 제작비용 등 절감 ◦수급자 상담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	141 283
자원관리	1,034	◦건강장해 예방교육 책자 제작 등 절감 ◦장기요양기관 부지매입 취소 등 집행잔액	111 923
직무교육지원	441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교육 임차료 등 절감 ◦치매전문교육 대관 및 강사료 등 집행잔액	36 405
급여평가	80	◦재가급여 평가 홍보물 제작 등 절감 ◦평가자문단 간담회 및 현장참관 수당 등 잔액	61 19
제도연구지원	213	◦연구 수행을 위한 자문회의 등 절감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 등 집행잔액	83 130
제도관리	135	◦장기요양 심사위원회 임차료 등 절감 ◦외국법령자료 번역 및 책자 제작 등 집행잔액	18 117
장기요양정보지원	11	◦장기요양 웹진 제작비용 등 절감 ◦공모 당선자 간담회 미집행 등	4 7
고객서비스지원	102	◦직원 힐링프로그램 차량 임차료 등 절감 ◦고객센터 도급비 등 집행잔액	70 32
정책 및 제도홍보	314	◦배정유보 등 절감 ◦TV다큐 제작 협찬 일부 취소 등 집행잔액	9 305
종합기획조정	270	◦빔프로젝터 구매, 만족도 조사 등 절감 ◦유관기관 워크숍, 간담회 미집행 등	180 90
직제및성과평가	7	◦평가관련 배정유보 등 절감 ◦내부경영평가 편람 제작 등 집행잔액	1 6
재정운용	19	◦배정유보 등 절감 ◦예산서, 결산서 제작 등 집행잔액	4 15
지출및자금관리	17	◦자금운용 성과평가 용역 등 절감 ◦투자자문수수료 등 집행잔액	15 2
인력지원관리	304	◦민원상담사 운영 등 배정유보 및 절감 ◦청년인턴 중도퇴사로 인한 집행잔액 등	103 201
노사후생복지	687	◦근무복, 근골격계 질환 예방용품 등 절감 ◦임금피크 대상자 퇴직준비 등 집행잔액	35 652
경영지원관리	38	◦기념 행사 미개최 등 배정유보 및 절감 ◦사회공헌활동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	7 31
자산시설관리	1,482	◦임차사무실 임차료 등 절감 ◦임차보증금 예상 추가분 미집행 등	222 1,260
감사	29	◦종합감사 및 복무점검 병행실시 등 절감 ◦외부 회계감사 수수료 지급 등 집행잔액	3 26
급여지급관리	△45,675	◦수급자수 증가로 장기요양급여비 초과계리	△45,675
심사운영	150	◦전자태그 구매 입찰 단가 등 절감 ◦태그 부착 출장여비 집행잔액 등	92 58
심사관리	495	◦청구방법 설명회 타 업무와 통합실시 등 절감 ◦출장여비 등 집행잔액	422 73
급여사후관리	106	◦이관자료 거점지사 이관관련 배정유보 등 절감 ◦거점지사 모빌랙 공사 지연으로 미집행 등	86 20
보험료환급관리	206	◦과오납 환급금 지급이자 집행잔액	206
현지조사지원	285	◦현지조사 지원 관련 배정유보 등 절감 ◦출장여비 및 임차료 등 집행잔액	215 70
급여기준수가관리	1,135	◦서비스모니터링 출장여비 배정유보 등 절감 ◦시범사업 대상기관 축소에 따른 예산 미집행 등	72 1,063
복지용구관리	68	◦배정유보 등 절감 ◦급여평가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 등	31 37
예방사업지원	117	◦배정유보 등 절감 ◦지역협의회활동 등 집행잔액	59 58
장기요양통합정보 시스템구축	300	◦배정유보 등 절감 ◦통합정보시스템구축 구축 등 집행잔액	136 164
장기요양모바일 통신서비스	59	◦모바일 기기 구매 등 절감 ◦전용회선 이용료 등 집행잔액	48 11
IT기획	633	◦사무기기 도입 낙찰차액, 통신비 등 절감 ◦유지보수료 및 위탁사업비 등 미집행	607 26
빅데이터운영	11	◦장기요양 통계연보 제작비용 등 절감 ◦DW 사용자 교육 등 집행잔액	3 8
총인건비	6,356	◦사회보험료 부담금 등 집행잔액	6,356
기타인건비	15	◦배정유보 등 절감 ◦사업계획 변경으로 기타직보수 미집행 등	13 2
요양운영실기본경비	22	◦배정유보 등 절감 ◦홍보물품 구입, 기관운영 경비 등 집행잔액	11 11
요양급여실기본경비	2	◦배정유보 등 절감	2
요양심사실기본경비	2	◦배정유보 등 절감	2
장기요양통합정보 시스템구축기본경비	0.3	◦업무협의 등 집행잔액	0.3
기획조정실기본경비	1	◦배정유보 등 절감	1
재정관리실기본경비	24	◦주민세 종업원분 등 집행잔액	24
경영지원실기본경비	255	◦복합기, 통근버스 임차료 등 절감 ◦자산차량 유지관련 수리비 등 집행잔액	72 183
인력지원실기본경비	514	◦직원 사택 임차관련 제세 등 절감 ◦원주 이전 직원 이사비용 미집행 등	58 456
정보관리실기본경비	457	◦통신회선 사용료 등 절감 ◦전산 및 부대장비 보험료 등 집행잔액	439 18
고객지원실기본경비	0.4	◦상담원 창립기념품 제작 집행잔액	0.4
홍보실기본경비	0.1	◦배정유보 등 절감	0.1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기본경비	0.3	◦배정유보 등 절감	0.3
인재개발원기본경비	0.3	◦배정유보 등 절감	0.3
서울본부기본경비	113	◦배정유보 등 절감 ◦특근매식비 등 집행잔액	20 93
부산본부기본경비	126	◦배정유보 등 절감 ◦전화요금, 임차사무실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22 104
대구본부기본경비	72	◦배정유보 등 절감 ◦특근매식비 등 집행잔액	16 56
광주본부기본경비	131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렌탈료 등 절감 ◦자체사옥전환으로 공공요금및제세 미집행 등	21 110
대전본부기본경비	82	◦배정유보 등 절감 ◦특근매식비, 전화요금 등 잔액	19 63
경인본부기본경비	172	◦배정유보 등 절감 ◦특근매식비 등 집행잔액	36 136
본지사사옥관리	1,299	◦연료유지비 및 전력수도료 절감 등 ◦사옥관리비용 등 집행잔액	434 865
인재개발원운영	219	◦배정유보 등 절감 ◦시설 유지관리비용 등 집행잔액	123 96
인재개발원교육	780	◦교육과목 통합 운영 등 절감 ◦교육훈련비 등 집행잔액	485 295
특별회계전출금관리	60	◦서울요양원 운영지원 등 집행잔액	60
예비비	25,736	◦예비비 사용 잔액	25,736
〈장기요양 특별회계〉	542
서울요양원운영	542	◦보수, 사무비 등 집행잔액	542
<사회보험통합징수 회계>	6,804
징수관리	10,518	◦업무개선에 의한 고지서 인쇄 및 발송비용 절감 등 ◦사회보험료 수납대행수수료 절감 등 ◦경쟁입찰 등에 의한 서식 인쇄 및 용역비 절감 등 ◦보험료연체금 일할계산 시스템구축비용 집행잔액(건강보험분담금) 반납	4,150 2,507 1,183 2,678
고객서비스 및 홍보	4	◦고객센터 도급비 집행잔액	4
경영계획	4	◦예산성과금 미집행 잔액…포상대상건 없음	4
재정운용	3	◦보고서 발간 등 인쇄비 집행잔액	3
인력지원	54	◦피복비(근무복) 집행 잔액	54
통합징수 인건비	12,078 △20,261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한 보수 지급 잔액 ◦보수 지급에 따른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금 잔액 ◦자녀학자금 상한액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 등 ◦월정직책급 집행잔액 ◦2016년도 퇴직급여충당금 초과계리	10,364 1,094 533 87 △20,261
통합징수 기본경비	278	◦특근자 매식비 집행잔액 등 ◦사무용품 구매 집행잔액 등	181 97
재원관리	4,126	◦목적예비비 사용 잔액 반납	4,126

❍ 2017년

□ 해당 없음

18.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진행 현황 및 사업설명서

2015년 ~ 2017년 신규사업 현황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건강보험사업
① 지방이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이전	’15.1.~’16.3.	o 본부 원주이전에 따른 데이터센터 신규 구축 및 안정적 이전
② 수진자 자격조회 DR구축	’15.6.~’15.10.	o 공동재해복구센터에 수진자 자격조회 삼중화 구축
③ 금연치료 지원	’15.1.~’17.8.	o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
④ 급여보장포털시스템 구축	’16.8.~’17.3.	o 업무포털 개선 및 연계서비스 개발
⑤ 공단DR업무 확대	’16.7.~’16.12.	o 건강검진시스템 및 통합급여 시스템 DR업무 확대 구축
⑥ 정보시스템 실시간 백업 복구체계 개편	’16.7.~’16.12.	o 재난 대비 백업DRS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백업⋅복구체계 구축
⑦ 마이오피스 개선 컨설팅	’16.7.~’16.12.	o 전자 및 연동 결재 업무프로세스 재정립 및 표준화 등 o 그룹웨어(마이오피스) 시스템 현황 및 개선 수요 분석
⑧ 장애인보장구 수리급여 시범사업	’17.1.~	o 수리급여 모형개발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제도개선안 발굴
⑨ 홈페이지 액티브X 제거 및 기능 고도화 사업	’17.1.~	o 대표 홈페이지 등 9개 사이트에 대한 액티브X 제거 및 기능 고도화
⑩ 차세대 그룹웨어 시스템 개편사업	’17.8.~	o 장비노후화 및 단종으로 인한 신환경 기반 포함 인프라 구축 o 전자 및 연동결재, 자료분석, 지식관리 등 포털 고도화 등
⑪ 건강보험 통합 보안관리 시스템 구축	’17.7.~	o 정보보안 업무포털 구축 - 보안관리 및 교육관리 기능 개발 - 정보화 사업관리 기능 개발 등 o 정보보호 시스템 보강 - 네트워크 접근통제 솔루션 증설 - 취약점 진단 솔루션 도입 등
⑫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17.1.~	o 환자의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에게 대면과 비대면 관리를 통합한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 새로운 만성질환관리체계 마련
⑬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수탁사업	’17.1.~	o 학교 밖 청소년의 질병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 실시
⑭ 장애인 의료비 지급 수탁사업	’17.1.~	o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장애인의료비 지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장기요양사업
① 2014년도 교육이수자 보수교육	’15.1.~‘15.12	o 장기요양(5등급) 신설에 따라 ‘14년 1차 교육이수자에 대한 2차 치매전문교육 실시
② 2015년도 신규교육	’15.1.~	o 장기요양(5등급) 신설 및 치매전담(안심)형 장기요양기관 도입에 따른 치매전문교육 실시
③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 교육	’15.1.~	o 대표자(시설장)의 사회복지윤리 함양 및 바람직한 노무관리 등 역량 강화 지원
④ 자체사옥유지관리	’15.1.~	o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한 사무환경개선 및 노후사옥 진단 등 안전관리
⑤ 본부 지방이전	’15.1.~‘15.12	o 본부 지방이전계획에 따라 청사를 건립하여 차질없는 이전 추진
⑥ 장기요양 모바일 통신서비스	’16.1.~	o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현장업무 지원 o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단말기 확대로 운용범위 확대
⑦ 인재개발원 운영	’16.1.~	o 안정적 교육기반 확보를 위한 연수시설 관리
⑧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교육	’17.1.~	o 고시 개정에 따라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화에 따른 신규 진입인력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 실시
⑨ 촉탁의 제도 운영	’17.1.~	o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운영 및 민원상담
⑩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17.1.~	o 요양시설 촉탁의사 방문일 사이에 필요한 경우 간호사와 원격협진실시(시범사업)

붙임  최근 3년간 신규사업 및 시범사업 사업설명서 1부.

19.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및 교육훈련별 직원교육 이수내역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직원 교육훈련 제도별 개요

❍ 교육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역량별 교육 실시

□ 연도별 교육훈련기본계획 자료 … ‘붙임’ 참조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8월) 교육훈련별 직원교육 이수내역

❍ 연도별 교육훈련 과정 수 및 인원

(단위 : 개, 명)

연도	구 분	교육실적
		과정 수	교육인원
2017 (8월 현재)	계	52	118,392
	리더역량교육	12	2,559
	직무역량교육	22	2,170
	공통역량교육	8	13,926
	학술연수	5	189
	사이버교육	5	99,548
2016	계	66	141,832
	리더역량교육	16	3,263
	직무역량교육	32	4,874
	공통역량교육	12	19,874
	사이버교육	6	113,821
2015	계	66	119,100
	리더역량교육	12	3,388
	직무역량교육	37	6,229
	공통역량교육	14	27,978
	사이버교육	3	81,505

※ 2017년부터 학술연수역량 분리(’16년까지는 직무 및 공통역량에 포함)

붙임  1. 연도별 교육훈련 개요 1부.

2. 연도별 교육훈련 이수내역 1부.

20.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1부.

21. 국정과제 추진내역

공단 관련 국정과제 현황 … 14개(고유사업 관련 5개, 기관운영 관련 9개)

【고유사업 관련】

❍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49.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기관운영 관련】

❍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51. 교육 희망 사다리 복원

❍ 71.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

❍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국정과제별 세부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간 정보 연계 확대

※ 근로내용확인신고 자료(2017, 고용노동부), EITC 수급정보(2018, 국세청) 등

∙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지원(2018년 타당성 분석 후 2020년 예정)

□ (장애인지원 강화)

∙ 건강주치의 등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검토(복지부 협의 중)

∙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검진기관 지정(100개, 2021년)

∙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 (신중년 생활안정 지원)

∙ 임의계속가입기간 및 대상 확대

※ 가입기간 2년→3년 연장(’17.11월 예정), 가입대상 기존 1년 이상 동일직장 근무 → 1년6개월 동안 2개 이상 직장 근무기간 합산하여 1년 이상으로 확대 검토중(’18.7월 예정)

□ (치매국가책임제)

∙ 경증치매노인까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치매안심형 장기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17.11월)

∙ 중증치매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 적용(’17.10월)

∙ 치매가족휴가제 대상 확대(1~2등급 중 특이증상자 → 1~2등급 전체)

∙ 치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13.4만명 추가, ~’22)

∙ 장기요양 종사자 근속장려금 지급(연간 4.7만명, 211억원 규모, ’17.10월)

❍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 (건강보험 보장강화)

∙ 보장성강화대책 홍보 지속

∙ 예비급여 도입을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자료 분석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 10만병상까지 확대

∙ 장애인 보청기 급여관리방안 연구용역

∙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강화

□ (가계부담 대폭경감)

∙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하향 조정

∙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 (예방적 건강관리)

∙ 성ㆍ연령별 목표질환에 따른 검진항목 및 주기 조정, 맞춤형 건강검진 실행방안 연구 지원(~’18.상반기)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해소 등 5년 2단계 추진(1단계 ’18.7.1., 2단계 ’22.7.1.)

※ 전산시스템 개발 추진 (’17.9월～’18.9월)

❍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

∙ 의료전달체계개선 지원반 확대 및 복지부 업무협의

∙ 1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개선모형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위원회 지원

□ (의료공공성 강화)

∙ 사무장병원 관련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지원

∙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연계 호스피스 모델 개발

❍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차별없는 균형인사)

∙ 연도별 여성 관리자 확대 계획 이행(’18~)

∙ 지역인재 채용(비수도권 35% 이상) 확대

❍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 (사회적 가치실현 선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T/F 운영(’17.7월~)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17.7월)

❍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새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증원 추진, 신규 민간일자리 창출 과제 발굴

❍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청년고용비율 3% → 5% 상향

❍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특강 등 직원 역량강화(’17.10월)

□ (인프라 조성 및 융합확산) 건강보험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활성화

❍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 조성)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17.10월)

□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 등 종합지원체계(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지원(’18~)

❍ 51.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 (학력ㆍ학벌주의 관행 철폐) 블라인드 채용 강화(입사지원서에 성년월일, 성별 삭제, ’17.하반기 채용~)

❍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 (휴식있는 삶 보장)

∙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17.10월)

∙ 가족돌봄휴직제도 확대(’18~)

❍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관련부처와 시범사업 추진 협의 중(’21~)

❍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 (일자리ㆍ국익 기여 개발원조) 건강보장분야 국제교육 및 개발협력 활성화 … 가나 건강보험청 직원 초청연수(’17.10월) 등

22. 최근 5년간 현재까지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2012년~2016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1부.

23.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이용자 현황 및 지출총액

별첨 USB 참조

붙임  건강보험 이용자 현황 및 지출총액(2012~2016년) 1부.

24. 최근 5년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현황 및 미납현황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현황 및 미납현황

(단위 : 천세대, 억원)

연도	세대수	부과보험료	체납세대	체납보험료
2017.8월	7,549	53,799	1,284	20,998
2016	7,665	76,485	1,332	21,351
2015	7,653	73,750	1,418	21,632
2014	7,749	72,073	1,498	21,602
2013	7,709	71,568	1,555	21,028

※ 부과보험료: 연도 말 기준(2017년은 2017.1월~8월까지의 누적)

※ 체납현황은 자격유지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 기준.

※ 연도별 체납세대 및 금액은‘제도시행 초 ~ 해당연도 12월’까지의 누적체납 세대수ㆍ금액임.
예) 2013년 = ‘제도시행 초 ~ 2013.12월’까지의 누적체납.

※ 계수 미만의 단위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므로 계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5.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월
계	고지금액	40,895	11,110	5,234	5,565	6,929	5,484	6,573
	징수금액	26,564	5,197	4,065	4,091	4,874	4,268	4,069
	징수율	65.0	46.8	77.7	73.5	70.3	77.8	61.9
자격상실 후 수급	고지금액	26,443	9,023	2,994	2,975	3,347	2,857	5,247
	징수금액	15,220	3,422	2,417	2,177	2,137	2,163	2,904
	징수율	57.6	37.9	80.7	73.2	63.8	75.7	55.3
급여정지기간 중 수급	고지금액	7,977	1,269	1,288	1,372	2,470	1,079	499
	징수금액	7,047	1,239	1,113	1,085	1,966	1,106	538
	징수율	88.3	97.6	86.4	79.1	79.6	102.5	107.8
증 대여ㆍ 도용수급, 부정수급	고지금액	6,475	818	952	1,218	1,112	1,548	827
	징수금액	4,297	536	535	829	771	999	627
	징수율	66.4	65.5	56.2	68.1	69.3	64.5	75.8

※ 수납기준(당년도 고지 및 당년도 징수)으로 작성

최근 5년간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개설기준위반 제외)

2017.6.30.기준 (단위: 천건, 백만원, %)

연도	최초결정1)		징수대상2)		징수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7,027	276,869	35,743	232,304	179,016	77.1
2012	10,465	45,845	9,780	33,261	31,069	93.4
2013	3,723	36,889	3,530	28,173	24,341	86.4
2014	6,087	62,410	5,770	43,351	30,362	70.0
2015	7,319	38,390	7,289	36,012	29,512	82.0
2016	5,387	52,908	5,328	51,131	42,557	83.2
2017.6월	4,046	40,427	4,046	40,376	21,175	52.4

주1) 최초결정 : 해당연도 말 기준

2) 징수대상 : 결정취소 건 반영 현재 내역

❍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개설기준위반)

2017.6.30.기준 (단위: 기관수, 백만원, %)

연도	최초결정1)		징수대상2)		징수액	징수율
	기관수	금액	기관수	금액
계	1,320	2,084,321	1,195	1,729,861	125,040	7.2
2012	212	83,541	188	70,632	8,570	12.1
2013	213	239,540	178	134,938	10,890	8.1
2014	261	386,365	222	310,827	21,422	6.9
2015	220	533,770	199	383,093	27,675	7.2
2016	278	540,334	272	529,600	40,843	7.7
2017.6월	136	300,771	136	300,771	15,640	5.2

주1) 최초 결정금액(기관수)은 해당년도 말 기준

2) 징수대상은 환수결정 취소, 재결정 등 변동사항이 반영된 현재 내역

26. 최근 5년간 건보과징금 미수납 사유 현황

비소관 업무로 의원실 협의 후 미제출

27. 최근 5년간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5년간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1부.

28. 최근 5년간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5년간 주최·주관·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부.

29. 최근 5년간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 내역, 사유

별첨 USB 참조

붙임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집행 내역, 사유(2013년~2017년8월) 1부.

30. 최근 5년간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

별첨 USB 참조

붙임  예산 불용 내역 및 사유(2013년~2017년8월) 1부.

31.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수지 추이

재정 수지 추이

현금흐름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당기수지	30,157	36,446	45,869	41,728	30,856
누적수지	45,757	82,203	128,072	169,800	200,656

32. 최근 5년간 건보과징금 연체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채권 압류실적 현황(압류기관 수, 납기일 후 압류시점 구분 표시)

비소관업무로 의원실 협의 후 미제출

33.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세대수 및 체납보험료 현황(보험료부과구간 구분 표시)

연도별 지역가입자 체납 현황(보험료 부과구간별)

(단위 : 세대, 억원)

구 분	2013년 12월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2017년 8월
	체납세대	체납금액	체납세대	체납금액	체납세대	체납금액	체납세대	체납금액	체납세대	체납금액
1만원이하	118,019	661	128,741	806	119,773	810	84,127	578	73,545	530
1~2만원	377,593	3,241	366,641	3,525	332,813	3,437	324,650	3,440	310,332	3,311
2~3만원	257,523	2,837	229,769	2,859	219,827	2,888	206,345	2,843	199,759	2,797
3~5만원	286,678	4,300	291,231	4,815	277,232	4,794	263,532	4,726	265,976	4,798
5~10만원	317,659	5,796	285,892	5,246	271,423	5,211	259,766	5,196	255,581	5,172
10~30만원	192,275	3,977	189,253	4,101	189,877	4,232	185,972	4,298	172,398	4,121
30~50만원	4,396	153	4,757	171	5,477	190	5,698	194	4,820	172
50~100만원	280	17	316	20	351	19	331	18	306	19
100만원~	137	13	134	13	198	15	174	15	144	21

※ 자격유지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로 최종부과월 보험료기준. 소득월액보험료 제외

※ 연도별 세대수 및 금액은 ‘제도시행 초 ~ 해당연도 12월’까지의 누적체납 세대수ㆍ금액임.
예) 2014.12월 = ‘제도시행 초 ~ 2014.12월’까지의 누적체납.

※ 계수 미만의 단위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므로 계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김 명 연 위원

1. 최근 3년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 목록 및 답변(파일 제출 요망)

별첨 USB 참조

붙임  연도별 국정감사 요구자료(2014~2016년) 1부.

2. 최근 3년간 연도별 외부기관(감사원, 국회, 정부위원회 등)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일체

정부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세부내용

연도

지적사항

조치실적

2013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의 사회적 공감대를 위한 객관성과 대표성을 갖춘 조사결과 확보 필요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신설(10월)

- 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외부 전문 리서치 기관 활용, 객관성과 대표성 확보

- 보장성, 부과체계 등 제도 전반의 만족도 포함 70문항 정밀 조사

전략과제의 핵심지표 간 정책 건의 건수, 등급판정체계 마련, 징수 실적 등 양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보다 질적인 부분을 평가할 수 있는 복합지표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단순지표는 폐지, 핵심업무 위주의 질적지표 설계

→ 90개 중 38개 개선 또는 폐지
*(예시) 표본DB구축･공개, 제공실적 및 목표달성도 등 6개 복합산식 지표 개발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KPI 공모제 운영

- 64건 접수, 우수 KPI지표 10건 포상(우수 2건, 장려 8건)

경영전략 공유도 조사는 전체 직원 중 40.8%만이 참여하여 대표성 보완이 필요함

직원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팝업창 게시, 개인 메일링 안내 등 실시

- ʼ14년 상반기 경영전략 공유도 조사에 전 직원의 51.4%인 6,461명 참여

감사 궐위 시 감사실장의 직무 대행은 독립성이 보장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

감사예산심의위원회 별도 운영으로 독립성 확보

감사인 다면평가 지침 개정

정보보안과 관련, 권위 있는 국가 기관에서 객관적인 성과 인정 필요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점수 ʻ상승ʼ

- 평가기관 : 국가정보원

- 평가점수 : 84.26점(양호)

청렴도 평가에서 자체 평가기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고, 내부청렴도에 있어서도 개선의 노력 필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실천단, 청렴 감찰제 신설 운영

- 내부청렴도 (ʼ13년) 8.65점 →

(ʼ14년) 8.68점 (0.03점↑)

기관은 전문 분야의 아웃소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역량이 우수한 만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도개선 및 민간의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 순증률 11.7% 달성

단위(명, %)

발굴분야	2013년	2014년	증가
계	274,852	307,069	11.7
아웃소싱	2,232	2,615	17.2
투자확대	2,493	4,099	64.4
민간협력	2,491	2,626	5.4
제도개선	267,636	297,729	11.2

기관의 역량을 고려하여 중소 기업과 사회적 약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필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

- 정기 간담회 개최(12회)

- 약자기업과 협의체 구성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을 내부 평가에 반영하여 성과관리 (본부 15점, 지역본부 5점)

중소기업 대금지급 방법 개선 (11월) : 1천 만원 이상 카드결제 → 전액 현금 지급

중소기업 선급금 지급 확대(50% → 70%), 입찰보증금 면제 등 5개 과제 시행

부장이하 권한위임 필요

권한위임 확대로 부장이하 전결비율 상승

- (ʼ13년) 56.2% → (ʼ14년) 62.6% … 6.4%p↑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핵심위험요인 관점의 전략적 조직･인력운영 로드맵 수립

전사 위기관리체계 마련

- 위험유형 재정립 및 전담조직 구축

의사, 약사 등 전문인력 확대

- 2,754명(ʼ13년 대비 294명, 12%↑)

본부 지방이전 대비 종합대책 마련

- 승진우대,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강화 방안 등 14개 과제 도출

기관 직무특성이 반영된 청년인턴  교육 강화

건강･장기요양 직무교육 강화 등 6단계  프로그램 운영

인턴과 멘토(전담직원) 간의 업무경험 공유와 학습토론회 등 개최

탄력근무제 참여율 제고  및 지방이전 대비 유연근무제 유형 확대 필요

ʻ가족간병ʼ 등 유연근무 신청유형 확대
- 2 종 → 3종

ʻ월, 금요일 자율 출퇴근제 도입ʼ 등 지방 이전 대비 유연근무제 활성화 방안 마련

재배치 인력에 대한 장기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선 필요

국내학술연수자 중 11명 본부 및 지역 본부 배치

국가 치매관리체계 확립 등 핵심업무 직무전문가 양성 확대

연수원을 통한 특화 교육･실무교육 개발 등 중장기적 인적자원 역량 강화 필요

연수원 운영 기본계획 수립(2월)

- 단기목표 및 중장기목표 (ʼ15~ʼ17년)

인재개발원 기본운영계획 수립

개인평가 항목이 세분화되어 재검토 필요

평가항목을  단순화

- 4개에서 3개로 통합

부서장에게만 실시하는 MBO 평가의
실질적인 활용과 확대

성과평가시스템을 활용한 전단계 실적관리 및 평가실시 등 체계적 운영

MBO 평가대상을 부장까지 확대

본부 부서 비계량 45%축소

비계량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

- (ʼ13년)45%→(ʼ14년)40%→(ʼ15년)30%

중장기 재무목표의 동태적 합리성 제고

- 위험별 시나리오 및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중장기 재무목표 설정

- 민감도 분석 실시로 2개 변수 추가
(명목임금상승률, 징수율)

※ 총 8개 변수로 시나리오 재구성

의료비 검증체계 합리성 및 수지모델 타당성 제고

- 비용절감노력 정량화

ʻ재정 변동요인 분석 연구ʼ 실시

- 질병별 진료비 분석으로 진료비 변동요인 식별 및 기여도 도출

- 연구 결과 도출된 모형을 단기 진료비 예측 시 활용

청구･심사･지급 등 프로 세스에 기반을 둔 공통성과 지표를 하향 방식으로 제시하고 평가 체계 구축

ʻ지출합리화ʼ 사업을 공통성과지표로 선정･평가실시

-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에 따른 지출합리화 실천방안 … 21개 지표

※ (건강보험) 수가관리 적정화 및 지불   제도 개선 등 15개 지표

※ (장기요양) 장기요양기관 평가 사후  관리실적 등 6개 지표

외부 전문가가 참여 하는 예산심의 절차 강화

전산개발･연구사업 예산심의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여 심의강화

- (전산개발) 정보화진흥원 등 외부
전문가 5명, 내부위원  4명

- (연구사업) 교수 등 외부전문가 8명, 내부위원 7명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활성화

- 예산절감 노력을 유인할 인센티브 내재화

공통･반복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

- 전 회계부서에서 매월 수행하던 세금납부를 본부로 일원화(Shared Service)

※ 전국 185개소(7종 세금) → 본부 1개소

예산절감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예산성과금 운영규정」개정

책임운영 기관의 운영 사례와 같이 “서울 요양원” 예산운용 자율성 제고

서울요양원 회계를 책임운영기관 운영 사례와 같이 ʻ특별회계ʼ 도입

- 「서울요양원 특별회계 규정」제정(10.7)

중장기 재무목표의 동태적 합리성 제고

- 위험별 시나리오 및 민감도 분석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중장기 재무 목표 설정

- 민감도 분석 실시로 2개 변수 추가
(명목 임금상승률, 징수율)

※ 총 8개 변수로 시나리오 재구성

의료비 검증체계 합리성 및 수지모델 타당성 제고

- 비용절감노력 정량화

ʻ재정 변동요인 분석 연구ʼ 실시

- 질병별 진료비 분석으로 진료비 변동요인 식별 및 기여도 도출

- 연구 결과 도출된 모형을 단기 진료비 예측 시 활용

청구･심사･지급 등 프로 세스에 기반을 둔 공통성과 지표를 하향 방식으로 제시하고 평가 체계 구축

ʻ지출합리화ʼ 사업을 공통성과지표로 선정･평가실시

-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에 따른 지출합리화 실천방안 … 21개 지표

※ (건강보험) 수가관리 적정화 및 지불   제도 개선 등 15개 지표

※ (장기요양) 장기요양기관 평가 사후  관리실적 등 6개 지표

외부 전문가가 참여 하는 예산심의 절차 강화

전산개발･연구사업 예산심의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여 심의강화

- (전산개발) 정보화진흥원 등 외부전문가 5명,

내부위원  4명

- (연구사업) 교수 등 외부전문가 8명, 내부위원 7명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활성화

- 예산절감 노력을 유인할 인센티브 내재화

공통･반복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

- 전 회계부서에서 매월 수행하던 세금납부를 본부로 일원화(Shared Service)

※ 전국 185개소(7종 세금) → 본부 1개소

예산절감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예산성과금 운영규정」 개정

책임운영 기관의 운영 사례와 같이 “서울 요양원” 예산운용 자율성 제고

서울요양원 회계를 책임운영기관 운영 사례와 같이 ʻ특별회계ʼ 도입

- 「서울요양원 특별회계 규정」제정(10.7)

구조적인 재정위험 요인 사전 발굴･제시 필요

인구구조 및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 건전화 위협 핵심이슈 도출

- (진료비급증) 만성질환 위주 질병구조

- (부채규모증가)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급여충당부채 급증

- (재정누수증가) 수급자 부정수급 및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 지속 증가

관리대상 위험에 대한 핵심위험지표 산출 및 실행과제별 관리과제 연계로 추동력 확보 필요

재정위험 핵심이슈 해결 위한 성과지표 설정 및 개선과제별 실행방안 마련

- 재정건전화목표 : 7,557억원 재원 확충

- 부채감축목표 : ʼ17년까지 4,300억 감축

- 재정누수 방지과제 발굴･개선 및 법령, 고시 등 개정

보험재정 누수방지 노력 측정을 위한 비용 절감 성과지표 발굴 필요

재정누수 사례(증거)분석을 통한 유형별 개선방안 마련 및 목표 설정

- 현장(지사)의 체험적 실증사례 분석 으로 개선과제별 구체적 비용절감 목표 도출

→ 「건강보험 재정누수사례분석집 발간」 (26개 유형 84개 대표사례)

보험재정 누수요인에 대한 비용절감 노력 제시 필요

재정누수 방지과제(정상화 포함)의 주요 실적 및 사례 성과보고서 작성

- 성과 홍보 및 제도개선 근거 등으로 활용

- 환류를 통해 지속적 추진이 필요한 업무는 ʼ15년 사업계획에 반영

3급 이하 직원도 정부 권고기준에 부합하는 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 필요

성과연봉제 확대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본부(6개), 지사(178개) 실무담당자 대상 연봉제 등 보수제도 교육 및 의견수렴

제수당 단순화･비중 축소를 통해 내부평가급으로 전환하여 향후 실질적 성과연봉제 실시 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 필요

3급 이하 보수체계 단순화 및 성과급 재원 확대

- 보육지원비 중복지원 폐지, 자녀학자금 등 제수당 비중축소로 보수체계 단순화

- ʼ14년도 성과급 재원 확대 노사합의(12.24)

노동교육 등 성과 달성 정도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참석 인원, 만족도 조사 항목 확대

노사협력 만족도 조사대상 3문항 →  9문항으로 확대

선진화 전략을 고도화하고 실행력 제고 노력 필요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노사관계 선진화 전략 구축(3.10)

- 노사관계인식도조사 (12월)

- 노무전문가(수시), 노사간담회(4회)

- 노사공동위원회 구성 운영(1.10)

노사 실무자간 현안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활동 필요

방만경영 정상화의 중요성과 위기 의식 공감 활동

- 정상화추진위원회 참여

- 실무자 간담회(2회)

- 노사 실무자 협의(매주)

단체교섭 실무간 협의

- 단체협약 (23회), 임금협약(12회)

- 집중교섭 기간 운영(8.26~31)

상향식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지역본부 내 소통채널 활성화로 본부와 연계하는 방안 모색

내부통신 익명게시판(450건), 이사장과 소통(수시), 온라인 설문조사(31건), 제안제도 (3,472건)

3원(지사 → 지역본부 → 본부) 체계의 유기적 노사 협의회 및 고충처리 위원회 운영

- 미해결 안건 상위 단계 상정

1,2급 간부직원 노무교육시간 부족, 실무노동법 위주 교육 필요

1, 2급 현장 간부 교육 확대

- 장기 학술연수(1명 → 4명)

- 단기 교육인원(166명 → 326명)

고용노동연수원 주관 실무노동법

- 노무 담당자(0 → 5명) 참여

단체협약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합리적 단체협약 개선

- (경영･인사) ʻ고용 절대보장ʼ → ʻ고용보장ʼ

- (교육비, 휴가･휴직) 공무원 수준

- (의료비) 공단직원 일산병원
진료비 감면제도 폐지 등

2014

기존 전략목표는 목표라기보다 전략방향에 가까우므로 성과를 더 구체적으로 적시할 수 있는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전사 계량적 경영･전략목표 설정

- 설립근거와 직결되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전사 대표지표로 설정

- 전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을 BSC 와  연계하여 계량화된 5대 전략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기관은 주요업무를 이용한 아웃소싱 위주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지속가능한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노력

- 중장기 경영계획과 연계하여 부서별 제도개선 등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가능업무 적극 발굴

- ʼ15년 총 344,530명 일자리 창출

정보통신망 장애에 대비하여 업무연속성 평가 등 종합적인 재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

보건복지공동재해복구센터 확장 이전

- 재해 또는 재난발생시 정보시스템 중단 및 주요자료 유실에 대비한 재해복구센터 확장 이전

- 핵심 대민업무(수진자 조회) 3중화 및 주요 내부업무 3시간 이내 전환가능

정보통신실 및 UPS실 정밀안전 진단 실시

「기반체계보호 관리계획」 수립

현장부서 인원비율 확대 노력 필요

본부 5% 감축(103명) 및 증원인력(119명)을 반영하여 현장인력 배치 확대

- (종전) 160명 → (개선) 222명, 62명↑

전문역량 강화 차원의 의사 및 약사 추가 채용 노력 필요

전문인력 채용확대

- 의사 1명, 약사 4명 채용

고졸자 경력개발프로그램의 기획과 채용 및 정착 지원 노력 강화

고졸 신입직원 조기 정착 지원

- (승진) 3년 재직시 대졸자와 동등
- (교육) 사회복지사 취득과정 지원

장애인 채용 증대를 위한 노력 필요

신규직원채용시 가점적용 및 필기 시험시 편의시설 제공 등

일･가정 양립 및 퇴직준비 프로그램의 준비와 더불어 전환형 시간제 참여 확대를 적극 추진

유연근무제 설문조사

- 시간제근무 유형확대 : 자기계발 추가

- 탄력근무 유형확대 : 09:30~18:30 추가

경영진교육 등 홍보활동 강화

- 지사장회의 2회, 신규직원교육 1회

퇴직관리 종합프로그램 체계 기반 구축

- 전담부서 신설, 직원설문 조사 등

지방 이전을 준비하는 차원 에서 스마트워크 및 재택근무 등의 도입 검토 필요

스마트 워크센터를 통한 원격지 근무여건 조성
– 80인 근무 사무실, 복무관리지침 제정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아 중기목표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노력 필요

여성인재 활용 등 중점적으로 추진할 4대 목표별 실천과제 선정

- 승진시험시 여성 30% 의무할당
- 승진담당에 여성관리자 배치

MBO에 입각한 개인평가 제도 범위를 전 직원으로 적극 확대할 필요

의견수렴 채널을 통한 운영방향 설정

- 3급 MBO 시범실시, 평가 공정성 제고방안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 노조협의 및 직원 설명회 개최

경영성과제도 수용도 63점, 개인평가제도 수용도 3.31점으로 낮은 수준인 바, 그 원인을 분석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평가제도의 만족도 제고노력 필요

평가제도 만족도 설문조사

- 제도인식 및 수용도, 만족도 분석

피드백을 통한 제도개선

- 단순･투입지표 설정 → 핵심업무 위주 지표개발

- 개인평가 제도개선 : 5건(겸직자 우대 등)

기관의 특성에 맞추어 재무비율 절대기준 설정 필요

과거 5년간 추세분석으로 재무비율 기준 설정 (준비금적립률, 유동비율, 부채비율, 부담대비 지원율)

- 준비금 적립률 보험급여비 3개월분

- 유동비율 300%이상 유지

- 부채비율 30%이하 유지

- 부담대비 지원율 100%±10%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유동비율을 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관리할 필요

준비금 적립기준에 근거한 적정 유동비율 산정 마련

- 준비금 적립기준
→ 보험급여비 3개월분 이상

- 적정유동비율 산정(300% 이상)

보험급여비 3개월분 확보 및 재무구조 분석을 통한 유동비율 300% 이상 유지 목표 수립

수입확충 및 지출절감을 통한 유동성 재원확대

현재의 비금융부채 및 충당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구조적 대처방안을 적극화할 필요

임금피크제 적용자 개인형 퇴직연금(IRP) 전환 등 퇴직금 중간정산 유도로 충당부채 관리 기전 마련

자본확충 및 부채감소 등 중장기적 재무구조개선 노력 강화

중장기적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반영 미흡

인구구조에 대한 시나리오 변수 반영으로 중장기 재무전망

- 통계청 인구추계에 기반한 ‘고령화 정도’ 변수 적용

사업예산제도를 통해 예산 성과를 사업에 환류하는 제도 확대 적용 필요

사업예산제도를 통해 성과평가 및 예산운용 성과측정 결과를 반영한 차년도 예산편성

- 내부평가 등 5개 성과평가지표 측정결과를 통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시 환류(지출한도지수 설정)

- 지출한도지수에 평가항목 등급별 배점부여를 통한 평가

부채감축(자구노력) 추진과제는 구체적 목표 설정 및 개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변화관리에 관심 필요

2015년도 재정건전화 과제별 목표 설정 및 전담조직 가동

- (부채감축계획) 도전적 목표 설정

※ (정부) 351억원 → (자체) 1,606억원

- (추가자구노력) 4개 과제, 6,068억원

- (전담조직) 부채감축추진단 가동

※ 본부(11팀), 지역본부(6개), 지사(178개)

사회적 협업으로 불법의료 행위 척결

- 행정･사법･유관기관 등과 공조 강화

자구노력 분야별 변화관리에 신속 대응

- 추진전략, 장애극복, 성과분석 추진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 필요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전략 수립

- (원칙) 비업무용 부동산 완전 매각

- 매각 홍보 다각화(전문가 초빙 등)

- 본부 구사옥 매각 T/F 가동

* 직접매각 → 수수료 2억원 절감

세계최고 건강보장기관에 걸맞게 중장기 관점에서 미래 재정건전화 제고 노력 필요

2015년 뉴비전 수립 시 인구구조 등 환경변화로 인한 미래 지출 급증에 대비 조직 및 운영체계 구축

- (조직) ‘미래전략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체계) ‘소통･협력시스템’ 구축

* (내부) 맞춤형 현장지원, 학습시스템,

* (외부) 유관기관 협업시스템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통해 성과연봉제가 하위직급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3급이하 개인업적평가의 체계적 설계 및 조직평가 반영을 통한 개인단위 성과중심 조직 운영

- 개인단위 성과제고 유도

기본급의 pay-band가 상위 직급으로 갈수록 최고-최저 격차가 확대토록 보수체계 개선 필요

간부직 기본연봉 pay-band 범위 조정

- 상위직급 기본 연봉 격차 확대

성과중심의 평가제도 운영

- 평가결과를 반영한 직무급 그룹 조정

※ 보수규정개정 (12.24)

성과연봉제 공감대 확산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사 간 소통채널 다양화 등 공감대 형성

- 노사대표자회의(7회), 실무협의(24회), 간담회 등

- 기관장의 정부지침 등 과제 설명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내부논의 및 세부적 설계를 통하여 정년연장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임금피크제 조기도입을 위한 전사적 추진체계 구축

- 전담T/F구성(1월→확대 9월)

경영진 소통 노력으로 극적 합의

비정규직 보수 및 승진 체계의 합리적 개선 노력 필요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금지 등 합리적 보수체계 마련

- 청년인턴 평가방법 및 기준

- 비정규직 호봉인정(경력인정) 기준

비위행위자에 대한 실질적인 퇴직금 감액 규정 마련 필요

공금의 횡령 및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자의 퇴직금지급제한 개선 합의완료 (12.31)

토요일 유급휴일 임에도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시간수를 209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개선 필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근로
시간 개선 합의 완료(12.31)

- 토요일 유급휴일 제외

공무원 기준과 다른 경조사 휴가 및 휴직제도 개선 필요

경조사 등 휴가 및 휴직제도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 노력 합의 완료(12.31)

노사관리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의견과 기법을 통해 개선 노력 필요

합리적 성과지표 및 목표 설정

-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벤치마킹,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고충처리이행 성과 지표 목표치 계량화

- 고충처리 등 목표치 상향조정

통합노조에 맞는 소통채널 재정립 필요

소통수준 진단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방향 재정

- 현장 중심의 소통채널 확대

- Bottom-up 방식 소통채널 활성화

통합노조출범에 따른 창구 단일화로 노사간 직접 소통 확대

- 임금체계 개편 추진반 운영(6월)

- 내부망, 설명회 등 공감대 형성

- 노사 간담회,실무협의체 확대

노사관계 역량강화 로드맵 재구성및 프로그램 실효성 확보

노사관계 역량강화 로드맵 마련

- 도입기･성숙기･정착기 단계별 설계

지역본부 노무 담당자 부산대 노사관계 전문가과정 교육 신설

-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3명→4명)

업무별･수준별 교육프로그램 구성

- 단위업무별 위탁 교육 확대 (8명, 3회)

노사관계 역량강화 교육 성과지표 정비

노사관계 성과지표 신설

- 노무관리 ‘교육 만족도’ 신설

- 현장관리자 교육(83.8점)

- 고용노동연수원 위탁교육(96.6점)

- 신규직원 노동조합 교육(87.1점)

- 사내 사이버 노동교육(3.9점)

단체협약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합리적 단체협약 체결(6월)

-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등 합리적 수준 개선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단체협약 지적사항 개선 이행계획 수립

- 11개 조항 노동조합에 개정 요청 (9월)

2015

이해관계자를 주체별 구분보다 기관과의 관계나 영향력을 고려한 체계적 분류 필요

이해관계자 통합관리 마련

- 부서별･유형별 체계적 분류･관리

-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계 구축

기관 자체노력에 의한 정규직 일자리 또는 직접 고용으로 확인 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미흡

민간 전문분야 파트너십 확대 (23.4%p증가) 및 통합재가급여 유형 자체개발로 일자리 창출

신규 사회공헌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등 체계화 노력 필요

ʻ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ʼ 오디오북 제작 및 ʻ미혼모 가정 희망풍선 달아주기ʼ 사업추진

내부직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 건수가 꾸준히 발생하므로 무단열람 방지 등 근본적인 대책 수립 및 지속적인 보완과 교육 필요

근본적인 보호대책을 위한 시스템 및 정책 등 선제적 보호조치

교육 실시(156,089명), 열람 시 소명 및 열람사유 검증(30,757명)

국민생활 직결분야 등 핵심업무 인력･자원 집중배분

핵심분야 인력배치 확대

- 보장성, 현장서비스 등(162명)

※ 핵심인력 (ʼ15년)78.2% → (ʼ16년)78.5%

단순･반복 민원업무 집중처리 시범사업 확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단순･반복 민원업무 집중처리 전국확대 (p48)

- 수행인력 6개 지역본부, 174명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규제개혁 노력의 성과가 외부 지적 대응 차원이 아닌 기관의 선도적 발굴 노력

국민관점 서비스 개선 노력

- 모바일 앱(M건강보험) 제공 등

의료비 부담 완화 노력

- 보장성강화 확대로 의료비 경감

국민의 경제적 체감 위한 자발적 부담완화 노력

- 연체금 부과방식 변경(월→일)

-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1 → 0.8%)

미래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조직운영계획 마련 필요

중장기 미래전략 수행을 위한 조직･인력운영계획 수립

- 3대 조직운영 방향의 조직개편

※ 본부 전문화, 지역본부 집중화, 지사 서비스화

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단속 등 현장인력 보강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충방안 모색

사무장병원 전담부서 설치

- 지역본부 업무집중화로 효율화 인력 보험급여 전환배치(148명)

의사, 약사 전문인력 및 장애인 인력 확충을 위한 채용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전문인력 처우기준 상향 조정

-  약무직 채용직급 상향 (5급 → 4급)

장애인 적합업무 개발(p74)

- 장애인 보장구 수리 업무 2명 채용

지방이전에 따른 기관특성에 적합한 유연근무제 도입과 전환형 참여대상을 확대 필요

유연근무제 유형 확대 등 개선

- 맞춤형 시간선택제 유형 신설

- 전환형 단시간 유형･사유 확대

비간부직의 개인업적과 역량을 고려한 성과관리체계 연계성 구축

성과지표 고도화와 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성과연봉제 확대에 따른 개인평가
체계 확대 운영방안 마련

- 대상 : 1~2급 → 3~4급 확대

- 방법 : 업적평가, 개인역량평가

평가제도 만족도 설문조사

- 제도인식 및 수용도, 만족도 분석

피드백을 통한 제도개선

- 본부 평가군 확대 (2개 → 3개군)

- 비계량보고서 평가비율 변경

※ (1차) 60→70%, (2차) 40→30%

흑자기조로 인한 적립금의 구체적인 활용 및 운용 전략 부족에 대한 정책적 고려 필요

｢ʼ14~ʼ18 중기보장성강화계획｣의거  누적 약24조원의 재정투입 및 국민참여위원회 개최로 보장성 항목 발굴 등 적립금 활용계획 수립

적립금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한 중장기 자산배분 전략 수립

전문인력 채용 등 운용조직 확대 및 규정 재정비 등 프로세스 개선

국민참여예산심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 필요

외부참여 예산심사위원회 보완

- 예산심사위원회 외부 전문위원 2명 확대(4 → 6명)

예산집행의 사전적절성 평가를 위한 자체 사전예산심사기준과 적절한 심사 등의 절차 및 관리 필요

자체 사전예산 심사기준 신설

- 심사대상 및 방법 설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 보다 강화

고령화･보장성 확대에 따른 보험급여충당부채 급증에 대비한 선제적 대책 마련 필요

요양기관 진료비 지급기간 2주 단축, 충당부채 규모 통제

- 진료비 심사결정 이전 90% 가지급

도전적 재정건전화 목표 7,904억원 설정하고 진료비와 연동된 충당부채 관리 강화

질병 사전예방 관련 역량･자원 투입 부족 및 공평부담 실현 관련 상세 추진계획 부재

예방증진사업  확대 지원

-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T/F 신설

- 복합만성질환관리 T/F 인력 파견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실무지원단 운영으로 개편안 제언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비전 및 인구구조의 변화, 재정자립도와 연계한 재정전략 수립 필요

인구구조 변화, 정부지원 축소 상황을
반영한 중장기 재무계획 피드백과 대응방안 마련

- 지속적인 자구노력과 건강보험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통한 관련법 개정노력으로 미래재원 추가 확보

간부직 직무급의 기본연봉 편입, 비간부직의 보수체계 단순화 및 성과연봉제 확산 노력 제고 필요

간부직 직무급 개편

하위직 성과연봉제 확대
- (기존) 1~2급 → (확대) 1~4급

공무원 기준과 다른 복리후생 제도(경조사, 특별휴가 등) 개선 필요

방만경영 개선 단체협약 체결 및 인사･보수규정 개정 추진

- 공무원과 상이한 휴가･휴직제도 개선 등 11개 방만과제 해결

임금피크대상자의 능력･경험을 기관 생산성 제고와 연계하는 노력 및 체계적인 성과평가 시스템 운영 필요

대상자 경험활용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여 적합직무 개발에 반

-‘적합직무개발운영반’운영

초임직급 운영과 성과관리 기본취지에 따라 일반직원과 동일한 성과평가체계 적용

※ 별도직군 운영 시 평가기준 변경

고졸신규입사자의 보수 수준을 대졸 초임의 90%로 책정한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

기획재정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 산정

- 초대졸과 동등한 대우를 위한 최소기간(3년) 고려 초임 책정

결과값이 예측되거나 의미없는 지표의 개선, 모니터링 체계, 노사관리 로드맵의 개선

성과측정 가능 지표 개발

- (신설) 내부고객만족도, 경영전략 공유도 등 5개 지표 신설

- (폐지) 노사분규횟수, 노사공동교육 횟수 등 6개 지표 폐지

추진방향과 연계한 중장기 노사관리 로드맵 설정

모니터링 체계 정비 및 환류

니즈별-역량별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노사관리 로드맵과 역량강화 로드맵의 연계 강화

중장기 노사관리 로드맵과 연계한 노무역량 방향 구축

계층별 교육역량 강화

- 노무교육 11개 신규 과정 신설

- 교육만족도 향상(93.8점, 2.2점↑)

전년도 단협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 약속이 아닌 실제 개선을 할 것

단체협약 지적사항 개선

- 18개 조항 중 11 조항 개정 완료

- 7개 조항 ʼ17년 개정 합의서 작성

단협 상 전보인사의 범위 조항, 임협 상 임금제도의 개정과 제정 조항의 개선

전보인사의 범위 조항 ʼ17년 단체협약 갱신시 개정 합의

임금제도의 개정･제정 조항 개정 완료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기관 입장에서의 구체적인 노력 필요

부과체계 조속 개편 복지부 건의

※ 119개 모형, 3,570개 장표 분석

보건복지위원 및 보좌진과 공단 비상임이사, 국회 방문 면담

생계형 체납자 대책과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보험료 형평성과 정당성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필요

결손처분 요건 완화 및 결손대상 적극 발굴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세미나, 예산정책처 정책토론회, 출입기자단 간담회 등을 통해 설득

한계치에 근접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목표 수준의 적절성 관점에서 지표체계 고도화 필요

4대 보험료 징수율이 한계치에 도달하여 기존 지표 유지가 곤란하다는 자체 평가 결과, 4대 보험료 체납액 감축 성과 지표 신설,  ʼ17년부터 적용

특별관리대상 선정 시 정당성 확보 및 고액･상습체납자 징수율 제고

연소득 2,400만원 이상자 등 일정소득 이상자, 전문직종 선정 하여 타깃 징수

국민체감 의료비 부담완화의 성과목표는 사업의 추진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 목표를 설정할 필요

전년도 국민 의료비 경감정책의 성과 점검을 통해 성과목표 설정

-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운영 성과를 개선 지표로 선정

사무장병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실행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예방관리 및 전담조직 운영으로 사무장병원
대응 강화

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예측모형 개발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두는 등 모형 고도화를 위한 노력 필요

불법개설 요양기관 예측모형 3개 유형 개발, 패턴기반 모형 5개 개발하고 9개 모형 정교화

글로벌 우수사례를 선정,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 필요

대만 수가산출모형 벤치마킹하여 국내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수가산출모형 개발

성과지표로 환수결정 금액을 사용하여 실제 환수금액과의 차이로 인한 성과측정의 왜곡 가능성

부당확인에 의한 환수결정금액의 실제 징수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 ʼ17년부터 적용

성과 지표 선정 과정에서 계량 및 비계량 성과 지표의 Pool 구성과 항목별 스마트분석을 통해 성과지표를 합리적으로 도출 필요

사업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한 지표체계 구축

- 성과지표 풀(pool) 15개 도출

- SMART 분석 및 검증

- 최종 성과지표 6개 선정

부실검진은 건강검진 신뢰를 훼손할 수 있고, 부실검진을 받은 수검자 재검진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검진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외부정도관리(ʼ16.6~12월)

안내절차 개선, 전산개발을 통한  재검진 시스템 개선

검진인력 교육 확대 (ʼ16.1.)

비용 대비 효과, 금연 성공률 등 금연치료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인구 집단별･진료 형태별 지원 개발 등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금연치료사업 자체 평가 및 환류활동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개선 필요

ʼ15년도 금연치료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ʼ 연구용역 (ʼ16.6~12월)

- 금연사후관리, 금연치료 모델 개발

협력 우수기관 인증제 추진(p256)

금연치료 ‘동시진료상담수가ʼ 조정

흡연율 상위지역 특화사업 추진

검진사후관리 서비스 실시율이 낮아 유질환자 사후관리 대상 확대 등 서비스 제고 노력 필요

전체 사후관리 대상자 건강안내문 발송

조기치료 필요성 안내문 개선

조기치료율 지표에서 분모를 평가 대상자 수가 아닌 해당상병 최초 판정 미치료 수검자로 개선 필요

제1차(ʼ11~ʼ15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 따라  2차 검진이 실시되는
ʼ17년 까지 지표 유지 결정

신청 안내 타깃팅 기준을 85세 이상 최고령자 집단 최우선 포함

80세 이상 치매 진료자, 실종 이력 치매 노인, 중풍 등 뇌질환자 확대

건강검진의 인지기능장애 평가도구 문진표 결과 활용, 인정신청 안내가 효과적이지 못해 개선 필요

홍보방법 개선으로 효과성 강화

- 검진결과 기능저하자 1차 안내,
5개월 후 치매진료자 재안내

인정률이 OECD 평균 인정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개선노력 필요

수급자 발굴을 위한 타깃 홍보

인정 유효기간 1년씩 연장

보다 도전적인 장기요양제도 만족도 목표 설정 필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최초 90%대 진입 목표치 설정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전 예방 시스템 강화 노력 필요

급여비용 지급 전 사전예방 강화 및 부당청구 모형개발 및 정교화

장기요양비 수입확충 및 지출합리화 등 중장기 재정관리 강화 필요

중장기 재무계획 및 지출 합리화 추진

- 중장기 재무관리 과제 추진

붙임  1.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5년~2017년) 1부.

2. 복지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5년~2017년) 1부.

3.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4년~2016년) 1부.

3. 최근 3년간 연도별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일체(감사 도래주기 등 내부감사 규정 포함)

별첨 USB 참조

붙임  1. 내부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5~2017년) 1부.

2. 감사규정 1부.

4.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보건복지분야) 추진 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공단 관련 국정과제 현황 … 14개(고유사업 관련 5개, 기관운영 관련 9개)

【고유사업 관련】

❍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49.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기관운영 관련】

❍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51. 교육 희망 사다리 복원

❍ 71.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

❍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국정과제별 세부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간 정보 연계 확대

※ 근로내용확인신고 자료(2017, 고용노동부), EITC 수급정보(2018, 국세청) 등

∙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지원(2018년 타당성 분석 후 2020년 예정)

□ (장애인지원 강화)

∙ 건강주치의 등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검토(복지부 협의 중)

∙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검진기관 지정(100개, 2021년)

∙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 (신중년 생활안정 지원)

∙ 임의계속가입기간 및 대상 확대

※ 가입기간 2년→3년 연장(’17.11월 예정), 가입대상 기존 1년 이상 동일직장 근무 → 1년6개월 동안 2개 이상 직장 근무기간 합산하여 1년 이상으로 확대 검토중(’18.7월 예정)

□ (치매국가책임제)

∙ 경증치매노인까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치매안심형 장기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17.11월)

∙ 중증치매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 적용(’17.10월)

∙ 치매가족휴가제 대상 확대(1~2등급 중 특이증상자 → 1~2등급 전체)

∙ 치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13.4만명 추가, ~’22)

∙ 장기요양 종사자 근속장려금 지급(연간 4.7만명, 211억원 규모, ’17.10월)

❍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 (건강보험 보장강화)

∙ 보장성강화대책 홍보 지속

∙ 예비급여 도입을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자료 분석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 10만병상까지 확대

∙ 장애인 보청기 급여관리방안 연구용역

∙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강화

□ (가계부담 대폭경감)

∙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하향 조정

∙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 (예방적 건강관리)

∙ 성ㆍ연령별 목표질환에 따른 검진항목 및 주기 조정, 맞춤형 건강검진 실행방안 연구 지원(~’18.상반기)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해소 등 5년 2단계 추진(1단계 ’18.7.1., 2단계 ’22.7.1.)

※ 전산시스템 개발 추진 (’17.9월～’18.9월)

❍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

∙ 의료전달체계개선 지원반 확대 및 복지부 업무협의

∙ 1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개선모형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위원회 지원

□ (의료공공성 강화)

∙ 사무장병원 관련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지원

∙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연계 호스피스 모델 개발

❍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차별없는 균형인사)

∙ 연도별 여성 관리자 확대 계획 이행(’18~)

∙ 지역인재 채용(비수도권 35% 이상) 확대

❍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 (사회적 가치실현 선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T/F 운영(’17.7월~)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17.7월)

❍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새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증원 추진, 신규 민간일자리 창출 과제 발굴

❍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청년고용비율 3% → 5% 상향

❍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특강 등 직원 역량강화(’17.10월)

□ (인프라 조성 및 융합확산) 건강보험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활성화

❍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 조성)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17.10월)

□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 등 종합지원체계(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지원(’18~)

❍ 51.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 (학력ㆍ학벌주의 관행 철폐) 블라인드 채용 강화(입사지원서에 성년월일, 성별 삭제, ’17.하반기 채용~)

❍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 (휴식있는 삶 보장)

∙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17.10월)

∙ 가족돌봄휴직제도 확대(’18~)

❍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관련부처와 시범사업 추진 협의 중(’21~)

❍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 (일자리ㆍ국익 기여 개발원조) 건강보장분야 국제교육 및 개발협력 활성화 … 가나 건강보험청 직원 초청연수(’17.10월) 등

재원조달 방안

❍ 정부의 보장성 공약 관련 30.6조원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① ‘17년말 누적준비금 21조원 중 11조원 사용

② ‘18년 정부지원금 4,285억원 증액 결정 및 지속적 확대

③ 보험료는 과거 10년간 평균인상율 3.2% 수준 내 유지

* ’18년 2.04%로 결정되었고, 이후 정부지원금과 연동하여 인상률 결정 예정

❍ 향후 정부지원금 규모, 보험료인상, 누적준비금 수준을 부처간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안정적 운영할 계획

❍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연구기간) 2017. 9. 6. ~ 2018. 7. 6.(10개월)

□ (주요 연구내용)

∙보험재정 지출효율화 방향 및 중점분야 설정

* 약재․치료재료, 예방증진사업, 전자보험증관리,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재정지출 동향 분석

∙지출효율화를 위한 과제 발굴

5.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소송현황 및 결과

최근 3년간 현황

2017.8.31.기준 (단위 : 건)

구 분 연 도	총 계	소송 수행		소송 결과				진행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2015년	3,623	1,188	2,435	2,526	95.3	2,407	119	-
2016년	3,172	1,007	2,165	2,085	93.6	1,951	134	-
2017년	2,548	1,035	1,513	1,269	93.6	1,188	81	1,279

최근 3년간 소송수행 내용 및 결과

❍ 2015년도 진행결과

2015.12.31.기준 (단위 : 건, %)

구 분 유 형		총 계		소송 수행		소송 결과				진행
		건수	비율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계		3,623	100	1,188	2,435	2,526	95.3	2,407	119	1,097
민 사	소 계	3,211	88.6	991	2,220	2,394	95.9	2,295	99	817
	구상금	2,416	66.7	556	1,860	1,813	96.4	1,748	65	603
	부당이득금	560	15.4	333	227	454	97.4	442	12	106
	보험료 등	235	6.5	102	133	127	82.7	105	22	108
행 정	소 계	412	11.4	197	215	132	84.8	112	20	280
	요양기관환수	172	4.7	92	80	54	83.3	45	9	118
	장기요양	111	3.1	46	65	33	93.9	31	2	78
	보험료 · 부과	93	2.6	44	49	36	86.1	31	5	57
	급여비용 등	36	1.0	15	21	9	55.6	5	4	27

❍ 2016년도 진행결과

2016. 12. 31. 기준 (단위 : 건, %)

구 분 유 형		총 계		소송 수행		소송 결과				진행
		건수	비율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계		3,172	100	1,007	2,165	2,085	93.6	1,951	134	1,087
민 사	소 계	2,641	83.3	721	1,920	1,878	94.1	1,768	110	763
	구상금	2,144	67.6	527	1,617	1,584	95.9	1,519	65	560
	부당이득금	291	9.2	91	200	172	93.6	161	11	119
	보험료 등	206	6.5	103	103	122	72.1	88	34	84
행 정	소 계	531	16.7	286	245	207	88.4	183	24	324
	요양기관환수	206	6.5	119	87	67	76.1	51	16	139
	장기요양	145	4.6	81	64	64	98.4	63	1	81
	보험료 · 부과	116	3.6	59	57	51	98.0	50	1	65
	급여비용 등	64	2.0	27	37	25	76.0	19	6	39

❍ 2017년도 진행결과

2017.8.31.기준 (단위 : 건, %)

구 분 유 형		총 계		소송 수행		소송 결과				진행
		건수	비율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계		2,548	100	1,035	1,513	1,269	93.6	1,188	81	1,279
민 사	소 계	2,066	81.1	714	1,352	1,134	94.8	1,075	59	932
	구상금	1,605	63.0	513	1,092	941	96.5	908	33	664
	부당이득금	309	12.1	117	192	135	92.6	125	10	174
	보험료 등	152	6.0	84	68	58	72.4	42	16	94
행 정	소 계	482	18.9	321	161	135	83.7	113	22	347
	요양기관환수	195	7.6	136	59	52	80.7	42	10	143
	장기요양	131	5.1	79	52	31	90.3	28	3	100
	보험료 · 부과	96	3.8	63	33	33	84.8	28	5	63
	급여비용 등	60	2.4	43	17	19	78.9	15	4	41

6.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유형별 분류, 처분결과)

양정별 직원 징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파면	해임	정직(개월수)			감봉(개월수)			견책
				3월	2월	1월	3월	2월	1월
계	74	7	3	15	6	10	8	3	7	15
2014	28	3	3	6	3	2	4	2	-	5
2015	18	-	-	3	2	5	-	1	3	4
2016	16	3	-	4	-	2	3	-	1	3
2017	12	1	-	2	1	1	1	-	3	3

유형별 직원 징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개인정보관련	성실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
계	74	6	1	16	33	18
2014	28	5	-	9	9	5
2015	18	-	-	4	8	6
2016	16	-	1	2	10	3
2017	12	1	-	1	6	4

7.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사기관(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의 현황 및 조치결과

별첨 USB 참조

붙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직원 현황 1부.

8. 최근 3년간 귀 기관 의뢰로 외부기관이 평가한 기관 대국민 만족도 조사결과 및 각종 사업평가결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고객만족도	92.6점	82.4점	90.4점
평가등급	A	B	A

※ 등급부여 기준 : 그룹별 상대평가 등급(S∼C, 4등급) 적용

※ ’15년부터 조사모델(PCSI → PCSI 2.0) 및 조사방식(방문 → 전화) 변경

최근 3년간 외부(정부경영평가) 평가결과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경영실적평가 등급	B(양호)	A(우수)	A(우수)

최근 3년간 내부 평가결과

❍ 별첨 USB 참조

붙임  내부 평가결과(2014년~2016년) 1부.

9.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별첨 USB 참조

붙임  2014.8.1.~2017.8.31. 공단 발간간행물 목록 1부.

10.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 대비 집행 현황(용역과제명,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연도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대비 집행 현황 1부.

11. 금년 8월 현재 기관 내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최근 3년간 연도별 활동상황(회의개최실적, 위원 출석현황, 회의안건 및 내용, 예산편성 대비 집행)

금년 8월 현재 기관내 각종 위원회 현황

(2017. 9. 28. 현재)

연번	위원회 명칭	소관부서
1	이사회	기획조정실
2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법무지원실
3	징수심사위원회	법무지원실
4	재정운영위원회	재정관리실
5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자격부과실
6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건강보험)	통합징수실
7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연금보험)	통합징수실
8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고용/산재보험)	통합징수실
9	장기요양심사위원회	요양운영실

붙임  위원회 현황(소관사항 등) 및 연도별 활동상황(2015~2017년) 1부.

12. 최근 3년간 연도별 4급이상 공무원(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퇴직일 및 취업일, 재취업기관 명시)

재취업 현황

성명	퇴직 전 보직	퇴직일	재취업일	재취업기관
한문덕	급여상임이사	2014.3.6.	2016.5.1.	비알씨주식회사
오동환	상임감사	2014.8.28.	2014.9.1.	한라대학교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우리 공단의 ‘취업심사대상자’는 상근 임원이 해당되고, 1급이하 직원은 대상자가 아니므로 직원 퇴직 후 이력은 별도 관리하지 않음

김 순 례 위원

1. 최근 3년간 기관 내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목적, 기능, 위원임명 현황, 최근 3년간 회의내역(안건, 녹취록, 회의결과))

최근 3년간 위원회 현황

❍ 위원회 현황(목적, 기능, 위원임명)  …별첨 USB 참조

❍ 회의내역(안건, 회의결과) …별첨 USB 참조

❍ 위원회 회의내역(녹취록) … 「비공개 대상」

□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비공개 자료임

◈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41조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 (비공개 정보)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2.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원회 명단/임기 및 추천사유 명시, 회의록, 예산액(사용내역)등

붙임  최근 3년간 위원회 및 협의체 현황(개요 및 위원, 회의결과 등) 1부.

2. 최근 3년간 고유 업무와 관련한 자체 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 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결과(결과보고서, 경영성과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등)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 결과 보고서는 ‘붙임’ 참조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고객만족도	84.3점	89.0점	92.3점

※ ’17년도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는 진행중

정부경영평가 결과(2014~2016년) … 평가 보고서는 ‘붙임’ 참조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가등급	B(양호)	A(우수)	A(우수)

붙임  1.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2014년~2016년) 1부.

2. 경영실적 평가보고서(2014년~2016년) 1부.

3. 최근 3년간 외부기관 평가 및 결과보고서

정부경영평가 결과(2014~2016년)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가등급	B(양호)	A(우수)	A(우수)

붙임  경영실적 평가보고서(2014년~2016년) 1부.

4. 최근 3년간 대국민 만족도 조사 현황 및 결과보고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고객만족도	92.6점	82.4점	90.4점
평가등급	A	B	A

※ 등급부여 기준 : 그룹별 상대평가 등급(S∼C, 4등급) 적용

※ ’15년부터 조사모델(PCSI → PCSI 2.0) 및 조사방식(방문 → 전화) 변경

붙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2014년~2016년) 1부.

5. 최근 3년간 연구용역(내·외부) 목록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1부.

6. 최근 3년간 자체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문서

- 이첩 민원의 경우, 국무총리실, 국민신문고, 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최근 3년간 자체접수민원 및 이첩 민원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자체접수민원	이첩 민원
2017년 8월	42,752	38,329	4,423
2016년	57,147	52,223	4,924
2015년	56,284	52,454	3,830
2014년	63,995	60,324	3,671

7. 최근 3년간 소송현황(원·피고 구분, 소송내용, 소송비, 소송액 등)

최근 3년간 현황

2017.8.31.기준 (단위 : 건)

구 분 연 도	총 계	소송 수행		소송 결과				진행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2015년	3,623	1,188	2,435	2,526	95.3	2,407	119	-
2016년	3,172	1,007	2,165	2,085	93.6	1,951	134	-
2017년	2,548	1,035	1,513	1,269	93.6	1,188	81	1,279

연도별 소송비용 및 패소비용

2017.8.31.기준 (단위 : 건, 천원)

구 분 연 도	소송수행건수	소송비용	패소비용 지급건수	패소비용
2015년	3,623	1,547,884	39	70,929
2016년	3,172	1,183,915	55	132,852
2017년	2,548	1,137,266	35	78,413

1) 소송비용 : 인지대 + 송달료

2) 패소비용 :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의한 청구건

최근 3년간 소송수행 내용 및 결과

❍ 2015년도 진행결과

2015.12.31.기준 (단위 : 건, %)

구 분 유 형		총 계		소송 수행		소송 결과				진행
		건수	비율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계		3,623	100	1,188	2,435	2,526	95.3	2,407	119	1,097
민 사	소 계	3,211	88.6	991	2,220	2,394	95.9	2,295	99	817
	구상금	2,416	66.7	556	1,860	1,813	96.4	1,748	65	603
	부당이득금	560	15.4	333	227	454	97.4	442	12	106
	보험료 등	235	6.5	102	133	127	82.7	105	22	108
행 정	소 계	412	11.4	197	215	132	84.8	112	20	280
	요양기관환수	172	4.7	92	80	54	83.3	45	9	118
	장기요양	111	3.1	46	65	33	93.9	31	2	78
	보험료 · 부과	93	2.6	44	49	36	86.1	31	5	57
	급여비용 등	36	1.0	15	21	9	55.6	5	4	27

❍ 2016년도 진행결과

2016. 12. 31. 기준 (단위 : 건, %)

구 분 유 형		총 계		소송 수행		소송 결과				진행
		건수	비율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계		3,172	100	1,007	2,165	2,085	93.6	1,951	134	1,087
민 사	소 계	2,641	83.3	721	1,920	1,878	94.1	1,768	110	763
	구상금	2,144	67.6	527	1,617	1,584	95.9	1,519	65	560
	부당이득금	291	9.2	91	200	172	93.6	161	11	119
	보험료 등	206	6.5	103	103	122	72.1	88	34	84
행 정	소 계	531	16.7	286	245	207	88.4	183	24	324
	요양기관환수	206	6.5	119	87	67	76.1	51	16	139
	장기요양	145	4.6	81	64	64	98.4	63	1	81
	보험료 · 부과	116	3.6	59	57	51	98.0	50	1	65
	급여비용 등	64	2.0	27	37	25	76.0	19	6	39

❍ 2017년도 진행결과

2017.8.31.기준 (단위 : 건, %)

구 분 유 형		총 계		소송 수행		소송 결과				진행
		건수	비율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계		2,548	100	1,035	1,513	1,269	93.6	1,188	81	1,279
민 사	소 계	2,066	81.1	714	1,352	1,134	94.8	1,075	59	932
	구상금	1,605	63.0	513	1,092	941	96.5	908	33	664
	부당이득금	309	12.1	117	192	135	92.6	125	10	174
	보험료 등	152	6.0	84	68	58	72.4	42	16	94
행 정	소 계	482	18.9	321	161	135	83.7	113	22	347
	요양기관환수	195	7.6	136	59	52	80.7	42	10	143
	장기요양	131	5.1	79	52	31	90.3	28	3	100
	보험료 · 부과	96	3.8	63	33	33	84.8	28	5	63
	급여비용 등	60	2.4	43	17	19	78.9	15	4	41

8.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최근 3년간 직원 복리후생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지원인원	지원금액
2016년	13,236	26,129,788
2015년	12,962	22,957,654
2014년	12,770	24,990,653

9. 최근 3년간 징계심의의결서 및 검찰 처분결과통보서(직원범죄에 대한 행정처분 징계심의결의서·검찰의 처분결과통보서 사본 등)

직원 징계 내역

연번	성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비고
1	이○○	2014.01.13	개인정보관련	감봉3월
2	이○○	2014.01.13	개인정보관련	감봉3월
3	이○○	2014.01.13	성실의무 위반	정직3월
4	윤○○	2014.02.05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임	판결문
5	이○○	2014.02.20	성실의무 위반	감봉3월
6	강○○	2014.02.20	성실의무 위반	정직1월
7	김○○	2014.03.01	개인정보관련	정직1월
8	이○○	2014.03.01	근무태도 불량	정직3월
9	최○○	2014.03.12	개인정보관련	해임
10	백○○	2014.03.24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	판결문
11	목○○	2014.04.22	금품수수	파면	판결문
12	김○○	2014.05.15	개인정보관련	정직2월
13	이○○	2014.06.05	근무지 무단이탈	견책
14	유○○	2014.06.10	개인정보관련	견책
15	김○○	2014.06.11	성실의무 위반	감봉3월
16	최○○	2014.06.11	금품수수	해임	판결문
17	서○○	2014.07.10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직3월	판결문
18	원○○	2014.07.16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2월
19	조○○	2014.07.22	품위유지의무 위반	견책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
20	한○○	2014.08.04	겸직금지의무 위반	감봉2월
21	박○○	2014.08.04	개인정보관련	정직3월
22	김○○	2014.09.05	개인정보관련	견책
23	김○○	2014.09.05	성실의무 위반	정직2월
24	유○○	2014.11.01	금품수수	파면	판결문
25	전○○	2014.11.13	개인정보관련	정직3월
26	문○○	2014.11.14	금품수수	정직3월
27	한○○	2014.12.08	겸직금지의무 위반	정직2월
28	고○○	2014.12.18	금품수수	견책
29	송○○	2015.01.01	품위유지의무 위반	견책
30	오○○	2015.01.01	품위유지의무 위반	견책
31	한○○	2015.01.01	성실의무 위반	정직1월
32	류○○	2015.02.01	근무태도 불량	감봉2월
33	강○○	2015.03.05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직2월
34	전○○	2015.04.07	개인정보관련	감봉1월
35	이○○	2015.05.28	성실의무 위반	정직1월
36	원○○	2015.06.15	성실의무 위반	정직3월
37	이○○	2015.06.26	복무기강문란(해이)	견책
38	권○○	2015.07.20	겸직금지의무 위반	견책
39	김○○	2015.07.31	개인정보관련	정직1월
40	양○○	2015.07.31	개인정보관련	정직1월
41	이○○	2015.07.31	개인정보관련	정직1월
42	이○○	2015.09.04	복무기강문란(해이)	정직3월	판결문
43	강○○	2015.12.01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1월	판결문
44	양○○	2015.12.01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1월
45	배○○	2015.12.01	성실의무 위반	정직3월	판결문
46	나○○	2015.12.03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직2월
47	김○○	2016.01.08	성실의무 위반	정직3월
48	류○○	2016.01.08	성실의무 위반	견책
49	박○○	2016.02.01	성실의무 위반	감봉1월
50	이○○	2016.02.05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3월	공무원범죄수사상황 통보
51	김○○	2016.02.05	성실의무 위반	견책
52	장○○	2016.08.05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직3월
53	이○○	2016.08.12	공금횡령	파면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54	서○○	2016.08.12	성실의무 위반	정직3월
55	이○○	2016.08.30	성실의무 위반	정직3월
56	정○○	2016.09.01	성실의무 위반	정직1월
57	허○○	2016.09.05	개인정보관련	파면	고소ㆍ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58	양○○	2016.09.13	성실의무 위반	감봉3월
59	사공○○	2106.10.20	개인정보관련	정직1월
60	현○○	2016.10.25	성실의무 위반	감봉3월
61	김○○	2016.12.19	성실의무 위반	견책
62	최○○	2016.12.26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
63	김○○	2017.01.19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3월	공무원범죄 수사상황 통보
64	강○○	2017.01.19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1월
65	정○○	2017.01.19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직3월
66	강○○	2017.01.31	성실의무 위반	견책
67	방○○	2017.04.26	성실의무 위반	견책
68	김○○	2017.05.23	금품수수	파면	판결문
69	김○○	2017.05.23	성실의무 위반	정직2월
70	김○○	2017.06.16	개인정보관련	정직3월
71	최○	2017.06.26	성실의무 위반	정직1월
72	윤○○	2017.06.26	성실의무 위반	감봉1월
73	박○○	2017.06.26	성실의무 위반	견책
74	박○○	2017.07.01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1월

붙임  1. 징계처분사유설명서(2014~2017년) 1부.

2. 판결문 및 공무원범죄처분결과 통보 등 1부.

10.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배상 및 보상현황 1부.

11. 2017년 상위기관 업무보고서(청와대·국무총리실 등)

별첨 USB 참조

붙임  상위기관(보건복지부) 업무보고서 1부.

12. 최근 3년간 전국 각 지청, 지원, 지사 등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물/토지별 연도별 임차료 지급 내역

임차료 지급 내역 (연도별)

2017.9.27.기준 (단위 : 천원)

연번	지사	임차료				비고
		2014	2015	2016	2017
1	종로	231,875	237,923	237,923	180,141
2	중구	734,936	746,658	754,116	565,587
3	용산	519,441	523,278	534,790	401,093
4	성동	233,451	240,455	247,670	191,325
5	광진	353,691	373,746	375,638	256,732
6	동대문	243,807	252,285	263,608	197,402
7	중랑	190,351	222,091	400,611	307,969
8	성북	281,965	286,744	289,608	195,580
9	강북	351,468	350,029	363,064	278,444
10	도봉	259,132	263,472	266,099	193,072
11	은평	430,630	436,781	441,778	335,468
12	서대문	384,437	389,426	389,426	281,044
13	마포	287,245	311,997	320,585	245,946
14	강서	498,021	502,904	563,635	396,000
15	금천	123,354	235,264	290,400	243,519
16	영등포북부	767,882	771,627	810,646	530,251
17	동작	307,428	314,794	314,794	236,095
18	관악	204,348	236,707	236,513	169,905
19	서초남부	534,558	542,304	546,644	367,322
20	서초북부	558,781	558,781	558,781	419,085
21	강동	191,923	285,424	286,098	218,621
22	원주횡성지사	148,940	163,359	171,830	128,873
23	삼척	35,162	35,612	35,612	23,741
24	평창영월	73,484	77,448	78,449	62,962
25	강남동부	349,253	349,573	350,487	263,247
26	노원	49,500	52,800	90,837	61,853
27	부산중부	180,250	180,236	180,962	151,746
28	양천	49,334	50,137	50,854	34,513	자체사옥 추가임차(서고 등)
29	송파	15,199	15,655	15,655	11,741	자체사옥 추가임차(서고 등)

(단위 : 원)

연번	지사	임차료				비고
		2014	2015	2016	2017
30	부산사하	221,285	234,430	252,838	191,378
31	부산동래	70,267	72,571	76,097	57,091
32	부산사상	81,808	70,620	70,620	58,775
33	부산남부	175,104	192,850	192,850	144,638
34	부산연제	97,247	99,265	100,164	148,477
35	부산금정	126,727	128,176	135,396	106,962
36	울산중부	101,807	103,465	105,271	79,920
37	울산동부	50,382	56,955	48,783	33,143
38	울주	54,014	54,014	56,716	42,537
39	창원진해	95,400	95,400	95,400	71,550
40	통영고성	127.414	129,119	152,335	114,251
41	대구중부	328,842	328,852	328,872	255,593
42	대구동부	89,845	106,436	122,141	93,339
43	달성	34,740	34,740	36,490	26,700
44	대구남부	97,522	97,522	108,192	85,145
45	상주	29,712	29,912	30,412	20,326
46	칠곡	40,615	29,090	1,716	520	2015.9.7사옥신축
47	포항남부	111,551	111,960	111,960	76,705
48	광주동부	197,670	202,620	202,620	152,529
49	남원	101,989	71,660	60,680	41,192	2015.2.28사옥신축
50	목포	169,260	173,026	174,523	135,112
51	여수	148,671	148,635	148,764	111,658
52	고흥보성	80,809	82,114	83,064	65,708
53	해남진도	22,678	22,678	22,678	17,008
54	영광함평	46,322	46,568	46,931	32,858	2017.6.12사옥신축
55	무안신안	51,531	36,128	35,794	15,840	2016.6.30사옥신축
56	광양구례	64,275	49,745	23,522	17,641	2015.6.29사옥신축
57	대전유성	131,270	132,920	131,952	98,941
58	대전중부	86,955	83,555	77,320	79,413
59	옥천	36,000	28,400	4,200	2,800	2015.8.18사옥신축
60	진천	30,000	30,000	30,000	22,500
61	논산	37,876	38,041	31,918	9,035	2016.8.15사옥신축
62	세종	19,800	20,592	23,602	19,265
63	인천중부	4,718	12,062	12,137	8,325	자체사옥 추가임차(서고 등)

(단위 : 원)

연번	지사	임차료				비고
		2014	2015	2016	2017
64	인천계양	51,614	51,614	51,596	39,325
65	인천서부	143,048	270,850	122,381	230,767
66	인천남동	270,886	273,517	276,464	119,514
67	성남남부	183,174	184,296	184,296	122,864
68	부천북부	204,512	256,770	403,990	325,245
69	광명	283,483	289,360	293,557	223,509
70	평택	212,652	213,897	213,897	170,933
71	과천	105,127	125,316	243,316	182,487
72	남양주가평	91,728	98,603	95,714	81,903
73	오산	47,758	63,319	81,041	74,072
74	군포	40,656	44,247	45,143	31,224
75	의왕	32,373	89,232	90,452	64,368
76	하남	51,552	53,552	55,752	37,902
77	용인	156,678	186,242	-	-	직제개편
78	용인서부	-	-	196,291	142,422
79	파주	96,173	104,453	151,747	116,851
80	김포	108,779	112,920	98,757	-	2016.10.18.사옥신축
81	화성	108,781	125,543	140,493	105,369
82	경기광주	68,349	145,286	159,403	122,204
83	포천	47,228	48,449	50,531	36,145
84	양평	67,716	74,368	79,586	53,997
85	수원서부	238,764	238,764	251,712	204,660
86	성남북부	222,860	227,040	238,841	190,801
87	양주	24,339	30,188	32,916	32,317
88	안양만안	141,739	141,739	-	-	안양지사로 통합
89	부천남부	41,250	44,431	57,756	99,000
90	시흥	111,691	146,099	148,409	100,040
91	안성	106,102	122,028	125,948	85,975
92	구리	91,159	102,159	104,359	80,425
93	고양일산	393,439	414,823	414,823	325,631
94	고양덕양	78,335	78,751	85,729	66,496

13. 최근 3년간 연도별 건물·토지별 임차료를 지급하는 건물 및 토지의 회계별 지출(일반/특별/기금 등)에 관한 근거 원문 및 개정내역(법률 또는 법령)

별첨 USB 참조

붙임  1. 최근 3년간 임차료 지급 근거 원문(고정자산관리규칙) 1부.

2. 최근 3년간 임차료 지급 근거 원문(사무실임차관리지침) 1부.

14. 최근 3년간 건물 및 토지 소유 내역(건물명(사옥명)/토지명, 소재지, 사용용도, 감정평가액, 공시지가기준평가액, 총면적 및 총 사용층수, 사용하는 직원수, 소관 회계 출처(일반․특별․기금 등), 소유 개시 연월일 기재)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건물 및 토지 소유 내역 1부.

15.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 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의 사무실 평수, 공관 또는 독신자숙소 사용 시 전체 총면적(정원이 있을 경우 반드시 포함)

별첨 USB 참조

붙임  기관장 및 임원/간부 사무실 및 숙소 면적 1부.

16. 최근 3년간 기관장 및 임원/간부(전국 지청장, 지사장, 지원장은 반드시 포함)이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한 골프장 사용 내역을 카드사의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제출

해당사항(골프장 사용내역) 없음

17. 최근 3년간 관서 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예·결산 내역 및 산출근거가 포함된 사업계획서(설명서) 사본 제출(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최근 3년간 관서 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예결산 내역

❍ 별첨 USB 참조

최근 3년간 관서 운영비 관련 사업계획서(설명서) 사본

❍ 별첨 USB 참조

붙임  1. 최근 3년간 관서 운영비 관련 부서별/세목별 예결산 내역 1부.

2. 관서 운영비 관련 사업계획서(설명서) 사본 1부.

18.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의 세부 단위사업별 예‧결산 내역(세목별 이용‧전용‧불용‧집행률 표기)

최근 3년간 복리후생비의 세부 단위사업별 예‧결산 내역

(단위 : 천원, %)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	집행액	불용률	집행률
2016년	복리후생비	급여성 복리후생비	13,204,166	10,818,757	18.07	81.93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17,407,851	15,311,031	12.05	87.95
2015년	복리후생비	급여성 복리후생비	14,154,730	11,205,855	20.83	79.17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12,180,347	11,751,799	3.52	96.48
2014년	복리후생비	급여성 복리후생비	17,127,633	12,826,292	25.11	74.89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12,942,114	12,164,361	6.01	93.99

※ 이용‧전용된 복리후생비 없음

19. 최근 3년간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복리후생비와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을 발췌하여 사본을 제출하고, 해당 처리요구에 대한 처분결과보고서 사본을 발췌하여 제출

해당사항(복리후생비 관련 지적사항) 없음

20. 최근 5년간 유급휴가 상태에서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여 다시 복직한 임직원의 선거출마기간 동안의 보수지급내역

최근 5년간 유급휴가 상태에서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에 출마현황

대상자		선거명	선거일자	휴가기간	보수지급내역	비고
성명	직위
허〇〇	과장	제6회 전국지방 동시 선거	’14. 6. 4.	’14. 5. 14. ∼ 5. 14.	142,576원	연차휴가
				’14. 5. 19. ∼ 5. 19.	142,576원	〃
				’14. 5. 21. ∼ 5. 23.	427,728원	〃
				’14. 5. 26. ∼ 5. 30.	712,880원	〃
				’14. 6. 2. ∼ 6. 3.	294,255원	〃

김 승 희 위원

1. 문재인 정부 이후 작성되어 정부부처, 청와대로 연결된 수발신 공문 제목 전체 엑셀로 작성 제출

별첨 USB 참조

붙임  2017.5.1.~2017.8.31. 정부부처, 청와대 문서수발신대장 목록 1부.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및 진행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1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 수립 및 실행지원

추진배경

❍ 5대 국정목표 중 ‘더불어 잘사는 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5개      전략과제의 하나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선정

국정과제 내용

❍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17년 8월) 및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수립(’17년 3분기)

❍ (생태계 조성) 지능정보 핵심기술 R&D, 인재양성 등에 집중투자 하고, ICT 신기술ㆍ서비스 시장진입이 원활하도록 규제 개선 추진

❍ (인프라 조성 및 융합 확산) 5Gㆍ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스마트홈ㆍ정밀의료 등 ICT 융합 서비스 발굴ㆍ확산

공단 추진 목표

❍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건강수명 연장과 질병없는 사회 구현

❍ 보건의료 분야의 선도적 지능정보화로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

추진계획

❍ 부서별 예측형, 선제형, 개방형 업무혁신 사례 발굴 및 실행지원을 위한 ‘스마트 경영시스템’ 구축

❍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교육

❍ 4차 산업혁명 가치창출 극대화를 위한 인간중심의 신뢰와 상호협력의 직장 윤리문화 재정립

❍ 집단지성의 가치창출 극대화를 위한 지식경영 참여문화 강화

향후 추진일정

주요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4차 산업혁명 관련 임직원 특강	’17. 10월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원역량 강화계획 수립	‘17. 11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혁신 사례 발굴	‘17. 12월
∘‘18년 세부일정은 추후 결정 예정

※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 출범(’18.8월말) 이후 위원회 업무추진 방향에 따라 변경, 추가 가능

예상 쟁점 또는 이슈

❍ 급변하는 사회적, 업무적 환경에 대한 내․외부적 공감대 부족

→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 아이디어 제시 등 정책과정    적극 참여

→ 집단지성 인프라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지능정보 필수역량 강화

◈ 담당자 :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 2파트장 이상화 ☎033-736-1153

2		4차 산업혁명 인프라 조성 및 융합 확산

추진배경

❍ 최신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및 신성장동력 창출

□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고령화, 환경오염 등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대응 필요

국정과제 내용

❍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17년 8월) 및 범부처 4차 산업혁명 대응 추진계획 수립(’17년 3분기)

❍ (생태계 조성) 지능정보 핵심기술 R&D, 인재양성 등에 집중투자 하고, ICT 신기술ㆍ서비스 시장진입이 원활하도록 규제 개선 추진

❍ (인프라 조성 및 융합 확산) 5GㆍIOT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스마트홈ㆍ정밀의료 등 ICT 융합 서비스 발굴ㆍ확산

공단 추진 목표

❍ 사회 각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인공지능(AI) 등 핵심기술을 실용화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수준 향상

그간의 추진실적

❍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 운영 참여(복지부, ’17.3월~)

❍ 빅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오픈(7.1)

❍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질환예측 모형 개발 착수(6~11월)

추진계획

❍ 건강보험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활성화

□ 빅데이터 종류, 제공방식 다양화 등을 통한 활용 저변 확대

∙소규모 목적용 DB 구축 및 개방(질환별 DB, 직업력 DB, 취약계층 DB 등)

∙연구용 ‘표본코호트DB’의 산업계 개방 확대

∙오픈 API 제공, 파일 다운로드 기능 등 접근성 편의 도모

□ 원격 연구분석 시스템 고도화 … 인터넷 환경에서 분석 가능한 원격연구 계정 확대

※ 100계정(’17.8월) → 180계정(’17.12월) → 230계정(’18년) → 300계정(’20년)

∙연구주제에 따른 데이터셋 자동 추출 프로그램 개발‧활용

❍ ICT융합 대국민 서비스 발굴‧확산

□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질환예측 모형 개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식베이스 구축 및 질환예측 알고리즘 개발

※ (’17년) 당뇨질환, 치매, 간암 등 6종 → (’19년) 폐암, 전립선암 확대

∙ICT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질환예측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건강정보 제공

※ (’17년) 진료내역 등 → (’19년～) 응급건강정보(혈액형 등)

□ 지역별‧사업장별 건강지표 종합분석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지역 및 사업장별 건강수준, 유해인자 등 종합적 분석 기반의 집단 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

향후 추진일정

주요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및 유통 활성화 - 빅데이터 개방 확대 - 원격 연구분석 시스템 고도화	’17~’18년 ’18년
∘ICT융합 대국민 서비스 발굴‧확산 -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질환예측 모형 개발 - 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건강정보 제공 - 지역별 건강지표 종합분석 서비스 제공	’17년 ’17~’19년 ’18~’19년

예상 쟁점 또는 이슈

❍ 인공지능 등 새로운 분야 개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관건

→ (극복방안) 연구직 등 전문인력 확충 및 내부직원 교육 강화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토론회 목록 및 브로셔 사본

❍ 토론회 목록

연번	날짜	주제	장소
1	2017. 4. 11.	빅데이터의 미래, 인공지능(AI)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2	2017. 6. 21.	4차 산업혁명과 보건의료 참조표준 데이터의 역할 심포지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3	2017. 7. 26.	인공지능 기술 소개 및 적용 사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4	2017. 8. 28.	제4차 산업혁명과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역할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 브로셔 사본

3.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 일자, 참석자, 주최의원, 정당

별첨 USB 참조

붙임  임직원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 세미나, 심포지엄 현황(2015~2017년) 1부.

4. 최근 3년간 부처 또는 기관 임직원이 연루된 성폭력, 성추행, 폭행 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성폭력, 성추행 사건(2015년~2017년)

❍ 발생건수 : 1건

❍ 고충처리 과정 및 처리 결과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5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근거하여 접수된 1건의 성추행 고충처리 신청건은 성희롱 고충상담원과 명예고용평등감독관(노동조합 여성국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성희롱고충처리 심의위원회에서 성희롱 해당여부 심의․의결 및 가해자 징계 등을 관련부서에 권고

폭행사건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폭행사건 발생현황 및 조치결과 1부.

5. 최근 3년간 해당 부처 또는 기관 및 임직원이 원고가 되어 피소대상별(개인, 단체, (언론, 비언론)) 소송 현황

최근 3년간 대상별 소송 현황

2017.8.31.기준 (단위 : 건)

구분	총계			제소 상대방				피소 상대방
	계	제소	피소	소계	개인	단체		소계	개인	단체
2015년	3,623	2,882	741	2,882	1,807	1,075		741	523	218
2016년	3,172	2,331	841	2,331	1,501	830		841	583	258
2017년	2,548	1,840	708	1,840	1,129	711	*	708	504	204

※ 2017년도 언론기관 1개 기관

2015년도 진행결과

2015.12.31.기준 (단위 : 건, %)

구분	총계			민 사			행 정
	계	제소	피소	소계	제소	피소	소계	제소	피소
계	3,623	2,882	741	3,211	2,879	332	412	3	409
승소	2,407	2,139	268	2,295	2,139	156	112	0	112
패소	119	73	46	99	71	28	20	2	18
진행중	1,097	670	427	817	669	148	280	1	279

2016년도 진행결과

2016.12.31.기준 (단위 : 건, %)

구분	총계			민 사			행 정
	계	제소	피소	소계	제소	피소	소계	제소	피소
계	3,172	2,331	841	2,641	2,329	312	531	2	529
승소	1,951	1,640	311	1,768	1,639	129	183	1	182
패소	134	73	61	110	73	37	24	0	24
진행중	1,087	618	469	763	617	146	324	1	323

2017년도 진행결과

2017.8.31.기준 (단위 : 건, %)

구분 유형	총계			민 사			행 정
	계	제소	피소	소계	제소	피소	소계	제소	피소
계	2,548	1,840	708	2,066	1,839	227	482	1	481
승소	1,188	1,006	182	1,075	1,006	69	113	0	113
패소	81	36	45	59	36	23	22	0	22
진행중	1,279	798	481	932	797	135	347	1	346

6. 최근 3년간 기관장 해외 출장 내역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기관장 국외출장 내역 1부.

7. 최근 3년간 특수 활동비 지급 내역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 공단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음

※ 특수활동비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8. 2014.1.1. ~ 현재까지 산하기관 대상 공문서 수발신 목록

별첨 USB 참조

붙임  2014.1.1.~2017.8.31. 보건복지부 문서수발신대장 목록 1부.

9.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부.

10. 최근 3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내역, 미시정 사유

별첨 USB 참조

붙임  자체감사결과보고서(2015~2017년) 3부.

11. 최근 3년간 감사원결과보고서

별첨 USB 참조

붙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5년~2017년) 1부.

12. 최근 3년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

정부위원회 권고 내역 및 시정 현황(2014∼현재)

기관	관련근거	권고내역	시정 현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5573호 (2014.12.15.)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적용권고 결정문 발송	조치 완료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2142호 (2015.09.30.)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 권고	조치 완료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내역

일련번호	통보일	제목	의결 주문	조치 결과	불수용 사유
1	2014- 02-2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취소	피신청인에게 2013.12.1. 신청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인 양○○에게 행한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수용	-
2	2015- 04-21	건강보험료 환급 처리 이의 등	1. 피신청인에게 2014.11.부터 2015.2.까지 신청인의 과오납 환급금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수용	-
3	2015- 07-01	체납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 면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건강보험증번호(1○○○○○○○○○○)에 대한 체납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수용	-

일련번호	통보일	제목	의결 주문	조치 결과	불수용 사유
4	2015- 11-09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서 반려 이의	피신청인에게 2015.10.2. 신청인에게 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취득신고서 반려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수용	-
5	2015- 12-21	체납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이의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2000.8.～2006.3.(49개월) 체납 건강보험료 1,664,900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수용	-
6	2017- 01-23	공상 직업군인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환수 이의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16.3.1.자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불수용	군인연금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적용 제한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14-0339(군인이 공무상 부상을 당하였으나 군병원을 이용하지 않아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가 제한됨)
7	2017- 03-21	건강보험료 소멸시효 중단 등 이의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수용	-
8	2017- 04-04	공상 직업군인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환수 이의	피신청인에게 2016.12.5. 신청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6,437,040원의 환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불수용	군인연금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적용 제한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14-0339(군인이 공무상 부상을 당하였으나 군병원을 이용하지 않아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가 제한됨)

13. 최근 3년간 사이버 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별첨 USB 참조

붙임  사이버부조리 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 1부.

14. 최근 3년간 접수된 제보, 권고, 고발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공단 고발조치 현황 1부.

15.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각종 정부 민원 사이트 접수된 민원 현황 중 부처 해당 내역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현황

2017.8.31. 기준 (단위 : 건)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월
건수	3,671	3,830	4,924	4,423

16. 최근 5년간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현황(징계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기관)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현황

연번	성명	징계사유	징계일자	직급	징계사유 처리결과	재취업기관
1	이○○	공금횡령	2016.8.12.	4급(과장)	파면	다이소

17.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육아휴직 현황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출산휴가 현황

2017.8.31.현재 (단위: 명)

직급	유형	사용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8월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92	-	89	-	71	-	41	-
		사용	92	-	89	-	71	-	41	-
	출산전후휴가	대상	-	201	-	211	-	229	-	162
		사용	-	201	-	211	-	229	-	162
1급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	-	-	-	-	-	-	-
		사용	-	-	-	-	-	-	-	-
	출산전후휴가	대상	-	-	-	-	-	-	-	-
		사용	-	-	-	-	-	-	-	-
2급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	-	-	-	-	-	-	-
		사용	-	-	-	-	-	-	-	-
	출산전후휴가	대상	-	-	-	1	-	1	-	1
		사용	-	-	-	1	-	1	-	1
3급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2	-	1	-	2	-	-	-
		사용	2	-	1	-	2	-	-	-
	출산전후휴가	대상	-	-	-	-	-	1	-	-
		사용	-	-	-	-	-	1		-
4급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44	-	37	-	19	-	2	-
		사용	44	-	37	-	19	-	2	-
	출산전후휴가	대상	-	67	-	43	-	34	-	16
		사용	-	67	-	43	-	34	-	16
5급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43	-	43	-	42	-	27	-
		사용	43	-	43	-	42	-	27	-
	출산전후휴가	대상	-	109	-	138	-	130	-	101
		사용	-	109	-	138	-	130	-	101
6급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	-	4	-	5	-	10	-
		사용	-	-	4	-	5	-	10	-
	출산전후휴가	대상	-	22	-	24	-	62	-	41
		사용	-	22	-	24	-	62	-	41
연구직 등	배우자 출산휴가	대상	3	-	4	-	3	-	2	-
		사용	3	-	4	-	3	-	2	-
	출산전후휴가	대상	-	3	-	5	-	1	-	3
		사용	-	3	-	5	-	1	-	3

최근 3년간 성별 직급별 육아휴직 현황

2017.8.31.현재 (단위: 명)

직급	사용자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8월
		대상자	사용자	대상자	사용자	대상자	사용자	대상자	사용자
계	남	-	-	-	-	-	-	541	28
	여	-	-	-	-	-	-	292	288
1급	남	-	-	-	-	-	-	1	-
	여	-	-	-	-	-	-	-	-
2급	남	-	-	-	-	-	-	-	-
	여	-	-	-	-	-	-	3	2
3급	남	-	-	-	-	-	-	13	-
	여	-	-	-	-	-	-	4	2
4급	남	-	-	-	-	-	-	325	9
	여	-	-	-	-	-	-	68	67
5급	남	-	-	-	-	-	-	164	16
	여	-	-	-	-	-	-	155	155
6급	남	-	-	-	-	-	-	25	1
	여	-	-	-	-	-	-	59	59
연구직 등	남	-	-	-	-	-	-	13	2
	여	-	-	-	-	-	-	3	3

1) 육아휴직 신청 대상

- 2014년 : 만 6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

- 2015년부터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

2) 육아휴직자는 당해 연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작성

18.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1부.

19.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임직원 외부강연 현황  1부.

20.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최근 3년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

(단위 : 명)

연도	교육일자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인원	교육방법
2015	1.8	‘14년 하반기 신입직원	2시간	197	집합
	3.9	1,2급 승진자	1시간	95	집합
	4.17	‘15년 상반기 신입직원	1시간	215	집합
	7.1~8.31	전 임직원	2시간	12,848	사이버
	9.23~9.24	사내강사	9시간	67	집합
	10.1~11.30	전 임직원	4시간	13,101	집합
2016	1.7	‘15년 하반기 신입직원	1시간	294	집합
	6.30, 7.28	‘16년 상반기 신입직원	2시간	563	집합
	7.1~8.31	전 임직원	2시간	13,864	사이버
	7.31~11.30	전 임직원	2시간	14,242	집합
2017	1.11	‘16년 하반기 신입직원	2시간	300	집합
	3.31~6.15	전 임직원	2시간	14,242	집합
	6.7, 6.22	‘17년 상반기 신입직원	2시간	450	집합
	7.26	1,2급 승진자	1시간	51	집합
	7.1~8.31	전 임직원	4시간	14,200	사이버
	9.25	‘17년 중반기 신입직원	2시간	300	집합

21. 최근 3년간 HIV/AIDS 환자 수(연령대별)

별첨 USB 참조

붙임  2014~2016년 연령별 성별 에이즈(B20-B24) 질환 진료현황 1부.

22.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농어촌경감 자료

농어촌 경감 현황

(단위 : 천 세대, 억 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농어촌경감	1,437	2,805	1,421	2,861	1,416	2,930

※ 세대수 는 월 평균, 금액은 연 누계임.

23. 현재 건보최소 가입 근로시간 기준 및 법적 근거

최소 건강보험 가입 근로시간

❍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

※ 법적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24. 우울증, 조울증, 수면장애 상병에 대해 최근 5년 진료실인원 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우울증, 조울증, 수면장애 질환 진료실인원(2011~2016년) 1부.

25. 요양병원 수 및 요양병원 건강보험, 의료급여 진료비 및 환자 수

(건강보험) 최근 3년간 요양병원 이용자 및 급여지출 현황

(단위 : 개소, 명, 천원)

연도	요양병원 수	진료실인원	진료비	급여비
2014년	1,308	845,769	3,795,577,113	2,884,483,457
2015년	1,344	811,975	4,253,801,620	3,228,179,079
2016년	1,425	817,623	4,746,046,229	3,604,086,824

주1) 요양병원 수는 매년 말일 기준
2) 진료개시일 기준
3) 2017년 8월 청구분까지 반영
4) 진료비(총진료비), 급여비(공단부담금)

(의료급여)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진료비 및 환자 수(2012~2016년)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환자수			진료비
	계	입원	외래	계	입원	외래
2016년	126	91	46	12,981	12,736	245
2015년	121	86	46	11,605	11,405	200
2014년	116	79	47	10,767	10,574	194
2013년	111	74	46	9,583	9,414	169
2012년	103	68	43	8,300	8,144	156

주1) 수진연도 기준

2) 의료급여실적(건강보험 및 비급여 제외)

3) 요양병원 진료실적(요양기호분류 ‘28’번 기재 건)

26. 2014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건강검진기관 평가 결과보고서

별첨 USB 참조

붙임  1. 통합 1주기 검진기관 평가보고서 1부.

2. 통합 2주기 병원급 이상 검진기관 평가보고서 1부.

27.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현황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현황

(단위: 천 세대, 억 원)

구분	체납세대	체납보험료
2017년8월	1,284	20,998
2016년	1,332	21,351
2015년	1,418	21,632

※ 체납현황은 자격유지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 기준.

※ 연도별 체납세대 및 금액은‘제도시행 초 ~ 해당연도 12월’까지의 누적체납 세대수ㆍ금액임 예) 2015년 = ‘제도시행 초 ~ 2015.12월’까지의 누적체납.(2017년은 8월까지)

※ 계수 미만의 단위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므로 계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28. 최근 3년간 비만관련 정책 및 사업 자료

최근 3년간 비만관련 정책 및 사업 자료

❍ 비만 관련 사업 정책제언을 위한 공단 비만대책위원회 운영

구분	위원수(명)	운영 내용
2017년	11	· 연속성 있는 비만지표 공표 준비 : 마른비만의 질병발생 및 사망위험도, 영양 상태에 따른 영유아 비만 · 비만백서 발간 준비
2016년	11	· 비만지표 공표 : 전국 시·군·구별 비만율 및 비만지도 · 비만백서 발간
2015년	18	· 비만대책 연구 : 비만관리 종합계획, 고도비만, 소아청소년 비만

❍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생활터 중심의 비만·영양 시범사업 운영

구분	운영 내용
2017년	· 32개 장소(학교, 사업장, 어린이집 등)에서 운동, 식생활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 비만 예방을 위한 청소년 건강체험학교 운영
2016년	· 25개 장소(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운동 등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건강캠프 운영

❍ 비만 인식 개선 및 창의적 홍보 콘텐츠 발굴을 위한 사업 실시

구분	운영 내용
2017년	· 비만예방 정책세미나 개최(대주제 - 한국인의 비만 : 이슈진단과 정책 제언), 비만예방 슬로건 공모전
2016년	· 소아청소년 비만예방 정책세미나 개최, 비만예방 디자인 공모전, 임산부 비만관리 가이드 리플릿 제작·배포
2015년	· 국제심포지엄 개최(소아청소년 비만 관리전략 마련, 아시아의 비만실태와 관리전략 마련), · 비만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29. 폐암관련 실제 환자가 내원했을 때 검진 후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요구

현행 ‘국가건강검진’에는 폐암 관련 검진이 없음

❍ 다만, 국립암센터에서 향후 국가 폐암검진 프로그램 도입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평가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진행중임

30. 2007~2016 10년동안 연도별 소득분위별 소아우울증 실수진자 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2007~2016년 건강보험 18세 이하 소아우울증(F32-F33) 보험료분위별 진료인원 현황 1부.

31.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보장률 및 법정·비급여 본인부담률 현황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보장률 및 법정·비급여 본인부담률 현황(’06~’15)

(단위 : %)

연도	건강보험 보장률 (표준오차)	법정 본인부담률 (표준오차)	비급여 본인부담률 (표준오차)
2015년	63.4 (0.4)	20.1 (0.2)	16.5 (0.4)
2014년	63.2 (0.4)	19.7 (0.3)	17.1 (0.6)
2013년	62.0 (0.5)	20.0 (0.2)	18.0 (0.6)
2012년	62.5 (0.6)	20.3 (0.3)	17.2 (0.6)
2011년	63.0 (0.5)	20.0 (0.4)	17.0 (0.5)
2010년	63.6 (0.6)	20.6 (0.5)	15.8 (0.7)
2009년	65.0	21.3	13.7
2008년	62.6	21.9	15.5
2007년	65.0	21.3	13.7
2006년	64.5	22.1	13.4

주1) 자료원: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주2)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2006년도부터 조사 시작되었으며, 현재 ‘2016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진행중임

주3) 표준오차는 2010년도 자료부터 산출 시작함

32. 우리 국민의 해외소득 및 피부양자의 등재요건

우리 국민의 해외소득 및 피부양자의 등재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별표1의2 참조

붙임  설명자료 1부.

33. 보장성 재정지출과 보장률과의 관계

2013년~2016년 중기보장성 확대 급여비 지출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소요재정추계	3,000	15,400	36,500	54,020
’14～’16 보장성확대 항목 투입 재정(실지출)	328	6,872	21,717	43,329

주) 보장성 확대항목의 시행 시기가 항목별로 상이하여 실지출은 연간금액이 아닌 실제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급여비용의 합계를 나타냄(연도별 지급기준)
(예: 2013년 초음파 급여확대(10월 시행)의 급여비는 약 2개월치에 해당)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건강보험 보장률	62.5	62.0	63.2	63.4
법정본인부담률	20.3	20.0	19.7	20.1
비급여본인부담률	17.2	18.0	17.1	16.5

※ 출처 :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 ’14년도 하반기부터 집중되었던 중증질환 보장성 정책 및 비급여 개선 등은 보장률 상승 및 비급여 증가억제 효과를 보임

※ 건강보험 비급여 부담률 : 18.0%(‘13년) → 17.1%(‘14년) → 16.5%(‘15년)

34. PEG-tube 하는데 통상비용(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합계)

PEG-tube 시술 통상비용

(단위 : 원)

평균 공단부담금	평균 본인부담금	합계
5,384,775	954,031	6,338,806

주) 1. PEG-tube 시술( Q2612 또는 M6730)로 발췌
2. 2012~2017년4월까지 65세 이상자에 대한 비용 기준
3. 시술이 있는 심사결정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기준
4. 참고:  PEG-tube의 상대가치점수 (시술 행위 비용)

- 경피적(내시경유도 포함)시술 :  7,332.28점

- 경피적위루술: 6,769.68점

※ 2017년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의 점수당 단가: 72.3원(복지부고시)

35. 최근 3년간 HIV 진료현황(입원외래별)

별첨 USB 참조

붙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에이즈(B20~B24) 질환 진료현황(2014~2016년) 1부.

36.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의 지급 여부

정부지원금 과소지원 현황

❍ 2007년부터 2016년도까지 총 5조 3,065억원을 과소지원 받고 있음

(현금흐름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법상 기준 (C)	보험료수입(A)		212,530	244,384	259,352	281,650	323,995	358,535	386,117	412,404	440,476	473,065	3,392,508
	예상담배부담금수입(B)		15,753	15,753	15,788	16,354	16,354	16,354	15,689	15,679	23,362	29,099	180,185
	합 계		39,993	44,453	46,571	50,061	55,989	60,825	64,254	67,928	76,852	85,143	592,069
	(A대비 비율)		(18.8)	(18.2)	(18.0)	(17.8)	(17.3)	(17.0)	(16.6)	(16.5)	(17.4)	(18.0)	(17.5)
	국고지원금(A×14%)		29,754	34,214	36,309	39,431	45,359	50,195	54,056	57,737	61,667	66,229	474,951
	건강증진기금(B×65%)		10,239	10,239	10,262	10,630	10,630	10,630	10,198	10,191	15,185	18,914	117,118
	(A대비 비율)		(4.8)	(4.2)	(4.0)	(3.8)	(3.3)	(3.0)	(2.6)	(2.5)	(3.4)	(4.0)	(3.5)
교부 금액 (D)	합 계	금액	36,718	40,262	46,786	48,561	50,283	53,432	57,994	63,149	70,902	70,917	539,004
		(A대비 비율)	(17.3)	(16.5)	(18.0)	(17.3)	(15.5)	(14.9)	(15.0)	(15.3)	(16.1)	(15.0)	(15.9)
	국 고 지원금	금액	27,042	30,023	36,524	37,930	40,715	43,359	48,008	52,958	55,717	52,003	424,279
		(비율)	(12.7)	(12.3)	(14.1)	(13.5)	(12.6)	(12.1)	(12.4)	(12.8)	(12.7)	(11.0)	(12.5)
	건강증진 기 금	금액	9,676	10,239	10,262	10,631	9,568	10,073	9,986	10,191	15,185	18,914	114,725
		(A대비 비율)	(4.6)	(4.2)	(3.9)	(3.8)	(2.9)	(2.8)	(2.6)	(2.5)	(3.4)	(4.0)	(3.4)
차이 (C-D)	합 계	금액	3,275	4,191	△215	1,500	5,706	7,393	6,260	4,779	5,950	14,226	53,065
		(A대비 비율)	(1.5)	(1.7)	(△0.0)	(0.5)	(1.8)	(2.1)	(1.6)	(1.2)	(1.3)	(3.0)	(1.6)
	국 고 지원금	금액	2,712	4,191	△215	1,501	4,644	6,836	6,048	4,779	5,950	14,226	50,672
		(비율)	(1.2)	(1.7)	(△0.0)	(0.5)	(1.5)	(1.9)	(1.6)	(1.2)	(1.3)	(3.0)	(1.5)
	건강증진 기 금	금액	563	0	0	△1	1,062	557	212	0	0	0	2,393
		(A대비 비율)	(0.3)	(0.0)	(0.0)	(△0.0)	(0.3)	(0.2)	(0.0)	(0.0)	(0.0)	(0.0)	(0.1)

37. 2012~2017.4 연도별 시도별 65세이상 PEG-tube를 위한 수술 실수진자 현황

65세 이상 PEG-tube 시술현황(시도별, 연도별)

(단위: 명)

시도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계	3,248	1,957	1,847	2,026	2,050	134	11,262
서울특별시	885	499	447	463	485	25	2,804
부산광역시	215	120	112	129	131	13	720
대구광역시	67	57	68	71	75	3	341
인천광역시	123	63	78	83	104	7	458
광주광역시	37	23	15	31	35	1	142
대전광역시	50	25	37	38	31		181
울산광역시	42	24	27	36	33	1	163
세종시	9	6	2	11	10	1	39
경기도	786	478	426	465	472	45	2,672
강원도	243	111	126	123	104	5	712
충청북도	139	92	83	80	78	4	476
충청남도	154	94	100	89	89	2	528
전라북도	169	117	97	84	127	11	605
전라남도	58	37	40	63	51	3	252
경상북도	99	89	72	98	96	3	457
경상남도	119	85	83	118	99	5	509
제주도	53	37	34	44	30	5	203

주 1) 동일인에  대한 시술일이 2회 이상일 경우 최초 시술일을 기준으로 작성
2) PEG-tube 시술(Q2612 또는 M6730)
3) 시도별 구분은 진료일 당시 주소 기준

38. 최근 3년간 요양시설 사망자 평균 재원기간 자료

최근 3년간 요양시설 사망자 평균 재원기간

(단위 : 명, 일)

구분	사망자	급여일수	평균재원기간
2014	29,192	3,977,421	136
2015	31,261	4,191,829	134
2016	29,531	3,933,097	133

주1) 사망자 : 시설급여 지급대상자로서 급여제공월 기준의 당해연도 사망자

주2) 평균재원기간 : 급여일수/사망자

39. 최근 3년간 연도별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부과현황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부과현황

(단위: 세대, 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8월
세대	22,744	27,422	38,576
금액	1,174,669	1,111,203	636,074

40.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취득시기 절차

비소관 업무로 의원실 협의 후 미제출

41. 간호가정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 제도 비교(법적근거)

간호가정서비스 : 의원실 협의 후 미작성

방문간호의 법적근거, 사업내용, 사업의 주체, 사업의 절차, 수가 등

❍ 법적 근거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  중  략  )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사업내용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서 방문간호가 필요하다고 의사(한의사, 치과의사)의 지시를 받은 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

❍ 사업의 주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 신고한 기관

❍ 서비스 이용절차

□ (이용대상) 간호 및 처치, 예방관리 등이 필요한 수급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중 인정조사표에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이 하나 이상 표시된 자는 월 1회에 한하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등을 위한 방문간호 이용 가능하며, 이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부담

∙5등급 수급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제공하여야 하며 최초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일부터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여야 함

□ (이용절차)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서서 발급하여 방문간호기관과 급여계약하고 급여이용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6개월(180일)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 가능

∙방문간호 급여비용에는 처치에 사용된 재료비의 검사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재료비에 대한 별도 부담 없음

∙(유의사항) 방문간호급여는 동일한 날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정간호와 함께 이용할 수 없음

□ 제공기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른 간호,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

∙예방관리적 간호행위로 기본관리, 교육 및 상담, 신체훈련, 의뢰 및 검사방문간호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제78조(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 류		금액 (원)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580 59,6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890 10,850

❍ 방문간호 수가(’17년 기준)

분류	30분 미만	30분 이상～60분 미만	60분 이상
금액(원)	33,640	42,200	50,770

42. 최근 3년간 연도별 시도별 간호가정서비스 행위자와 방문간호서비스 행위자 현황(활동인원 기준)

가정간호서비스 제공인력 : 비소관업무로 의원실 협의 후 미제출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인력 현황(2013년~2017년)

(단위 : 명)

시도	직종	합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7월
합계		5,676	1,141	1,084	1,087	1,147	1,217
서울특별시	간호사	1,265	277	264	249	251	224
	간호조무사	297	63	54	56	57	67
	치과위생사	7	1	1	1	2	2
부산광역시	간호사	162	34	28	29	40	31
	간호조무사	39	7	8	8	8	8
대구광역시	간호사	168	42	37	26	32	31
	간호조무사	15	6	4	1	2	2
	치과위생사	5	1	1	1	1	1
인천광역시	간호사	315	63	48	58	61	85
	간호조무사	18	2	2	3	3	8
광주광역시	간호사	87	16	14	15	17	25
	간호조무사	22	7	6	5	2	2
	치과위생사	1					1
대전광역시	간호사	216	39	39	42	45	51
	간호조무사	31	8	5	6	6	6
울산광역시	간호사	109	18	25	21	23	22
	간호조무사	10	4	3		1	2
세종특별자치시	간호사	6	2	1	1	1	1
경기도	간호사	1,134	225	204	222	236	247
	간호조무사	164	26	28	32	36	42
	치과위생사	3	1	1			1
강원도	간호사	256	47	56	50	50	53
	간호조무사	17	1	2	3	4	7
충청북도	간호사	137	21	26	28	29	33
	간호조무사	10	2	2	2	2	2
	치과위생사	5	1	1	1	1	1
충청남도	간호사	146	22	27	29	34	34
	간호조무사	47	10	9	8	8	12
전라북도	간호사	142	22	26	28	31	35
	간호조무사	34	5	5	4	5	15
전라남도	간호사	148	29	25	31	27	36
	간호조무사	84	17	16	13	18	20
경상북도	간호사	240	51	50	47	48	44
	간호조무사	26	6	5	5	5	5
경상남도	간호사	182	40	39	36	34	33
	간호조무사	16	3	4	4	4	1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사	94	19	15	18	19	23
	간호조무사	18	3	3	4	4	4

※ 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에 신고한 인력현황 기준으로 작성

43.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추진 현황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업추진 계획(‘17.6월 종합계획 수립)

❍ 추진방향

□ 1단계(‘18.7.1.) 시행을 위한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확대 운영으로 사업추진 실행기반 구축

□ 4년 주기 2단계(1단계 ‘18.7.1., 2단계 ’22.7.1.) 개편 내용을 모두 적용 가능한 자격․부과 기초자료 정비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 실무지원 추진체계 확대

□ (조직) 기존 1단 1팀 4파트에서 → 1단 1반 3팀 12파트(전임 3파트↑, 겸임 5파트↑) 확대

□ (인력) 기존 27명(전임 10명, 겸임 17명)에서 → 52명으로 증원(전임 20명, 겸임 32명)

□ (운영체계) 실무지원단장을 자격부과실장 → 징수상임이사로 격상

❍ 전산시스템 정비

□ 전산개발(정보화 사업) : ‘17.6월부터 ’18.9월(안정화 기간 3개월 포함)

□ 단계별(1∼2단계) 추진 내용을 모두 적용 가능한 P/G 개발

∙한시적 경감적용에 따른 ‘개정전 보험료와 개정 후 보험료’ 비교 가능토록 개발

❍ 법령 및 지침 등 정비

□ 하위법령 개정지원(시행령, 규칙, 고시 등)

□ 공단 정관, 업무처리지침, 전산처리절차 등 내부규정 변경

❍ 홍보 및 민원대책반 구성․운영

□ 1단계 시행에 따른 민원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언론홍보, 전 직원 교육(콜센터 상담원 포함), 소비자 시민단체 간담회 등 실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진행 현황

❍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 중 … ‘17. 6월 ∼

□ 사업자 선정 완료 : ’17. 9. 13일

❍ 개편내용에 대한 민원응대 매뉴얼(Q&A) 작성 배포(‘17.9월)

❍ 직원(콜센터 상담사 포함) 설명회 실시

□ 정부개편(안) 순회 설명회 … ‘17. 1월∼ 2월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순회 설명회 … ‘17.8월∼9월

□ 개편안에 따른 설명자료 배포 … ‘17.8월(본부 및 전지사 배포)

❍ 소비자․시민단체 사무총장 대상 간담회 등 실시 … ‘17.4월

❍ 향후 추진사항

□ 개편안에 따른 민원상담(Q&A) 자료 작성 배포

□ 직원(상담사 포함) 교육 지속 실시

□ 1단계 시행전 민원전담 대응팀(홍보대책 등) 구성․운영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발표 이후 회의 진행내역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내용
‘17.4.25.(화) 16:00~18:00	본부 9층 회의실	자격부과실 부과제도부장 등23명, 정보관시리 정보기획부장 등 3명	❍ 실무지원추진단 조직 정비 및 업무지원 체계 협의 추진단 조직정비 및 전산개발 관련 준비사항 관련 업무협의
‘17.4.25.(화) 16:00~18:00	정보관리실 회의실	정보관리실 자격부과정보부 4명 실무지원추진단 2명, 자격부과실 부과담당자 2명	❍ 보험료 부과체계 정보시스템 보완사항 검토 ❍ 제도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방안 등 논의
‘17.5.10.(수) 13:00~15:00	본부 9층 회의실	실무지원추진단 실무진 2명, 자격부과실 부과담당자 4명, 정보관리실 자격부과정보부 2명	❍ 직장가입자의 자격 변동 등에 따른 정산시스템 토론
‘17.5.19.(금) 10:30~12:00	실무지원추진단 사무실	실무지원추진단 5명, 보건복지부 5명	❍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쟁점사항 논의 ❍ 500만원 이하 평가소득대상자 중 고액재산가 검토 ❍ 재산요건 충족에 따른 피부양자 부부동반탈락에 관하여 타당성 논의 등
‘17.5.22(월) 16:30~18:00	본부 9층 회의실	자격부과실 부과제도부장 등7명, 자격부과실 자격, 부과담당자 8명	❍ 전산개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논의 ❍ 본부 각 부서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전달 ❍ 지역가입자 개인별 부과자료 방안 검토
‘17.5.24.(수) 10:30~15:30	실무지원추진단 사무실	실무지원추진단 7명, 보건복지부 5명	❍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추가 검토사항 논의 ❍ 지역가입자 소득 최저보험료 금액의 부과점수 검토 ❍ 고액재산가의 인상금액 경감방안 검토
‘17.6.1.(목) 15:00~18:30	실무지원추진단 사무실	실무지원추진단 18명, 보건복지부 5명	❍ 피부양자 부부동반 탈락 기준 적용 등 검토 ❍ 국토부 자동차 등록자료 연계작업 협의 논의 ❍ 경감제외 기준 등 유형별 사례 검토
‘17.6.14.(수) 14:00~18:00	본부 9층 회의실	실무지원추진단 5명, 자격부과실 부과담당자 3명	❍ 보험료 인상 세대의 경감 세부기준 검토사항 협의
‘17.6.23.(금) 10:00~11:00	본부 9층 회의실	실무지원추진단 2명, 자격부과실 부과담당자 1명	❍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경감적용 사례별 적용여부 검토
‘17.6.27.(화) 09:00~10:30	본부 9층 회의실	자격부과실 자격, 부과담당자 6명, 실무지원추진단 3명	❍ 부과체계 개편 관련 업무처리 개정 등 사항 검토 ❍ 피부양자 인정요건 기준 검토(소득요건, 재산요건 등) ❍ 평가소득 부과세대 중 고액재산가는 경감 제외 검토
‘17.6.27.(화) 13:00~15:00	본부 9층 회의실	자격부과실 자격, 부과담당자6명, 실무지원추진단 3명	❍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외자 경감방안 검토 ❍ 지역과 피부양자 경감이 중복된 경우 경감방언 협의
‘17.6.29.(목) 09:00~12:00	본부 9층 회의실	자격부과실 자격, 부과담당자 10명, 실무지원추진단 6명	❍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경우의 피부양자 인정토록 인권위 권고가 있어, 부양요건[별표1]의 개정 검토 ❍ 배우자의 계부모를 피부양자 인정요건 검토 ❍ 재산기준 미적용 중인 장애인, 상이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의 재산기준 검토
‘17.7.4.(화) 15:00~17:00	본부 9층 회의실	실무지원추진단 5명, 자격부과실 자격담당 4명, 정보관리실 자격부과담당자 3명	❍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자격관리, 피부양자 관련 시스템 개선안 협의
‘17.7.5.(수) 10:00~15:00	본부 9층 회의실	실무지원추진단 5명, 자격부과실 부과담당 3명, 정보관리실 자격부과담당 3명	❍ 공단의 전산개발 범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지역부과 개선 전산화면 검토
‘17.7.6.(목) 09:00~12:00	본부 9층 회의실	실무지원추진단 5명, 정보관리실 3명, 통합징수실 6명	❍ 국고지원금 납부반영 방법 검토 ❍ 국고지원금 납부반영 간소화를 위해 납부확인서 발급 문제 검토
‘17.7.25.(화) 10:00~12:00	본부 9층 회의실	실무지원추진단 4명, 자격부과실 부과담당 3명	❍ 4천만원 이상 자동차 부과 업무협의 ❍ 월 단위 연계를 자동차 가액 추가연계와 함께 일 단위 연계 방식으로 변경 방법 ❍ 부과제외 차량에 대해 1단계 개편시 개편전, 후 보험료 비교를 해야 하는 관계로 기초자료 뿐만 아니라 부과자료도 함께 적용 방안 검토 ❍ 예상보험료, 산정내역 비교 등의 전산프로그램의 상세한 검토 필요
‘17.7.25.(화) 14:00~16:00	본부 9층 회의실	실무지원추진단 5명, 자격부과실 부과담당 1명	❍ 피부양자 인정기준 업무협의 -> 이혼‧사별한 형제‧자매 및 자녀‧손자녀의 피부양자 인정과 관련 정확한 자료 확보 필요 → 대법원 가족관계 확인자료 연계 등 검토
‘17.7.26.(수) 10:00~12:00	본부 9층 회의실	실무지원추진단 4명, 자격부과실 자격담당 3명	❍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경감 업무협의 - 시행 전월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음에도 경감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
‘17.8.3.(목) 15:00~16:30	실무지원추진단 사무실	실무지원추진단 12명, 보건복지부 5명	❍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관련 업무협의 - 개편에 따른 업무처리 대응 등 질의응답 자료 작성 논의
‘17.8.7.(월) 16:00~17:00	본부 9층 회의실	실무지원추진단 5명, 정보관리실 7명	❍ 개편에 따른 경감 적용 시스템 개선 논의
‘17.8.17.(목) 16:00~18:00	본부 9층 회의실	자격부과실 19명, 실무지원추진단 5명	❍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개정 회의 - 세부 업무별로 담당자와 해당 파트별 지속적인 업무 협의 필요성 제기

44. 1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시 소득분위별 예상보험료 현황

소득 10분위별 예상보험료 현황

(단위 : 세대, 원)

구 분	지 역		직 장
	세대수	평균보험료	세대수	평균보험료
1분위	757,262	31,898	1,581,100	25,606
2분위	757,262	31,883	1,581,100	37,398
3분위	757,262	31,869	1,581,100	44,591
4분위	757,262	31,920	1,581,100	53,041
5분위	757,261	32,124	1,581,099	63,152
6분위	757,262	47,866	1,581,100	76,763
7분위	757,262	69,266	1,581,100	94,444
8분위	757,262	99,477	1,581,100	119,133
9분위	757,262	152,672	1,581,100	158,212
10분위	757,261	287,259	1,581,099	303,510

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2016년 2월 작성한 예상보험료 자료 기준

45. 1, 2, 3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자료

구분		제1차 (2005~2008)	제2차 (2009~2013)	제3차 (2014~2018)
목표		질병으로 인한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고,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 강화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강보장 강화	모든 국민의 형평적 건강보장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및 건강수준 향상
목표 보장률		(전체)‘04년 61.3→’08년 71.5% (암)‘04년 49.6→’08년 76%	(암)‘07년 71.5→’13년 80% (고액질환)‘07년 67.6→’13년 85%	미제시 (‘18년 전체 보장률 68%, 고액질환 80%이상 예상)
추진 방향		①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환자의 부담 경감에 초점 ②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향상 ③재원마련 위한 적정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 유도	①중증질환자, 고액질환자 등 진료비 부담 지속 경감 ② 진료비 부담이 크고 대상이 많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③저소득·취약계층 부담 완화 ④저출산 등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⑤안정적 보장성 확대를 위한 보험료 인상과 연계 추진	①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 강화 ②고액 비급여의 적극적 해소와 증가 억제를 위한 관리체계 도입 ③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소요재원 (신규)		2.6조원 (4년간)	3.2조원 (5년간)	7.4조원 (5년간) * 국정과제 6조, 그 외 1.4조
세부방안	법정 본인 부담 경감	<질환별> (희귀난치) ‘00년부터 외래 20% & 질환 확대 - (암·심장·뇌혈관) 10% * 암은 ‘04년부터 외래 20%	(희귀난치) 10% & 질환 확대 (암·심장·뇌혈관) 5% (중증화상) 5% (결핵) 10%	(결핵) 면제
		<대상자별> - (임신부) 자연분만 입원 0% - (신생아/조산아/저체중아) 입원 0% - (6세미만) 입원 10% 외래 성인의 70%		- (임신부) 고위험 입원 10% 제왕절개 입원 5%
		<의료서비스별>		- (치아홈메우기) 10% (정신요법) 외래 20%
		<진료비 크기별> 본인부담상한제(‘04~) : 상한액 6개월 300→200만원 * 본인부담액보상금제도(30일간 120만원 초과액의 50% 환급) ’07년 폐지	본인부담상한제 : 상한액 인하&소득수준별 차등 (3단계, 연간 200~4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 상한액 조정&소득수준 세분화 (7등급, 연간 120~500만원)
	급여 확대 (항목 /기준)	- 중증질환 중심 비급여 해소 ․MRI·PET, 장기이식, 약제 등 - 식대 급여화 - 전액본인부담, 급여기준 일괄 정비 ․인공와우, 신경자극기 등	- 중증질환 중심 비급여 해소 ․항암제, 방사선·양성자치료 등 - 치과·한방분야 비급여 해소 ․틀니, 치석제거, 한방물리치료 등 MRI, 만성질환 약제 등 급여기준 확대	- 4대 중증질환 의학적 비급여 100% 급여화 및 선별급여 도입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 임출산(난임시술, 산전초음파, 상급병실 등) MRI, 치과치료(틀니·임플란트·광중합복합레진), 비만수술 등
	현금 급여	- 임출산 바우처 도입(20만원)	- 임출산 바우처 20→50만원, 다태아 70만원 - 재가치료 : 당뇨병(1형)	- 임출산 바우처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재가치료 : 당뇨병(전체), 인공호흡기 등

46. 문케어에 대한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자료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을 위한 소요재정 규모 및 세부내역

(단위 : 억원)

보장성 강화 항목		연도별 추계							산출근거
		’17	’18	’19	’20	’21	’22	합계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예비급여 (약제 선별급여 포함)	2,098	11,952	16,733	21,774	26,818	31,123	110,498	○급여화 대상 비급여는 ‘15년 기준 비급여 추정액 중 의학적 비급여(55%, 연간 6.3조) 가정 ○연도별 급여화 계획(재정 규모 기준)에 따라 재정 투입 * (기준비급여) ’17(30%), ’18(70%) * (등재비급여) ’18(35%), ’19(35%), ’20(15%), ’21(15%) ○30～90% 본인부담률
	신포괄	-	937	1,800	2,475	3,217	4,289	12,718	○신포괄 대상기관 확대 * (’17) 42개 → (’18) 80개 → (’19) 100개 → (’20) 200개
3대비급여 (특진, 특실, 간병)		1,401	9,390	13,742	15,856	17,980	20,115	78,484	○선택진료 규모 약 5천억원 규모 ○상급병실 종별 본인부담 차등 가정 ○간호간병 병상 확대(’22년 10만병상) * (’17) 2.8만 병상 → (’22) 10만병상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완화	노인	944	5,713	7,530	8,412	9,362	10,453	42,413	○`18∼`22년 노인 인구수 추계 후 `17년 연령별 틀니 등록자 비율(1.5∼4.2%) * 틀니 본인부담 50→ 30% 완화 ○`18∼`22년 노인 인구수 추계 후 `17년 연령별 임플란트 등록자 비율(3.5∼10.9%) * 임플란트 본인부담 50→ 30% 완화 ○`14∼`16년 평균 치매 급여비 17% * 치매 산정특례(!0%) 대상자 : 약 24만명
	어린이	224	1,272	1,328	1,388	1,450	1,516	7,178	○어린이 입원 `11∼`15년 급여비 연평균 증가율 5.8% 반영 * 본인부담 10, 20% → 5% 인하 ○치아홈메우기 급여 증가율 적용 * ’14∼’16년 연평균 증가율 0.7% 반영
	장애인	-	2	8	27	75	123	235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대상자 확대(약7천명)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의지·보조기 기준액 인상
	기타	167	3,010	3,992	4,913	5,516	6,249	23,847	○취약(관심)계층 부담 완화 등 기타 소요재정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 설정		-	3,860	4,374	4,957	5,617	6,369	25,177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에 따른 대상 증가 고려 * ’14년 기준 자료로 상한제 개선방안 적용 대상자 및 추가 소요재정 산출 후 연도별 증가율 적용( `14년 대비 `15년 증가율 13.32% 반영)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	1,048	1,083	1,120	1,160	1,204	5,615	○소득수준별 과부담 의료비를 고려하여 산출 * 재난적 의료비 : `10∼`14년 비급여 증가율 8.2% 적용
합계		4,834	37,184	50,590	60,922	71,194	81,441	306,164

47. 문케어 관련한 의료단체별 의견서 제출현황

해당사항(의견서 제출) 없음

48. 문케어 관련한 복지부와 수발신 공문 현황

해당사항(수발신 공문) 없음

성 일 종 위원

1. 부처 업무보고서(청와대, 국회, 상위기관)

보고 및 제출 목록 … ‘붙임’ 참조

순서	구분	보고 내용	보고일	비고
1	보건복지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17.2.15.(수)	제349회임시국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현황 및 결산보고	’17.2.23.(목)	2016년 결산 관련
3	보건복지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17.3.9.(목)
4	보건복지위원회	업무현황 및 결산보고	’17.5.16.(화)	2016년 결산 예비검토
5	보건복지부장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17.9.22.(금)

붙임  1. 임시국회 업무보고서 1부.

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보고서 1부.

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서 1부.

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결산예비검토) 업무보고서 1부.

5.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보고서 1부.

2. 최근 3년간(2014~현재)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별첨 USB 참조

붙임  감사원법 제29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한 통보사항 1부.

3.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과제명, 연구자, 연구기관, 용역금액, 용역기간, 정책반영여부)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일체(과제명, 연구자, 연구기관, 용역금액, 용역기간) 1부.

4. 최근 3년간(2014~현재) 시행한 자체 연구보고서 현황 및 설문조사 리스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도별 연구과제 목록

❍ 2017년

(단위 : 천원)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예산	연구책임자
1	건강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질병군의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17.5.~11.	4,541	현경래
2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개선에 대한 연구	’17.5.~11.	4,972	이현복
3	적정수가 마련 및 합리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독일 InEK사례 연구	’17.2.~11.	7,982	정의신
4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 개발	’17.3.~11.	30,000	서수라
5	의료이용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 및 적정 공급방안	’17.1.~11.	19,108	태윤희
6	국민건강보험 건강증진사업 개선 방안 연구	’17.3.~10.	36,777	김준호
7	약품비 목표관리를 위한 약효군별 약품비 변동 요인 분석	’17.4.~11.	13,535	변진옥
8	고비용 의약품의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현황 및 관리 방안	’17.4.~11	4,535	이혜재
9	2017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17.3.~11	75,091	문성웅
10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구축 연구	’17.3.~11	109,643	한은정
11	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급여 2차 시범사업 평가 연구	’17.3.~11	51,498	유애정
12	중장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모형 개발 연구	’17.3.~11	11,337	이호용
13	주요국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관리 정책과 시사점	’17.3.~11	14,576	이희승
14	노인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평가	’17.3.~11	92,112	권진희
1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17.3.~11	8,246	김승희
16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보험자 비만관리사업 개선 방안 연구	’17.5.~11	5,820	이선미
17	질병 전 단계 수검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자가건강관리 활성화방안 연구	’17.4.~11	4,905	김경아

❍ 2016년

(단위 : 천원)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예산	연구책임자
1	건강보험 재정추계모형 연구	’16.4.~11.	4,233	현경래
2	주요 국가의 DRG 지불제도에서 효율성 평가 ․ 보상에 대한 비교 연구	’16.2.~11.	14,793	정의신
3	만성질환 치료유병률 변화에 따른 급여비 추정	’16.4.~11.	4,270	손동국
4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16.3.~11.	3,616	이정면
5	산정특례제도 급여기준 개선방안 연구	’16.4.~11.	29,837	문성웅
6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16.3.~11.	11,064	임승지
7	주요국의 비암성질환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황과 시사점	’16.6.~11.	38,493	태윤희
8	국가건강검진 2차 검진제도 개선방안 연구	’16.3.~11.	3,757	이선미
9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	’16.4.~11.	4,232	백종환
10	만성질환 복합제 등재에 따른 처방 양상 변화 분석	’16.3.~11.	2,950	변진옥
11	약제비 관리를 위한 의약품 사용 행태 연구	’16.4.~11.	2,950	이혜재
12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16.3.~11.	65,632	황연희
13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모형 개발 연구	’16.4.~11.	29,446	김승희
14	장기요양 가족상담지원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Ⅱ)	’16.2.~11.	5,769	한은정
15	장기요양기관 선별기제 실효성 강화 방안	’16.3.~11.	12,342	이희승
16	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급여 제공모델 개발 연구	’16.2.~11.	45,919	유애정
17	복지용구 급여제공 개선방안 연구	’16.5.~11.	10,760	박상희

❍ 2015년

(단위 : 천원)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예산(천원)	연구책임자
1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15.4.~11.	19,078	이정면
2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법정준비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15.5.~11.	1,940	현경래
3	건강보험료 경감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15.3.~11.	4,020	손동국
4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지출 중장기 추계 연구	’15.4.~11.	3,340	이수연
5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전략 개발	’15.6.~11.	42,550	최영순
6	주요국의 상병수당제도 현황 고찰 및 시사점 연구	’15.4.~11.	10,700	문성웅
7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효과평가 및 정책방안 연구	’15.4.~11.	5,000	임승지
8	임신 및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15.5.~11.	67,476	김승희
9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의 효과 평가	’15.5.~11.	1,940	이선미
10	건강보험가입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사업방안 개발	’15.4.~8.	4,100	이광식
11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한 건강지원 서비스의 의료이용 효과분석	’15.5.~11.	4,900	백종환
12	인구기반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양상 및 변동요인 분석 : 2007~2014	’15.5.~11.	14,102	변진옥
13	2015년도 건강보험 국민만족도 조사	’15.3.~11.	67,500	서남규
1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 연구	’15.3.~11.	5,274	이호용
15	장기요양시설(단기보호 포함) 급여제공 매뉴얼 개발 연구	’15.4.~11.	15,884	이정석
16	장기요양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15.3.~12.	92,888	한은정
17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케어 전문성 강화 방안	’15.5.~11.	57,441	유애정
18	복지용구 대여제 적정 운영방안	’15.3.~11.	80,274	권진희

❍ 2014년

(단위 : 천원)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예산(천원)	연구책임자
1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출구조의 개선방안	’14.2.~11.	8,780	김정덕
2	희귀질환자의 급여비 지출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14.1.~9.	20,161	김성옥
3	201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14.2.~12.	297,180	이옥희
4	2014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14.3.~12.	65,100	서남규
5	근거중심의 보험자 건강증진사업 개편 전략	’14.4.~11.	5,080	윤영덕
6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통합 재가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14.4.~10.	44,767	정현진
7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적 비용 분석	’14.5.~11.	3,800	현경래
8	산정특례질환 대상 본인부담률 경감정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14.6.~11.	1,390	조정현
9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14.3.~10.	28,840	최영순
10	2014년도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14.3.~9.	1,910	손동국
1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임금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14.3.~9.	47,396	이정석
12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방안	’14.3.~9.	46,946	권진희
13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사망전 급여이용 실태분석	’14.4.~10.	58,570	한은정
14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2차 시범사업 평가 연구	’14.3.~9.	18,071	유애정

최근 3년간 설문조사 리스트

❍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설문조사 리스트 1부.

5. 내부기밀, 대외비 문서 현황(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별첨 USB 참조

붙임  내부기밀, 대외비 문서 현황(생산연도, 생산부서, 등급, 문서명 등) 1부.

6. 최근 3년간(2014~현재) 국민권익위·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요구서 원본 일체(통보일, 제목, 조치결과 등)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현황

2017.8.31. 기준 (단위 : 건, %)

구분	계	이행여부		수용률
		수용	불수용
2017년 8월	3	1	2	33.3
2016년	0	0	0	-
2015년	4	4	0	100
2014년	1	1	0	100

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내역

일련번호	통보일	제목	의결 주문	조치 결과	불수용 사유
1	2014- 02-2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취소	피신청인에게 2013.12.1. 신청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인 양○○에게 행한 피부양자자격상실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수용	-
2	2015- 04-21	건강보험료 환급 처리 이의 등	1. 피신청인에게 2014.11.부터 2015.2.까지 신청인의 과오납 환급금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수용	-
3	2015- 07-01	체납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 면제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건강보험증번호(1○○○○○○○○○○)에 대한 체납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수용	-

일련번호	통보일	제목	의결 주문	조치 결과	불수용 사유
4	2015- 11-09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서 반려 이의	피신청인에게 2015.10.2. 신청인에게 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취득신고서 반려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수용	-
5	2015- 12-21	체납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이의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2000.8.～2006.3.(49개월) 체납 건강보험료 1,664,900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수용	-
6	2017- 01-23	공상 직업군인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환수 이의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2016.3.1.자 부당이득금 환수 결정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불수용	군인연금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적용 제한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14-0339(군인이 공무상 부상을 당하였으나 군병원을 이용하지 않아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가 제한됨)
7	2017- 03-21	건강보험료 소멸시효 중단 등 이의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수용	-
8	2017- 04-04	공상 직업군인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환수 이의	피신청인에게 2016.12.5. 신청인에게 행한 부당이득금 6,437,040원의 환수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불수용	군인연금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적용 제한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14-0339(군인이 공무상 부상을 당하였으나 군병원을 이용하지 않아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가 제한됨)

7.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용현황(의무고용인원, 채용인원, 고용률, 성별, 직급별 등)

장애인 고용 현황(2017년 8월 기준)

❍ 의무고용인원(457명), 고용률(3.0%)

❍ 채용인원(명)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연구직 등
계	434	11	20	84	268	21	24	5
남	384	11	20	81	229	18	23	2
여	50	-	-	3	39	3	1	4

국가유공자 고용 현황(2017년 8월 기준)

❍ 의무고용인원(1,127명), 고용률(7.9%)

❍ 채용인원(명)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연구직 등
계	1,108	6	18	62	676	163	182	1
남	664	5	16	43	445	70	84	-
여	444	1	2	19	231	93	98	-

8. 최근 3년(2014~현재) 직원 징계 현황

임직원 징계 현황(건수)

구분	계	파면	해임	정직(개월수)			감봉(개월수)			견책
				3월	2월	1월	3월	2월	1월
계	74	7	3	15	6	10	8	3	7	15
2014	28	3	3	6	3	2	4	2	-	5
2015	18	-	-	3	2	5	-	1	3	4
2016	16	3	-	4	-	2	3	-	1	3
2017	12	1	-	2	1	1	1	-	3	3

9. 최근 3년간(2014~현재)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 및 해약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2014~현재) 체결된 계약 관련 현황 및 해약현황 1부.

10. 최근 3년간 연도별 사회공헌사업 활동내역

별첨 USB 참조

붙임  1. 본부 사업지원국 사회공헌활동 내역 1부.

2. 단위봉사단 사회공헌활동 내역 1부.

11. 직원 퇴직 현황 및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2014년 이후) 및 타기관 인력파견 현황

연도별 직원 퇴직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년9월
계	1,000	257	362	250	131
정년퇴직	506	160	267	54	25
명예퇴직	273	49	38	128	58
의원면직	165	30	46	48	41
기타	56	18	11	20	7

유관기관 재취업현황(2014년 이후)

❍ 해당사항 없음

최근 3년간 파견자 현황(2014년1월~2017년6월)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원수	42	47	30	30

※ 위 수치는 해당연도 대외기관에 파견중인 인원수를 나타냄

- 파견기간이 여러 해에 걸쳐있는 경우, 각 연도마다 파견 인원수에 반영

12. 최근 3년간(2014~현재) 복지부 및 산하기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현황

해당사항 없음

13. 2016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2016년 외부(정부경영평가) 평가결과

❍ 종합 평가등급 : A등급(우수)

□ 경영관리 부문(A등급), 주요사업 부문(B등급)

2016년도 내부평가 결과 : 별첨 USB 참조

붙임  2016년도 내부평가 결과 1부.

14. 최근 3년간(2014~현재) 주최, 주관, 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2014~2017년 주최·주관·후원한 토론회, 공청회, 전문가 좌담회 현황 1부.

15. 최근 3년간(2014~현재) 각종 시범사업 현황 및 추진 예정사업 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2014~2017년 각종 시범사업 현황 1부.

16. 현재 주관 및 관리하는 시험, 자격증 현황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사내 자격검정 운영

❍ (검정내용) 공단에서 운영중인 통계분석 툴을 이용하여 통계장표를 작성하는 기술과 업무에 대한 지식 평가

❍ 자격검정 대비 교육과정 운영

□ 집합교육(실습교육)과 사이버 강의 진행 … 연간 1천여명 수강

※ 2016년 : 집합교육(36회, 723명), 사이버 강좌(2개과목, 335명)

❍ 자격검정 결과

□ 총 응시자 679명, 합격자 337명, 합격률 28.0%

구분	검정년월	응시자수	합격자수(%)	구분	검정년월	응시자수	합격자수(%)
1회	2010. 8.	9	5 (55.6)	6회	2013. 7.	66	27 (40.9)
2회	2010. 9.	124	30 (24.2)	7회	2014 .6.	114	30 (26.3)
3회	2011. 9.	349	71 (20.3)	8회	2015. 6.	120	35 (29.2)
4회	2012. 6.	136	32 (23.5)	8회	2016. 6.	121	45 (37.2)
5회	2012.10.	58	29 (50.0)	10회	2017. 5.	107	33 (30.8)

◈ 건강보험정보분석사

- 공단이 보유한 전 국민의 자격, 보험료, 건강검진, 진료내역, 장기요양 등 건강보험 데이터웨어하우스(DataWarehouse, DW)를 활용하여 유용한 통계정보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는 직원에게 부여하는 사내 자격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내 자격 인증(2010.11.8.) … 고용보험법 제31조

17. 2016년 부처·기관별 부처·기관장 표창내역

이사장표창 내역(2016년) : 총 682건

연번	수량	상 훈 명
1	5	2015년12월 업무분야별 우수직원 포상
2	1	2015년12월 사회공헌 우수봉사단원 포상
3	5	2016년1월 업무분야별 우수직원 포상
4	1	2016년1월 사회공헌 우수봉사단원 포상
5	6	2016년2월 업무분야별 우수직원 포상
6	1	2016년2월 사회공헌 우수봉사단원 포상
7	5	본부이전 사업 유공직원
8	8	2016년 BestSM 포상
9	6	2016년3월 업무분야별 우수직원 포상
10	1	2016년3월 사회공헌 우수봉사단원 포상
11	1	블로그 사내기자단 활동 우수직원 포상
12	7	고객센터개소10주년기념포상
13	1	서천출장소 사옥신축 유공자 포상
14	6	2016년4월 업무분야별 우수직원 포상
15	1	2016년4월 사회공헌 우수봉사단원 포상
16	1	제주지사 사옥신축
17	23	자격부과 업무 우수직원 포상
18	6	2016년5월 업무분야별 우수직원 포상
19	1	2016년5월 사회공헌 우수봉사단원 포상
20	12	자격부과 업무 우수직원 포상
21	120	국민건강보험39주년 기념유공자 포상
22	30	노인장기요양보험 8주년기념 유공자포상
23	6	부당수급 업무 우수직원
24	6	상한제, 환급금, 차상위업무 우수직원
25	1	약제비 부당이득 환수 우수 직원
26	12	검진결과 사후관리 및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사업 우수직원 포상
27	6	2016년6월 업무분야별 우수직원 포상
28	1	2016년6월 사회공헌 우수봉사단원 포상
29	6	2016년7월 업무분야별 우수직원 포상
30	1	2016년7월 사회공헌 우수봉사단원 포상
31	4	가족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프로그램제공자 포상
32	6	2016년 홍보 우수직원 포상
33	59	2015년 내외부평가 우수직원 포상
34	6	2016년8월 업무분야별 우수직원포상
35	1	2016년8월 사회공헌 우수봉사단원 포상
36	6	2016년9월 업무분야별 우수직원 포상
37	1	2016년9월 사회공헌 우수봉사단원 포상
38	1	무안신안지사 사옥 신축 유공 포상
39	6	통합징수 업무 우수직원 포상
40	7	소송업무 우수직원 포상
41	7	2016년10월 업무분야별 우수직원 포상
42	1	논산지사 사옥 신축 유공 포상
43	1	김포지사 사옥신축 유공 포상
44	1	순천곡성지사 사옥신축 유공 포상
45	7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우수직원 포상
46	4	2016년 을지연습 유공자포상
47	35	통합징수 업무 우수직원 포상
48	11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우수직원 포상
49	9	통합징수 업무 우수직원 포상
50	2	노인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 우수 직원
51	3	건강백세운동교실 자조모임 내실화 우수 직원
52	13	장기요양 급여사후관리 우수 직원
53	14	사업장관리(지도점검) 업무우수직원 포상
54	6	2016년11월 업무분야별 우수직원 포상
55	1	2016년11월 사회공헌 우수봉사단원 포상
56	20	반부패 청렴 실천 우수직원 포상
57	2	우수감사인 포상
58	20	감사결과 우수직원 포상
59	1	2016년도 보건복지부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포상
60	8	4대사회보험(자동이체)유공직원포상
61	8	4대사회보험(전자합산고지)유공직원포상
62	14	윤리경영 실천 우수직원 포상
63	5	2016년 우수사내강사 포상
64	6	요양급여 외부기관 자료제공 우수 직원
65	6	현금급여관리 업무 우수직원
66	6	기타징수 업무 우수 직원
67	6	가입자 급여사후관리 업무 우수 직원
68	11	2016년 우수정보인 및 전산업무수행 우수직원 포상
69	50	2016년 재정건전화추진 우수직원 포상
70	8	2016년 고객만족도 우수직원 포상
71	6	전화응대 친절도 모니터링 우수직원 포상
72	6	정부3.0 및 건강보험제도개선 우수직원

18. 2017년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 유형별(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 고소득자영업자) 체납 상위 10명 명단

건강보험 특별관리 세대 체납 상위 10위 현황

2017.9.10.기준 (단위 : 세대, 천원)
연번	성명	직종	연령 (세대주 기준)	체납기간	체납 보험료	징수 보험료	주소
1	***	연예인	40	201312~201612	74,656	-	경기도
2	***	자영업자	60	200701~201110	66,408	43,907	경기도
3	***	자영업자	60	201308~201512	42,168	42,168	경상남도
4	***	자영업자	40	201511~201612	33,419	31,029	서울특별시
5	***	자영업자	50	201206~201610	32,294	32,294	충청남도
6	***	자영업자	60	201604~201612	31,521	31,521	부산광역시
7	***	의사	30	201509~201612	29,815	29,815	충청남도
8	***	연예인	60	201511~201612	26,775	26,775	서울특별시
9	***	의사	50	201110~201611	25,728	4,376	인천광역시
10	***	약사	60	201512~201612	15,249	-	서울특별시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 체납 상위 10위 현황

연번	성명	직종	연령	체납기간	체납 보험료	징수 보험료	주소
1	***	자영업자	50	199802~201612	51,745	0	강원도
2	***	자영업자	50	200102~201612	46,208	0	경상남도
3	***	자영업자	40	200601~201612	45,249	0	서울특별시
4	***	자영업자	50	200311~201612	45,090	0	부산광역시
5	***	자영업자	50	200202~201404	44,170	6,370	부산광역시
6	***	연예인	40	201011~201612	26,457	0	경기도
7	***	직업운동가	30	201012~201612	25,762	0	경기도
8	***	연예인	40	201101~201612	25,396	1,729	서울특별시
9	***	직업운동가	40	200904~201612	25,091	0	대전광역시
10	***	직업운동가	30	201003~201612	24,519	0	울산광역시

2017.9.10.기준 (단위 : 명, 천원)

송 석 준 위원

1. 최근 3년간(’14~현재) 연도별 대통령 및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해당사항 없음

2. 최근 3년간 국정감사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별첨 USB 참조

붙임  1. 최근 3년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부.

2.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부.

3.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운용 현황 및 발주리스트

‘붙임’파일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연도별 연구용역 예산운용 현황 및 발주리스트 1부.

4. 최근 3년간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

임직원 징계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파면	해임	정직(개월수)			감봉(개월수)			견책
				3월	2월	1월	3월	2월	1월
계	74	7	3	15	6	10	8	3	7	15
2014	28	3	3	6	3	2	4	2	-	5
2015	18	-	-	3	2	5	-	1	3	4
2016	16	3	-	4	-	2	3	-	1	3
2017년7월	12	1	-	2	1	1	1	-	3	3

5. 최근 3년간 연도별 진정·비위사항 및 청원 등 민원유형별 접수 및 조치결과

별첨 USB 참조

붙임  민원제보(진정) 관련 감사실시 현황 1부.

6. 최근 3년간 장관 및 직원 해외연수 및 출장 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1.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연수 현황 1부.

2.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 1부.

7. 최근 3년간 연도별 장관, 부서장(실·국장급) 및 각 소속기관장 결재목록

별첨 USB 참조

붙임  2014.1.1.~2017.8.31. 이사장, 이사, 지역본부장 결재문서 목록 1부.

8. 최근 3년간 연도별·월별 장관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부.

9. 최근 3년간 홍보 지출내역(대상, 금액, 홍보내용)

홍보매체별 집행내역

❍ 공익광고 캠페인 집행현황 … 세부내역 ‘붙임’ 참조

2017년8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15	2016	2017
총합계	7,509,806	6,254,288	440,148
TV	5,895,040	4,272,250
라디오	153,180	578,125
인쇄매체	490,702	485,591	382,648
SP매체	890,572	863,203
인터넷 등	80,312	55,119	57,500

※ SP매체 : 지하철, 전광판, KTX, 극장, 버스 등

❍ 방송프로그램 지원 현황 … 세부내역 ‘붙임’ 참조

2017년8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2015	2016	2017
총합계	780,420	396,600	384,600
TV	539,300	396,600	384,600
라디오	241,120

붙임  매체별 세부 집행내역(공익광고 캠페인/방송프로그램 지원) 1부.

10. 최근 3년간 성과보고서 및 성과계획서 일체

최근 3년간 정부경영평가 결과(2014~2016년)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가등급	B(양호)	A(우수)	A(우수)

※ 경영실적 평가보고서(2014~2016년) ‘붙임’ 참조

11. 가장 최근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보고서 및 조치결과 일체

별첨 USB 참조

붙임  1. 보건복지부 감사 조치요구서 1부.

2. 보건복지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부.

12. 최근 3년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별첨 USB 참조

붙임  감사원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부.

1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결과

(내부)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고객만족도	84.3점	89.0점	92.3점

※ ’17년도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는 진행중

(외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고객만족도	92.6점	82.4점	90.4점
평가등급	A	B	A

※ 등급부여 기준 : 그룹별 상대평가 등급(S∼C, 4등급) 적용

※ ’15년부터 조사모델(PCSI → PCSI 2.0) 및 조사방식(방문 → 전화) 변경

14. 최근 3년간 내부 직원에 대한 민원 및 조치결과

최근 3년간 내부 직원에 대한 민원(불친절)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건수	1,146	1,141	1,027

불친절 직원에 대한 민원 제기 시 조치결과

❍ 즉시 민원인에게 사과 답변을 실시하고, 해당 직원의 소속 부서에서 친절 교육 실시

15. 최근 3년간 내부직원 음주운전 적발현황(일시, 적발장소, 적발당시 혈중 알콜농도, 형사처벌, 행정조치)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직원 음주운전 적발현황 1부.

김 광 수 위원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 최근 4년간(13,14,15,16)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 현황(질환별, 소득수준별)

- 최근 4년간(13,14,15,16) 지역별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

- 최근 4년간(13,14,15,16) 재난적의료비 발생 저소득층 가구의 민간보험 가입 현황

2017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지침

❍ 별첨 USB 참조

붙임  2017년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 1부.

최근 4년간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 현황(질환별, 소득수준별)

❍ 지원현황

2016.12.31.기준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신청자 수(%)		지급
					건수(%)		금액
’13.8월~ ‘16년 (총계)	총 계		65,153	100.0	58,567	100.0	176,033	100.0
	질환별	암질환	34,861	100.0	31,454	100.0	80,267	45.6
		심장질환	7,726	100.0	6,988	100.0	21,948	12.4
		뇌혈관질환	14,402	100.0	12,623	100.0	37,257	21.2
		희귀난치성질환 등	8,164	100.0	7,502	100.0	36,561	20.8
	소득 수준별	의료급여, 차상위	22,230	100.0	20,333	100.0	48,656	27.6
		최저생계비 200%이하 (기준중위소득 80%이하)	34,477	100.0	32,462	100.0	98,656	56.1
		최저생계비 200%~300%이하 (기준중위소득 80%~120%이하)	8,446	100.0	5,772	100.0	28,721	16.3
’13년	소 계		7,660	11.8	4,550	7.8	15,018	100.0
	질환별	암질환	4,286	12.3	2,567	8.2	7,155	47.6
		심장질환	889	11.5	554	7.9	2,048	13.6
		뇌혈관질환	1,522	10.6	842	6.7	2,848	19.0
		희귀난치성질환 등	963	11.8	587	7.8	2,967	19.8
	소득 수준별	의료급여, 차상위	2,278	10.2	1,567	7.7	3,804	25.3
		최저생계비 200%이하	3,551	10.3	2,470	7.6	8,770	58.4
		최저생계비 200%~300%이하	1,831	21.7	513	8.9	2,444	16.3
’14년	소 계		25,425	39.0	19,974	34.1	57,999	100.0
	질환별	암질환	13,842	39.7	10,976	34.9	27,481	47.4
		심장질환	3,031	39.2	2,370	33.9	7,170	12.4
		뇌혈관질환	5,704	39.6	4,298	34.0	12,379	21.3
		희귀난치성질환 등	2,848	34.9	2,330	31.1	10,969	18.9
	소득 수준별	의료급여, 차상위	8,512	38.3	6,658	32.7	14,656	25.3
		최저생계비 200%이하	12,421	36.0	10,250	31.6	30,622	52.8
		최저생계비 200%~300%이하	4,492	53.2	3,066	53.1	12,721	21.9
’15년	소 계		16,874	25.9	19,291	32.9	58,960	100.0
	질환별	암질환	8,953	25.7	10,318	32.8	26,307	44.7
		심장질환	1,889	24.4	2,188	31.3	7,030	12.0
		뇌혈관질환	3,888	27.0	4,368	34.6	13,361	22.6
		희귀난치성질환 등	2,144	26.3	2,417	32.2	12,262	20.7
	소득 수준별	의료급여, 차상위	5,665	25.5	6,581	32.4	16,867	28.7
		최저생계비 200%이하	9,965	28.9	11,225	34.6	33,953	57.5
		최저생계비 200%~300%이하	1,244	14.7	1,485	25.7	8,140	13.8
’16년	소 계		15,194	23.3	14,752	25.2	44,056	100.0
	질환별	암질환	7,780	22.3	7,593	24.1	19,324	43.8
		심장질환	1,917	24.8	1,876	26.8	5,700	13.0
		뇌혈관질환	3,288	22.8	3,115	24.7	8,669	19.7
		희귀난치성질환 등	2,209	27.1	2,168	28.9	10,363	23.5
	소득 수준별	의료급여, 차상위	5,775	26.0	5,527	27.2	13,329	30.3
		기준중위소득 80%이하	8,540	24.8	8,517	26.2	25,311	57.4
		기준중위소득 80%초과 120%이하	879	10.4	708	12.3	5,416	12.3

최근 4년간(13,14,15,16) 지역별 재난적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

❍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4년간 지역(지사)별 재난적의료비 지원 현황 1부.

최근 4년간(13,14,15,16) 재난적의료비 발생 저소득층 가구의 민간보험 가입 현황

❍ 저소득층 가구의 민간보험 가입 현황은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아니함

2. 우울증, 조울증, 수면장애 환자 현황

- 최근 5년간(12,13,14,15,16) 우울증, 조울증, 수면장애 환자 현황(3가지 질병 중 동반질환의 경우 구분 포함)

- 최근 5년간(12,13,14,15,16) 우울증, 조울증 환자 자살 현황(우울증, 조울증 자살자 중 졸피뎀 복용 자살자 구분)

별첨 USB 참조

붙임  2012-2016년 연령별 성별 우울증질환 등 진료실인원 현황 1부. 끝.

3. 고소 고발 수사중인 건(발생일 기준)

- 사건명, 발생일, 사유, 1,2,3차 결과, 비용(13,14,15,16,17 구분)

별첨 USB 참조

붙임  공단 고발조치 현황 1부.

4. 복지부, 질본, 식약처 출신 직원 명단

- 현원/정원(정규직 구분)/복지부출신 직원(복지부 최종 직위, 직급 명기)(13,14,15,16,17년도)

최근 3년간 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7.8월	2016년	2015년
정원	13,319	13,152	12,857
현원	13,728	13,401	12,777

주) 현원 : 기획재정부『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2015.4.23.]』에 따른 군입대 휴직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등 제외 및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625명 포함

2013년 이후 근무자 중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출신 직원 현황

연번	성명	근무현황	근무기관명	최종 직위
1	정○○	1982.11.30~재직중	보건복지부	연구보조원
2	오○○	1995.04.15~재직중	보건복지부	기능직
3	문○○	1999.01.01~재직중	보건복지부	6급
4	송○○	1999.01.01~2013.12.3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
5	김○○	1999.01.01~재직중	보건복지부	기능직
6	류○○	1999.01.01~재직중	보건복지부	기능직
7	남○○	1999.01.01~재직중	보건복지부	기능직
8	민○○	1999.01.01~재직중	보건복지부	기능직
9	김○○	2000.08.03~2015.12.31	보건복지부	주사
10	백○○	2000.08.03~재직중	보건복지부	주사
11	조○○	2000.08.03~재직중	보건복지부	주사
12	이○○	2003.07.01~재직중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
13	최○○	2006.08.01~재직중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연구위원
14	윤○○	2009.11.01~2016.06.01	질병관리본부	책임연구원
15	백○○	2009.11.01~재직중	질병관리본부	선임연구원
16	한○○	2010.06.30~2014.03.06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설립 추진단	단장
17	최○○	2011.08.05~2015.05.05	질병관리본부	-
18	김○○	2011.11.15~2014.11.15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19	유○○	2013.04.15~재직중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전문위원
20	설○○	2013.07.11~2016.08.10	보건복지부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	단장
21	김○○	2014.02.10~재직중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사위원회	연구원
22	이○○	2014.03.06~2016.04.01	보건복지부	감사관
23	지○○	2014.08.18~재직중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책임연구원
24	김○○	2016.08.10~재직중	보건복지부 인천공항검역소	검역소장

5. 최근 3년간 기관장의 언론 기고문

최근 3년간 기관장 언론 기고문

(2017.8월말 기준)

연번	게재일	매체명	제 목	작성자
1	2017.08.21	중앙일보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성공하려면	성상철 이사장
2	2017.06.22	중앙일보	건보 40년,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할 것	성상철 이사장
3	2017.02.01	아시아투데이	국민과 함께한 40년, 국민과 함께할 100년	성상철 이사장
4	2017.01.26	중앙일보	건강보험료, 정의롭고 공평하게 개편돼야	성상철 이사장
5	2016.12.15	이데일리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개편 서둘러야	성상철 이사장
6	2016.11.18	헤럴드경제	흑자 건강보험의 과제	성상철 이사장
7	2016.07.20	한국경제	건강보험 제도가 의료수출 촉진한다	성상철 이사장
8	2015.10.06	매일경제	줄어드는 의료비 부담과 과제	성상철 이사장

6.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최근 3년간 특수활동비 지급내역

❍ 공단은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음

※ 특수활동비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7. 최근 3년간 직원 국외출장 내역

‘붙임’파일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출장 내역 1부.

8. 최근 3년간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

최근 3년간 직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총액

(단위 : 천원)

구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평균연봉	65,800,397	61,219,665	71,038,449

천 정 배 위원

1. 2016년 국회 복지위 결산 심사 보고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건강보험제도 연구, 홍보, 교육 등에 대한 업무중복 지적 사항에 대한 양 기관의 입장 및 향후 조치계획

연구주제 및 내용 중복 관련

❍ 양 기관 간 연구과제 중복과 유사연구 수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시행중임

□ (사전검증 강화) 매년 연구용역과제 및 연구원 정규연구과제 수요 조사시, 양 기관의 연구수행 과제(최근 3개년) 목록을 공유하여 기존 연구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연구과제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검증 절차를 진행

□ (차별성 검토) 제안된 연구과제를 최종적으로 심의·선정하는 연구심의위원회(외부 전문가 포함) 심의시, 유사·선행 연구과제와의 중복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안자가 ‘연구과제 차별성 검토’ 보고서 제출

❍ 향후 연구과제 선정시, 과거 연구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유사·중복연구의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교육사업 중복 관련

❍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기관별 고유기능 및 역할을 고려하여 기관 특성에 맞는 ‘고위자 전문교육’을 운영중임

□ (교육내용) 건보공단 프로그램은 보건의료정책 및 병원경영 등 거시적 주제 위주이며, 심평원은 의료행위관리 등 진료비 심사와 관련된 미시적 주제 위주임

□ (강사운용) 건보공단은 복지부,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평원은 내부 실무 전문가 위주임

❍ 이와 같이, 양 기관의 교육과정은 프로그램 및 교수진 구성 등 기관 고유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차별화되어 운영중임

□ 보건의료 일반 등 중복되는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양 기관 사전협의를 통해 개선하겠음

홍보사업 중복 관련

❍ 기관성격에 맞는 역할분담으로 중복홍보를 방지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음

□ 건보공단과 심평원 간 기관별 성격을 고려하여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복지부 및 기관 간 사전협의를 통해 중복홍보를 방지

❍ 정부정책에 따른 공익광고 등에 대해서는 기관 중복 없이 예산편성을 일원화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가 없도록 하겠음

*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제도 위주로, 심평원은 요양급여비 심사·평가 등 전문영역 위주로 기관 간 홍보 주제 및 시기를 사전 협의·구분 추진

2. 최근 3개년간 0세~15세까지 연령별 건강보험 보장률(법정본인부담률, 비급여본인부담률 포함)

2013~2015년 15세 이하 건강보험 보장률

연도	건강보험 보장률	법정 본인부담률	비급여 본인부담률
2015년	62.1%	18.6%	19.3%
2014년	62.0%	18.9%	19.1%
2013년	61.3%	18.9%	19.8%

주1)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및 공단DB자료를 활용하여 재산출함

주2) 현금급여(본인부담 상한액 사후환금금)를 반영하여 산출함

3. 최근 3개년간 0세~15세까지 연령별 의료비 총액(급여/본인부담/비급여 구분)

별첨 USB 참조

붙임  2014년~2016년 건강보험 15세 이하 아동의 진료비 현황 1부.

4.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보고서 일체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보고서 1부.

5. 국정과제 중 건강보험공단 해당사항에 대한 세부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공단 관련 국정과제 현황 … 14개(고유사업 관련 5개, 기관운영 관련 9개)

【고유사업 관련】

❍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49.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기관운영 관련】

❍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51. 교육 희망 사다리 복원

❍ 71.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

❍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국정과제별 세부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간 정보 연계 확대

※ 근로내용확인신고 자료(2017, 고용노동부), EITC 수급정보(2018, 국세청) 등

∙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지원(2018년 타당성 분석 후 2020년 예정)

□ (장애인지원 강화)

∙ 건강주치의 등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검토(복지부 협의 중)

∙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검진기관 지정(100개, 2021년)

∙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 (신중년 생활안정 지원)

∙ 임의계속가입기간 및 대상 확대

※ 가입기간 2년→3년 연장(’17.11월 예정), 가입대상 기존 1년 이상 동일직장 근무 → 1년6개월 동안 2개 이상 직장 근무기간 합산하여 1년 이상으로 확대 검토중(’18.7월 예정)

□ (치매국가책임제)

∙ 경증치매노인까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치매안심형 장기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17.11월)

∙ 중증치매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 적용(’17.10월)

∙ 치매가족휴가제 대상 확대(1~2등급 중 특이증상자 → 1~2등급 전체)

∙ 치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13.4만명 추가, ~’22)

∙ 장기요양 종사자 근속장려금 지급(연간 4.7만명, 211억원 규모, ’17.10월)

❍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 (건강보험 보장강화)

∙ 보장성강화대책 홍보 지속

∙ 예비급여 도입을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자료 분석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 10만병상까지 확대

∙ 장애인 보청기 급여관리방안 연구용역

∙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강화

□ (가계부담 대폭경감)

∙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하향 조정

∙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 (예방적 건강관리)

∙ 성ㆍ연령별 목표질환에 따른 검진항목 및 주기 조정, 맞춤형 건강검진 실행방안 연구 지원(~’18.상반기)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해소 등 5년 2단계 추진(1단계 ’18.7.1., 2단계 ’22.7.1.)

※ 전산시스템 개발 추진 (’17.9월～’18.9월)

❍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

∙ 의료전달체계개선 지원반 확대 및 복지부 업무협의

∙ 1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개선모형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위원회 지원

□ (의료공공성 강화)

∙ 사무장병원 관련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지원

∙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연계 호스피스 모델 개발

❍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차별없는 균형인사)

∙ 연도별 여성 관리자 확대 계획 이행(’18~)

∙ 지역인재 채용(비수도권 35% 이상) 확대

❍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 (사회적 가치실현 선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T/F 운영(’17.7월~)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17.7월)

❍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새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증원 추진, 신규 민간일자리 창출 과제 발굴

❍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청년고용비율 3% → 5% 상향

❍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특강 등 직원 역량강화(’17.10월)

□ (인프라 조성 및 융합확산) 건강보험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활성화

❍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 조성)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17.10월)

□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 등 종합지원체계(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지원(’18~)

❍ 51.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 (학력ㆍ학벌주의 관행 철폐) 블라인드 채용 강화(입사지원서에 성년월일, 성별 삭제, ’17.하반기 채용~)

❍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 (휴식있는 삶 보장)

∙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17.10월)

∙ 가족돌봄휴직제도 확대(’18~)

❍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관련부처와 시범사업 추진 협의 중(’21~)

❍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 (일자리ㆍ국익 기여 개발원조) 건강보장분야 국제교육 및 개발협력 활성화 … 가나 건강보험청 직원 초청연수(’17.10월) 등

6. 건강보험 빅데이터 운영센터 사업현황

개요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시행과 정부정책 등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요구 증가로 국민건강정보자료 구축

❍ 원천자료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연구용으로 구축 됨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 (기능) 연구적 접근성을 개선하여 한국형 근거중심의 보건의료 연구 자료를 개방하고 다양한 연구용DB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공단 본부 및 지역단위 분석센터 내 분석 환경 제공

❍ (현황) 본부, 6개 지역본부, 일산병원, 총 107석

분석센터	규모	분석센터	규모
본부	59석	광주지역본부	3석
서울지역본부	19석	대전지역본부	3석
부산지역본부	3석	경인지역본부	3석
대구지역본부	7석	일산병원	10석

❍ 제공실적

2017.8.31.기준 (단위 : 건)

계	2017	2016	2015	2014
535	257	186	84	8

※ 이용절차 : 자료요청(연구자)  →  자료제공 심의  →  자료 구축 및 제공 →  원격접속 및 분석센터 방문 분석  →  분석결과 반출

7. 최근 5년간 노인 의료비 증가 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2012년~2016년 건강보험 65세이상 진료비 및 이용자 현황 1부.

8. 최근 5년간 현재까지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2012년~2016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1부.

9.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이용자 현황 및 지출 총액

별첨 USB 참조

붙임  건강보험 이용자 현황 및 지출 총액(2012년~2016년) 1부.

10. 최근 5년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현황 및 미납현황

지역보험료 부과·체납현황

(단위: 천세대, 억 원)

구분	세대수	부과보험료	체납세대	체납보험료
2017년8월	7,549	53,799	1,284	20,998
2016년	7,665	76,485	1,332	21,351
2015년	7,653	73,750	1,418	21,632
2014년	7,749	72,073	1,498	21,602
2013년	7,709	71,568	1,555	21,028

※ 부과보험료: 연도 말 기준(2017년은 2017.1월~8월까지의 누적)

※ 체납현황은 자격유지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 기준.

※ 연도별 체납세대 및 금액은‘제도시행 초 ~ 해당연도 12월’까지의 누적체납 세대수ㆍ금액임.
예) 2014년 = ‘제도시행 초 ~ 2014.12월’까지의 누적체납.

※ 계수 미만의 단위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므로 계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11.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월
계	고지금액	40,895	11,110	5,234	5,565	6,929	5,484	6,573
	징수금액	26,564	5,197	4,065	4,091	4,874	4,268	4,069
	징수율	65.0	46.8	77.7	73.5	70.3	77.8	61.9
자격상실 후 수급	고지금액	26,443	9,023	2,994	2,975	3,347	2,857	5,247
	징수금액	15,220	3,422	2,417	2,177	2,137	2,163	2,904
	징수율	57.6	37.9	80.7	73.2	63.8	75.7	55.3
급여정지기간 중 수급	고지금액	7,977	1,269	1,288	1,372	2,470	1,079	499
	징수금액	7,047	1,239	1,113	1,085	1,966	1,106	538
	징수율	88.3	97.6	86.4	79.1	79.6	102.5	107.8
증 대여ㆍ 도용수급, 부정수급	고지금액	6,475	818	952	1,218	1,112	1,548	827
	징수금액	4,297	536	535	829	771	999	627
	징수율	66.4	65.5	56.2	68.1	69.3	64.5	75.8

※ 수납기준(당년도 고지 및 당년도 징수)으로 작성

최근 5년간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개설기준위반 제외)

2017.6.30.기준(단위 : 천건, 백만원, %)

연도	최초결정1)		징수대상2)		징수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7,027	276,869	35,743	232,304	179,016	77.1
2012	10,465	45,845	9,780	33,261	31,069	93.4
2013	3,723	36,889	3,530	28,173	24,341	86.4
2014	6,087	62,410	5,770	43,351	30,362	70.0
2015	7,319	38,390	7,289	36,012	29,512	82.0
2016	5,387	52,908	5,328	51,131	42,557	83.2
2017년6월	4,046	40,427	4,046	40,376	21,175	52.4

주 1) 최초결정 : 해당연도 말 기준

2) 징수대상 : 결정취소 건 반영 현재 내역

❍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개설기준위반)

2017.6.30.기준(단위 : 기관수, 백만원, %)

연도	최초결정1)		징수대상2)		징수액	징수율
	기관수	금액	기관수	금액
계	1,320	2,084,321	1,195	1,729,861	125,040	7.2
2012	212	83,541	188	70,632	8,570	12.1
2013	213	239,540	178	134,938	10,890	8.1
2014	261	386,365	222	310,827	21,422	6.9
2015	220	533,770	199	383,093	27,675	7.2
2016	278	540,334	272	529,600	40,843	7.7
2017년6월	136	300,771	136	300,771	15,640	5.2

주 1) 최초 결정금액(기관수)은 해당년도 말 기준

2) 징수대상은 환수결정 취소, 재결정 등 변동사항이 반영된 현재 내역

12. 최근 5년간 건보과징금 미수납 사유 현황

비소관 업무로 의원실 협의 후 미제출

13. 최근 5년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연도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단위: 세대,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년7월
지원세대	218,256	221,820	224,260	205,854	206,391
지원금액	14,444	14,405	14,727	13,947	8,057

※ 지원세대 : 월 평균, 지원금액 : 연간 누적

14.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현황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장기입원자수	603,000	99,081	115,358	128,179	139,807	120,575

주1) 건강보험 급여현황 기준

2) 장기입원은 연간 180일 이상 입원을 기준

3) 장기입원자수는 실진료인원수 기준

15.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수지 추이

재정 수지 추이

현금흐름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당기수지	30,157	36,446	45,869	41,728	30,856
누적수지	45,757	82,203	128,072	169,800	200,656

16. 최근 3년간 건강보험자료 활용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현황 및 성과(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등)

일회용 주사기 등 일회용품 재사용 의심기관 신고센터 운영

❍ 공단 홈페이지 등에 신고센터를 2016년 2월부터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임

’16~’17년도 신고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

❍ 신고·접수 및 조사결과

2017.8.31.기준 (단위 : 건, 기관수)

구분	접수	조사완료	조사중	조사결과 (적발기관)
계	132	130	2	69
2016	109	109	-	57
2017	23	21	2	12

17.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신 및 분만 경향 분석 결과 보고서 일체(2016년)

별첨 USB 참조

붙임 1.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난임시술 분석 결과(보도자료 발췌, ‘16.8.26)

2. 지난 10년간 임신 및 분만 경향 분석결과(보도자료 발췌, ‘16.10.21)

18. 생계형 보험료 체납세대 현황(최근 5년간)(세대수, 체납금)

- 1만원 이하/2만원 이하/3만원 이하/5만원 이하/계

보험료(5만원 이하) 체납세대 현황

(단위 : 천세대, 억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8월
	세대수	체납액	세대수	체납액	세대수	체납액	세대수	체납액	세대수	체납액
합계	1,040	11,040	1,016	12,005	950	11,929	879	11,587	850	11,436
1만원이하	118	661	129	806	120	810	84	578	74	530
2만원이하	378	3,241	367	3,525	333	3,437	325	3,440	310	3,311
3만원이하	258	2,837	230	2,859	220	2,888	206	2,843	200	2,797
5만원이하	287	4,300	291	4,815	277	4,794	264	4,726	266	4,798

※ 체납현황은 자격유지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 기준

※ 연도별 체납세대 및 금액은‘제도시행 초 ~ 해당연도 12월’까지의 누적체납 세대수 · 금액임.
예) 2014년 = ‘제도시행 초 ~ 2014년12월’까지의 누적체납.(2017년은 2017년8월까지)

19.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사업 시행하는 지자체 현황 및 지원금액(최근 3년간)

연도별 지자체 지원현황

(단위 : 개소, 백만 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7월
지원지자체	230	220	219
지원금액	14,222	13,506	7,828

주1) 지원지자체 : 연도별 최종월 기준, 지원금액 : 연간 누적

2) 지자체(243개소) : 광역(17개소), 기초(226개소)

20. 생계형 체납자 결손 처분 현황(최근 3년간)

- 결손 처분 절차 및 요건

결손처분 현황(2015년~2017년)

(단위: 세대, 백만 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8월
건 수	40,379	68,155	181,239
금 액	28,050	36,120	27,102

결손처분 절차 및 요건

❍ 결손처분 절차

□ 지사(대상자 조사 및 승인신청) ⇢ 지역본부(1차심사 및 승인신청) ⇢ 본부(2차심사 및 승인신청) ⇢ 이사장(결재 및 심의·의결 요청) ⇢
재정운영위원회(심의·의결, 승인)

❍ 결손처분 요건(※ 공통사항 : 무재산, 무소득)

□ (행방불명) 세대원 전원이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 후 3년이상 경과 세대

□ (해외이주) 세대원 전원이 주민등록상 「현지이민말소」「국외이주말소」「국적이탈」로 등록된 후 3년 이상 경과하고 출국한 지 3년 이상 경과한 세대로 단순출국 정지자는 제외

□ (사업장파산 등) 법인등기부등본 상 해산, 해산간주, 청산종결 등인 법인사업장 및 대표자의 사망, 행방불명, 의료급여 수급 등으로 인해 체납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한 개인사업장

□ (경제적 빈곤) 50세 이상, 19세 미만의 세대원으로 구성된 극빈 세대

□ (개인파산) 개인파산 면책된 단독세대 중 실제 생활이 극히 어려운 세대

□ (의료급여수급자) 납부의무자 전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만 해당

※ 단, 의료급여수급자만 유재산, 유소득자 결손처분 인정)

□ (차상위) 차상위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의 체납보험료

□ (입양) 입양되기 전 미성년자의 단독 체납보험료

21. 최근 3년간 금연치료 참여 현황(올해는 17년 8.31 기준)

최근 3년간 금연치료 참여자 및 실시기관 현황

‘17.8.31.기준 (단위: 건, 개소)

구분	2015년	2016년	2017.8월
참여자 수	228,792	358,715	298,152
진료기관 수	10,468	11,745	12,526

※ 월평균 참여자 수 : (‘15년) 22,879명 → (’16년) 29,893명(30.7%↑) → (‘17.8월) 37,269명(24.7%↑)

※ 금연진료기관: (‘15년) 10,468개소에서 → (‘17.8월) 12,526개소로 2,058개소 증가↑

22. 저소득층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현황(올해는 17년 8.31 기준)

저소득층 금연치료 프로그램 이수 현황

2017.8.31.기준 (단위: 건, %)

구분	소계			저소득층			의료급여
	참여자	이수자	이수율	참여자	이수자	이수율	참여자	이수자	이수율
‘15	45,738	11,524	25.2	31,949	7,889	24.7	13,789	3,635	26.4
‘16	64,777	24,951	38.5	47,475	18,167	38.3	17,302	6,784	39.2
‘17년5월	38,374	15,965	41.9	29,396	12,169	41.9	8,978	3,796	42.1

※ 이수율은 금연치료 프로그램(3개월) 완료 후 요양기관 비용 지급(1개월)이 완료 된 이후에나 산출되므로 참여 후 이수까지는 최소 4개월 소요

23. 금연진료 의료기관 의료인 교육 현황(올해는 17년 8.31 기준)

금연진료 의료기관 의료인 교육 현황

2017.8.31.기준, (단위: 건, %)

구분	합계	의과	치과	한방
이수인원	23,712	16,237	5,295	2,180

24. 2015년 이후 월별 금연치료 비용 지급 현황(지급액/기관수)

2015년 금연치료 비용 지급 현황

’17.8.31.기준, (단위: 건, %)

구분	비용 지급 현황
	‘15년도	16년도	17.8월
소계	15,656,636	60,266,582	54,040,072
1월	-	3,433,116	3,216,245
2월	-	4,683,537	7,705,228
3월	-	4,916,789	8,164,919
4월	1,879,398	5,509,759	8,601,518
5월	2,062,426	4,914,258	7,082,767
6월	1,892,400	4,685,462	6,523,045
7월	1,578,245	4,736,953	6,421,626
8월	1,359,042	4,798,031	6,324,724
9월	1,175,324	4,869,858
10월	871,451	4,935,288
11월	2,348,472	5,075,072
12월	2,489,878	7,708,459

※ (‘15년도)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15.2.25.일부터 시행, 비용지급은 요양기관의 청구 및 지급기간(1월) 소요로 ‘15.4월부터 지급

25. 2015년, 2016년, 2017년 현재(8.31기준) 금연치료 지원 사업비 지역별 지급현황(지급액, 비율)

연도별 금연치료 지원사업 지역별 참여자 현황

2017.8.31.기준 (단위: 건, %)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참여자수	비율	참여자수	비율	참여자수	비율
합계	228,792	100	358,715	100	298,152	100
서울	46,950	20.5	71,151	19.8	57,036	19.1
부산	13,206	5.8	19,098	5.3	16,200	5.4
대구	14,676	6.4	20,671	5.8	15,385	5.2
인천	12,297	5.4	19,997	5.6	16,719	5.6
광주	6,070	2.7	8,814	2.5	7,486	2.5
대전	7,887	3.4	12,948	3.6	10,071	3.4
울산	5,526	2.4	10,432	2.9	8,597	2.9
세종	862	0.4	1,581	0.4	1,478	0.5
경기	58,134	25.4	88,569	24.7	72,053	24.2
강원	6,051	2.6	10,856	3.0	9,719	3.3
충북	7,076	3.1	12,443	3.5	12,114	4.1
충남	9,721	4.2	19,834	5.5	17,418	5.8
전북	6,506	2.8	10,515	2.9	8,979	3.0
전남	5,840	2.6	9,112	2.5	8,205	2.8
경북	11,017	4.8	17,976	5.0	15,573	5.2
경남	14,686	6.4	21,582	6.0	18,368	6.2
제주	2,287	1.0	3,136	0.9	2,751	0.9

26. 2015년, 2016년, 2017년 현재(8.31기준) 금연치료 지원 사업비 연령별 지급현황(지급액, 비율)

연도별 금연치료 지원사업 연령별 참여자 현황

2017.8.31.기준 (단위 : 건, 개소)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참여자수	비율	참여자수	비율	참여자수	비율
합계	228,792	100	358,715	100	298,152	100
20대 미만	1,040	0.5	1,427	0.4	1,191	0.4
20대	9,183	4.0	20,619	5.7	20,473	6.9
30대	37,327	16.3	66,458	18.5	58,309	19.6
40대	65,840	28.8	104,069	29.0	87,491	29.3
50대	66,559	29.1	95,040	26.5	76,216	25.6
60대 이상	48,843	21.3	71,102	19.8	54,472	18.3

27. 2015년, 2016년, 2017년 현재(8.31기준) 금연치료 지원 사업비 성별 지급현황(지급액, 비율)

연도별 금연치료 지원사업 성별 참여자 현황

2017.8.31.기준 (단위: 건, 개소)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참여자수	비율	참여자수	비율	참여자수	비율
계	228,792	100	358,715	100	298,152	100
남	197,533	86.3	310,778	86.6	257,702	86.4
여	31,259	13.7	47,937	13.4	40,450	13.6

※ 금연치료비는 의료기관 단위로 지급하고 있어 성별 지급자료 발췌는 어려움

28. 금연치료 지원사업 개요(15년, 16년, 17년 각각 별도 보고 및 차이점 명기)

금연치료 지원사업 개요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사업목적

∘흡연자에 대한 종합적인 금연치료 지원을 통해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좌동

좌동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등), 동법  제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식 지원)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기금의 사용등)

좌동

좌동

사업

내용

지원

예산

∘(공단 사업비) 건강보험 가입자

∘(국고 지원금)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하위 20%

좌동

좌동

지원

대상

∘금연치료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에 내원하여 참여 등록한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흡연자

좌동

좌동

제공기관

및

의료인력

기준

∘(제공기관) 공단에 금연치료 참여 신청을 등록한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함.

※ 다만, 약국은 별도 등록절차 없음

∘(의료인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제공기관) 금연진료 의료인 교육을 이수하고 참여 등록한 의료기관(‘16.3.1.~) 및  약국

※ 다만, 약국은 별도 등록절차 없음

∘(의료인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좌동

지원

프로그램

구성

∘(지원횟수) 1년에 2번(차수)까지 지원

∘(지원내용)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

(변경)

∘(지원내용) 8주~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

* 식약처 허가(용법) 범위 내에서 8주     단축 프로그램 도입

(변경)

∘(지원횟수) 1년에 3번(차수)까지 지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진료비) 진료비의 70% 지원(본인부담 30%)

(단위: 원)

	계	지원금	본인부담
최초상담	15,000	10,500	4,500
유지상담	9,000	6,300	2,700

※ (저소득층,의료급여) 전액지원

- (의약품) 정당 500원~1,000원 지원

※ (저소득층, 의료급여) 일당 1,360원~

3,540원 지원

- (금연보조제) 일당 1,500원까지 지원

※ (저소득층, 의료급여) 일당 2,940원 지원

- (약국관리료) 조제 건당 1,400원 지원(본인부담 600원)

※ (저소득층, 의료급여) 전액 지원

(변경)

∘(지원내용) 진료비 및 약제비지원

- (건강보험) 1~2회차 본인부담 20%, 3~6회차 전액 지원

(단위: 원)

	계	지원금	본인부담
최초상담	22,830	18,330	4,500
유지상담	14,290	11,590	2,700

※ (저소득층,의료급여) 전액지원

- (의약품) 약가 상한액 적용으로 80%지원

※(상한액) 바레니클린: 1,800원, 부프로   피온: 673원~693원

※ (저소득층, 의료급여) 전액 지원

- (금연보조제) 일당 1,500원까지 지원

※ (저소득층, 의료급여) 일당 2,940원 지원

- (약국관리료) 조제건당 6,500원 지원(본인부담 1,600원)

※ (저소득층, 의료급여) 전액 지원

좌동

지원

절차

∘금연참여자는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ㆍ상담을 받고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또는 금연보조제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를 구입

∘의료기관은 금연참여자의 진료ㆍ상담료를 약국은 금연약국관리료․금연치료의약품비 ․금연보조제 지원비를 공단으로 직접 신청

좌동

좌동

인센티브

∘(이수인센티브) 프로그램 최종 이수시 본인부담금 80% 환급

∘(성공인센티브) 프로그램 이수자 중 6개월간 금연유지 상담 후 판정결과 금연성공으로 확인 시 10만원 지급(연1회)

(변경)

∘성공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이수인센티브로 일원화

∘(이수인센티브) 프로그램 최종이수 시 1~2회차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급하고, 추가로 건강관리물품 제공(연1회)

∘(성공인센티브) 폐지

좌동

29. 15년, 16년, 17년 8월 31일 현재 금연치료약품/금연보조제 지원 금액

연도별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지원 금액

2017.8.31.기준 (단위 : 천원)

구분	계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
계	88,155,870	87,218,735	937,135
2015년도	10,955,575	10,574,537	381,038
2016년도	40,744,381	40,389,684	354,697
2017년8월	36,455,914	36,254,514	201,400

30.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월별 담배 반출량 및 이에 따른 건강부담금 조성 현황

건강부담금 현황

(단위 : 백만갑, 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담배반출량	3,115	3,724	3,647
건강부담금	24,757	29,630	30,671

※ 2015∼2016년도는 실제 반출량, 2017년도 반출량은 예상 기준

출처 :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2015, 2016)」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2017)」

31. 2015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금연치료 병원의 월별 흡연 환자수(금연치료하는 병원의 평균 흡연 환자수 별도 표기)

참여병원의 평균 금연치료 참여자 수

2017.8.31.기준 (단위 : 명)

구분	참여자 수	진료기관 수	평균참여자 수
계	135,990	2,786	48.8
2015년	35,165	784	44.8
2016년	58,139	957	60.8
2017년8월말	42,686	1,045	40.8

32. 최근 3년간 건강보험 연체 현황

- 연체에 따른 재산압류 현황

- 연체 및 재산압류자의 소득, 재산현황(소득분위별)

연도별 건강보험 체납 현황

구 분		2014	2015	2016	2017년7월 (8.10.기준)
합계	건수	1,538	1,456	1,369	1,333
	체납액	24,563	24,614	24,328	24,330
지역	세대수	1,498	1,418	1,332	1,292
	체납액	21,602	21,632	21,351	21,060
직장	사업장수	40	38	37	41
	체납액	2,961	2,982	2,978	3,270

(단위 : 천세대(개소), 억원)

※ 자격유지 중 6개월 이상 체납 세대(사업장)

지역건강보험 압류 현황

(2017.8.30.기준, 단위: 건)

압류연도	계	부동산	자동차	예금	임금	카드매출	공사대금	기타
2017.8.	357,273	13,602	125,213	198,360	213	3,453	28	16,404
2016	447,670	15,357	161,212	250,670	189	6,000	37	14,205
2015	480,689	18,408	161,865	279,789	52	3,826	9	16,740

※ 해당년도의 세대 최종 압류물건 기준(중복제외)

- 세대당 최종 압류물건이 2개 이상인 경우 1건으로 계산

재산압류자의 소득 및 재산별 현황

	< 자료발췌 기준 >
1) 건강보험 부과적용을 위해 각 연도별 12월말 기준 구축한 자료 2) 소득: 금융+사업+근로+연금 등 모든 소득 포함 2) 재산: 건물+토지+주택+항공기+선박 포함

❍ 재산압류자의 소득별 현황

(단위 : 건, 만원)
소득금액	2017년	2016년	2015년
500 이하	278,397	361,333	393,743
501 ~ 999	30,287	32,589	34,259
1,000 ~ 1,999	26,892	30,135	30,286
2,000 ~ 2,999	10,601	11,513	11,190
3,000 ~ 3,999	4,800	5,155	4,666
4,000 ~ 4,999	2,357	2,629	2,570
5,000 ~ 9,999	3,130	3,429	3,124
10,000 ~ 99,999	800	879	840
100,000 ~	9	8	11
합계	357,273	447,670	480,689

❍ 재산압류자의 재산별 현황

(단위 : 건, 만원)
재산금액	2017년	2016년	2015년
999 이하	276,512	354,098	378,931
1,000 ~ 4,999	25,500	29,518	34,491
5,000 ~ 9,999	23,684	26,921	28,562
10,000 ~ 29,999	23,748	27,868	28,766
30,000 ~ 49,999	3,912	4,759	4,978
50,000 ~ 99,999	2,571	2,907	3,165
100,000 ~ 499,999	1,346	1,599	1,796
500,000 ~	-	-	-
합계	357,273	447,670	480,689

33. 건강보험 연체시 압류까지 기준, 절차

① 보험료 고지	○ 징수하고자 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할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등을 통지
□
② 보험료 독촉	○ 납부의무자의 권리보호 및 자발적 납부에 의하여 자발적 징수의 효과를 높이고, ○ 체납처분이라는 강제수단을 예고함.
□
③ 납부독려	○ 체납 유형별 특성에 따른 탄력적 징수관리 - 장기 및 고액체납자 ∙ 분할납부제도 홍보를 통한 징수추진으로 제도권 유도 - 단기체납자 유선독려 및 납부안내문 등 - 자동이체 유도, 건강보험제도 홍보 등 - 생활실태조사 및 독려과정에서 확인된 생계곤란자 결손처분
□
④ 체납처분 승인	○ 지역가입자 - 체납기간이 3개월이상 체납이면서 30만원이상 체납자 중 유재산자 및 사업소득자 - 체납기간이 3개월이상 체납이면서 10만원이상 체납자 중 직장취업자로 채권연계세대 - 연금은 지사에서 체납처분 승인을 요청한 경우 ○ 사업장 - 보험료 등의 납부독촉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건 - 최초 승인 후 체납보험료 등이 계속 발생하여 추가승인을 필요로 하는 건 ○ 승인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 승인신청 - 지역·직장 : 매월 … 25일경
□
⑤ 납부최고	○ 체납처분 승인 건에 대한 납부독려 강화 - 유형별 징수방법 강구(출장∙유선∙최고서 발송 등)
□
⑥ 압류예고통지	○ 체납처분승인 후 납부최고 등을 하였음에도 체납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자산내역을 파악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것임을 통지함. ○ 부동산 등 압류는 가입자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행위로서 재산조사 후 압류대상 건에 대해서 지사에서는 압류 예고통지서의 등기 발송, 출장 등 가입자가 압류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 후 압류함.
□
⑦ 압 류	○ 압류란 보험료 등 채권의 강제징수를 위하여 체납자의 특정 재산의 법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금하여 그 재산을 확보, 환가 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처분을 말함. ○ 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절대적 금지가 아닌 상대적인 금지로써, 압류 후에 그 재산에 대하여 한 양도, 매매 등의 처분은 당사자 간 에만 유효하며, 양수인은 압류채권자인 공단에 대하여 압류 후의 취득으로서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함.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체납자가 독촉을 받고 그 기한까지 보험료 등과 연체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 이에 공단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실질적인 징수 가능물건 압류 - 자동차, 부동산, 예금통장 등
□
⑧ 압류의 통지	○ 압류 후에 체납자 및 그 재산의 이해관계자 등에 재산이 압류되었음을 통지
□
⑨ 압류의 해제	○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당연해제) -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경우(임의해제) -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⑩ 매각(공매) 또는 추심	○ 매각의 방법에는 자체매각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위탁매각으로 구분됨. 자체매각은 공매에 의한 방법과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매가 원칙임. ○ 기 압류 건 중 납부 능력이 있는 악성체납자에 대하여 선별적 공매추진 - 공매 전 출장 및 공매예정통보서 발송, 유선독려 등 사전 징수독려 철저(공매물건 사전 권리분석 철저) - 공매에 따른 절차의 공정성과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 하고 신중하게 집행 ○ 위탁공매 -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의 체납처분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행정처분을 공매라 하며, 공단이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는 적당하지 아니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는 절차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봄. ○ 압류한 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함.
□
⑪ 배분 및 충당	○ 공단은 배분할 금전을 배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 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체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배분계산이 완료된 때에는 배분된 금전을 체납처분에 관계된 체납액에 충당함과 동시에 배분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배분된 금전을 수령할 것을 통지하여야 함. ○ 배분된 금전은 체납처분비, 오래된 월의 연체금, 보험료 순으로 납부 반영함.

34. 최근 10년간 건강보험공단 급여비 증가율

보험급여비 현황

현금흐름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보험급여비	245,614	264,948	301,461	336,835	361,890
증가율	(14.3)	(7.9)	(13.8)	(11.7)	(7.4)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보험급여비	376,318	402,723	424,939	465,009	510,541
증가율	(4.0)	(7.0)	(5.5)	(9.4)	(9.8)

35.  2012년~현재까지 연도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고객만족도	91.4점	95.3점	92.6점	82.4점	90.4점
평가등급	우수	우수	A	B	A

※ 등급부여 기준 : ’13년까지 절대평가 등급(우수∼미흡, 5등급) 적용

’14년부터 그룹별 상대평가 등급(S∼C, 4등급) 적용

※ ’15년부터 조사모델(PCSI → PCSI 2.0) 및 조사방식(방문 → 전화) 변경

36. 최근 3년간 연도별 6개월 이상 체납가구

6개월 이상 체납가구

(단위 : 천세대, 억원)

구분	2015	2016	2017.8월
세대수	1,418	1,332	1,284
체납액	21,632	21,351	20,998

※ 지역가입자, 자격유지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 기준

※ 연도별 체납세대 및 금액은‘제도시행 초∼해당연도 12월’까지의 누적체납 세대수 · 금액임
예) 2014년 = ‘제도시행 초 ~ 2014.12월’까지의 누적체납.(2017년은 2017.08.까지)

37. 최근 5년간 OECD 국가 건강보험보장률(한국포함) 비교표

연도별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제도 재원 비율 비중(‘12~‘16)

(단위: %)

	2012	2013	2014	2015	2016
호주	67.5	67.6	67.4	67.3	67.8
오 스 트 리 아	75.9	75.4	75.5	75.6	75.7
벨 기 에	77.7	77.4	77.3	77.5	77.3
캐 나 다	70.6	70.5	70.4	70.2	70.0
칠레	46.2	60.9	60.4	60.8	60.7
체 코	83.7	83.8	83.5	83.5	83.4
덴 마 크	84.0	84.3	84.0	84.1	84.1
에스토니아	76.7	75.6	75.7	75.7	76.1
핀 란 드	75.3	75.2	74.9	74.4	74.2
프 랑 스	78.2	78.5	78.8	78.9	78.8
독 일	83.1	83.8	84.3	84.5	84.6
그 리 스	66.0	61.8	58.0	59.1	59.3
헝 가 리	65.5	66.6	67.1	66.7	68.3
아 이 슬 란 드	80.6	80.7	81.0	81.5	82.1
아 일 랜 드	75.8	69.8	69.3	70.0	70.2
이스라엘	62.8	63.4	62.7	60.7	61.3
이 탈 리 아	76.1	76.1	75.6	74.9	75.0
일본	83.9	84.3	84.1	84.0	84.1
한 국	56.3	56.2	56.2	56.4	56.4
라트비아	60.3	60.0	59.9	57.5	56.4
룩 셈 부 르 크	82.9	82.5	82.4	82.0	83.0
멕 시 코	51.6	52.8	51.8	52.2	51.7
네 덜 란 드	82.0	81.1	80.7	80.7	80.8
뉴 질 랜 드	80.1	79.8	80.1	80.3	80.2
노 르 웨 이	84.8	85.0	85.3	85.4	85.2
폴 란 드	70.0	70.7	70.7	70.0	69.0
포 르 투 갈	65.6	66.9	66.1	66.2	66.2
슬 로 바 키 아	72.2	74.2	80.2	79.7	79.8
슬로베니아	71.8	71.0	71.0	71.7	71.8
스 페 인	72.2	71.1	70.0	71.0	70.6
스 웨 덴	83.6	83.4	83.4	83.7	83.9
스 위 스	64.3	64.9	64.0	64.0	63.6
터 키	79.2	78.4	77.6	78.1	79.4
영 국	81.9	79.5	79.6	79.7	79.2
미 국	48.4	48.8	49.3	49.4	49.1
평 균	72.5	72.6	72.5	72.5	72.5

자료원: OECD Health Statistics 2017

최 도 자 위원

1. 최근 3년간 연도별 정원 및 현원 현황

최근 3년간 정원 및 현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7년8월	2016년	2015년
정원	13,319	13,152	12,857
현원	13,728	13,401	12,777

주) 현원 : 기획재정부『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 [2015.4.23.]』에 따른 군입대 휴직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및 산전후휴가에 이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등 제외 및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625명 포함

2. 최근 3년간 연도별 비정규직 계약 현황

최근 3년간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채용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8.31.현재)	비고
기간제근로자 채용 인원	94	114	329	241	직접고용

3.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

❍ 공단 인사규정 제94조 참조

인사규정 제94조(구성)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중앙인사위원회

가. 위원장: 인사관리담당부서를 관장하는 상임이사. 다만, 해당 상임이사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위원: 상임이사와 1급 이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

2. 요양직인사위원회

가. 위원장: 요양직 인사관리를 관장하는 상임이사. 다만, 해당 상임이사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위원: 상임이사와 1급 이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

3. 보통인사위원회

가. 위원장: 해당 지역본부의 행정지원부장. 다만, 해당 지역본부 행정지원부장 유고시에는 해당 지역본부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위원: 해당 지역본부의 2급 직원 중에서 해당 지역본부장이 지명

② 위원회는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를 1명씩 두되, 다음 각 호의 직원으로 한다.

1. 중앙인사위원회 및 요양직인사위원회: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2급 직원.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3급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보통인사위원회: 해당 지역본부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3급 직원.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본부의 3급 직원 중에서 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8.]

4. 징계 관련 인사위 개최 내역

중앙징계위원회 개최 내역

개최연도	연번	회차	개최일
2014년	1	제1회	2014.01.21.
	2	제2회	2014.02.17
	3	제3회	2014.03.10
	4	제4회	2014.04.16
	5	제5회	2014.05.29
	6	제6회	2014.06.26
	7	제7회	2014.07.24
	8	제8회	2014.08.22
	9	제9회	2014.12.23
2015년	10	제1회	2015.01.27
	11	제2회	2015.02.26
	12	제3회	2015.04.24
	13	제4회	2015.07.28
	14	제5회	2015.08.27
	15	제6회	2015.10.30
	16	제7회	2015.11.19
	17	제8회	2015.12.29
2016년	18	제1회	2016.01.28
	19	제2회	2016.03.17
	20	제3회	2016.07.25
	21	제4회	2016.08.25
	22	제5회	2016.10.19
	23	제6회	2016.11.30
2017년	24	제1회	2017.01.12
	25	제2회	2017.03.07
	26	제3회	2017.06.07
	27	제4회	2017.07.27
	28	제5회	2017.09.20

※ 징계위원회 구성(매 회 변경, 변호사 및 노무사 등 외부전문가 위촉 가능)

□ 중앙징계위원회 : 위원장(총무상임이사) 및 1급 이상 직원 5~10명

□ 보통징계위원회 : 위원장(지역본부 행정지원부장) 및 2급 이상 직원 5~10명

5. 개인정보 익명화한 징계심의의결서 일체(첨부서류 일체 포함)

별첨 USB 참조

붙임  징계처분사유설명서(2014~2017년) 각 1부.

6. 징계 사실이 있는 자의 최근 5년간 승진 현황

징계 사실이 있는 자의 최근 5년간 승진현황

❍ 인사규정 제20조(승진의 제한)에 따라 승진제한기간 내 승진임용자 없음

(단위 : 명)

구분	총 인원수	승진일	승진제한종료일
계	7
2017년8월	1	2017.1.1.	2014.10.21.
2016년	1	2016.7.1.	2013.8.10
2015년	4	2015.9.1.	2015.4.12.
		2015.9.1.	2015.3.19.
		2015.9.1.	2013.9.30.
		2015.1.1.	2014.1.11.
2014년	-	-	-
2013년	1	2013.7.9.	2013.5.28.

7.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 현황 및 내역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 현황

❍ 정보공개청구 처리 현황

구분	청구 건수	처리현황				기타			공개율 (%)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취하	이첩	부존재 등
2014	1,106	845	565	64	216	212	26	23	74
2015	1,247	785	610	79	96	192	93	177	87
2016	1,056	787	562	89	134	90	42	137	83
2017년8월	1,002	626	474	58	94	125	130	121	85

정보공개 실시 내역 :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연도별 정보공개 실시 내역 1부.

8.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사업 현황

법령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 사업 현황

❍ 공단은 건강보험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81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무에 한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

9.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황 및 내역

연도	연번	부서	직급	담당 업무	내역	발생 일자	징계 일자	징계 양정
2013	1	거제	3급	자격 부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친구에게 자격정보 제공	02.28	05.16	정직
	2	대전서부	5급	장기 요양	사회복지사에게 등급판정정보를 알려줌	04.08	06.20	정직
2015	1	성남북부	4급	자격 부과	보험료 대납 목적으로 보험료 제공	09.21	16.9.5	파면
2016	1	포항북부	4급	부과	이해관계자인 문중대표에게 보험료를 알려줌	01.08	10.20	정직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직원 징계 현황

구분	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2012년	0	-	-	-	-	-
2013년	2	-	-	2	-	-
2014년	0	-	-	-	-	-
2015년	1	1	-	-	-	-
2016년	1	-	-	1	-	-
2017년	0	-	-	-	-	-

10. 2016~2017.6 법규에 따른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법규에 따른(회의록 의무작성) 위원회 현황 : 별첨 USB 참조

위원회 회의록 일체 : 비공개 대상

❍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비공개 자료임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41조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 (비공개 정보)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2.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원회 명단/임기 및 추천사유 명시, 회의록, 예산액(사용내역)등

붙임  법규에 따른(회의록 의무작성) 위원회 현황 1부.

11. 최근 3년간 연도별 경영평가 결과 현황

최근 3년간 정부경영평가 결과(2014~2016년)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가등급	B(양호)	A(우수)	A(우수)

12.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와 임금 비교 현황

2015년~2017년 경영평가 결과 및 임금현황

❍ 경영평가 결과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영평가 등급	B	A	A

❍ 경영평가 성과급 및 보수(1인당 평균지급액) … 알리오 통합공시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보수	58,754	59,819	59,819
경영평가 성과급	1,350	1,848	1,706
합계	60,104	61,667	61,525

주1) ’17년 보수는 8월말 현재 임금협상 진행 중임에 따라 ’16년도와 동일 금액 기준으로 작성

2)  연도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 (’15년) 60%, (’16년) 80%, (’17년) 75%

13. 내규 체계도

내규체계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
							재정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직제규정
									직제규정 시행규칙
									임시조직 관리요령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운영규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상임이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칙
							규정 등 관리 규칙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운영규정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규칙
									계약직원 운영규칙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전보관리 규칙
									교육훈련규칙
									업무상재해보상 처리요령
									단시간근로자 운영규칙
									유연근무 운영규칙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정보통신실 OP근무 규칙
									제안제도 운영규칙
							보수규정
									여비지급규칙
									연봉제 운영규칙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사무관리규정
									위임전결규칙
							민원처리규칙
							차량관리운영규칙
							직장민방위대 운영요령
							직장예비군운영요령
							개인정보보호규칙
							기록물관리규정
							회계규정
									회계규정 시행규칙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운영규칙
									자금운용규칙
									고정자산관리규칙
									물품관리규칙
									물품검사처리규칙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규칙
									직원대여금 운용요령
							감사규정
									감사규정 시행규칙
							정보화사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예산성과금 운영규정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사내자격검정규칙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운영규칙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 납부업무 운영규정
							징수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정보공개업무 운영규정
관련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윤리위원회 운영규칙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법률/남여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직원고충처리요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보안업무 세부운용요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
							징수심사위원회 운영규칙

14. 각 내규 제·개정 절차

내규 제·개정 절차 … ‘규정 등 관리규칙’ 참조

붙임  규정 등 관리규칙 1부.

15. 내규 현황 및 내역

내규 현황 및 내역

연번	구분	규정명	소관부서
1	기본운영 (17)	정관	기획조정실
2		이사회 운영규정	기획조정실
3		재정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재정관리실
4		직제규정	기획조정실
5		직제규정 시행규칙	기획조정실
6		임시조직 관리요령	기획조정실
7		위임전결규칙	기획조정실
8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운영규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9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운영규정 시행규칙	건강보험정책연구원
10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기획조정실
11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인력지원실
12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기획조정실
13		윤리위원회 운영규칙	기획조정실
14		상임이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인력지원실
15		징수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인력지원실
16		규정 등 관리 규칙	법무지원실
17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운영규정	인재개발원
18	인사보수 (15)	인사규정	인력지원실
19		인사규정 시행규칙	인력지원실
20		계약직원운영규칙	인력지원실
21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인력지원실
22		전보관리규칙	인력지원실
23		교육훈련규칙	인재개발원
24		직원고충처리요령	인력지원실
25		여비지급규칙	경영지원실
26		직원대여금 운용요령	인력지원실
27		업무상재해보상 처리요령	인력지원실
28		보수규정	인력지원실
29		연봉제 운영규칙	인력지원실
30		단시간근로자 운영규칙	인력지원실
31		유연근무 운영규칙	인력지원실
32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인력지원실
33	서무일반 (12)	사무관리규정	경영지원실
34		민원처리규칙	고객지원실
35		차량관리운영규칙	경영지원실
36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경영지원실
37		보안업무 세부운용요령	경영지원실
38		직장민방위대 운영요령	경영지원실
39		직장예비군운영요령	경영지원실
40		개인정보 보호규칙	법무지원실
41		기록물관리규정	경영지원실
42		정보통신실 OP근무 규칙	정보관리실
43		정보공개업무 운영규정	경영지원실
44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빅데이터운영실
45	회계감사 (10)	회계규정	재정관리실
46		회계규정 시행규칙	재정관리실
47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운영규칙	경영지원실
48		자금운용규칙	재정관리실
49		고정자산관리규칙	경영지원실
50		물품관리규칙	경영지원실
51		물품검사처리규칙	경영지원실
52		감사규정	감사실
53		감사규정 시행규칙	감사실
54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규칙	경영지원실
55	업무 (9)	제안제도운영규칙	기획조정실
56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자격부과실
57		정보화사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정보관리실
58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급여관리실
59		예산성과금 운영규정	기획조정실
60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사내자격검정규칙	빅데이터운영실
61		징수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법무지원실
62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운영규칙	법무지원실
63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 납부업무 운영규정	통합징수실

16. 최근 5년간 이사 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5년간 임원 현황 1부.

17.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이사회 개최 현황 1부.

18.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별 이사별 회의 참석 여부 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이사회 회의별 이사별 회의 참석 여부 현황 1부.

19. 최근 3년간 이사별 월별 기본급 및 수당지급내역

최근 3년간 상임감사‧이사별 기본연봉 및 월별 지급액

(단위 : 천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기본연봉	월 지급액	기본연봉	월 지급액	기본연봉	월 지급액
상임감사	96,612	8,051	102,054	8,505	104,658	8,722
기획상임이사	96,612	8,051	102,054	8,505	104,658	8,722
총무상임이사	96,612	8,051	102,054	8,505	104,658	8,722
징수상임이사	96,612	8,051	102,054	8,505	104,658	8,722
급여상임이사	96,612	8,051	102,054	8,505	104,658	8,722
장기요양상임이사	96,612	8,051	102,054	8,505	104,658	8,722

이사별 참석수당 지급 내역 :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2015년∼현재) 이사별 참석수당 지급 현황  1부.

20.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및 내역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연도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 및 내역 1부.

21. 회의록 의무 작성 위원회 현황 및 회의록 일체

법규에 따른(회의록 의무작성) 위원회 현황 : 별첨 USB 참조

위원회 회의록 일체 : 비공개 대상

❍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비공개 자료임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41조 (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 (비공개 정보)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2.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원회 명단/임기 및 추천사유 명시, 회의록, 예산액(사용내역)등

붙임  회의록 의무작성 위원회 현황 1부.

22.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현황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종합청렴도	7.75 (5등급)	8.05 (4등급)	8.47 (2등급)	8.80 (1등급)	8.91 (1등급)
외부청렴도	7.78 (5등급)	8.41 (4등급)	8.87 (2등급)	9.13 (1등급)	9.17 (1등급)
내부청렴도	8.72 (2등급)	8.65 (2등급)	8.68 (2등급)	8.70 (2등급)	8.55 (2등급)
정책고객평가	-	-	7.02 (4등급)	7.91 (2등급)	8.75 (1등급)

23.  최근 5년간 연도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현황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고객만족도	91.4점	95.3점	92.6점	82.4점	90.4점
평가등급	우수	우수	A	B	A

※ 등급부여 기준 : ’13년까지 절대평가 등급(우수∼미흡, 5등급) 적용

’14년부터 그룹별 상대평가 등급(S∼C, 4등급) 적용

※ ’15년부터 조사모델(PCSI → PCSI 2.0) 및 조사방식(방문 → 전화) 변경

24.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 및 인센티브 지급내역(최근 5년)

비소관 업무로 의원실 협의 후 미제출

25. 본인부담상한제 운영 현황 및 실적(분위별, 성별 최근 10년), 개선방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현황(소득분위별)

진료일자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소득 분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대상자수	환급액	대상자수	환급액	대상자수	환급액	대상자수	환급액
계	259,114	463,095	282,221	538,624	285,867	585,039	316,967	677,449
1분위	36,344	61,316	38,680	68,349	33,610	65,114	39,620	81,119
2분위	28,612	43,654	32,696	52,201	30,724	52,760	27,087	48,115
3분위	26,955	40,706	27,017	43,706	25,607	43,906	32,118	56,858
4분위	30,819	47,544	29,778	48,569	31,208	53,482	35,279	63,269
5분위	33,444	51,579	34,073	55,621	38,449	66,761	41,358	75,235
6분위	15,558	30,940	17,641	37,059	20,442	46,396	23,144	54,396
7분위	21,994	44,445	22,346	47,241	22,385	50,703	24,543	58,405
8분위	20,903	42,016	27,810	60,330	26,443	61,351	29,838	72,424
9분위	18,698	41,560	22,023	52,113	23,632	58,645	26,922	69,090
10분위	25,787	59,335	30,157	73,435	33,367	85,921	37,058	98,538

진료일자 기준(단위 : 명, 백만원)

소득 분위	2014년		2015년		2016년
	대상자수	환급액	대상자수	환급액	대상자수	환급액
계	479,312	870,646	524,608	990,242	614,511	1,175,829
1분위	101,882	142,707	117,359	170,082	134,216	197,313
2분위	52,021	73,033	54,814	80,157	67,870	101,084
3분위	60,090	83,767	68,235	98,012	77,884	113,243
4분위	42,542	76,629	44,495	82,706	52,651	98,969
5분위	47,720	85,950	52,097	99,322	61,453	117,299
6분위	37,373	79,190	39,205	88,224	46,162	103,865
7분위	40,028	85,229	42,678	96,045	50,325	114,496
8분위	34,324	82,946	37,059	93,242	44,121	112,435
9분위	30,296	79,933	32,219	88,258	38,220	106,273
10분위	33,036	81,262	36,447	94,194	41,609	110,851

※ 2009년도 이전 자료: 소득분위별 자료 발췌 어려움(대상자별 전체자료 미보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현황(성별)

진료일자 기준 (단위 : 명, 억원)

성별	2015		2016
	대상자수	환급액	대상자수	환급액
계	524,608	990,242	614,511	1,175,829
여성	302,482	577,335	356,778	689,391
남성	222,126	412,907	257,733	486,438

※ 2014년도 이전 자료: 성별 자료 발췌 어려움(대상자별 전체자료 미보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방안

❍ 소득 하위 50%(1~5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 하향 조정(‘18.1월~)

□ (1분위) 122만원→80만원, (2~3분위) 153만원→100만원,
(4~5분위) 205만원→150만원

26. 2012년 이후 연도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용 및 확대 항목별 의료비/본인부담 경감 효과

(연도별 지급기준, 단위 : 억원)

시행월	보장성 강화 항목	재정 추계	연도별 급여비 청구액
			‘13년	‘14년	‘15년	‘16년
계			328	6,872	21,717	43,329
’13년	13년 4대 중증질환 필수급여 확대	3,000	328	2,299	2,369	2,251
’14.1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주1)	2,900		1,932	3,128	4,984
’14.7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급여	476		133.7	15년 통합	16년 통합
’14.8	선택진료비 제도 개선	4,710		1,329	5,261	6,100
’14.9	4․5인실 입원료 보험 적용 등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1,840		430	2,702	3,812
’14.10	치매약제 급여 확대 (병용투여인정, 패취제 급여 확대)			4	83	140
’14년	14년 4대 중증질환 필수급여 확대	5,900		680	2,449	3,468
’14년	14년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적용			3	133	152
’14년	14년 산정특례 적용 대상 확대			61	113	170
’15.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1,250			392	2,175
’15.2	인슐린주사제와 경구제의 병용투여기준 확대(DPP-Ⅳ 저해제 급여 인정)	43.9			63	75
’15.3	인슐린주사제와 경구제의 병용투여기준 확대(경구제 1종 → 2종 인정)	12.4			22	67
’15.7	70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보험 급여주2)	3,968			2,736	16년 통합
’15.7	호스피스 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200			215	857
’15.7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60			20	59
’15.7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 경감	42			46.7	129.7
’15.9	선택진료비 제도 개선	2,451			265	1,344
’15.9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241	1,936
’15.9	경구용 만성B형 간염 치료제 기준 확대	91.4			-	-
’15.11	개인정신치료 기준 확대 등				2	513
‘15.11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확대	319 ~381			15.3	219.5
‘15.11	장애인 보장구 지원품목 확대 및 기준 개선	178			107.7	829.9
’15.12	임신성 당뇨병 진단 급여 확대	6				1
’15년	15년 4대 중증질환 필수급여 확대	7,500			829	4,372
’15년	15년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적용				76	348
’15년	15년 산정특례 적용 대상 확대				448	1,347
’16.1	인공호흡기 요양비 지원	211				115.1
’16.1	중증외상환자 입원 본인부담률 경감(20%⇒5%)	234				25
’16.1	아말감 치료재료 상한금액 인상					1
‘16.7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보험 급여주2)	6,376				5,056.1
‘16.7	고운맘카드 분만취약지역 임산부 지원금액 인상(50만⇒70만)					7.6
‘16.7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20%⇒5%)	456				191
‘16.7	제왕절개시 통증조절(PCA) 급여 신설	114
‘16.7	결핵진료비 본인부담 면제(10%⇒0%)	190				51
‘16.9	선택진료비 제도 개선	3,308				744
‘16.10	임산부 초음파검사 건강보험 적용	2,146~ 2,352				244
‘16.10	신생아 집중 치료실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58				10
‘16.10	신생아 폐계면활성제 등 고가약제 급여기준 확대	-				-
‘16.11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처치 신설	7.7				0.1
‘16.11	신생아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8종 급여	36~72				1
‘16.11	97개 분만취약지역 분만(200%), 고위험분만(30%) 및 심야(22시~06시) 분만(100%) 수가 가산	126				6.6
‘16.11	보육기(1일당) 수가인상	35				1
‘16.12	신생아실 입원료 개선	28				0.1
‘16.12	신생아 간호관리료 차등제 세분화	24				0.0
’16년	16년 4대 중증질환 필수급여 확대	7,400				1,152
’16년	16년 4대 중증질환 선별급여 적용					48
’16년	16년 산정특례 적용 대상 확대					325

주1) ’13년 진료 기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로 인한 환급액 6,774억과 연도별 진료기준 환급액과의 차액을 산출함

2) 75세 이상이 포함된 소요재정 및 급여비임

3) 재정추계 : 보장성 확대 의결 시점의 연간 추계(건정심 자료 인용) 금액

4) 연도별 급여비 청구액 :

․보장성 확대 항목별로 급여 시행시기가 다르며, 급여 시행 이후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급여비용으로, 연간금액은 아님. 예를 들어 2013년 10월 시행된 초음파 검사의 경우, 2013년도 지급자료에는 약 2개월분의 진료분이 반영됨

․급여기준이 확대된 항목은 급여 시행 이전과 급여 시행 이후 급여비 증가 추정치를 발췌함

․2013년 급여비 지출액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13.6월)에 따라 정책 체감도가 높은 일부 항목(초음파 검사, MRI검사 기준 확대 등)을 조기 시행하여 지출된 내역임

27. 빅데이터 활용방안 세부설명자료

빅데이터 활용방안 세부설명자료 : 다음장 참조

<붙임> 빅데이터 활용방안 세부설명자료

빅데이터 활용방안 세부설명자료

2017. 9

빅데이터운영실

빅데이터 활용방안 세부설명자료

(빅데이터운영실)

1				사업 개요

사업 배경

○ 질병 예측 및 건강증진 실현, 보건의료 분야 미래성장 견인을 위해 공단 빅데이터의 활용 및 사회적 기여 필요성 증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16.4.7.) 및 증가하는 대외 수요에 대응 필요

사업 목적

○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개방 및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 절감 도모

추진경과

○ (’13년) 국민건강정보DB 활용추진팀(TF) 구성, 국민건강정보DB 구축, 건강기록서비스 제공, 운전면허증 발급 신체검사 간소화

○ (’14년) 빅데이터운영실 신설, 연구데이터 개방, 국민건강 알람서비스(정부 지원, 3.5억)

○ (‘15년) 연구데이터 개방 확대, 지역 및 사업장 대상 건강‧질병 지표 제공(정부 지원, 5.7억)

○ (’16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16~’17년), 흡연 예방 ‧저출산 극복 등 사회이슈 해결 지원

	< 주요 성과 >
‣(우수상) 정부3.0 경진대회3년 연속 최우수상(복지부, ’13～15년), 통계보급 최우수 기관(통계청, ’15년), 공공기관 경영혁신 우수사례(기재부, ‘16년) ‣(특허) 지역별 건강‧질병 지표 특허(’14년), 개인건강기록시스템 특허(’15년)

2				공단 빅데이터 현황

빅데이터 생성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업무에서 생성된 자격․보험료, 진료내역, 건강검진결과, 노인장기요양 등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 축적

○ 업무자료는 매일 데이터웨어하우스(DW)에 이관되며, DW 데이터 일부는 매월 개인정보 삭제 등을 거쳐 연구용 ‘국민건강정보DB’로 재구축

※ 공단 빅데이터 : 업무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으며 인구사회학적 자료에 기반하므로 연구 및 건강서비스 개발에 적합함

국민건강정보DB 구축

○ 업무자료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 개인식별 정보를 삭제하여 익명화하고 행정변수 등을 제거하여 실제 활용가능한 형태로 구축된 DB   (3천 6백억건, ’16.12월)

< 국민건강정보 DB 구축 및 활용>

국민건강정보DB 주요 변수

○ 자격 및 보험료DB : 생년월일, 성별, 나이 등 사회경제적 정보

○ 진료내역DB(심평원과 동일) : 상병명, 처치종류 등 진료 및 투약 정보

○ 건강검진DB : 일반건강검진(생애전환기),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 노인장기요양DB : 장기요양 신청내역, 인정조사, 의사소견정보 등

○ 요양기관정보DB : 요양기관, 건강검진기관, 노인장기요양기관 정보 등

3				주요 사업

연구용 및 일반용 D/B 개방

○ 연구용 표본연구DB 등 5종 순차적 개방

□ 표본연구DB : (’15년) 3종(표본‧검진‧노인) → (‘16년) 5종(+영유아‧직장여성)

□ 맞춤형연구DB : 표본연구DB로 수행이 어려운 연구를 위한 DB

□ 분석 환경 : 빅데이터 분석센터(8개소), 원격연구 분석 시스템

□ 연구 지원 : 빅데이터 교육(5회, 435명), 결과발표 심포지엄(3회) 등

‣보건복지부 주관, 정부3.0 최우수상 수상(표본코호트DB 개방, ‘14)

‣데이터 제공 : (‘14년) 77건 → (’15년) 201건 → (‘16년) 464건(2.3배↑)

○ 일반용 데이터 개방으로 민간 활용 지원

□ 국가중점개방데이터(1백만명) : 3종(진료내역DB, 의약품처방DB, 검진DB)

□ 국가건강검진 신체계측데이터(18백만명) : 7종(신장, 체중, 허리둘레 등)

□ 한국인 비만지수의 국가참조표준 등록 : 2종(허리둘레, BMI)

○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 연령 및 소득 그룹화, 민감 상병 마스킹 등 재식별 가능성 최소화

□ 연구데이터는 자료제공 플랫폼인 원격연구 분석시스템 또는 지역단위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통하여 제공하여 외부 직접 제공 최소화

<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

구 분	대상정보	조치 내용
익명화	∙ 주민등록번호(13자리) ∙ 요양기관기호(8자리) ∙ 명세서KEY(23자리)	∙ 개인일련번호(8자리) ∙ 요양기관 식별대체번호(6자리) ∙ 청구일련번호(12자리)
그룹핑	∙ 연령(1세 단위) ∙ 소득분위(20분위) ∙ 장애유형(15개 유형) ∙ 장애등급(6등급)	∙ 연령대(5세 단위) ∙ 소득분위(10분위) ∙ 장애유형(5개 유형) - 주요장애(4)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 기타 장애처리(1): ∙ 장애등급(중증, 경증)
마스킹	∙대상 질환 : 총 2,980개 - 공단 규정 특수상병 2,614개 - 법정감염병 566개 (특수상병과 일부 중복)	∙(예시) O021(계류유산) → O***

정부의 사회이슈 해결 정책 지원

○ (난임) 7만명 난임시술 분석 → 소득수준별 시술 및 임신율 편차 확인 ⇨ (복지부) 난임시술 지원정책 발표(소득기준 폐지, 저소득층 지원 확대)

○ (아동학대) 위기징후 아동 추출(810명) → 복지부 ‧ 공단 ‧ 지자체 합동 현장조사 ⇨ 소재불명 아동(36명) 경찰 신고, 돌봄서비스 연계(2명) ⇨ (복지부) 모니터링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 (의료자원 분배) “건강보험 의료이용 지도” 구축 추진

□ 생활권별 의료자원 공급 및 이용 현황과 이에 따른 건강수준 차이, 응급의료‧분만 등 필수의료 접근성 등 분석

□ 공단 자료(환자 거주지, 진료내역, 의료자원 분포)와 국토부 자료(교통 인프라 등 공간정보)를 연계하여 시각화된 지도형태로 제공

⇨ 환자의 의료선택 및 정부 의료자원 정책수립 지원

* (’15) 질환별 의료생활권 도출(1차 연구) → (’16) 생활권별 의료자원 및 이용 격차 분석(2차 연구) → (’17～’18) 의료전달체계 평가지표 개발(3차 연구)

대국민 건강서비스 개발 및 제공

○ 개인의 건강기록 제공 서비스 … (제공채널) 건강iN 홈페이지, 앱

□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건강기록을 한 곳에 모아 본인에게 제공

․ 질병발생 예측서비스 제공 … (4종) 뇌졸중, 심장, 골절, 건강나이

․ 건강기록 서비스 : 진료‧투약(1년), 검진결과(5년) 조회 → (‘17년) 검진결과 다운로드, 모바일 건강서비스 제공 (’17.7.1 오픈)

․ 질병위험 정보 : 건강나이, 심‧뇌혈관질환, 골절 → (‘17년) 당뇨병 확대

‣이용자 수 : 10,539천명(‘16) → 건강‧의학 포털사이트 1위(랭키닷컴, ’16.12월)

‣보건복지부 주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15)

○ 빅데이터 융합, ‘국민건강 알람서비스’ 제공

□ 5개 기관 자료 융합 : 진료(공단), 기상정보(기상청), 환경정보(환경과학원), 식중독 정보(식약처), 사회관계망서비스 정보(다음소프트)

□ 5개 감염성 질환(감기, 식중독, 천식, 피부염, 눈병)의 발생위험을 누구나 알기 쉽게 지역별로 시각화하여 제공

․ 제공 채널 : 홈페이지(공단‧식약처‧기상청), MBC-TV 송출(뉴스투데이)

‣월평균 이용자 : (’15) 3,000명 → (‘16) 17만 9,000명(59배↑)

‣기획재정부 주관, 2016년 공공기관 경영혁신 우수사례 선정(‘17.3월)

○ 지역 및 사업장 단위 건강지표 제공

╺ (배경) 개인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집단의 영향을 받으므로 집단별 접근이 중요

╺ (내용) 시군구 및 사업장별 건강지표를 개발하여 보건관리자에게 제공 ⇨ 집단별 차별화된 건강관리 지원

‧ 지표 종류 : 위험요인, 질병발생현황, 합병증 지표 등 56종

‧ 산출 단위 : 지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사업장(개별, 직종별, 규모별)

‧ 지표 연도 : ‘02년 ~ ’15년(14년간) … 매년 업데이트(9월)

‧ 제공 대상 : 보건소 및 300인이상 사업장 … 100인 사업장 확대(‘17.10월～)

‧ 제공 방법 : 홈페이지 (건강보험 자료공유서비스, https://nhiss.nhis.or.kr)

‣지표 활용 : 182개 지자체, 234개 사업장, 복지부(지역 통합건강증진사업) 제공(’16)

‣통계 보급‧이용 부문 최우수기관 표창(‘15, 통계청), 정부3.0 경진대회 우수상(’16, 복지부)

4				향후 계획

◈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에 기반한 빅데이터 개방 및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확대

빅데이터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으로 서비스 제공 확대

❍ 건강보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 ’16.11월～’17.12월(14개월, 102.5억원)

□ 다양한 빅데이터 교류 및 건강서비스 제공의 허브 역할 수행

․(연구자) 원격 분석지원을 통한 건강서비스 발굴

․(개  인) 모바일 기반 자가건강관리 강화 … 손안의 건강체크

․(시군구) 지역단위 건강지표 연계․분석 공간 제공

❍ 빅데이터 개방 확대로 보건의료연구 및 민간 활용 확대

□ 소규모 코호트DB 구축(직업력DB, 환경질환DB, 취약계층DB 등

□ DB 정제‧오류검증 등 품질관리, 비식별화 기법 개발 및 전파

인공지능 개발 등으로 「보건의료 분야 4차 산업혁명」대비

❍ 통계분석 기법을 대체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질환예측 모델 개발

* (’17년) 당뇨질환, 치매, 간암 등 6종 → (’19년) 폐암, 전립선암 확대

❍ 글 로봇이 탑재된 개인건강 토정비결 개발 및 웹‧모바일 제공(‘18년)

❍ 한국인 자살예측모형 구축 및 자살시도자 관리(‘18~19년)

❍ 항생제 정보 서비스(개인별 사용량, 동일집단 비교 등) … 식약처 협업

사회복지 정책 등 정부 정책 지원강화

❍ 기존의 선요청 후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 정책 지원

□ 복지 데이터와 연계한 조손가정 건강평가 및 건강서비스 지원

□ 의료이용 지도를 활용한 출산‧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 정책 지원

□ C형간염, 결핵 등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지원 등

28. 지역가입자 수 및 보험료 부과액, 징수액, 정부 지원액과 직장가입자 수 및 보험료 부과액, 징수액(최근5년)

지역·직장 가입자수 및 보험료 부과·징수액

2017.9.11.기준 (단위 : 천세대(사업장), 억원)

구 분		세대(사업장)수	부과액	징수액
2013	지역	7,709	71,568	69,349
	직장	1,243	318,751	316,995
2014	지역	7,749	72,073	70,169
	직장	1,325	343,865	341,832
2015	지역	7,653	73,750	72,726
	직장	1,465	369,548	368,052
2016	지역	7,665	76,485	75,753
	직장	1,573	399,446	398,675
2017년8월	지역	7,549	53,799	53,359
	직장	1,643	288,195	286,723

※ 지역가입자수 : 세대수 기준 / 직장가입자 수 : 사업장 수 기준

최근 5년간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 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구분	합계(금액)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지원건수	지원액	지원건수	지원액
합계	114,199	11,937	107,371	11,934	6,828
2013	24,428	2,749	22,971	2,747	1,457
2014	24,805	2,708	23,324	2.707	1,481
2015	25,942	2,649	24,385	2,647	1,557
2016	22,833	2,328	21,467	2,330	1,366
2017년8월	16,191	1,503	15,224	1,503	967

29. 최근 5년 지역/직장가입자 보험료 징수율(10분위로 구분)

최근 3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보험료 징수율

2017.9.11. 기준 (단위 :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8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지역	직장
계	96.90	99.45	97.36	99.41	98.61	99.60	99.04	99.81	99.18	99.50
서울	95.34	99.51	97.02	99.56	97.38	99.68	98.61	99.75	98.86	99.69
부산	96.21	99.47	97.46	99.53	98.51	99.51	99.16	99.33	98.89	99.07
대구	97.01	99.57	97.64	99.63	98.55	99.62	99.42	99.66	99.03	99.41
광주	95.85	99.47	97.37	99.5	98.82	99.54	99.25	99.58	100.74	99.27
대전	96.39	99.53	97.54	99.51	98.73	99.58	99.07	99.64	98.74	99.42
경인	94.67	99.19	96.75	99.27	97.73	99.43	98.35	99.48	99.28	99.42

※ 보험료 구간별 징수율은 매월 보험료 구간 변동(정산·환급 등)이 발생하고 수납금액이 여러 개월을 함께 납부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발췌 곤란

30. 연도별 직장가입 허위취득자 현황(최근 5년, 주요사례별 수 및 추징액)

2013년 ~ 2017년 7월 허위취득자 현황

(단위: 건, 천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 7월
주요사례별 유형	건수	추징금액	건수	추징금액	건수	추징금액	건수	추징금액	건수	추징금액
계	2,689	8,748,900	1,846	7,226,621	1,376	5,000,237	1,481	6,239,061	911	4,918,519
1. 고소득, 고액재산가	29	176,879	38	213,847	19	155,041	29	141,599	11	81,536
2. 국세청 근로소득 미신고자	515	1,866,117	186	538,813	190	471,595	133	457,434	85	276,911
3. 동거가족 사업장	329	1,629,115	206	896,932	145	572,876	224	1,067,956	159	893,533
4. 사업자등록 유소득자	50	179,912	141	1,098,504	77	551,192	145	1,093,142	66	475,403
5. 직역간 변동자	228	424,895	171	695,618	89	190,427	158	669,351	58	265,814
6. 해외출입국 다빈자	0	0	99	594,833	8	34,624	36	249,498	9	54,452
7. 고령 직장가입자	326	1,520,645	151	849,925	79	405,084	62	211,676	64	505,966
8. 장기휴직자	6	9,093	3	15,909	3	4,995	2	5,604	0	0
9. 허위취득 이력자	54	95,341	55	174,156	55	204,779	45	181,187	32	243,428
10. 기타	1,152	2,846,903	796	2,148,084	711	2,409,624	647	2,161,614	427	2,121,476

3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수(최근 5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8월
피부양자수	20,399	20,461	20,465	20,337	20,416

32. 직장가입자에 대한 추가보험료(종합소득 등에 대한 부과) 부과 및 징수 현황

최근 5년간 소득월액보험료 부과·징수현황

(단위 : 억 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부과액	2,090	2,293	2,316	2,485	1,782
징수액	2,058	2,243	2,305	2,445	1,785
징수율	98.5	97.8	99.5	98.4	100.1

※ 2017년은 9.11. 현재 기준임

<참고> 소득월액보험료 산정기준

○ 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제71조, 제73조제1항, 동법(법률 제11141호)부칙 제1조, 동법시행령 제33조~제38조 및 제41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 산정보험료 = 소득월액 × 보험료율 × 50/100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12

33. 건강보험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운영 현황(최근 3년)

건강보험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운영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실수진자	617,522	650,999	695,006
진료비	33,218	36,370	41,402
급여비	29,647	32,436	36,869

※ 진료비 지급일자 기준

34. 최근 5년간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최근 5년간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개설기준위반 제외)

2017.6.30.기준 (단위 : 천건, 백만원, %)

연도	최초결정1)		징수대상2)		징수액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7,027	276,869	35,743	232,304	179,016	77.1
2012	10,465	45,845	9,780	33,261	31,069	93.4
2013	3,723	36,889	3,530	28,173	24,341	86.4
2014	6,087	62,410	5,770	43,351	30,362	70.0
2015	7,319	38,390	7,289	36,012	29,512	82.0
2016	5,387	52,908	5,328	51,131	42,557	83.2
2017년6월	4,046	40,427	4,046	40,376	21,175	52.4

주  1) 최초결정 : 해당연도 말 기준

2) 징수대상 : 결정취소 건 반영 현재 내역

❍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개설기준위반)

2017.6.30.기준 (단위 : 기관수, 백만원, %)

연도	최초결정1)		징수대상2)		징수액	징수율
	기관수	금액	기관수	금액
계	1,320	2,084,321	1,195	1,729,861	125,040	7.2
2012	212	83,541	188	70,632	8,570	12.1
2013	213	239,540	178	134,938	10,890	8.1
2014	261	386,365	222	310,827	21,422	6.9
2015	220	533,770	199	383,093	27,675	7.2
2016	278	540,334	272	529,600	40,843	7.7
2017년6월	136	300,771	136	300,771	15,640	5.2

주  1) 최초 결정금액(기관수)은 해당년도 말 기준

2) 징수대상은 환수결정 취소, 재결정 등 변동사항이 반영된 현재 내역

요양기관 부당청구관련 행정처분 의뢰 현황

2017.7.31.기준 (단위 : 건)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년 7월
행정처분 의뢰		164	70	35	19	13	20	7
처분결과	업무정지 (과징금)	13	4	2	5	1	1
	과태료	6	3				3
	자격정지	35	22	4	4	3	2
	행정지도, 경고	10	3	2		1	4
	처분없음, 무혐의	26	8	7	3	1	7
	허가취소	1			1
	폐업	3	2		1
	기타 (소송 진행 등)	70	28	20	5	7	3	7

※ 행정처분의뢰는 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현황임

- 요양기관 행정처분에 대한 현황은 확인 안됨(보건복지부 소관)

35.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현황 및 실적

공익신고 현황(2012년~2017.8월)

2017.8.31.기준 (단위 : 건, 천원)

구분	신고건수	포상금지급 대상건수	환수결정금액	포상금액
계	923	368	134,481,123	4,546,455
2012	171	76	6,262,257	634,608
2013	162	38	8,072,989	363,672
2014	165	59	10,618,419	704,883
2015	204	61	11,747,025	590,404
2016	144	94	83,087,384	1,968,905
2017년8월	77	40	14,693,049	283,983

36. 건강보험 소득 구간별 가입자수(1~10분위), 2013~2016년

별첨 USB 참조

붙임  2013년~2016년 건강보험 보험료분위별(10분위)적용인구 현황 1부.

37. 보험료 미납액 압류 현황 자료(3년)

지역건강보험 체납세대 압류 현황

압류연도	계	부동산	자동차	예금	임금	카드매출	공사대금	기타
2017년8월	357,273	13,602	125,213	198,360	213	3,453	28	16,404
2016	447,670	15,357	161,212	250,670	189	6,000	37	14,205
2015	480,689	18,408	161,865	279,789	52	3,826	9	16,740

2017.8.30.기준 (단위: 건)

※ 해당년도 체납세대의 최종 압류물건 기준(중복 제외)

- 세대당 최종 압류물건이 2개 이상인 경우 1건으로 계산

38. 최근 3년간 감사원, 보건복지부 등 상급기관 감사결과보고서

별첨 USB 참조

붙임  1.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5~2017년) 1부.

2. 복지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5~2017년) 1부.

39. 최근 3년간 자체감사결과보고서

별첨 USB 참조

붙임  자체감사결과보고서(2015~2017년) 3부.

40. 최근 3년간 국회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보고서

별첨 USB 참조

붙임  국회 국정감사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보고서(2014~2016년) 1부.

41. 최근 3년간 노조집행부 징계 세부내용 및 노동위원회 판결결과

해당사항(집행부 징계내역 및 징계관련 노동위원회 접수내역) 없음

42. 최근 3년간 업무보고자료(국정과제, 주요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보고 및 제출 목록

연번	구분	보고 내용	보고일	비고
1	보건복지위원회	주요업무 현황	’14.10.16.	제329회 정기국회
2	보건복지위원회	주요업무 현황	’15.9.22.	제337회 정기국회
3	보건복지위원회	주요업무 현황	’16.10.4.	제346회 정기국회
4	보건복지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16.2.15.	제349회 임시국회

붙임  업무보고 자료(2014년~2017년) 1부.

43. 주요사업 평가지표 내역 일체(산정기준 포함)

별첨 USB 참조

붙임  정부경영평가 주요사업 평가지표 내역 1부.

44.  최근 5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내부)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고객만족도	80.9점	82.6점	84.3점	89.0점	92.3점

※ ’17년도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는 진행중에 있음

(외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고객만족도	91.4점	95.3점	92.6점	82.4점	90.4점
평가등급	우수	우수	A	B	A

※ 등급부여 기준 : ’13년까지 절대평가 등급(우수∼미흡, 5등급) 적용

’14년부터 그룹별 상대평가 등급(S∼C, 4등급) 적용

※ ’15년부터 조사모델(PCSI → PCSI 2.0) 및 조사방식(방문 → 전화) 변경

45. 최근 5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연도별, 기관별)

최근 5년간 외부(정부경영평가) 평가 결과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경영실적평가 등급	C(보통)	B(양호)	B(양호)	A(우수)	A(우수)

최근 5년간 내부평가 결과 :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5년간 내부평가 결과 1부.

46. 최근 5년 행정심판 및 소송결과(사유, 일시, 경과 및 결과)

최근 5년간 행정소송 현황

2017.8.31.기준 (단위 : 건, 만원)

구 분 연 도	총 계	소송수행		소송결과				진행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2013년	325	166	159	169	92.3	156	13	-
2014년	357	160	197	159	89.3	142	17	-
2015년	412	197	215	132	84.8	112	20	-
2016년	531	286	245	207	88.4	183	24	-
2017년	457	323	134	99	81.8	81	18	358

2013년도 진행결과

2013.12.31.기준 (단위 : 건, %)

구 분 유 형	총 계		소송수행		소송결과				진행
	건수	비율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계	325	9.7	166	159	169	92.3	156	13	156
요양기관 환수	123	37.9	74	49	48	93.8	45	3	75
장기요양	96	29.5	38	58	56	94.6	53	3	40
보험료ㆍ부과	55	16.9	29	26	35	97.1	34	1	20
급여비용 등	51	15.7	25	26	30	80.0	24	6	21

2014년도 진행결과

2014.12.31.기준 (단위 : 건, %)

구 분 유 형	총 계		소송수행		소송결과				진행
	건수	비율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계	357	9.4	160	197	159	89.3	142	17	198
요양기관 환수	150	42.0	72	78	66	90.9	60	6	84
장기요양	95	26.6	44	51	51	96.1	49	2	44
보험료ㆍ부과	62	17.4	19	43	18	94.4	17	1	44
급여비용 등	50	14.0	25	25	24	66.7	16	8	26

2015년도 진행결과

2015.12.31.기준 (단위 : 건, %)

구 분 유 형	총 계		소송수행		소송결과				진행
	건수	비율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계	412	11.4	197	215	132	84.8	112	20	280
요양기관 환수	172	4.7	92	80	54	83.3	45	9	118
장기요양	111	3.1	46	65	33	93.9	31	2	78
보험료ㆍ부과	93	2.6	44	49	36	86.1	31	5	57
급여비용 등	36	1.0	15	21	9	55.6	5	4	27

2016년도 진행결과

2016.12.31.기준 (단위 : 건, %)

구 분 유 형	총 계		소송수행		소송결과				진행
	건수	비율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계	531	16.7	286	245	207	88.4	183	24	324
요양기관 환수	206	6.5	119	87	67	76.1	51	16	139
장기요양	145	4.6	81	64	64	98.4	63	1	81
보험료ㆍ부과	116	3.6	59	57	51	98.0	50	1	65
급여비용 등	64	2.0	27	37	25	76.0	19	6	39

2017년도 진행결과

2017.8.31.기준 (단위 : 건, %)

구 분 유 형	총 계		소송수행		소송결과				진행
	건수	비율	전년이월	당년발생	소계	승소율	승소	패소
계	482	18.9	321	161	135	83.7	113	22	347
요양기관 환수	195	7.6	136	59	52	80.7	42	10	143
장기요양	131	5.1	79	52	31	90.3	28	3	100
보험료ㆍ부과	96	3.8	63	33	33	84.8	28	5	63
급여비용 등	60	2.4	43	17	19	78.9	15	4	41

47. 최근 3년 연구과제(연도별; 연구목적 및 내용, 연구기간, 연구금액)

연도별 정책연구원 연구과제 추진현황

❍ 2017년

연번	연구명	소요예산	연구자	연구기간	연구 목적 및 주요내용
1	건강보장정책 수립을 위한 주요 질병군의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4,541	현경래	2017. 5 ~ 11.	❍ 주요 질병 군별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 우리나라 전체질병을 주요 질병군으로 범주화하여 각 질병군에 의한 비용을 연도(‘06 ~’15년), 성, 연령, 비용 항목별로 제시
2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개선에 대한 연구	4,972	이현복	2017. 5 ~ 11.	❍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해외사례를 통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산출 방법 및 보험료 적절성 평가방법 고찰 ❍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민간실손보험의 손해율 추정 및 보험료 적절성 평가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따른 민간보험사 반사이익 파악을 위한 모형 설계 및 실증분석 ❍ 주요국의 공보험과 민간실손보험의 합리적 역할관계 설정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에 주는 시사점 도출
3	적정수가 마련 및 합리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독일 InEK사례 연구 ▶ 환자별 원가 산정방법론에 대한 연구	7,982	정의신	2017. 2 ~ 11.	❍ 국내외 적정수가 마련을 위한 쟁점과 대안 검토 ❍ 독일 InEK 운영사례를 통한 자료수집 및 운영체계 분석 ❍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자적 대안 마련
4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형 개발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배치 모형개발	30,000	서수라	2017. 3 ~ 11.	❍ 입원형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간호 간병 업무 분석 ❍ 환자중증도와 간호 및 간병의 난이도를 반영한 간호사 비율과 요양보호사 비율 산정 ❍ 호스피스병동 운영을 위한 호스피스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정수가 산정 ❍ 호스피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범사업 계획 수립
5	의료이용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및 적정 공급방안 ▶암질환 外 말기질환 의료이용 분석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수요 추정	19,108	태윤희	2017. 1 ~ 11.	❍ 암질환 외 말기질환(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의료이용 현황분석 - 통계청 사망원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자료분석 ❍ 암질환 外 말기질환(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서비스 적정수준 정의, 수요 및 재정소요 추정 ❍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 공급현황분석 ❍ 암질환 외 말기질환 호스피스완화의료전문기관 적정 공급방안 제시
6	국민건강보험 건강증진사업 개선 방안 연구	36,777	김준호	2017. 3 ~ 10.	❍ 노인대상 건강증진사업 현황 및 국내외 유사사업 사례 분석 ❍ 노인운동사업 효과 평가(사업과정, 결과,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 노인운동사업의 장기요양 진입 예방효과 분석 ❍ 고령사회를 대비한 보험자 중심의 노인건강증진사업 중장기 개선방안 제시
7	약품비 목표관리를 위한 약효군별 약품비 변동요인 분석	13,535	변진옥	2017. 4 ~ 11.	❍ 주요국의 약효군별 약품비 관리제도 조사 ❍ 2002~2016년 약효군별 약품비 변동과 변동요인분석
8	고비용 의약품의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 현황 및 관리 방안	4,535	이혜재	2017. 4 ~ 11.	❍ 2007년~2016년 건강보험 의약품 청구자료의 의약품 품목 수준 데이터 분석 ❍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 ‘희귀항암제’, ‘바이오의약품’을 정의하고 의약품 품목을 분류하여 건강보험 약품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 ❍ 문헌고찰을 통해 이들 의약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리 방안에서의 고려사항을 예측 ❍ 환자의 접근성과 건강보험 재정, 치료의 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고가의약품 관리 방안을 도출
9	2017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75,091	문성웅	2017. 3 ~ 11.	❍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식 및 만족도 모니터링 ❍ 현재 정부와 공단이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는 시의성 있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및 평가 확인
10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구축 연구	109,643	한은정	2017. 3 ~ 11.	❍ 국내외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구축 연구 고찰 ❍ 코호트 구축에 대한 방법론 개발 ❍ 장기요양 코호트 구축(안) 마련 ❍ 예비조사를 통해 코호트 조사계획 수립
11	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급여 2차 시범사업 평가 연구	51,498	유애정	2017. 3 ~ 11.	❍ 논리모델에 근거한 2차 시범사업 수행결과 평가 ❍ 1차, 2차 시범사업 수행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 장기양보험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모델안 제시
12	중장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모형 개발 연구	11,337	이호용	2017. 3 ~ 11.	❍ 주요 추계모형 검토를 통한 정책 활용도가 높은 중장기 추계 모형 개발 ❍ 장기요양 수급자의 확대 정책 등 수급자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 분석 ❍ 거시경제 지표 등 수가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 수지 분석
13	주요국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관리 정책과 시사점	14,576	이희승	2017. 3 ~ 11.	❍ 국내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제도 현황 ❍ 주요국의 장기요양기관 운영제도 현황 및 재무회계기준 ❍ 주요국의 장기요양기관 회계기준에 따른 정보관리 정책 ❍ 주요국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관리정책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 도출
14	노인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평가	92,112	권진희	2017. 3 ~ 11.	❍ 주요국의 원격 건강관리 프로그램 사례조사, 정책동향 분석 ❍ 시범사업 운영 현황 분석: 자원(투입), 활동(과정), 산출(수행실적) 평가 ❍ 입소자, 촉탁의, 시설 간호사 등 시범사업 참여자 경험 조사 ❍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 변화 분석
15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8,246	김승희	2017. 4 ~ 11.	❍ 차상위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국내․외 차상위 관련 정책 파악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평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개선방안 도출 및 기대효과 분석 ❍ 국내․외 문헌 고찰 및 관련 정책 조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지원사업 대상자 현황 분석
16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보험자 비만 관리사업 개선방안 연구	5,820	이선미	2017. 5 ~ 11.	❍ 근거중심의 국내외 비만관리사업 현황 고찰 ❍ 비만율 추이 분석(‘07~’16년) ☞ 우선관리대상 도출 ❍ 비만에 기인한 진료비 및 사회경제적 손실 분석(‘07~’16년) ☞ 우선관리대상 도출 ❍ 전문가 및 일반국민 대상 의견조사 ❍ 보험자 비만관리사업 모델 제안
17	질병 전 단계 수검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자가건강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	4,905	김경아	2017. 5 ~ 11.	❍ 질병 전 단계 대상자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관련 지표 조사 ❍ 수검자들 중 질병 전 단계 대상자 현황 분석 및 질병 발생 위험율 예측 ❍ 질병 전 단계 수검자의 맞춤형 자가건강관리 활성화 방안 도출

(단위 : 천원)

❍ 2016년

(단위 : 천원)

연번	연구명	소요예산	연구자	연구기간	연구 목적 및 주요내용
1	건강보험 재정추계모형 연구	4,233	현경래	’16.4.~11.	❍ 기존 추계방법(시계열법, 요인별 예측법, 조성법)을 검토 ❍ 적용인구, 수입, 지출에 대해 추계모형을 설계 ❍ 인구변화, 소득변화, 정책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2	주요 국가의 DRG 지불제도에서 효율성 평가 ․보상에 대한 비교 연구	14,793	정의신	’16.2.~11.	❍ 주요국의 DRG 지불제도 내 효율성 평가 구조 및 현황 비교분석, 효율성 평가보상과 이해당사자간 합의 도출 방식 분석, 효율성 평가 및 보상의 성과와 한계를 통한 국내 시사점 도출
3	만성질환 치료유병률 변화에 따른 급여비 추정	4,270	손동국	’16.4.~11.	❍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한 만성질환 및 유병률을 조사함 ❍ 주요 만성질환의 급여비 및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함 ❍ 치료 유병률 변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급여비를 추정함
4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3,616	이정면	’16.3.~11.	❍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적용기준 검토 ❍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 특성 분석 ❍ 우리나라의 외국인(재외국민) 대상 건강보험 적용기준의 개선방향 제시
5	산정특례제도 급여기준 개선방안 연구	29,837	문성웅	’16.4.~11.	❍ 주요국들의 운영 사례 조사를 통한 시사점 도출 ❍ 산정특례 적용 대상 이외 질병 의료이용에 대한 분석(산정특례 적용) ❍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한 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조사
6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11,064	임승지	’16.3.~11.	❍ '13-'15년 사업대상자 현황분석 ❍ 중증질환 사업대상자와 비대상자 비교분석 ❍ 사업효과 분석 ❍ 제도화 방안 및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정책제언
7	주요국의 비암성질환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황과 시사점	38,493	태윤희	’16.6.~11.	❍ 주요국의 법령, 수가체계, 운영체계을 확인하고 시사점 도출, 진료비 및 재정영향 분석
8	국가건강검진 2차 검진제도 개선방안 연구	3,757	이선미	’16.3.~11.	❍ 주요국의 2차검진제도 및 검진사후관리 현황 파악과 시사점 도출 ❍ 2차검진 수검실태 분석 ❍ 2차검진 수검여부에 따른 건강결과 영향 분석 ❍ 2차검진 미수검 사유 및 사후관리(의료이용 포함) 패턴 분석 ❍ 2차검진제도 개선방안 도출
9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제공 모델 개발	4,232	백종환	’16.4.~11.	❍ 국내외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를 실시함 ❍ 국내외 사례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제공 예비 모델 개발을 함 ❍ 선행문헌 조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개발된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제공 모델’에 대해 지역사회 자원 대상 모형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함 ❍ 전문가 설문조사 및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한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제공모델을 제시함
10	만성질환 복합제 등재에 따른 처방 양상 변화 분석	2,950	변진옥	’16.3.~11.	❍ 복합제 개발, 등재 및 가격관련 법령, 정책, 임상지침 고찰 ❍ 주요 만성질환군(고혈압, 당뇨, 골다공증)에서 복합제 등재 현황, 작용군별 사용량 및 청구액 검토 ❍ 주요 만성질환군(고혈압, 당뇨, 골다공증)에서 복합제 등재 이후 1년간 해당 치료군에서의 의약품 처방변화 분석(의료기관 유형별, ATC군별, 작용기전별, 질병군별)
11	약제비 관리를 위한 의약품 사용 행태 연구	2,950	이혜재	’16.4.~11.	❍ 요양기관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및 약제비 현황을 살펴봄
12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65,632	황연희	’16.3.~11.	❍ 건강보험공단 서비스/급여서비스/재정관리/정책수립 및 방향 등 분야별 만족도 관련 설문문항 개발 ❍ 대상자 선정 및 표본추출방안 검토, 만족도지표(척도) 생산 및 신뢰성/타당성 검토 ❍ 설문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심층분석
13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모형 개발 연구	29,446	김승희	’16.4.~11.	❍ 중증장애인 대상 심층면접 및 설문조사를 통해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수요를 파악함 ❍ 중증장애인의 다빈도 상병, 의료기관 종별 방문 빈도 등 중증장애인의 의료이용 패턴을 분석함 ❍ 이해관계자 및 전문자 자문을 통해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의사 제도 모형 개발 및 단계적 추진 방향을 제안함
14	장기요양 가족상담지원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Ⅱ)	5,769	한은정	’16.2.~11.	❍ 가족지원프로그램 국외 운영사례 조사 ❍ 가족상담지원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 가족상담지원 본 사업(안) 제안
15	장기요양기관 선별기제 실효성 강화 방안	12,342	이희승	’16.3.~11.	❍ 지자체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능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표준지정확인사항(가칭)을 EFQM 모형에 근거하여 개발 ❍ 직접적인 총량제한 방식과 간접적인 수치제안 방식 등이 존재 ❍ 간접적인 수치제안 방식 도입 시 지자체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통계정보의 종류 및 제공방식의 제안
16	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급여 제공모델 개발 연구	45,919	유애정	’16.2.~11.	❍ 이용자의 등급별 1일 기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내용·시간 등 파악 ❍ 실태조사 및 외국사례 고찰을 통한 적정 운영방안 마련 ❍ 방문요양(간호) 급여의 적정 서비스 내용 및 이용 유도 방안 마련
17	복지용구 급여제공 개선방안 연구	10,760	박상희	’16.5.~11.	❍ 국내 유사복지용구 및 주요국 복지용구 급여대상자 기준 비교 ❍ 주요국 복지용구 이용지원 및 복지용구전문인력 체계 검토 ❍ 복지용구 이용 현황 분석 ❍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적합한 복지용구 품목 알고리즘(표준급여모형) 개발 및 타당도 평가 ❍ 복지용구 급여 제공 개선 방안을 위한 제언

❍ 2015년

연번	연구명	소요예산	연구자	연구기간	연구 목적 및 주요내용
1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19,078	이정면	’15.4.~11.	❍ 우리나라와 주요국(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의 건강보험 재정현황 및 재정수입구조 파악 ❍ 주요국의 건강보험 주요재원의 변화 및 개혁동향 고찰 ❍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정수입구조의 개선방향 제시
2	건강보험의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법정준비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1,940	현경래	’15.5.~11.	❍ 의료보험 통합 전후 법정준비금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대만, 일본, 독일, 벨기에의 준비금 현황 및 취지를 검토 ❍ 해외사례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적정 준비금 규모를 설정함
3	건강보험료 경감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4,020	손동국	’15.3.~11.	❍ 현행 건강보험료 경감의 개념 및 해외사례를 조사함 ❍ 지역경감 및 직장경감의 주요내용 및 변화과정을 조사하고, 최근 5년간 경감대상자와 재정현황을 분석함 ❍ 경감기준 개선의 원칙 및 경감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4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지출 중장기 추계 연구	3,340	이수연	’15.4.~11.	❍ 65세 이상 노인 의료이용 추이 분석(2007~2014) ❍ 의료비 지출 추계 선행연구 검토 ❍ 노인진료비 중장기 추계 모형 설정 및 전망
5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전략 개발	42,550	최영순	’15.6.~11.	❍ 국내외 문헌 검토와 전문가 회의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점검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교육 프로그램 확대 적용을 위한 전략 제시
6	주요국의 상병수당제도 현황 고찰 및 시사점 연구	10,700	문성웅	’15.4.~11.	❍ 주요국의 상병수당 제도 운영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제도의 특징 및 합의 도출 ❍ 상병수당 제도의 정책방안 도출
7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선 효과평가 및 정책방안 연구	5,000	임승지	’15.4.~11.	❍ 10개 주요국의 상한제를 심층비교하고 국제적 동향을 파악해 국내 적용 시사점을 도출 ❍ 상한제 제도개선에 따른 보장성 확대 효과를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측면에서 다면적으로 평가 ❍ 연구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하고, 향후 추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한 후, 기대효과에 대해 시뮬레이션 분석
8	임신 및 출산 지원 강화를 위한 기초조사 연구	67,476	김승희	’15.5.~11.	❍ 국내외 임산부, 신생아 지원 제도를 조사하고,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한 개념을 고찰함 ❍ 공단 데이터베이스와 2개 종합병원의 비급여 포함 진료데이터를 분석하여 임산부와 신생아 특성 별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함 ❍ 임산부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임산부와 신생아 특성에 따른 의료 수요를 파악함
9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규제정책의 효과 평가	1,940	이선미	’15.5.~11.	❍ 주요 건강위험요인 및 관련 규제정책의 현황, 규제정책의 효과 평가에 대한 국내외 문헌고찰 ❍ 주요 건강위험요인의 최근 5개 연도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 주요 건강위험요인별 과거 규제정책의 효과 평가
10	건강보험가입자의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사업방안 개발	4,100	이광식	’15.4.~8.	❍ 건강증진 사업 우선순위 사업장 분석 ❍ 건강증진 사업 우선순위 지역 분석 ❍ 사업장 건강증진영역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 모형 구축
11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한 건강지원 서비스의 의료이용 효과분석	4,900	백종환	’15.5.~11.	❍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여부에 따른 외래 진료 지속성 및 투약 순응도 변화를 확인함 ❍ 만성질환관리제 비참여군에 비해 건강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의 외래진료 지속성 및 투약순응도를 비교 분석함 ❍ 만성질환관리제 건강지원서비스 참여 여부에 따른 외래 진료 지속성 및 투약 순응도를 비교함
12	인구기반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양상 및 변동요인 분석 : 2007~2014	14,102	변진옥	’15.5.~11.	❍ 연령집단별 1인당 약품비 지출의 변동을 사용량효과, 가격효과, Drug Mix로 분해하여 시계열적 성분변화의 양상을 검토함 ❍ 약품비 지표변동에 환자요인, 공급자요인, 약품요인, 구조적 요인의 영향력을 확인함 ❍ 신약 및 개량신약의 진입이 활발하였던 두 개의 약효군을 별도로 선정하여 성분별, 그리고 개별 의약품별 약품비의 상대적 비중과 절대액을 분석함
13	2015년도 건강보험 국민만족도 조사	67,500	서남규	’15.3.~11.	❍ 건강보험공단 서비스/급여서비스/재정관리/정책수립 및 방향 등 분야별 만족도 관련 설문문항 개발 ❍ 대상자 선정 및 표본추출방안 검토, 만족도지표(척도) 생산 및 신뢰성/타당성 검토 ❍ 설문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심층분석
1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 연구	5,274	이호용	’15.3.~11.	❍ 장기요양 선험국의 장기요양 대상 및 범위 비교 ❍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방안 조사(등급, 대상, 급여 측면) ❍ 시나리오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추계함
15	장기요양시설(단기보호 포함) 급여제공 매뉴얼 개발 연구	15,884	이정석	’15.4.~11.	❍ 영국, 미국, 독일 장기요양서비스 케어표준 최근 정책동향 파악 ❍ 국내외 장기요양시설 서비스 매뉴얼 선행연구조사 ❍ 장기요양시설 근무자, 학계전문가와 급여제공 매뉴얼 작성
16	장기요양 가족지원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92,888	한은정	’15.3.~12.	❍ 가족상담지원 프로그램 관련 문헌고찰 ❍ 가족지원프로그램 국내외 운영사례 조사 ❍ 가족상담프로그램 개발 ❍ 가족상담지원 시범사업 모델 개발 및 평가계획 수립
17	장기요양기관의 치매케어 전문성 강화 방안	57,441	유애정	’15.5.~11.	❍ 치매케어 관련 선행연구 분석 및 주요국의 치매케어 지원 현황 분석 ❍ 장기요양기관의 치매대상자 특성, 치매케어 제공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장기요양기관 치매케어 제공모델 개발
18	복지용구 대여제 적정 운영방안	80,274	권진희	’15.3.~11.	❍ 국내 복지용구 제도와 운영현황을 살펴봄 ❍ 국내 복지용구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 ❍ 주요국의 복지용구제도를 고찰하고 시사점을 도출 ❍ 복지용구 대여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대여서비스 제공 및 이용현황과 문제점을 파악 ❍ 앞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여제 개선을 위한 적정 운영방안을 제안함

(단위 : 천원)

❍ 2014년

(단위 : 천원)

연번	연구명	소요예산	연구자	연구기간	연구 목적 및 주요내용
1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출구조의 개선방안	8,780	김정덕	’14.2.~11.	❍ 진료수가 금액결정과 산정요건 결정기구에대한 한일간 비교분석, 진료수가 금액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비교분석, 진료수가 결정에 사용하는 기초자료 생성 및 공개와 공유에 대한 비교분석, 진료수가체계를 의료공급체계와 연계하여 의료공급체계의 효율화를 꾀하는 정책유인에 대한 비교분석,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의 진료수가 협상체계에 대한 비교분석
2	희귀질환자의 급여비 지출에 대한 합리적 관리방안	20,161	김성옥	’14.1.~9.	❍ 국내외 희귀질환자 관리정책 고찰, 국내 희귀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급여비 지출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희귀질환자 급여비 관리 방안 도출
3	201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297,180	이옥희	’14.2.~12.	❍ 조사대상 요양기관 층화표본추출 및 진료비 내역자료 수집 ❍ 조사자료 검증 및 연간 현금지급금, 산정특례 대상자 관련자료 등 구축 ❍ 건강보험 보장률, 4대 중증질환 산정특례대상자 보장률 등 보장성 관련 지표 산출 및 분석
4	2014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만족도 조사	65,100	서남규	’14.3.~12.	❍ 건강보험공단 서비스/급여서비스/재정관리/정책수립 및 방향 등 분야별 만족도 관련 설문문항 개발 ❍ 대상자 선정 및 표본추출방안 검토, 만족도지표(척도) 생산 및 신뢰성/타당성 검토 ❍ 설문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심층분석
5	근거중심의 보험자 건강증진사업 개편 전략	5,080	윤영덕	’14.4.~11.	❍ 건강위험요인별 사회적 부담에 따른 관리의 우선순위 검토 - 주요 건강위험 생활습관과 병리생태학적 요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burden 검토 및 우선순위 정리 ❍ 건강위험요인 별 효과적인 중재방안 및 전략 검토 ❍ 건강위험요인별 중재 전략에 대한 보험자 영역 설정 ❍ 보험자 건강증진사업의 개편방향 및 실행전략 제시 - 현재 보험자 건강증진사업 현황과 앞에서 제시된 건강증진전략을 비교 검토하여 사업개편방향 및 실행전략 제시
6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통합 재가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44,767	정현진	’14.4.~10.	❍ 노인 건강문제의 특성과 고령화시대 보건의료 정책방향을 조사함 ❍ 외국의 재가서비스 제도 현황을 분석하고, 주요국 재가서비스 사례를 심층 조사함 ❍ 한국의 재가서비스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통합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함
7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적 비용 분석	3,800	현경래	’14.5.~11.	❍ 성연령별 20대 대분류 질병군, 298 중분류 질병군, 5대 진료비상위 만성질병군, 4대 중증질병군, 5대 사망원인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직접비(직접의료비+직접비의료비)과 간접비(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 비용항목을 분석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8	산정특례질환 대상 본인부담률 경감정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1,390	조정현	’14.6.~11.	❍ 산정특례제도 적용자를 대상으로 의료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산정특례질환별 제도시행 이후 의료이용의 변화추이를 파악함 ❍ 산정특례질환자의 의료이용에 대하여 단절적 시계열 및 구간별 회귀분석을 통해 본인부담률 경감정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9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방안	28,840	최영순	’14.3.~10.	❍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분석을 통한 말기환자 대상 의료제공현황 파악, 완화의료 이용자와 미이용자의 진료비 비교분석, 말기암환자 및 보호자 대상 설문을 진행하여 완화의료 효과 분석, 외국 사례조사와 국민, 관련인력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활성화 방안 제시
10	2014년도 주요국의 건강보장제도 현황과 개혁동향	1,910	손동국	’14.3.~9.	❍ 주요 12개국의 보건의료체계 및 최근 보건의료 개혁동향 조사 - 지역별 : (아시아) 대만, 일본, 싱가폴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기타) 호주, 캐나다, 미국 - NHI(1) 대만/ SHI(6) 독일,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등 ❍ 국가별 조사내용 - 제도의 유형, 근거법과 역사, 자격 및 적용범위, 관리운영체계, 재원조달, 재정현황, 진료비 지불방식, 보험급여 및 본인부담 수준, 의료공급 체계 및 보건의료자원 등
1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임금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47,396	이정석	’14.3.~9.	❍ 국내외 장기요양임금및 실태조사 선행연구 고찰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실태조사 실시 ❍ 종사자 처우개선 제언
12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경감방안	46,946	권진희	’14.3.~9.	❍ 현행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제도 운영현황 고찰 ❍ 본인부담금 규모 및 경제적 부담감 파악 ❍ 국내외 본인부담 경감방안 사례조사 ❍ 경감방안 제시
13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사망전 급여이용 실태분석	58,570	한은정	’14.4.~10.	❍ 장기요양 노인의 사망 전 급여이용 실태관련 국내외 문헌고찰 ❍ 사망 전 급여이용 실태 분석 ❍ 장기요양 기관 종사자 대상 임종관리 실태조사 ❍ 주요국의 장기요양 대상자 임종관리 제도조사(일본, 미국) ❍ 장기요양 인정자의 임종관리 정책개발을 위한 안 제안
14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2차 시범사업 평가 연구	18,071	유애정	’14.3.~9.	❍ 독일과 일본의 정책사례 분석 ❍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 분석 ❍ 시범사업 종합평가 결과 분석

48. 최근 3년 연구용역 내역(연도별; 발주내용, 기간 내 완료여부) 및 결과보고서

별첨 USB 참조

붙임  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내역 1부.

2.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49. 담뱃값 인상의 흡연 억제 효과에 대한 귀 기관의 입장

의원실 협의 후 미제출

50. 최근 5년간 현재까지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2012년~2016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현황 1부.

51.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이용자 현황 및 지출총액

별첨 USB 참조

붙임  건강보험 이용자 현황 및 지출총액(2012~2016년) 1부.

52. 최근 5년간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현황 및 미납현황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현황 및 미납현황

(단위 : 천세대, 억원)

연도	세대수	부과보험료	체납세대	체납보험료
2017.8월	7,549	53,799	1,284	20,998
2016	7,665	76,485	1,332	21,351
2015	7,653	73,750	1,418	21,632
2014	7,749	72,073	1,498	21,602
2013	7,709	71,568	1,555	21,028

※ 부과보험료 : 연도 말 기준(2017년은 2017.1월～8월까지의 누적)

※ 체납현황은 자격유지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 기준.

※ 연도별 체납세대 및 금액은‘제도시행 초 ～ 해당연도 12월’까지의 누적체납 세대수ㆍ금액임.
예) 2013년 = ‘제도시행 초 ～ 2013.12월’까지의 누적체납

※ 계수 미만의 단위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므로 계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53.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월
계	고지금액	40,895	11,110	5,234	5,565	6,929	5,484	6,573
	징수금액	26,564	5,197	4,065	4,091	4,874	4,268	4,069
	징수율	65.0	46.8	77.7	73.5	70.3	77.8	61.9
자격상실 후 수급	고지금액	26,443	9,023	2,994	2,975	3,347	2,857	5,247
	징수금액	15,220	3,422	2,417	2,177	2,137	2,163	2,904
	징수율	57.6	37.9	80.7	73.2	63.8	75.7	55.3
급여정지기간 중 수급	고지금액	7,977	1,269	1,288	1,372	2,470	1,079	499
	징수금액	7,047	1,239	1,113	1,085	1,966	1,106	538
	징수율	88.3	97.6	86.4	79.1	79.6	102.5	107.8
증 대여ㆍ 도용수급, 부정수급	고지금액	6,475	818	952	1,218	1,112	1,548	827
	징수금액	4,297	536	535	829	771	999	627
	징수율	66.4	65.5	56.2	68.1	69.3	64.5	75.8

※ 수납기준(당년도 고지 및 당년도 징수)으로 작성

54. 최근 5년간 건보과징금 미수납 사유 현황

비소관 업무로 의원실 협의 후 미제출

55. 최근 5년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연도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현황

(단위 : 세대,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년7월
지원세대	218,256	221,820	224,260	205,854	206,391
지원금액	14,444	14,405	14,727	13,947	8,057

※ 지원세대 : 월 평균 / 지원금액 : 연간 누적

56.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및 개선 방안

비소관 업무로 의원실 협의 후 미제출

57.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현황

최근 5년간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장기입원자수	603,000	99,081	115,358	128,179	139,807	120,575

주1) 건강보험 급여현황 기준

2) 장기입원은 연간 180일 이상 입원을 기준

3) 장기입원자수는 실진료인원수 기준

58. 최근 5년간 노인 의료비 증가 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5년간 노인 의료비 증가 현황 1부.

59.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재정 수지 추이

재정 수지 추이

현금흐름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당기수지	30,157	36,446	45,869	41,728	30,856
누적수지	45,757	82,203	128,072	169,800	200,656

60. 최근 5년간 건보과징금 연체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채권 압류 실적 현황(압류기관수, 납기일 후 압류시점 구분 표시)

비소관 업무로 의원실 협의 후 미제출

61.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세대수 및 체납보험료 현황(보험료부과구간 구분 표시)

연도별 지역가입자 체납 현황(보험료 부과구간별)

(단위 : 세대, 억원)

구 분	2013년 12월		2014년 12월		2015년 12월		2016년 12월		2017년 8월
	체납세대	체납금액	체납세대	체납금액	체납세대	체납금액	체납세대	체납금액	체납세대	체납금액
1만원이하	118,019	661	128,741	806	119,773	810	84,127	578	73,545	530
1~2만원	377,593	3,241	366,641	3,525	332,813	3,437	324,650	3,440	310,332	3,311
2~3만원	257,523	2,837	229,769	2,859	219,827	2,888	206,345	2,843	199,759	2,797
3~5만원	286,678	4,300	291,231	4,815	277,232	4,794	263,532	4,726	265,976	4,798
5~10만원	317,659	5,796	285,892	5,246	271,423	5,211	259,766	5,196	255,581	5,172
10~30만원	192,275	3,977	189,253	4,101	189,877	4,232	185,972	4,298	172,398	4,121
30~50만원	4,396	153	4,757	171	5,477	190	5,698	194	4,820	172
50~100만원	280	17	316	20	351	19	331	18	306	19
100만원~	137	13	134	13	198	15	174	15	144	21

※ 자격유지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로 최종부과월 보험료기준. 소득월액보험료 제외

※ 연도별 세대수 및 금액은 ‘제도시행 초 ~ 해당연도 12월’까지의 누적체납 세대수ㆍ금액임.
예) 2014.12월 = ‘제도시행 초 ~ 2014.12월’까지의 누적체납.

※ 계수 미만의 단위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므로 계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2.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금 지급 이후 교통사고 개인 간 폭행 등 사유가 미지급 사유로 해당하여 구상권을 청구한 현황

최근 5년간(2013년~2017년8월) 구상금 청구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년8월
구상금	30,863	31,239	32,609	34,579	24,282

63. 최근 5년간 공단이 사무장병원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한 현황

최근 5년간 보험금 반환 청구현황

2017.8.31.기준 (단위 : 개소, 원, %)

구분	기관수	환수결정금액(원)	징수금액(원)	징수율(%)
총계	1,142	1,857,496,660,950	132,499,218,978	7.13
2012	188	70,632,731,730	8,570,128,993	12.13
2013	158	134,937,481,150	10,905,076,288	8.08
2014	197	311,271,668,970	21,431,662,164	6.89
2015	177	382,705,056,040	27,781,716,495	7.26
2016	247	515,874,104,080	40,843,305,870	7.92
2017년8월	175	442,075,618,980	22,967,329,168	5.20

64. 최근 5년간 공단이 건보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현황

비소관 업무로 의원실 협의 후 미제출

65. 최근 5년간 수면장애 환자 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건강보험 수면장애(G47)질환 연령대별 성별 진료현황(2012~2016년) 1부.

66.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운영센터 사업현황

개요

❍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시행과 정부정책 등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요구 증가로 국민건강정보자료 구축

❍ 원천자료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연구용으로 구축 됨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센터

❍ (기능) 연구적 접근성을 개선하여 한국형 근거중심의 보건의료 연구 자료를 개방하고 다양한 연구용DB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공단 본부 및 지역단위 분석센터 내 분석 환경 제공

❍ (현황) 본부, 6개 지역본부, 일산병원, 총 107석

분석센터	규모	분석센터	규모
본부	59석	광주지역본부	3석
서울지역본부	19석	대전지역본부	3석
부산지역본부	3석	경인지역본부	3석
대구지역본부	7석	일산병원	10석

❍ 제공실적

2017.8.31.기준 (단위 : 건)

계	2017	2016	2015	2014
535	257	186	84	8

※ 이용절차 : 자료요청(연구자)  →  자료제공 심의  →  자료 구축 및 제공 →  원격접속 및 분석센터 방문 분석  →  분석결과 반출

67.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세대별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현황

연도별 지자체별 지역가입자 체납현황

2017.8.10.기준 (단위 : 세대,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년7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555,370	21,028	1,497,819	21,602	1,417,757	21,632	1,331,591	21,351	1,291,970	21,060
서울특별시	323,411	4,573	315,224	4,771	301,289	4,799	273,801	4,651	261,623	4,542
부산광역시	103,735	1,361	98,180	1,379	90,689	1,363	86,421	1,338	83,573	1,318
대구광역시	61,829	805	60,592	838	56,823	833	51,449	801	50,518	795
인천광역시	101,110	1,439	96,766	1,464	90,705	1,455	83,564	1,407	81,146	1,382
광주광역시	45,337	623	43,012	639	40,287	629	38,059	614	36,303	587
대전광역시	41,337	517	40,008	535	36,726	527	34,730	529	34,979	538
울산광역시	29,786	386	28,797	401	27,497	403	27,391	408	27,253	417
세종특별자치시	2,938	33	2,738	33	2,786	37	3,024	40	3,139	44
경기도	393,200	5,870	378,028	6,021	359,365	6,021	339,794	5,992	327,979	5,888
강원도	50,335	640	47,958	649	46,197	654	42,711	645	41,129	635
충청북도	43,113	514	41,102	527	38,725	531	36,533	524	36,579	534
충청남도	62,494	777	61,565	808	58,037	812	56,037	829	55,728	834
전라북도	53,918	645	51,557	659	48,501	658	46,409	659	44,721	641
전라남도	58,543	647	55,923	647	52,645	649	51,281	650	49,050	625
경상북도	69,895	791	68,071	807	65,078	823	60,909	820	60,977	834
경상남도	89,874	1,093	85,372	1,112	80,903	1,130	79,241	1,136	77,954	1,147
제주특별자치도	24,515	313	22,926	313	21,504	309	20,237	309	19,319	300

※ 자격유지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 기준.

※ 연도별 건수 및 금액은‘제도시행 초 ~ 해당연도 12월’까지의 누적체납 건수ㆍ금액임.

예) 2014년 =‘제도시행 초 ~ 2014.12월’까지의 누적체납. (2017년은 7월까지)

※ 계수미만의 단위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므로 계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68.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관 발행 각종 간행물(발행도서/논문/출판물 등) 목록(주요내용, 저자 및 용역수행기관, 수주방식 등) 및 정기간행물 목록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공단 발간간행물 목록 1부.

69. 전체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현황

전체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수
2013년	49,989	20,399
2014년	50,316	20,461
2015년	50,490	20,465
2016년	50,763	20,337
2017년8월	50,887	20,416

70. 최근 3년간 일반병원 의료급여 수급환자 진료 현황

최근 3년간 일반병원 의료급여 진료현황

(단위 : 명, 건, 일, 백만원)

지급연도	진료인원	진료건수	내원일수	총진료비	기관부담금
2016년	519,922	4,908,392	20,705,173	1,110,566	1,096,412
2015년	500,080	4,669,344	20,912,116	1,089,938	1,076,891
2014년	507,978	4,739,820	21,093,955	1,072,848	1,059,862

주1) 지급연도 기준

2) 의료급여실적(건강보험 및 비급여 제외)

3) 병원 급 의료급여기관(종합병원, 의원, 보건기관 등 제외) 중 일반병원(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급여실적

71. 최근 5년간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요양기관 및 압류액 현황

최근 5년간, 건강보험급여비 압류 요양기관 및 압류액 현황

각 연도말 기준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년8월
압류 요양기관	959	881	869	797	756
압류액	4,210	3,976	3,861	3,271	3,049

※ 전체요양기관(111,226개소)의 0.7%가 압류되어 있음

72. 최근 5년간 만성 폐쇄성 폐질환 중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내역 현황

최근 5년간 기초생활수급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료현황

(단위 : 건, 일, 백만원)

지급 연도	진료 형태	진료인원	진료건수	입내원일수	총진료비	기관부담금
2016년	소계	162,735	653,265	904,815	49,221	48,446
	입원	10,365	21,718	276,043	30,378	30,231
	외래	154,669	500,133	497,358	10,652	10,072
	약국	43,141	131,414	131,414	8,191	8,143
2015년	소계	153,394	620,805	888,844	46,837	46,111
	입원	9,943	21,949	292,898	29,327	29,188
	외래	145,656	477,292	474,382	9,869	9,326
	약국	39,063	121,564	121,564	7,642	7,598
2014년	소계	152,971	633,151	908,697	46,148	45,406
	입원	11,013	23,422	302,751	28,875	28,733
	외래	144,694	484,031	480,248	9,799	9,245
	약국	39,391	125,698	125,698	7,474	7,428
2013년	소계	151,602	614,509	887,012	43,459	42,724
	입원	10,056	21,643	297,227	27,620	27,482
	외래	144,100	478,793	475,712	9,264	8,709
	약국	37,054	114,073	114,073	6,574	6,533
2012년	소계	169,680	671,015	919,712	42,704	41,906
	입원	10,984	22,358	288,450	26,879	26,730
	외래	161,835	541,874	524,479	9,687	9,079
	약국	35,340	106,783	106,783	6,138	6,098

주1) 지급연도 기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료급여법」 및 타법에 따른 수급권자 제외) 급여실적이며, 건강보험 및 비급여는 제외함

3) 의료급여기관이 작성한 의료급여비용 명세서의 주상병(J40-J44) 기준으로 최종진단명에 의해 작성된 통계와 상이할 수 있음

73.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이용 환수 실적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건강보험 편법이용 환수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8월
계	고지금액	22,425	6,213	2,463	2,642	3,266	2,955	4,886
	징수금액	14,695	2,844	2,196	2,219	2,249	2,312	2,875
	징수율	65.5	45.8	89.2	84.0	68.9	78.2	58.8

※ 수납기준(당년도 고지 및 당년도 징수)으로 작성

74. 최근 3년간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현황

최근 3년간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현황

2017.8월말 기준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총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8월
부정수급 기관수	2,713	687	741	799	486
부정수급 금액	76,666	16,889	21,830	27,940	10,007

75. 최근 5년간 직급, 직종별 신규채용 내역

신규채용 내역

(단위 : 명)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갑	6급을
계		1	14	38	29	12	2,610	374
2013	소계	-	7	14	3	4	274	45
	건강직	-	-	8	-	-	58	-
	약무직	-	-	2	-	4	-	-
	연구직	-	1	4	3	-	-	-
	요양직	-	-	-	-	-	73	-
	전산직	-	-	-	-	-	24	1
	행정직	-	6	-	-	-	119	44
2014	소계	-	1	1	7	1	483	50
	건강직	-	-	-	-	-	42	-
	약무직	-	-	-	5	1	-	-
	연구직	-	-	1	2	-	-	-
	요양직	-	-	-	-	-	222	-
	전산직	-	-	-	-	-	25	-
	행정직	-	1	-	-	-	194	50
2015	소계	-	1	6	3	7	417	90
	건강직	-	-	-	-	-	21	-
	기술직	-	-	-	-	-	2	-
	약무직	-	-	-	-	4	-	-
	연구직	-	-	6	-	-	-	-
	요양직	-	-	-	1	-	142	-
	전산직	-	-	-	-	-	35	-
	행정직	-	1		2	3	217	90
2016	소계	1	2	12	7	0	795	80
	기술직	-	-	-	-	-	1	-
	약무직	-	-	-	4	-	-	-
	연구직	-	1	12	3	-	-	-
	요양직	-	-	-	-	-	304	-
	전산직	-	-	-	-	-	15	-
	행정직	1	1	-	-	-	475	80
2017	소계	-	3	5	9	-	641	109
	건강직	-	-	-	-	-	107	-
	별정직	-	1	-	-	-	-	-
	연구직	-	1	3	8	-	-	-
	요양직	-	-	-	-	-	236	-
	행정직	-	1	2	1	-	298	109

※ 채용인원 기준으로 작성

박 인 숙 위원

1. 최근 3년간 공공기관 기관평가 결과

최근 3년간 정부경영평가 결과(2014~2016년)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평가등급	B(양호)	A(우수)	A(우수)

2.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및 결과보고서 일체(파일 첨부)

별첨 USB 참조

붙임  1. 최근 3년간 연구용역 목록 1부.

2.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3. 최근 3년간 내·외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내부)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고객만족도	84.3점	89.0점	92.3점

※ ’17년도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는 진행중

(외부)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고객만족도	92.6점	82.4점	90.4점
평가등급	A	B	A

※ 등급부여 기준 : 그룹별 상대평가 등급(S∼C, 4등급) 적용

※ ’15년부터 조사모델(PCSI → PCSI 2.0) 및 조사방식(방문 → 전화) 변경

4. 최근 3년간 내·외부기관 평가결과 및 조치결과

최근 3년간 외부(정부경영평가) 평가 결과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경영실적평가 등급	B(양호)	A(우수)	A(우수)

※ 경영평가 지적사항 및 조치실적은 ‘붙임’ 참조

최근 3년간 내부평가 결과 : 별첨 USB 참조

붙임  1. 경영평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부.

2. 최근 3년간 내부평가 결과 1부.

5. 최근 3년간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 및 결과보고서 일체

별첨 USB 참조

붙임  1.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출장 내역 1부.

2. 국외출장 결과보고서(2014년~2017년 8월) 1부.

6.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최근 3년간 직원 교육 내역

❍ 연도별 교육훈련 과정 수 및 인원

(단위 : 개, 명)

연도	구 분	교육실적
		과정 수	교육인원
2017 (8월 현재)	계	52	118,392
	리더역량교육	12	2,559
	직무역량교육	22	2,170
	공통역량교육	8	13,926
	학술연수	5	189
	사이버교육	5	99,548
2016	계	66	141,832
	리더역량교육	16	3,263
	직무역량교육	32	4,874
	공통역량교육	12	19,874
	사이버교육	6	113,821
2015	계	66	119,100
	리더역량교육	12	3,388
	직무역량교육	37	6,229
	공통역량교육	14	27,978
	사이버교육	3	81,505

※ 2017년부터 학술연수역량 분리(’16년까지는 직무 및 공통역량에 포함)

붙임  연도별 교육훈련 이수내역 1부.

7.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최근 3년간 출산휴가 대상자 및 사용현황

2017.8.31.현재 (단위: 명)

구분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대상자	휴가자	대상자	휴가자
계	803	803	293	293
2014	201	201	92	92
2015	211	211	89	89
2016	229	229	71	71
2017년8월	162	162	41	41

최근 3년간 육아휴직 대상자 및 사용현황

2017.8.31.현재 (단위: 명, %)

연도	대상자 수			육아휴직자			육아휴직률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2014	1,185	724	461	204	7	197	17.2	1.0	42.7
2015	1,087	666	421	314	24	290	28.9	3.6	68.9
2016	973	602	371	329	19	310	33.8	3.2	83.6
2017년8월	833	541	292	316	28	288	37.9	5.2	98.6

1) 육아휴직 신청 대상

- 2014년 : 만 6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

- 2015년부터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

2) 육아휴직자는 당해 연도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작성

8. 최근 3년간 임직원 외부강의 및 기고 현황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 별첨 USB 참조

붙임  임직원 외부강의 현황 1부.

최근 3년간 임직원 기고 현황

(2017년 8월말 기준)

연번	게재일	매체명	제 목	작성자
1	2017.08.21	중앙일보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이 성공하려면	성상철 이사장
2	2017.08.16	내일신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보험자	김필권 기획상임이사
3	2017.07.04	경향신문	건강보험 40년, 공정한 부과체계 닻 올렸다	전종갑 징수상임이사
4	2017.06.22	중앙일보	건보 40년,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할 것	성상철 이사장
5	2017.04.27	아주경제	민간의료보험의 ‘공포 마케팅’	이홍균 정책연구원장
6	2017.04.05	내일신문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 강화	장미승 급여상임이사
7	2017.03.15	한국경제	국민건강보험 학교교육 강화해야	김필권 기획상임이사
8	2017.02.01	아시아투데이	국민과 함께한 40년, 국민과 함께할 100년	성상철 이사장
9	2017.01.26	중앙일보	건강보험료, 정의롭고 공평하게 개편돼야	성상철 이사장
10	2016.12.15	이데일리	건강보험료 소득중심 개편 서둘러야	성상철 이사장
11	2016.11.18	헤럴드경제	흑자 건강보험의 과제	성상철 이사장
12	2016.10.13	헤럴드경제	든든한 노후 지킴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
13	2016.10.05	내일신문	노인에게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
14	2016.08.17	내일신문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	서일홍 급여관리실장
15	2016.07.20	한국경제	건강보험 제도가 의료수출 촉진한다	성상철 이사장
16	2016.02.24	내일신문	국민건강보험의 도전과 진화	이홍균 정책연구원장
17	2015.10.06	매일경제	줄어드는 의료비 부담과 과제	성상철 이사장
18	2015.03.11	내일신문	건보 빅데이터와 국민건강	신순애 빅데이터운영실장
19	2015.01.22	내일신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아쉬워	송영수 고객지원실장

9. 최근 3년간 퇴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해당사항(재취업 실적) 없음

10.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내역

2014~2017년 예비비 사용내역

❍ 건강보험

(단위 : 백만 원, %)

구분	일시	금액	세부내용 및 사유
2014	2014.12.29.	27,249	경영평가 성과급(19,096)
	2014.11.27.		포괄간호서비스병원 시범사업의 예산(국고지원) 소진(6,305)
	2014.10.24.		일산병원 진료공간 확충(1,848)
2015	2015. 8.28.	19,851	경영평가 성과급(11,033)
			사회보험통합징수사업 추가 분담금(8,818)
2016	2016. 9. 5.	15,645	경영평가 성과급
2017	2017. 8.23.	21,581	경영평가 성과급(14,407)
	2017. 9.21.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정보시스템 개선 사업(7,174)

❍ 장기요양보험

(단위 : 백만 원, %)

구분	일시	금액	세부내용 및 사유
2014	2014. 3. 3.	5,921	치매특별등급 제도 시행에 따른 치매등급 급여제공인력교육(2,543)
	2014.12.29.		경영평가 성과급(3,378)
2015	2015. 8.28.	3,539	경영평가 성과급
2016	2016. 7. 1.	7,642	촉탁의 제도개선 시행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1,030)
	2016. 9. 5.		경영평가 성과급(4,962)
	2016.10.10.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필요한 장비 구매 등(1,650)
2017	2017. 8.24.	4,902	경영평가 성과급

❍ 사회보험통합징수

(단위 : 백만 원, %)

구분	일시	금액	세부내용 및 사유
2014	2014.12.29.	3,581	경영평가 성과급
2015	2015. 8.28.	3,680	경영평가 성과급
2016	2016. 9. 5.	4,809	경영평가 성과급
2017	2017. 8.23.	4,828	경영평가 성과급

11.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별첨 USB 참조

붙임  최근 3년간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부.

윤 소 하 위원

1. 2018년 예산 및 기금 제출 현황(기재부에 제출한 부처 안)

2018년도 예산 현황

❍ 공단 예산은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은 매년 12월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고 있음

□ 현재,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각 사업부서 예산요구안을 심의 중임

2. 2017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 추진 현황, 계획

공단 관련 국정과제 현황 … 14개(고유사업 관련 5개, 기관운영 관련 9개)

【고유사업 관련】

❍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49.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기관운영 관련】

❍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51. 교육 희망 사다리 복원

❍ 71.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

❍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국정과제별 세부 이행 현황 및 향후 계획

❍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간 정보 연계 확대

※ 근로내용확인신고 자료(2017, 고용노동부), EITC 수급정보(2018, 국세청) 등

∙ 두루누리 건강보험료 지원(2018년 타당성 분석 후 2020년 예정)

□ (장애인지원 강화)

∙ 건강주치의 등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검토(복지부 협의 중)

∙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검진기관 지정(100개, 2021년)

∙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

□ (신중년 생활안정 지원)

∙ 임의계속가입기간 및 대상 확대

※ 가입기간 2년→3년 연장(’17.11월 예정), 가입대상 기존 1년 이상 동일직장 근무 → 1년6개월 동안 2개 이상 직장 근무기간 합산하여 1년 이상으로 확대 검토중(’18.7월 예정)

□ (치매국가책임제)

∙ 경증치매노인까지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치매안심형 장기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17.11월)

∙ 중증치매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 적용(’17.10월)

∙ 치매가족휴가제 대상 확대(1~2등급 중 특이증상자 → 1~2등급 전체)

∙ 치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13.4만명 추가, ~’22)

∙ 장기요양 종사자 근속장려금 지급(연간 4.7만명, 211억원 규모, ’17.10월)

❍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

□ (건강보험 보장강화)

∙ 보장성강화대책 홍보 지속

∙ 예비급여 도입을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자료 분석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상 10만병상까지 확대

∙ 장애인 보청기 급여관리방안 연구용역

∙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원가자료 수집 및 분석 강화

□ (가계부담 대폭경감)

∙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 하향 조정

∙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 (예방적 건강관리)

∙ 성ㆍ연령별 목표질환에 따른 검진항목 및 주기 조정, 맞춤형 건강검진 실행방안 연구 지원(~’18.상반기)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해소 등 5년 2단계 추진(1단계 ’18.7.1., 2단계 ’22.7.1.)

※ 전산시스템 개발 추진 (’17.9월～’18.9월)

❍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기반 의료체계)

∙ 의료전달체계개선 지원반 확대 및 복지부 업무협의

∙ 1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개선모형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위원회 지원

□ (의료공공성 강화)

∙ 사무장병원 관련 처벌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 지원

∙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연계 호스피스 모델 개발

❍ 9. 적재적소, 공정한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차별없는 균형인사)

∙ 연도별 여성 관리자 확대 계획 이행(’18~)

∙ 지역인재 채용(비수도권 35% 이상) 확대

❍ 12.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 (사회적 가치실현 선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T/F 운영(’17.7월~)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조치 폐기(’17.7월)

❍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사회서비스 일자리) 새정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인력증원 추진, 신규 민간일자리 창출 과제 발굴

❍ 18.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청년고용비율 3% → 5% 상향

❍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특강 등 직원 역량강화(’17.10월)

□ (인프라 조성 및 융합확산) 건강보험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활성화

❍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 조성)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17.10월)

□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견시스템 등 종합지원체계(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지원(’18~)

❍ 51. 교육 희망사다리 복원

□ (학력ㆍ학벌주의 관행 철폐) 블라인드 채용 강화(입사지원서에 성년월일, 성별 삭제, ’17.하반기 채용~)

❍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 (휴식있는 삶 보장)

∙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17.10월)

∙ 가족돌봄휴직제도 확대(’18~)

❍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 (여성 농어업인 대상 특화 건강검진) 관련부처와 시범사업 추진 협의 중(’21~)

❍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 (일자리ㆍ국익 기여 개발원조) 건강보장분야 국제교육 및 개발협력 활성화 … 가나 건강보험청 직원 초청연수(’17.10월) 등

3.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해당사항(보고자료) 없음

4.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국무회의 상정안건 및 그 자료

해당사항(국무회의 상정안건) 없음

5. 2015년~2017년 8월 말 행정심판, 소송 및 심판 현황 및 그에 따른 배보상 현황, 각 행정심판 및 소송등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소송비용 현황

2015년~ 2017년8월 행정소송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및 비용현황

2017.8.31. 기준 (단위 : 건, 만원)

구 분	행정소송	배․보상	법무법인 소송대리	소송비용	비고
계	2,065	-	20	46,650
2015년	412	-	12	10,250
2016년	531	-	8	10,100
2017년	482	-	-	-

6.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 혹은 외부용역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

별첨 USB 참조

붙임  여론조사, 설문조사 내역 및 그 결과 자료(2015~2017년) 1부.

7.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 현황

- 시범사업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별첨 USB 참조

붙임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각종 시범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1부.

8. 2017년 8월 말 기준 공공데이터 현황(데이터명, 데이터수, 데이터 설명)

공공데이터 현황

❍ 보유목록 : 48개

순번	데이터명	데이터수	데이터 내용	키워드
1	진료내역정보	15	요양기관(병/의원)으로부터 진료이력이 있는 수진자에 대한 기본정보(성, 연령대 등) 및 진료내역(진료과목코드, 주상병코드, 요양일수, 총처방일수 등)	진료 개방 건강보험
2	의약품처방정보	16	수진자에 대한 기본정보(성, 연령대, 시도코드 등)와 의약품처방전별 개별 의약품에 대한 처방내역(요양개시일자, 1회투약량, 1일투약량, 총투여일수 등)	의약품 처방 건강보험
3	건강검진정보	15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이력이 있는 연도별 수진자에 대한 기본정보(성, 연령대, 시도코드 등), 검진내역(신장, 체중, 총콜레스테롤, 혈색소 등)	건강검진 개방 건강보험
4	건강보험 이의신청 분석정보	2	건강보험 이의신청 심의결과(신청사유, 결정일자, 결정사유, 개인(사업장)등)	신청사유 결정일자 결정사유
5	65세이상 노인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	1	65세이상 노인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	노인 의료이용 코호트
6	노인코호트정보	1	노인(만60세이상)에 대한 자격 및 소득정보, 병/의원 이용 내역 및 건강검진결과, 요양기관 정보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신청 및 이용내역	노인 의료이용 코호트
7	건강검진코호트정보	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자격 및 소득정보, 병/의원 이용 내역 및 건강검진결과, 요양기관 정보	건강검진 의료이용 코호트
8	검진기관 찾기	1	국가건강검진기관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국가검진 건강검진 검진기관
9	국가건강검진기관정보 코드조회	1	국가건강검진기관정보 서비스 사용시 필요한 코드정보 제공	국가건강검진 검진기관 코드
10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10	시군구별 등급판정 현황(성별, 연령, 자격별)	등급판정 현황 시군구별 등급판정현황 성별
11	검진기관별 정보제공	1	국가건강검진기관별 상세정보 확인	국가검진 건강검진 검진기관
12	건강iN 제공정보	1	건강iN 콘텐츠별 이용현황	건강, 건강iN 건강iN제공정보
13	현금급여(출산비) 지급현황	3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출산비 현황	출산비, 현금급여비 현금급여비 출산지원
14	현금급여비(장애구보장구) 지급현황	3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	장애인보장구 보장구현금지원 장애인보장구현금급여비
15	현금급여비(가정산소치료) 지급현황	3	가정산소 치료기를 대여한 가입자에게 지원되는 현금비용	가정산소치료지원 가정산소치료비 가정산소치료비현금급여 현황
16	현금급여비(제1형 당뇨환자소모성재료) 지급현황	2	제1형 당뇨환자가 구입한 소모성재료비 지급자료	소모성재료비지원 당뇨환자 소모성재료 제1형당뇨환자재료비지원
17	자가도뇨소모성재료 비용 지급 현황	3	자가도뇨에 필요한 소모성재료비를 현금급여로 지원한 지급내역	자가도뇨소모성재료 소모성재료비지원 자가도뇨 현금급여비 지원현황
18	현급급여비(광역시별) 지급현황	1	전국 광역시 단위별 현금급여비 지급내역	광역시현금급여 특별시현금급여 시단위현금급여
19	현금급여비(도단위별) 지급현황	2	경기도, 강원도 등 9개 도별 현금급여비 지급내역	전국 도단위 현금급여 자료 도별 현금급여비 지급현황 전국도별 현금급여지급현황
20	장기요양기관 월별 현황	3	시설별 상세조회, 요양기관 검색, 의사소견서 교육이수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입소시설 재가시설
21	인터넷민원 현황 및 통계	1	인터넷민원(건강보험증 재발급 신청, 지역보험료 조정, 본인부담금환급금 및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신청, 건강상담 등)	사이버민원 인터넷고객민원 고객상담
22	웹EDI 가입사업장 현황	1	웹EDI 신고내역 현황 (내역변경, 탈퇴, 취득 상실 등)	EDI EDI사업장 웹EDI
23	만성질환자 건강지원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일정	1	만성질환자 건강지원서비스 목록 및 대상자 수 등 제공 현황	만성 만성질환자 건강지원
24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내역 현황	1	대상자 주민번호, 지원신청일, 분만예정일, 임신확인일, 사실확인일,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담당의사명, 의사면허번호	임신출산비 고운맘 고운맘카드지원
25	고객상담 통계	1	고객센터 상담 업무유형별 통계	상담, 고객 상담통계
26	만성신부전증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비 지급현황	3	현금급여비 중 만성신부전증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 지급 현황	요양비 현금급여비 현금급여지급현황
27	복지용구 품목별 이용현황	3	월별 복지용구품목별 사용현황 및 품목별 사용인원 현황	복지용구 이용현황 사용인원
28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안내	1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제공방식, 제공가격, 업체명	복지용구 품목명 제품명
29	복지용구공급업체 정보검색	1	지역별, 취급품목별 공급업체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복지용구 공급업체 품목명
30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 지급 현황	4	장기요양급여비 총지급현황, 급여종별(시설 및 재가, 현금급여비) 지급현황	시설급여비 재가급여비 현금급여비
31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현황	3	장기요양 등급판정 결과 인정자 및 등급외자 현황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32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현황	10	시군구별 등급판정현황(성별, 연령별, 자격별)	등급판정 현황 시군구별 등급판정 현황 성별
33	지역부과자료 관리	3	지역보험료 월별 부과 현황 보험료 구간별 세대수, 구성비율 등	지역부과 부과자료 보험료부과
34	직장부과자료 관리	3	직장보험료 월별 부과 현황 보험료 구간별 세대수, 구성비율 등	직장부과 직장보험료 부과자료
35	직장 소득월액보험료 정보	1	전월대비 당월 소득월액보험료 현황 (부과인원수, 부과금액 등)	직장보험료 소득월액 직장부과
36	통합민원이력 현황(VOC)	1	업무포탈로 등록된 민원내용을 해당 업무(자격, 징수 등) 분야로 분배한 현황	통합민원 민원이력 VOC
37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현황	4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형태(입원, 외래, 약국) 및 시도(예탁기관)별 진료인원, 총진료비, 입내원일수 등 진료현황	의료급여 진료실적 시도별 실적
38	건강보험 어린이 사이트 콘텐츠	1	어린이 대상 건강정보 제공 (계절별 질병, 건강관리 예방법 등 사이트 화면별 주소 제공)	건강배움터 건강놀이터 건강정보상식
39	노동조합현황정보	1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관련현황	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40	급여수준 및 복리후생	1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수준 및 후생복리 현황	급여 보수 복리후생
41	건강보험 시도별 연령별 성별 적용인구 현황	2	건강보험 적용인구를 시도별(17개) 성별 연령별(5세 구간)으로 열람	건강보험 적용인구 시도별
42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시도별 진료실적 현황	1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시도별(진료실인원, 내원일수, 급여일수, 진료비(천원), 급여비(천원)	의료보장 시도별 진료실적
43	22대 질병분류별 급여현황	1	건강보험 22대 질병분류별 급여현황	건강보험 대분류별 급여현황
44	일반건강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현황	1	시군구별 성별 일반건강검진 대상 및 수검인원 현황	건강보험 건강검진 수검인원
45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도별 판정 현황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도별 등급별 자격별 판정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 등급
46	신규 중증(암)등록환자의 암유형별 등록인원 현황	1	건강보험 시도별 신규 중증(암)등록환자의 암유형별 등록인원 현황	건강보험 암등록환자 등록인원
47	건강보험 보험료 현황	1	건강보험 월별 시도별 보험료 현황	건강보험 시도별 보험료
48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	1	건강보험 질병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급여현황	다빈도 상병 질병소분류

9.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별첨 USB 참조

붙임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정보공개처리대장 1부.

10.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생산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

별첨 USB 참조

붙임  보도자료 및 보도해명자료 목록(2015년~2017년8월말) 1부.

11. 국가승인통계목록 및 보고서 리스트

국가승인통계연보(5종) 생산 및 관리

❍ 장기요양보험통계 : 장기요양보험 신청, 판정 및 인정자 현황 등

❍ 건강보험통계 : 건강보험 자격, 재정, 급여, 질병통계 등

❍ 지역별의료이용통계 : 시군구별 진료실적, 다빈도질환 등

❍ 건강검진통계 : 검진종별 대상 및 수검인원 현황, 판정결과 등

❍ 주요수술통계 : 백내장 등 33개 주요수술에 관한 통계자료

주요통계 생산

❍ 건강보험주요통계(분기) : 건강보험통계에 관한 최신 통계자료

❍ 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반기) : 장기요양보험 최신 통계자료

통계분석자료집 생산

❍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분석 자료집 … 보험료 분위별 급여분석

❍ 국민생활밀착형 통계 100선 … 업무통계, 테마별, 국내외 사회지표 등

❍ 보도자료 모음집 … 질병통계, 임상전문가의 건강정보 제공 포함

12.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 및 2015년~2017년 8월 말 기간 의뢰하여 회신받은 회신자료

별첨 USB 참조

붙임  법령 유권해석 의뢰 목록(2015~2017년) 및 회신자료 1부.

13.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OECD 및 WHO 등 국제기구 제출자료 목록

별첨 USB 참조

붙임  OECD 및 WHO 등 국제기구 제출자료 목록 1부.

14. 체결 또는 추진 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

별첨 USB 참조

붙임  체결 또는 추진중인 대외협정 및 협약, 양해각서 등 세부현황 1부.

15. 완료 또는 계속 추진중인 남북교류 세부현황

해당사항 없음

16.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

재취업 현황

성명	퇴직 전 보직	퇴직일	재취업일	재취업기관
한문덕	급여상임이사	2014.3.6.	2016.5.1.	비알씨주식회사
오동환	상임감사	2014.8.28.	2014.9.1.	한라대학교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우리 공단의 ‘취업심사대상자’는 상근 임원이 해당되고, 1급이하 직원은 대상자가 아니므로 직원 퇴직 후 이력은 별도 관리하지 않음

17.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 기관명, 연구과제, 수주기관명, 용역기간, 예산, 주요내용, 정책반영 유무, 미반영시 사유, 책임연구원명, 수의계약 여부 등 명기)

별첨 USB 참조

붙임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현황 1부.

18.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 내용, 계약금, 위약금, 수의계약 여부 등

- 물품, 용역은 2천만원 이상, 시설공사 등은 5천만원 이상

별첨 USB 참조

붙임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1부.

19.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징계현황(피징계자, 직위, 직급, 직책,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 결과)

직원 징계 내역

연번	성명	직급/직위	징계일자	징계내용	징계사유 처리결과
1	송○○	4급(과장)	2015.01.01	품위유지의무 위반	견책
2	오○○	4급(과장)	2015.01.01	품위유지의무 위반	견책
3	한○○	4급(과장)	2015.01.01	성실의무 위반	정직1월
4	류○○	4급(과장)	2015.02.01	근무태도 불량	감봉2월
5	강○○	3급(차장)	2015.03.05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직2월
6	전○○	4급(과장)	2015.04.07	개인정보관련	감봉1월
7	이○○	4급(과장)	2015.05.28	성실의무 위반	정직1월
8	원○○	4급(과장)	2015.06.15	성실의무 위반	정직3월
9	이○○	4급(과장)	2015.06.26	복무기강문란(해이)	견책
10	권○○	4급(과장)	2015.07.20	겸직금지의무 위반	견책
11	김○○	4급(과장)	2015.07.31	개인정보관련	정직1월
12	양○○	3급(차장)	2015.07.31	개인정보관련	정직1월
13	이○○	4급(과장)	2015.07.31	개인정보관련	정직1월
14	이○○	4급(과장)	2015.09.04	복무기강문란(해이)	정직3월
15	강○○	3급(차장)	2015.12.01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1월
16	양○○	4급(과장)	2015.12.01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1월
17	배○○	3급(차장)	2015.12.01	성실의무 위반	정직3월
18	나○○	4급(과장)	2015.12.03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직2월
19	김○○	2급(부장)	2016.01.08	성실의무 위반	정직3월
20	류○○	3급(차장)	2016.01.08	성실의무 위반	견책
21	박○○	4급(과장)	2016.02.01	성실의무 위반	감봉1월
22	이○○	3급(차장)	2016.02.05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3월
23	김○○	2급(부장)	2016.02.05	성실의무 위반	견책
24	장○○	3급(차장)	2016.08.05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직3월
25	이○○	4급(과장)	2016.08.12	공금횡령	파면
26	서○○	4급(과장)	2016.08.12	성실의무 위반	정직3월
27	이○○	3급(차장)	2016.08.30	성실의무 위반	정직3월
28	정○○	5급(대리)	2016.09.01	성실의무 위반	정직1월
29	허○○	4급(과장)	2016.09.05	개인정보관련	파면
30	양○○	4급(과장)	2016.09.13	성실의무 위반	감봉3월
31	사공○○	4급(과장)	2106.10.20	개인정보관련	정직1월
32	현○○	3급(차장)	2016.10.25	성실의무 위반	감봉3월
33	김○○	4급(과장)	2016.12.19	성실의무 위반	견책
34	최○○	4급(과장)	2016.12.26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
35	김○○	3급(차장)	2017.01.19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3월
36	강○○	3급(차장)	2017.01.19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1월
37	정○○	3급(차장)	2017.01.19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직3월
38	강○○	4급(과장)	2017.01.31	성실의무 위반	견책
39	방○○	4급(과장)	2017.04.26	성실의무 위반	견책
40	김○○	4급(과장)	2017.05.23	금품수수	파면
41	김○○	4급(과장)	2017.05.23	성실의무 위반	정직2월
42	김○○	4급(과장)	2017.06.16	개인정보관련	정직3월
43	최○	4급(과장)	2017.06.26	성실의무 위반	정직1월
44	윤○○	4급(과장)	2017.06.26	성실의무 위반	감봉1월
45	박○○	4급(과장)	2017.06.26	성실의무 위반	견책
46	박○○	1급(지사장)	2017.07.01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1월

20.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접수되었거나 타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집단민원 내역 및 조치 내역

해당사항 없음

21.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 등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

별첨 USB 참조

붙임  1.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5~2017) 1부.

2. 복지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5~2017) 1부.

22.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별첨 USB 참조

붙임  자체감사결과보고서(2015~2017년) 1부.

23.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산하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및 해당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17년8월	2016년	2015년
적용대상인원	14,296	13,292	12,523
고용의무인원	457	398	375
고용인원	434	415	404
고용률	3.0	3.1	3.2

주) 장애인 고용의무인원 : 2010년~2016년 3%로 산정, 2017년 이후 3.2%로 산정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계획

❍ 공단은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최대 상시근로자(8월 기준 14,296명) 및 장애인 근로자(434명)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임

❍ 최근 신규직원 채용인원 증가, 청년인턴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원 증가 등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 2017년부터 장애인 법정 고용의무률(3% ⇒ 3.2%)이 증가하여 의무고용률 달성에 어려움은 존재

❍ 현재 직원 채용시 우대 가점 부여 및 입사지원서에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근로자를 위한 고용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

❍ 앞으로도 장애인 적합직무를 개발(전산직, 심사직 등에 장애인 근로자 우대(선) 채용) 하는 등 장애인 채용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음

24.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연도별로 설치 운영되었거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처 내 TF 현황

- TF명, 설치일, 설치목적, 구성원 현황, 활동내역, 예산내역

연도별 TF 운영 현황 (2015년~2017년 8월)

❍ ‘15년도 운영 현황

(단위 : 명)

연번	명 칭	전담 인력	운영기간	설치근거
1	본부이전추진단	14	‘12.3.6 ～‘16.6.30	○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2	장기요양 통합정보 시스템구축추진단	23	‘13.5.8 ～‘16.6.30	○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정보화 전략사업 추진
3	통합급여정보시스템 구축추진반	14	‘13.6.1 ～‘15.4.27	○ ‘11년 감사원 감사결과 권고사항 반영
4	의료협동조합 위탁사업 추진팀 (現 의료기관관리지원단)	4	‘14.3.1 ～‘16.2.14	○ 의료협동조합을 이용하여 개설된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73호(‘14.2.2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지원 및 의료기관 관리업무 위탁수행 협조요청”
5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지원팀	6	’15.1.1 ～’15.12.31	○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운영 ․보건복지부 ’14~’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6	직무안정화추진단	8	’15.1.1 ～현재	○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 차별임금 해소 등 공단 관련 현안과제 조기 해소 추진
7	서울요양원 운영지원팀	6	‘15.1.1 ～‘15.6.3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관리운영 등) 제2항 제13호 ․복지부 장기요양 5개년 기본계획(‘12년)
8	인사제도개선추진팀	5	‘15.1.14 ～‘15.4.30	○ 승진, 전보 등 인사제도 개선 추진
9	보험료부과체계개선실무지원추진단	4	’15.1.26 ～현재	○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제8차 정책자문회의 부과체계 개선방안 보고
10	데이터센터이전 추진단	3	’15.4.27 ～‘15.2.29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데이터센터 구축 및 정보시스템 이전 추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11	특허의약품손실액 관리팀	6	’15.4.27 ～‘15.12.31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손실액 환수 추진
12	시설건립팀	3	‘15.5.1 ～현재	○ 인재개발원 추가시설 건립 및 하자보수 추진
13	가족지원서비스체계구축시범사업팀	3	‘15.6.22 ～‘16.12.31	○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지원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2350호(‘15.5.20) “가족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
14	요양기관재정지원반	3	‘15.7.1 ～’15.10.31	○ 메르스 발생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처분명령”(’15.6.29)
15	업무지원센터설치 추진팀	7	‘15.7.1 ～’15.12.31	○ 지사 단순‧반복업무 집중화 시스템 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
16	전임교수팀	5	‘15.7.1 ～’15.12.31	○ 사내전임교수제도 도입에 따른 직무분야별 교육과정 개발, 연구, 교수활동 추진
17	지방이전신사옥 인수팀	3	‘15.7.6 ～‘15.2.29	○ 본부 신사옥 건물 인수, 구사옥 인계 및 서울 임시사무소 설치 추진

❍ ‘16년도 운영 현황

(단위 : 명)

연번	명 칭	전담 인력	운영기간	설치근거
1	본부이전추진단	14	‘12.3.6 ～‘16.6.30	○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2	장기요양 통합정보 시스템구축추진단	23	‘13.5.8 ～‘16.6.30	○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정보화 전략사업 추진
3	직무안정화추진단	4	’15.1.1 ～현재	○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 차별임금 해소 등 공단 관련 현안과제 조기 해소 추진
4	보험료부과체계개선실무지원추진단	2	’15.1.26 ～현재	○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제8차 정책자문회의 부과체계 개선방안 보고
5	데이터센터이전 추진단	3	’15.4.27 ～‘16.2.29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데이터센터 구축 및 정보시스템 이전 추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6	시설건립팀	3	‘15.5.1 ～현재	○ 인재개발원 추가시설 건립 및 하자보수 추진
7	가족지원서비스체계구축시범사업팀	3	‘15.6.22 ～‘16.12.31	○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지원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2350호(‘15.5.20) “가족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
8	업무혁신추진단	13	‘16.1.1 ～현재	○ 뉴비전 미래전략 핵심과제(전자건강보험증, 지사 단순‧반복업무 집중화) 추진
9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	25	’16.1.1 ～현재	○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운영 ․보건복지부 ’14~’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10	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도입추진팀	3	’16.1.18 ～‘16.12.31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을 위한 인프라 확보, 법령 정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8609호(‘15.12.17)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추진 전담T/F 구성‧운영 요청”
11	의료전달체계개편 협의체운영지원반	2	’16.1.20 ～현재	○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11호(‘16.1.8) “협의체 운영 관련 업무 협조 요청”
12	의료기관관리지원단	24	‘16.2.15 ～현재	○ 의료협동조합을 이용하여 개설된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70호(‘16.1.26)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협조 요청”
13	장기요양서비스개선단	17	‘16.6.15 ～현재	○ 요양시설 건강관리 강화 시범사업과 요양급여 실내 다양한 시범사업의 효율적 운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2350호(‘15.5.20) “가족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
14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추진단	7	‘16.7.1 ～현재	○ ‘16년도 제8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안건 통과 ․일차 의료기관 중심의 상시적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
15	장애인보장구수리급여시범사업팀	8	‘16.7.7 ～현재	○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86호('16.7.6) “장애인보장구 수리급여 시범사업 추진계획 승인”
16	투자전략팀	8	‘16.7.13 ～현재	○ 정부의 사회보험 자금의 적극적 운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 방안 추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1831호(’16.4.25) “자금운용 조직 전문 인력 보강 등 협조”
17	임신근로자안심출산지원팀	4	‘16.9.20 ～현재	○ 임신근로자안심출산지원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366('16.8.17) “임신근로자 안심출산 지원 사업 추진계획 통보”
18	빅데이터플렛폼구축추진단	3	‘16.9.26 ～현재	○ 빅데이터와 ICT 융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 체계 구축 ․제2차('16~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핵심 과제 “빅데이터와 ICT 융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체계 구축”
19	보장성전략‧평가연구추진단	7	‘16.11.3 ～현재	○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 설장과 비급여 현황 분석, 정책 근거자료 활용
20	콜롬비아KSP 사업지원팀	2	‘16.11.30 ~현재	○ 공단 10대 핵심과제인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 달성을 위한 국제기구 협력사업 확대 추진

❍ 2017년도 운영 현황

2017년 8월말 현재 기준 (단위 : 명)

연번	명 칭	전담 인력	운영기간	설치근거
1	직무안정화추진팀	5	’15.1.1 ～현재	○ 정년연장(임금피크제)도입, 성과연봉제도입, 차별임금해소 등 공단 관련 현안 과제 조기 해소
2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	20	’15.1.26 ～현재	○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개선을 위한 정책지원 ․제8차 정책자문회의 부과체계 개선방안 보고
3	시설건립팀	3	‘15.5.1 ～현재	○ 인재개발원 추가시설 건립 및 하자보수 추진
4	업무혁신추진단	13	‘16.1.1 ～현재	○ 뉴비전 미래전략 핵심과제(건강보험증 개선, 지사 비대면 업무 집중화) 추진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확대추진단	35	’16.1.1 ～현재	○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운영 ․보건복지부 ’14~’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6	의료전달체계개선지원반	7	’16.1.20 ～현재	○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11호(‘16.1.8) “협의체 운영 관련 업무 협조 요청”
7	의료기관관리지원단	37	‘16.2.15 ～현재	○ 의료협동조합을 이용하여 개설된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70호(‘16.1.26)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협조 요청”
8	의료급여재정추계 지원팀	2	‘16.4.7 ～현재	○ 의료급여 재정 추계 및 관리 지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970호('17.3.23) “의료급여 재정추계 및 관리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협조 요청”
9	장기요양서비스개선단	17	‘16.6.15 ～현재	○ 요양시설 건강관리 강화 시범사업과 요양급여 실내 다양한 시범사업의 효율적 운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2350호(‘15.5.20) “가족지원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관련 협조 요청”
10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추진단	7	‘16.7.1 ～현재	○ ‘16년도 제8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 안건 통과 ․일차 의료기관 중심의 상시적 만성질환 관리 체계 구축
11	장애인보장구수리급여시범사업팀	8	‘16.7.7 ～현재	○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86호('16.7.6) “장애인보장구 수리급여 시범사업 추진계획 승인”
12	투자전략팀	8	‘16.7.13 ～현재	○ 정부의 사회보험 자금의 적극적 운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 방안 추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1831호(’16.4.25) “자금운용 조직 전문 인력 보강 등 협조”
13	임신근로자안심출산지원팀	4	‘16.9.20 ～현재	○ 임신근로자안심출산지원 ․보건복지부인구정책총괄과-366('16.8.17) “임신근로자 안심출산 지원 사업 추진계획 통보”
14	빅데이터플렛폼구축추진단	3	‘16.9.26 ～현재	○ 빅데이터와 ICT 융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 체계 구축 ․제2차('16~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핵심 과제 “빅데이터와 ICT 융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체계 구축”
15	보장성전략‧평가연구추진단	7	‘16.11.3 ～현재	○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 설장과 비급여 현황 분석, 정책 근거자료 활용
16	콜롬비아KSP 사업지원팀	2	‘16.11.30 ~현재	○ 공단 10대 핵심과제인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 달성을 위한 국제기구 협력사업 확대 추진
17	재난적의료비제도화지원단	3	‘17.1.16 ～현재	○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추진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5806('16.10.28) “2017년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협조 요청”
18	조직진단실무지원팀	8	‘17.4.24 ～현재	○ 조직진단 컨설팅 추진
19	차세대검진관리시스템구축지원팀	관련부서 겸임	‘17.5.8 ～현재	○ 환경변화와 IT신기술 등을 반영한 차세대 건강검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기획재정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정보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2018 예산승인과정에 시범적용
20	예비급여실무지원반	90	‘17.6.12 ～현재	○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공약 과제 추진 ․핵심과제 예비급여 제도 신속한 도입을 위한 전담팀 설치 요청
21	일자리창출팀	6	‘17.6.20 ～현재	○ 새 정부의 국정과제(공약)중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고용개선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및 대책 마련
22	산정특례확대추진팀	4	‘17.6.21 ～현재	○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공약 과제 추진 ․치매 건강보험 확대(산정특례적용) 우선 시행 국정과제
23	공사의료보험개선지원반	3	‘17.7.1 ～현재	○ 새정부의 국정과제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및 ‘실손의료보험보험료 인하’ 이행 방안마련 ․보건복지부산하 「공․사의료보험개선팀」구성 “국정과제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의 공․사의료보험개선팀 지원”
24	스마트검진결과사후관리시범사업추진팀	4	‘17.7.1 ～현재	○ 검진결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맞춤형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의 연구용역, 앱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검진결과 사후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제도 개선 협의과제 추진(’16년 복지부)
25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개선추진팀	6	‘17.8.22 ~현재	○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등 제도개선을 통한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추진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6055호(‘17.8.1.,)“장기요양기관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협조 요청”

25. 2015년~2017년 8월말 기준 소속 공무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별첨 USB 참조

붙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은 내역 및 조치결과 1부.

26.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R&D사업 과제 및 중단 불량과제 현황 등

해당사항(과제 중단 및 불량과제) 없음

27. 2015년 ~ 2017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해외출장 내역 및 출장보고서

별첨 USB 참조

붙임  1.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출장 내역 1부.

2. 최근 3년간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부.

28.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

별첨 USB 참조

붙임  대외비 문서수발신 목록(2015년~2017년 8월말) 1부.

29.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임직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별첨 USB 참조

붙임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임직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부.

30.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기관에서 일정 비용을 제공하는 법률, 노무 자문 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 기관명, 자문구분(법률, 노무), 전문가명(또는 기관명), 비고(계약일, 계약서, 계약방식)

(법률 자문) 고문(자문)변호사 연도별위촉현황, 성명(소속법인), 위촉기간, 비용지불내역

연도	법률고문	대표변호사	위촉기간		월고문료 (부가세 별도)	비고
			시작일	종료일
2015	대륙아주	최경원	2015-03-20	2016-03-19	200만원	법률
	바른	김동건	2015-03-20	2016-03-19	200만원	법률
	충정	목근수	2015-03-20	2016-03-19	200만원	법률
2016	대륙아주	최경원	2016-03-20	2017-03-19	200만원	법률
	로고스	김용	2016-03-20	2017-03-19	200만원	법률
	충정	목근수	2016-03-20	2017-03-19	200만원	법률
2017	대륙아주	최경원	2017-03-20	2018-03-19	200만원	법률
	충정	목근수	2017-03-20	2018-03-19	200만원	법률

법률고문 계약방식, 계약의 내용 … 법률고문 운영지침에 의함

1. 법률고문 위촉

가.  대상자의 자격

❍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의 법률학 교수의 직위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나.  공개모집의 원칙

❍ 법률고문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법률고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위촉하되, 공모 응시자 부족 등 공모방식에 의한 위촉이 곤란한 경우 유관단체(법률관련 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음

다.  공개모집의 절차

❍ 공개모집 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 또는 대한 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방송 등에도 공고할 수 있음

❍ 공고의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위원회가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위의 방법으로 7일의 범위에서 재공고함

라.  위촉장 교부

❍ 이사장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대상자 중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적격자라고 결정된 자와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위촉장” (붙임 1)을 교부함

마. 위촉기간

❍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 할 수 있으나, 연속하여 5회를 초과할 수 없음

2. 위촉계약

가. 계약의 내용

❍ 위촉 계약서(붙임 2)에는 법률고문의 역할, 자문대상, 법률자문의 방법, 계약 기간, 보수, 의무, 계약해지 요건 등을 포함

	[ 의무의 내용 ]
○ (직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금지) 법률고문은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 (사실의 통지) 법률고문이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함 ○ (직무의 회피) 법무법인 등이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때에는, 법률고문 대상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구성원 변호사(소속 변호사)는 자문 의견서 작성에 관여할 수 없음 ○ (공단을 상대로 하는 소송 및 법률자문 금지)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기간 동안 및 위촉계약이 해지된 후 1년간은 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여서는 안됨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 법률고문 위촉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3)를 작성하여야 함

3. 위촉의 해지

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고문 위촉을 해지함(당연해지)

①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

② 위촉계약 및 청렴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나.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을 해지할 수 있음 (임의해지)

①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고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②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법률고문 위촉 해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함

[붙임 1]

제     호

위  촉  장

성    명

위촉기간

귀하(또는 귀 법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붙임 2]

법률고문 계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이하 “계약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상호 성실히 준수하기로 한다.

제1조 (법률고문의 역할)

“계약자”는 공단의 법률고문으로서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적용 및 법적 분쟁 등에 대한 법률자문에 응함으로써 공단 업무의 적법성 확보에 기여한다.

제2조 (법률자문 대상)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사회보험통합징수 제도와 공단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실시한다.

제3조 (법률자문 방법)

공단은 “계약자”에게 업무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고, “계약자”는 공단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상담 및 검토결과를 통보함으로써 법률자문에 응한다.

제4조 (법률자문이외의 소송 등)

문서의 작성 기타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소송 및 청구사건 등에 있어서 “계약자”가 공단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 건 고문계약과 별도로 사건에 따라 현행 변호사보수 수준 등을 참작하여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착수금 및 성공사례금을 지급한다.

제5조 (계약기간)

이 계약은               부터                 까지로 한다.

제6조 (보수)

공단은 “계약자”에게 법률고문료로 매월      만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7조 (의무)

① (직무상 취득한 비밀누설 금지) “계약자”는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실의 통지) 개인인 “계약자”가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직무의 회피) “계약자”가 법무법인 등인 때에는,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구성원 변호사(소속 변호사)는 자문 의견서 작성에 관여할 수 없다.

④ (공단을 상대로 하는 소송 및 법률자문 금지) “계약자”는 제5조의 기간 및 동 기간 만료 이후 1년 동안 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계약일 현재 수행중인 소송(해당 심급에 한한다)은 제외한다.

제8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범죄행위로 형이 확정되거나,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

╺ 위촉계약 및 청렴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② 공단과 “계약자”는 상호합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법률고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

╺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게 되었다고 “공단이” 판단하게 된 경우

④ “계약자”가 업무에 관한 자문사항의 검토 결과를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공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문요청 받은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의 통보를 완료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의한 계약 해지일은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계약 해지일은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한다.

제9조 (기타 사항)

그 밖에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공단과 “계약자”는 각 1 통씩 보관한다.

20  .       .        .

국민건강보험공단(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성   상   철

법무법인   ○   ○   ○ (서울특별시 ○○구)

대표변호사  ○   ○   ○

[붙임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공단과 체결한    법률고문 위촉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모집․계약에서부터 자문 결과(답변서) 등 제공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법률자문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자문 결과(답변서) 제공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 사업의 계약 이행 자문 결과(답변서) 제공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공단의 감사실 특별감사팀(T. 02-3270-9538)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소송․자문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는 기간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노무 자문) 노무 자문 회사 또는 자문가 현황

❍ 2015년 1월 ~ 6월

기관명	자문구분	계약일	계약서	계약방식
열린 노무법인	노무	2014.6.9.	‘붙임’ 참조	수의계약
유앤 노무법인	노무	2014.6.9.	‘붙임’ 참조	수의계약

❍ 2015년 6월 ~ 2016년 6월

기관명	자문구분	계약일	계약서	계약방식
열린 노무법인	노무	2015.6.5.	‘붙임’ 참조	수의계약
유앤 노무법인	노무	2015.6.5.	‘붙임’ 참조	수의계약

❍ 2016년 6월 ~ 2017년 6월

기관명	자문구분	계약일	계약서	계약방식
열린 노무법인	노무	2016.6.7.	‘붙임’ 참조	수의계약
유앤 노무법인	노무	2016.6.7.	‘붙임’ 참조	수의계약

❍ 2017년 6월 ~ 2017년 8월

기관명	자문구분	계약일	계약서	계약방식
열린 노무법인	노무	2017.6.8.	‘붙임’ 참조	수의계약
유앤 노무법인	노무	2017.6.8.	‘붙임’ 참조	수의계약

붙임  노무자문 계약서류(2014~2017년) 1부.

31. 2015년~2017년 8월 말 기준 예산전용 현황

최근 3년간 예산전용 내역 및 사유

❍ 2015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금 액	전 용 사 유
합 계	10,289 △10,289
〈건강보험 일반회계〉	7,324 △7,324
(목간)	2,836 △2,836
본지사사옥관리	2,800 △2,800	◦지사사옥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 마련 (건설비 → 토지매입비)
본지사사옥관리	36 △36	◦노후사옥 개보수와 증축 공사를 위해 사전 정밀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검사 비용 마련(시설유지보수비 → 검사비)
(단위사업간)	245 △245
의료보장성강화 부정수급및징수금관리	7 △7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상근연구직(기간제)의 퇴직금 재원 마련(기타직보수)
본지사사옥관리 인재개발원운영	238 △238	◦본부 지방이전에 따른 냉난방 기계, 통신․방송장비 구입(공구기구비품)
(단위사업 목간)	120 △120
경영지원실기본경비 총인건비	120 △120	◦2015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 인원 증가에 따른 수당 마련 (보수 → 기타의보수)
(사업간)	721 △721
연구지원및통계관리 급여사후관리	494 △494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사업 확대에 따라 요양기관 인센티브 증가 재원 마련(일반수용비)
의료보장성강화 건강검진관리	227 △227	◦요양비(호흡보조기 적용, 당뇨 소모성재료 확대)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전산개발비)
(사업 목간)	3,402 △3,402
인력지원관리 총인건비	3,402 △3,402	◦정부지침에 따라「2015년도 청년인턴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 (보수 → 기타의보수)
〈건강보험 특별회계〉	846 △846
(목간)	846 △846
인력운영관리	271 △271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13.9월)에 따른 전환인력의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마련(잡급 →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대시설운영 시설및자산관리	110 △110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 연기에 따른 장례식당 급식재료비 부족(연료유지비 → 급식재료비)
국가검진내실화	340 △340	◦국가검진센터 운영을 위해 임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 인상 재원 마련(용역비 → 임차료, 공구기구비품 → 임차료보증금)
환자진료 CS관리	125 △125	◦메르스 감염여부 검사를 위한 외주검사 증가에 따른 의료 검사비(공구기구비품 → 의료비검사)
〈장기요양 일반회계〉	2,119 △2,119
(목간)	935 △935
기타인건비 총인건비	7 △7	◦2015년 연구직 증원에 따른 기타의 보수(연구활동비)부족 재원 마련(보수 → 기타의보수)
복지용구관리	41 △41	◦요양보험제도과-1903호(2015.4.17)‘복지용구 제도개선 과제 검토 결과’ - 복지용구 연구소 설립 필요성, 규모 등 연구 요청 (운영비 → 연구용역비)
이용지원	295 △295	◦가족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지역사회 중심서비스 효과성 검증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위한 외부수행기관 참여에 따른 필요 재원 마련(기타의보수 여비 → 운영비)
인정관리	592 △592	◦여비지급규칙개정('14.11월)에 따른 인정관리 사업의 인정조사 국내여비 부족예산 전용 충당(업무추진비,연구용역비, 운영비 → 국내여비)
(단위사업간)	4 △4
급여지급관리 급여기준수가관리	4 △4	◦급여지급관리 사업의 공공요금및제세 부족예산 충당 -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등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대상자 증가
(사업 목간)	1,180 △1,180
인력지원관리 총인건비	1,180 △1,180	◦정부지침에 따라 ｢2015년도 청년인턴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 (보수 → 기타의보수)

❍ 2016년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금 액	전 용 사 유
합 계	17,733 △17,733
〈건강보험 일반회계〉	12,183 △12,183
(목간)	1,026 △1,026
요양급여비지급	1,026 △1,026	◦장애인보장구 수리급여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소요재원 마련 (요양급여비, 연구개발비 → 장애인보장구수리급여사업비)
(단위사업간)	1,600 △1,600
의료보장성강화 급여사후관리	350 △350	◦요양병원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의 연구용역을 위한 소요재원 마련(연구개발비)
인재개발원운영 본지사사옥관리	1,250 △1,250	◦인재개발원 부속시설(직원 사택, 실내체육관 등) 공사 수행을 위한 소요재원 마련(건설비)
(단위사업 목간)	4,965 △4,965
건강증진관리 금연치료지원사업	4,965 △954 △4,011	◦비대면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소요재원 마련 (금연치료지원사업비, 건강증진사업비 → 만성질환관리수가시범사업비)
(사업 목간)	4,592 △4,592
인력지원관리 총인건비	4,592 △4,592	◦정부지침에 따라「2016년도 청년인턴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보수 → 기타의보수)
〈건강보험 특별회계〉	4,180 △4,180
(목간)	1,162 △1,162
경영선진화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	1,162 △1,162	◦시설물 종합점검 결과에 따라 노후 설비 교체 재원 마련 (전력수도료, 연료유지비, 용역비, 교육훈련비 → 건물, 수선유지비)
(단위사업 목간)	3,018 △3,018
보수관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수행	3,018 △3,01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의 고용형태(기간제 →정규직) 변경에 따른 인건비 재원 마련(잡급 → 기본연봉, 연봉외급여)
〈장기요양 일반회계〉	1,370 △1,370
(사업간)	1,370 △1,370
인력지원관리 총인건비	1,370 △1,370	◦정부지침에 따라「2016년도 청년인턴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보수 → 기타의보수)

❍ 2017년 1~8월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금 액	전 용 사 유
합 계
〈건강보험 일반회계〉	4,685 △4,685
(사업 목간)	4,685 △4,685
인력지원관리 총인건비	4,685 △4,685	◦정부지침에 따라「2017년도 청년인턴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보수 → 기타의보수)
〈장기요양 일반회계〉	2,250 △2,250
(사업간)	2,250 △2,250
인력지원관리 총인건비	1,551 △1,551	◦정부지침에 따라 ｢2017년도 청년인턴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 (보수 → 기타의보수)
이용지원 요양시설건강관리강화	699 △699	◦장기요양 수급자 상담·이용지원 확대 사업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원 마련 (운영비 → 연구용역비)

위원회 공통 요구자료

1. 20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수립 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

국민참여위원회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17.3.)

국민참여 위원 모집․선발(’17.3.~’17.5.) 및 위원회 개최(하반기)

현재 일본에서 실시 중인 ‘혼합진료 금지원칙’을 국내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혼합진료 금지 원칙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화가 전제되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일시에 대규모 수가조정은 불가함

따라서 국내 적용방안에 대하여는 정책연구원 정책과제로 연구토록 의뢰함(’17.2.)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마련하여 원가에 기반하여 적정 수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원가에 기반한 적정수가 논의를 위한 원가 수집·분석 체계 구축사업을 추진 중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보건복지부 업무로서 공단은 향후 협의토록 하겠음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합리적인 역할 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할 것

실손보험 제도개선에 대한 모니터링(‘17.1.~)

- 상품개편, 단독상품판매 등

‘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체’ 논의 안건 개발(‘17.2.)

- 실손보험 손해율 산출법 개선 등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한 연구과제 추진(‘17.5.~‘17.11.)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합리적인 역할 정립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할 예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분리하여 공단의 수입요인은 재정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지출요인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당초 보험료율 조정 권한이 재정운영위원회 소관이었으나,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된 바 있음

보건복지부에 정책적 검토를 건의하겠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대표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사항(법령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포함)은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임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에 정책적 검토를 건의하겠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사항(법령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포함)은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임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에 정책적 검토를 건의하겠음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정부 보장성공약 이행, 인구고령화에 따른 미래 지출 급증에 대비 지출효율화 방안마련 연구용역 추진 중(‘17.9~’18.6, 계약 진행 중)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사후정산제 도입 등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안정화 방안을 검토할 것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 지원 5년 연장(~‘22.12.31.) 법 개정(`17.4.18.)

노인진료비를 적정수준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

노인인구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건강백세운동교실, 노인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 등 노인대상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중에 있음

※ 건강백세운동교실 참여자의 진료비 감소효과 확인

- 3개월 평균 1인당 총진료비가 126천원 감소

- 신체기능 및 우울감 유지․호전 비율도 80% 내외로 높은 수준임

노인인구의 만성질환 관리 및 진료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제도가 활성화 및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 및 공급자단체 등과 협업하겠음

건강보험 준비금을 활용한 중장기 투자방안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고 건강보험 준비금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공단 준비금은 법률(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2항)이 정한 범위 내에서 안정성과 유동성이 담보된 은행, 증권사 상품 등에 안전하게 분산 투자하고 있음

준비금 사용은 법률에 따라 보험급여비 지출에만 사용 가능하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장성확대 등에 활용 예정

건강보험 준비금의 적립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준비금 적립비율의 적정수준에 대해 정부와 협의 중에 있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시행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부과체계 개편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17.4.18. 법률 공포)

- 4년 간 2단계 걸쳐 시행

* 1단계 : ‘18.7.1.,  2단계 : ’22.7.1. 시행

주요내용

-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재산 및 자동차보험료 비중 축소, 최저보험료 도입 등

- 직장가입자 보수외소득 보험료 대상 확대

* (현행) 7,200만원 → (1단계) 3,400만원, (2단계) 2,000만원

-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

· 소득 요건 기준 강화

* (현행) 연금 이자 배당, 근로, 기타소득의 각각 4,000만원

(1단계) 합산 3,400만원

(2단계) 합산 2,000만원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전산개발, 업무처리지침 변경 예정

보험료 고지서 용지 인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특정 업체의 담합 여부를 조사할 것

4대 보험료 인쇄제작 업체 선정 개선방안 마련(’16.10.)

- 고지서식 24인치와 16인치 이하로 분리 입찰하여 소기업 참여 확대

- ’17년도 고지서식 제작업체 선정 계약 시 반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소 아동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결손처분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들이 시설에 입소함과 동시에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지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입소 중인 아동 명부를 확보하여 결손처분 가능 건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하였고,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할 지자체에 의료급여수급자로 책정을 요청하도록 전국아동보호 전문기관장 회의에서 결정하여 추진토록 협의하였음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독촉고지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16. 9월부터 독촉고지 제외하고 있으며 체납보험료는 분기별로 결손처분 하고 있음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환급 과정에서의 오류를 최소화할 것

부과 및 자격정리 적기처리로 환급 발생 사전 방지

과오납 환급금 미지급 최소화를 위한 일제정리 업무개선(’17.1.)

- 미지급건 일제정리기간 확대

* (현행) 반기 1회 → (개선)매월 지급

- 지역본부·지사 미지급 내역 발췌․독려 가능한 P/G 개발

환급금 오류지급 예방 P/G 개발

- 타인 계좌 지급 시 사유 등록

- 사망자 예금주 알림 보완

- 타 증 상계 시 상계사유 등록 개선

* 제3자 계좌로 지급 시 타인성명으로 등록되도록 전산보완

통신요금 및 전기요금 등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체금은 지연이자와 공법상 금전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제금의 성격으로 지연이자 성격의 수도료, 전기료와 차이가 있음

단기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납부기한 내 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재적 성격이 일정 수준 유지될 필요가 있음

건강보험료 연체율 조정은 보험료 징수환경을 고려하면서 4대 사회보험 관련 부처 간 협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

고액체납 요양기관 징수추진기간 운영(’16.11.1.~’17.1.10.)

- 요양기관 급여비상계, 직접압류 등으로 211억 원 징수

고액체납 요양기관 특별관리(연중)

- 건강보험 체납액 5천만 원 이상의 요양기관은 지역본부 체납 제로팀에서 전담하여 징수 추진

- 특별관리 대상 요양기관 집중징수 추진

· 기간: ’17.4.19.~’17.11.30.(8개월)

· 대상: 119개소, 276억 원

법률 해석의 오류로 인하여 가입자의 임의계속가입 재신청을 거부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매월 지역본부(지사)에 ‘자격관리 지침 및 권리구제사례’를 전파하여 민원업무 처리에 적극 활용하고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점검과 전 직원 교육 실시(’16.10.)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

보장률 제고를 위해 ‘14~’18 중기보장성 계획을 수립, 32개 세부과제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중

* (‘17년) 난임치료, 간초음파 급여화 등 예정

‘22년까지 보장률 70%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 발표(‘17.8.9)

차기(‘19~’23)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시 각계 의견수렴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효과적 보장성 강화방안 검토 예정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보장성강화 전략·평가 및 비급여관리방안”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7.4.21.)

- 전문가, 복지부 등 참석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평가 방안 논의

· 비급여 진료비 세부내역 유형분류 및 비급여관리 방안 논의

’17년 제2차 비급여관리 정책협의체  회의 참여(’17.4.27.) …복지부 주관

- 공급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 참석

· 비급여 유형분류(안) 논의

· ’15년 건강보험 보장률 및 향후 계획 발표

· ’17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추진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비급여 진료비 세부내역 분석

- 15개 병원(‘14년) 및 47개 병원(’15년)자료 분석 진행 중

- ’16년 800개 병원 자료수집 중

새 정부 공약사항인 예비급여를 포함한 비급여 축소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난임시술 관련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

「‘14~’18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난임치료 시술비 및 제반비용에 대해 급여화 예정(‘17.10.)

심평원에서 난임시술 관련 급여수가 및 기준 등에 대해 검토 중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를 전액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17.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 5%로 인하할 예정임.

4대 중증질환에 포함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

산정특례 대상질환 추가확대(’17.6.)

- 하다드 증후군 등 28개 질환

국내 모성사망률을 낮추는 차원에서 산부인과에 대한 보험수가 및 보험급여 기준 조정 등 건강보험제도 내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심평원에서 취약지 분만수가 가산 시범사업(`13.3.~`14.2.)을 운영하여, 그 결과로 `16년도 분만수가, 야간분만 수가등을 개선하였음

이에 따라 공단은 필요시 보건복지부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음

간호관리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것

간호관리료는 일반병동 입원료 구성요소 중 하나이며, 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는 ‘16.9월에 병원급 기본입원료가 1% 인상되고, 간호등급 5등급 이상의 가산률을 소폭 인상하는 등 개편이 있었음

*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임

급여기준 확대, 등재절차 간소화, 적용대상의 확대, 부가가치세 이중 부담 완화 등 현행 위험분담제에 대한 제약계의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 검토할 것

위험분담약제 급여기준 확대는  관련 법령 개정 완료(’16.7.)

제약사 개선요구 사항 등은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예정

- 적용대상 범위 등과 관련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운영중인 ‘약가제도 개선협의체’에서 논의 예정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 비급여 진료비도 포함하고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을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로 설정하는 등 본인부담상한제의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상한액 기준금액 하향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경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음 (‘18.8.9.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 소득 하위 50%(1~5분위) 본인부담상한액 하향 조정 추진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기간을 현행 연간 단위에서 반기별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본인부담상한제를 반기별 단위로 조정할 경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증가로 소득역진현상이 예상되므로 저소득층 위주의 상한액 하향검토가 필요함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의료기관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 금연진료가이드라인 마련 제공(‘16.8.), 상담수가 조정과 함께 ’금연치료 협력 우수기관‘ 지정 추진(‘16.11)

- 의료기관의 금연전산시스템 개선요구사항*을 수용 OCS 연계시스템 개발 완료(‘17.2.19.)하여 확산 적용

* 인증서사용불편, 연결시간 연장, 중복입력 해소 등

일반건강검진 후 일반질환 의심자로 판명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질환의심자 중 폐결핵, 이상지질혈증은 관리되고 있음

그 외 질환의심자(신장, 간장, 빈혈)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시행(’17.7.~)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유아 건강검진 시 추가검진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

영유아 검진결과 “심화평가권고” 대상자 업무처리지침 마련(’17.3.)

대상자 발췌 및 정밀검사 안내 및 사후모니터링 등록 화면 등 전산 프로그램 개발(~’17.3.)

영유아 사후관리 사업 계획수립(’17.3.)

영유아 사후관리 사업설명회 개최(’17.3.)

영유아 검진결과 사후관리 대상자 상담 및 안내(‘17.4.~)

20ㆍ30대인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에 대한 건강검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제2차(‘16~’20)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20~30대 건강검진 프로그램 및 타당도 연구』실시

- (연구기간) ‘17.3.~‘17.9.

- (연구주관) 보건복지부
- (정책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 결과에 따라 20~30대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의 건강검진 확대방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 완료(‘17.7.)

건강검진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통합 2주기(’15~’17) 검진기관 평가기준 강화

- 대상 확대(5,509개소→11,136개소)

- 행정처분이력 평가결과(감점) 반영

평가결과 미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매뉴얼 마련(‘16.12.)

검진기관 평가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17.6~’17.12.)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

취약계층 수검률 향상 계획 수립

- 활동보조인 양성기관 검진홍보(’17.1.)

- 점자안내문 제작․발송(’17.1.)

-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남북하나재단” 담당자 홍보 협의 실시(‘17.2.) … 격월기관지 동포사랑 5~6월호 게시 완료

- 검진도우미․이동검진 활성화(연중)

- 장애인 단체 간담회(’17.6.)

- 수화안내문 제작․제공(’17.6.)

- 다국어 번역 확대(’17.5.)

우울증에 대한 예방 및 초기진단 강화 차원에서 우울증 검사를 일반건강검진항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제2차(‘16~’20)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에 따라 우울증 검진주기 조정 … ‘18년 시행 예정

- (현행) 40, 66세

- (개선) 40, 50, 60세

*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 예정

일반검진과 생애전환기건강진단 통합 및 우울증 검진주기를 조정하여 ‘18.1월부터 실시하기로 관계부처와 협의 완료(’17.7.)

정보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 보증료를 받아두거나 개인 학위취득 목적의 자료 제공은 제한하는 등 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직접적인 외부 제공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격 연구 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17.6.19. 오픈 완료하였으며,

빅데이터 제공 후 자료폐기 준수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함(‘17.4.1.시행)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약품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

약제급여 사후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빅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 구축 단계적 추진

- 의약품 안전사용 모니터링 구축방안 연구용역(’16.5.~’16.12.)

- 급여의약품 사용 분석시스템 도입방안 연구용역(’17년)

* 시범CDM(공통데이터모델)을 활용, 분석 및 검증 병행

- 급여의약품 사용 분석시스템 구축 예정(’18년~)

빅데이터 정보제공 수수료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것

‘건강보험 빅데이터 이용 적정수수료 체계 개발 컨설팅’ (’16.9.~’16.12.) 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 인하 등 규정 개정 완료 (’17.4.1.시행)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격연구 분석시스템을 구축(‘16.12.)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17.6.19. 오픈 완료함

전담조직 상시 운영, 진료비 지급 보류 확대, 부당이득금 징수 조치 강화 등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 조치를 강화할 것

전담조직을 신설(‘16.2.)하고, ‘16.7월부터 지역본부까지 확대 운영 중

진료비 지급보류 확대 및 징수강화를 위한 건강보험법 제47조의 2, 제57조 개정안이 입법발의(’17.2.14.)되어 국회 심의 중

징수강화를 위하여 지역본부 내부평가 도입 및 전문가 초빙 징수역량강화 교육(’17.3.)을 실시하여 민사집행, 체납처분 등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불법개설 의심 의료기관 및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등 140개 기관(’17년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의료생활협동조합 감독지원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으로 공단이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경우 위탁수수료가 지불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공단은 법률개정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할 것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거 비용이 수반된 업무위탁이 되어야 함에도 사업비에 대한 입법 불비로 위탁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임

- 건강보험법 29조에 의거 공단의 예산과 인력은 주무관청 승인이 필요한 사항

「생협법」일부개정안 입법 발의

(‘16.12.5. 김승희의원 대표발의)

- 제81조(감독) ⑧제7항에 따라 감독 업무를 위탁한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지사는 그 업무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사무장병원 개설 의사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도록 사무장병원 개설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의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부당이득환수금액을 감경ㆍ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 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 필요

□ ’17.3.9. 자진신고 감면 제도 도입 입법발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써 건강보험 IC카드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시범사업 추진 예산 확정(’16.12.)

건강보험증 개선방안 최종보고(’16.12.)

* 당초 IC카드 발급 방안을 검토 하였으나, IC카드 소지 불편, 비용  과다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법무부와 협조하여 건강보험증 대여 등 부정수급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를 강화하고 자격대여자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

출입국사무소와 증 부정수급 범죄자 및 부당수급 미납자에 대한 출입국관리 강화 및 제재 방안 협의(‘17.9.)

처벌기준 강화 입법건의(’17.하반기)

원외처방약제비의 환수 기준 등을 법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법정화 방안 마련

요양기관이 비급여 예방접종 후 진료비 청구를 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예방접종 자료를 주단위로 전송 받아 진료비 부당 청구 건에 대한 조사 실시(~’17.3.)

요양기관이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을 부당하게 수급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를 강화할 것

입원환자 식대가산 부당청구 건에 대한 지속적 조사 및 관리 강화

- 급여관리시스템(BMS) 인력편법 모형의 영양사/조리사 편법운영 요양기관 상시 모니터링

- 편법운영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내용 상세확인 대상 요양기관으로 선정 조사

건강보험 부당청구에 대한 대응 강화 차원에서 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공단 직권 현지조사 실시, 부당이득금 미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보건복지부에 대한 현지조사 의뢰 건수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

요양기관 부당청구 사실여부 확인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회․복지부 협의 추진

- 공단의 요양기관 방문확인 법적근거 마련 및 현지조사 확대 등

부당이득금 미납자에 대한 특별관리 실시

- 요양기관 대표자 소득․재산 및 재개업 여부 확인 등 징수독려․체납처분 등

현재 공단이 실시 중인 수진자 조회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환자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공단의 방문확인은 수진자 조회를 근거로 한 자료제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의 진료받은내용 문의 업무절차에 의해 사전 동의 등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고 있음

질병관리본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업하여 일회용 주사기 행정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역학조사관 동행요청기준 마련(’17.6.)

- 복지부·질본 등과 협의하여 의료기관 현장조사 개선방안 마련

- C형간염 전수감시체계(‘17.6.3.시행) 전환으로 의심기관에서 현장검체 수거 필요성 감소

의료기관 위해대응 관리시스템 구축 중

- C형간염 검사결과 통보 및 심평원의 주사제 등 치료재료 공급내역 등 외부자료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원료합성 특례제도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

’15.7월 1개 제약사를 마지막으로 약가 가산 종료되었으며, 현재 원료합성으로 약가 가산 받는 제약사는 없음

* 심평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복지부에서 부실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원료합성의약품 관리 기능을 강화하였음

검진기관의 내시경 장비 소독이 미흡한 경우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시경 장비 소독관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내시경장비 소독의 적정 관리 기준 관련 고시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7-78호, ’17.5.1. 시행)

- ‘소독과정 준수’ 및「관리대장」 (별지 제15호) 신설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 현금급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

장애인보장구 관련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보장구 판매업체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4,253개소)

불량제품 유통방지를 위한 제품 품질 관리 강화

- 수동휠체어 품목 및 업소등록  기준 마련

’16년 부정수급 실태조사 현황

- 조사: 횟수(3회), 건수(9,547건)

- 환수: 299건, 121백만원

’17년 부정수급 실태조사 현황

- 조사: 횟수(3회), 건수(1,937건)

- 환수: 73건, 21백만원

- 판매업소 등록취소: 12개 업소

가습기살균제 제조ㆍ유통 업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강화할 것

가습기살균제 가해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 중앙지방법원2016가합574210호(접수일자: ‘16.11.30.)

- 옥시 등 10개 업체에 부동산 가압류 조치(‘16.11.16.)

- 청구취지 확장 신청(‘17. 3. 7.)

* 소송현황: 13개 기관, 7,844백만원

공단과 심사평가원 간의 보유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요양기관의 허위ㆍ부당청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허위·부당청구 대응 강화를 위해 필요한 특정내역을 선정, 심사평가원으로 자료연계 요청하여 공유하기로 확정함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사후관리를 위한 특정내역 JT003 공유(‘17.9.1.)

추가로 필요한 특정내역이 발생할 경우 심사평가원에 요청 예정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자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최소화하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것

산재승인내역 연계자료 정비(진폐근로자) 및 발췌기준 보완

- 진폐정밀진단자, 진폐사망자 연계자료 정비 및 진폐합병증 발췌기준 추가

* 연계자료 정비 이전까지 근로복지공단 자료 반기별로 제공받아 확인

- 발췌기준 강화(2,000원→10원) 등 산재진료비 정산확대

소방본부 119구급활동일지를 활용한 산재은폐 기획조사(연 2회)

- 환자직업, 사고발생장소, 사고원인 등을 기준으로 산재은폐 의심건 조사

장기요양보험의 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급여종류별․규모별 수가검증, 급여제공 모델 개발 등을 위해 건보공단이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요양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공단직영 주‧야간보호시설 표준운영 모델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을 위해 시설 확충 사전답사 및 간담회, 건립 추진계획 설명회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며,

여러가지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공공요양원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추후 확충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국정과제의 실행 방안으로 취약지역 등에 ‘18~‘19년에 치매실을 갖춘 주야간보호 2개소 건립 예정이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추가 확충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시설규모별로 차별화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중복이나 불필요한 평가항목을 통폐합하여 서류작성업무를 대폭 간소화하며, 평가제도로서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여부에 따른 수가 연동제를 운영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평가서류 간소화 방안 마련 계획

- 복지부 연구용역 완료(’16.12.)

* 개선안 : (현행) 88개  → (개선) 33개 지표

- 지표개선 모의평가(‘17.5.~‘17.6.)

* 개선안 : (현행) 88개  → (개선) 45개 지표

- 서비스 질 중심의 시설급여 지표 개선안 복지부 제출(‘17.9.)

* 지표 축소 : (현행) 88개  → (개선) 48개 지표

* 관찰(5) 및 면담(17개) 평가항목 도입

복지부와 협의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연동(가감산) 방안 검토(’17.1.~)

* 현재 평가최우수기관 가산제도는 운영 중

- 연구용역 실시(‘17.7.~‘17.12.)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에서 저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학대관련 평가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노인 학대 관련 평가기준 강화

- 평가결과 등급결정시 노인학대로 행정처분 받은 기관은 최하위(E)등급 부여

- 평가 결과 홈페이지 등 공개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개선을 위해서 현지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부당청구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부당청구 개선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 방안 마련(’16.10.)

- 현지조사 적발률이 높은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추진

* 포상금 한도 인상 : 5천만원 → 2억원(4배↑)

- 수사기관과 공조조사를 통해 현지조사 강화(’16.12.)

* ’16년 부패척결단 수사 공조 적발금액 38억원

-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률 인상 등 정부 정책 건의(’17.3.)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시 당일 몇 시간 전에 통보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비인격적이고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므로 시정방안을 마련할 것

조사인력 교육 강화

- 기획 현지조사 대상항목 장기요양기관에 사전 안내

- 현지조사인력 교육 강화(’16.10.~)

*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현지조사 절차적 과정 준수 및 장기요양기관의 인권 보호 등

* 현지조사 전담직원 심화교육(’17.2.)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적은 재가기관 요양보호사의 경우 처우개선비가 5만원이 채 안되는바, 낮은 임금을 대체해주려는 처우개선비의 의미에 맞게 특정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처우개선비 10만원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개인별 근무시간에 따라 시간당 625원(10만원한도) 금액 산출되며,

- 일정시간 근무시 10만원 전액지급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

요양보호사의 임금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써,

- 장기요양기관 운영의 회계투명성과 종사자 인건비 비율을 담보할 수 있는 ‘재무․회계기준’관련 법령 개정(’17.5.30.시행)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신설(’17.10.1.시행)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의 지급방법을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 지급방안의 개선을 검토할 것

공단에서는 처우개선비 지급사실을 요양보호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임금대장 등에 처우개선비 ‘별도표기’ 및 안내문을 배부(’16.11.) 하였으며

- 향후,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에 처우개선비 ‘별도 표기’ 여부에 대하여 반영(’18년)할 예정임

- 또한, 처우개선비 지급실태 점검 내실화를 위한 담당직원 전문교육 및 전산프로그램을 개발(’17.8.)하여 지속 관리하도록 추진

공단의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센터를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충상담센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할 것

현재 고객센터 내 전문상담사를 배치(팀장 포함 4명)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전용 고충상담 전용전화를 운영 중으로 장기요양 홈페이지, 장기요양 웹진, 장기요양기관 간담회 및 설명회, 종사자 교육시간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앞으로도 종사자 고충상담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더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겠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신설되는 지자체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해 공단은 그 역할 및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

지자체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2(‘16.5.29.개정, ’16.11.30.시행)에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 상담, 역량강화 교육 및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단은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음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가산 및 감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가산제도 이용에 비해 감산제도 적용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바,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산의 폭을 현실적으로 줄이는 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16년도에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산에 대한 감산비율을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 그간은 감산이 적용되는 경우 가산을 받을 수 없었으나, ʼ17년부터는 일부 감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였음

○ 아울러, 금년에는 가감산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음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병원의 식대처럼 장기요양보험의 식사재 비용도  급여비용에 포함되도록 수가산정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식재료비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급여화 검토예정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로 노인성 질환자가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으로 쏠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본인부담금 비율을 낮추거나 보장범위를 확대하거나 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 누적상한제 및 환급제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장기요양은 포괄수가제로 큰 폭의 급여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이나, 비급여를 포함한 연간 비용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수급자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치매 국가책임제 관련한 정부정책이 반영되어야 함

치매질환의 예방 및 국민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건보공단이 치매예방사업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17년에는 신규개설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힘뇌체조를 보급함과 동시에 현장 적용성 향상을 위하여 DVD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부 (1,395명(1,043개 기관) 교육 참석, 교육용 교재 1,600권 포스터 6,400장, DVD 1,600장 배포)

* ‘힘뇌체조’는 치매예방체조로, ’15년 개발하여 장기요양기관 대상으로 배포 및 집합교육 실시함(’15년～’17년)

○ 특히, 치매환자 급증에 따라 신규 인지훈련도구 개발로 치매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악화 예방 및 개선을 하고자 함(ʼ17.6.～ʼ17.11.)

장기요양등급 판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장기요양등급을 낮게 주는 등의 불평등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에 대한 등급판정을 함에 있어 대상자의 연령, 자격, 소득수준 등에 관계없이 수급자의 심신상태에 대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내용으로만 등급판정을 하고 있음

앞으로도 수급자에 대한 등급판정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직원과 등급판정 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공정한 등급판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복지용구 제품의 가격을 공단이 책정하고 있는데 복지용품의 가격이 인터넷 가격과 차이가 크므로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부담률 상승 및 손해를 주고 있으므로 복지용구 인터넷 가격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전체 71개 인터넷 판매업체 인터넷 취급 유의사항 안내 및 모니터링 실시(ʼ17.3.2.～ʼ17.5.15) → 71개(100%) 업체 개선완료 확인

- 인터넷 게시 현황 확인 및 모니터링 분기별 실시

시장가격모니터링 결과 보행차(MK-WS-2B)는 판매하지 않는 상품으로 확인(현재 게시물 삭제)

증가하는 복지용구의 품질확보를 위해 복지용구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복지용구 품질강화를 위한 복지용구연구소설립 계획 수립(’16.12.13.)

정부와 연구소 설립 관련 계속 협의 중 - 보건복지부 담당자 연구소 유사기관(재활 공학연구소, 부산TP) 방문(ʼ17.8.)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건강보험 보장성강화가 보다 많이 반영되도록 기관 경영평가 항목을 수정하고 조직운영의 전략적 방향을 재논의할 것

건강보험 보장성 관련 지표를 신설하여 ‘17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반영

- ‘중증질환 산정특례 운영 성과’ 지표

* 산식 : (산정특례 수혜자수×50%)

+ (산정특례 수혜금액×50%)

- 산정특례 사각지대인 중증질환을 발굴하고, 불합리한 인정기준 개선 추진

성과급 체계를 개선하여 임원과 직원 간의 성과급 금액의 격차를 완화할 것

공단의 성과급 체계는 매년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ㆍ집행지침 준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5등급 차등배분(최고 2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

- 임원: 기본연봉×지급률

- 직원: 기준월봉*×지급률

* 기준월봉(기본연봉×1/12×60%)

다른 공공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공단의 임금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정부 경영평가의 ‘총인건비 인상률’ 예외인정 지속건의

- ‘임금가이드라인 초과 인상액 인정’ 기획재정부 승인 필요

도입 절차의 적법성 및 공단의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단 임직원 전반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

노사합의를 통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폐지(’17.7.)

-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내부적 갈등 해소 및 정부의 공공기관 자율적 보수체계 합리화 정책* 반영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17.6.)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공단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이용 활성화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할 것

남성직원 육아휴직은 경제적 이유 등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 제도 홍보(지사장 회의 등 5회) 실시하였고,

- 인재개발원 가족소통캠프(남성직원육아휴직자 우선  10%배정) 등 활성화 제도 시행

시간선택제(단시간근무) 활성화를 위하여 유형 및 적용대상 확대(‘16.9월), 채용 확대 계획수립․시행(‘17년) 하였음

공단 임원에 외부인사와 공단 직원 출신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임원(상임이사) 임명 현황

- 5명 중 3명 공단직원, 외부 2명

* 대통령 임명직 제외(이사장, 상임감사)

향후 임원 선임 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공단 직원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공단 내부의 인식 개선을 도모할 것

개인정보 무단열람‧유출 방지를 위해, 업무시스템의 화면 복사 기능 제한, 개인정보제공 현황 관리 프로그램 개선, 개인정보보호 인식도 조사 및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번호가 있는 DB에 대한 암호화 실시, 업무 목적 외 무단열람 방지를 위해 다양한 패턴의 모니터링 기준 확대, 신규직원 등 11개 과정의 맞춤형 교육 실시로 직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역량을 강화하겠음

* ‘16년 1건(업무과실)…특별교육 실시로 조치 완료, ‘17년 현재 발생 건 없음

국민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강화 등 공단의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제도적 요인(불공정한 부과체계, 보장성 답보)에 의한 국민 불만 해소를 위해 중장기 계획에 따라 개선 추진 중

고객만족도 향상에 대한 전사적 공감대 형성 및 고객접점 서비스 능동적 개선 추진(연중)

- 전국 지사 현장간담회 개최(‘17.4~‘17.10.)

- 자체 고객만족도조사 실시(‘17.6~‘17.11.)

- 전화응대 친절도 모니터링(2회)

- ‘고객헌장실천 Award 2017’ 개최(‘17.11. 예정)

노인성질환에 대한 모델 병원 구축방안을 모색할 것

고령사회 대비 보험자병원 추가건립검토

보험자병원 추가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완료(ʼ16.3.22.)

- 이해관계자(의료계 등)의  부정적 시각 존재

- 보건복지부 및 국회와 지속적인 협의로 추가 건립 공감대 형성 필요

공단에서 제공하는 M건강보험 서비스의 내용상 오류를 최소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진료과목별 병의원찾기 개선(‘16.10.)

아이폰용 M건강보험 민원서비스 제공(‘17.12. 예정)

- 사업계획 수립(‘17.2.) → 계약의뢰(‘17.3.) → 입찰공고(‘17.4.) → 사업추진(‘17.6.) →
시스템 오픈(‘17.12..)

2. 2016년도 및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및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 조치결과

2016년도 및 2017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해당사항 없음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별첨 USB 참조

붙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2016년~2017년) 1부.

3. 2016년도 및 2017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민원(업무유형별) 현황

(단위 : 천건)

구분	계	자격	부과	징수	보험 급여	건강 증진	장기 요양	기타
2017년8월	78,959	28,717	8,199	25,668	5,926	2,933	3,793	3,723
	100.0%	36.4%	10.4%	32.5%	7.5%	3.7%	4.8%	4.7%
2016년	95,508	37,309	10,586	26,029	7,203	4,8365	4,709	4,836
	100.0%	39.2%	11.1%	27.3%	7.5%	5.0%	4.9%	5.0%

※ 타업무 : 요양기관/지사위치안내, 인터넷/EDI 사용안내 등

※ 2015년 1월부터 고객센터(전화)민원은 업무유형별 집계(2개이상 업무유형 등록건 포함)

4. 소관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 규칙(사규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법령 제정ㆍ개정ㆍ폐지현황

구분	제 명	제정․개정․폐지 일자	주요 내용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2013.05.22. 일부개정	가.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의 시기 조정 나. 명의를 대여하여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다. 요양기관에 징수한 부당이득금을 가입자의 보험료등과 상계처리 근거마련 라.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마.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장기ㆍ고액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 자료 제공 가능 바. 임의계속가입 신청기한 연장 사.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등을 통한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014.01.01. 일부개정	가. 리베이트와 관련 약제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정지 및 제외 등 나.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 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 확대,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신설
		2014.05.20. 일부개정	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에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마련 나. 현금 보험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보험급여수급계좌로 해당 급여를 입금,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금지 다. 국민건강보험료 카드납부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납부대행기관이 납부의무자로부터 납부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유형을 명확하게 규정
		2016.2.3. 일부개정	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추진실적 평가근거 마련 나.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근거 조항 신설 다. 법인의 미납된 보험료에 대한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의 2차 납부의무 신설 라. 연체금 월할계산에서 일할계산으로 변경 마. 보험료 납부의무자 중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의 댓가를 지불받으려는 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증명 조항 신설 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도 형법 제129조부터 132조까지 적용에 있어 공무원의제 사. 제조업자 등의 금지행위 조항 강화
		2016.3.22. 일부개정	가. 선별급여 조항 신설 나. 사업장 사용자의 허위신고에 의한 직장가입자에 대한 가산금 조항 신설 다.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환원조항 신설
		2017.2.8. 일부개정	가. 공단 예방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사업내용 등 세부사항의 위임근거 마련 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건강보험료 등 납부 상한 폐지
		2017.4.18. 일부개정	가.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부양자의 인정요건으로 명확화 나.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다. 보험료 상한 및 하한 근거 일원화 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요소 중 평가소득 폐지 마.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바.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보험료 납부 의무 면제 사.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 5년 연장 아.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감액 근거 신설 자.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3.01.28. 일부개정	약제 요양급여비용 결정 시 2013.2.1.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적용토록 하였으나, 약제비 산정방식의 개편 등으로 의약품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적용시기 1년 연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
		2013.05.03. 일부개정	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을 24개월까지로 연장하여 실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
		2013.06.11. 일부개정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실시범위를 부분틀니까지 확대, 본인부담 비율을 소득 등에 따라 20퍼센트, 30퍼센트 또는 50퍼센트로 정함
		2013.09.26. 일부개정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인상,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절차 등 구체화, 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구체화, 암 및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경감
		2013.12.18. 일부개정	의학적 필요성이 낮았던 치료 방법이나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아니한 최신 의료기술 등에 건강보험 적용하고 본인부담 금액은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
		2014.12.30. 일부개정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른 보험료 부과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사용연수 15년 이상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 제외, 사용연수 12년 이상 15년 미만 자동차 보험료부과를 종전의 2분의 1로 낮춤
		2014.06.30. 일부개정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약제 요양급여 적용 정지ㆍ제외,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노인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2014.08.29. 일부개정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개선(요양급여비용에 가산→장려금), 신용카드 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방법 구체화,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 본인부담률 조정
		2014.11.20. 일부개정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절차 등 구체화, 현금급여 수급계좌 신청 방법 등 구체화, 보험료율(5.99%→6.07%)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175.6원→178원) 인상, 공단 및 심평원 제공요청 대상 자료 구체화
		2015.06.30. 일부개정	말기 암환자 완화의료에 대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산정 기준 구체화, 장루(腸瘻)ㆍ요루(尿瘻) 장애인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치료재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일부 감경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기적으로 구입하는 치료재료 등으로 확대, 75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확대 등
		2015.12.22. 일부개정	가.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 소속사업장의 사용자의 보수월액 변경신청 조항 신설 나. 보험료율 조정(1만분의 607 → 1만분의 612) 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대상 미성년자의 범위 조정 라. 별표2중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조정
		2016.6.30. 일부개정	가. 부가급여 중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 중 진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특례규정 신설 나. 별표2중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조정
		2016.8.2. 일부개정	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나.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didehdlds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 범위에서 부담 다.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라.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실 상당액 징수
		2016.9.22. 일부개정	가. 가산금 징수 사유 및 징수 예외 사유 나. 과장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절차 및 방법 다.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 라.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 마. 격리 입원진료 등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 완화
		2016.12.30. 일부개정	가.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인상 나.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비용 인하 다. 조산아 및 저체중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인하
		2017.2.7. 일부개정	정신질환자 또는 감염병환자 등의 의약분업 예외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인하
		2017.3.20. 일부개정	가. 선별급여 실시 요건 및 적합성평가 구체화 나. 본인부담금 상한액 산정 시 선별급여 본인부담금은 제외 등 본인부담금 관련 규정 정비
		2017.6.13. 일부개정	장기 등을 이식받는 사람의 본인일부부담금 전부 면제
		2017.8.1. 일부개정	가. 예방사업 범위 구체화 나. 사용연수가 15년 이상인 자동차 보험료부과점수 산정대상에서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13.06.26. 일부개정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일정한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재료에 대하여 요양비를 지급근거 마련
		2013.06.28.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요건을 이 규칙으로 상향하여 규정, 연금소득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넘는 자는 피부양자가 제외
		2013.09.30. 일부개정	납부기한 연장 사유 구체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대상에 자세보조용구 추가 등
		2013.12.31. 일부개정	지역보험료 부과요소 중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월세금액 평가 시 반영되는 기본공제액 증액(300만원→500만원)
		2014.09.01. 일부개정	4인실과 5인실의 입원비용 전액에 대한 급여 적용에 따라 관련 서식 보완
		2014.11.21. 일부개정	현금급여 수급계좌 도입에 따른 관련 서식 보완 및 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정비
		2015.06.30. 일부개정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 비율 인하(20%→10% 등),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비율 규정 등
		2015.07.24. 일부개정	심평원이 지자체로부터 요양기관 개설신고ㆍ개설허가 등을 통보받은 경우 요양기관의 신고의무 생략, 요양기관 현황신고 등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설치ㆍ운영 등
		2015.11.13. 일부개정	요양비에 대한 지급기준 구체화하고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중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용어 정비
		2015.12.31. 일부개정	본인부담 경감을 위한 신청 절차 완화 본인부담액 경감대상자 기준 완화
		2016.7.27. 일부개정	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한 보험료 징수 업무 외부기관 위탁 금지하는 법률 개정사항 반영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2016.9.23. 일부개정	가. 국내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 및 상실 등 신고 절차, 방법 등 구체화 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마지막 연도를 기준으로 요양급여 비율을 가산하거나 감액하도록 명확히 규정
		2016.12.12. 일부개정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차별적‧권위적 법률용어 정비계획에 따라 이 규칙의 각종 서식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진자라는 법률용어를 진료받는 사람으로 일괄 정비
		2016.12.30. 일부개정	가. 요양비 지급 대상 확대(가정 외 치료,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 소모성 재료, 기침유발기) 나. 장기 또는 조혈모세포의 제공을 위한 진단 비용이나 통증관리를 위한 통증자가조절법, 혈관 내 초음파 영상법에 사용된 영상카테터, 알파2 마이크로글로블린 등의 요양급여 항목에 대해서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것을 일부 완화
		2017.4.10. 일부개정	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 임기 2년 법정화 나. 고가 의료장비나 의료용춤 등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2017.9.7. 일부개정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명세서 등의 서류를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단 또는 심평원에 제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것을 명확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13.05.06. 일부개정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의 대상 연령을 14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부분틀니를 건강보험급여 대상에 포함
		2013.09.13. 일부개정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석제거는 보험급여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보험급여 수술과 관련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청기는 보험급여 적용
		2013.12.18. 일부개정	최신 의료기술 등을 이용한 치료 방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해당 치료 방법을 요양급여대상으로 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평가위원회를 두어 요양급여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013.12.31. 일부개정	새로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의 예상 청구금액과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공단 이사장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과 요양급여에 관한 협상을 하기 위하여 약제의 상한금액안을 마련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에 제조업자 등이 이행할 조건을 포함하게 함으로써 신약에 대한 다양한 조건을 붙여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게 함
		2014.07.01. 일부개정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포함시키고, 급여제한 여부 조회서에 요양급여의 발생원인을 기재하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한적 의료기술을 비급여대상에 포함하여 희귀질환이나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의 임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014.09.01. 일부개정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 절차 간소화, 약가 상한금액 직권조정 대상에 공단과의 협상에서 정한 조정사유 발생한 경우 포함, 상급병실(5인 이하→3인 이하) 및 일반병상 확보비율(50% 이상→70% 이상) 조정 등
		2015.05.29. 일부개정	약가협상을 생략하는 신속등재절차 도입,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된 복합제의 품목과 투여경로, 성분, 제형이 동일한 약제가 요양급여 결정신청된 경우 복합제 등의 상한금액 직권조정, 요양기관 계산서ㆍ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의 작성ㆍ보존방법 간소화 등
		2015.06.30. 일부개정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요양급여 적용을 위하여 완화의료 입원실의 5인실 입원료를 최저입원료로 정함, 75세 이상인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등
		2015.9.1. 일부개정	감염에 취약한 6인실 위주로 운영되는 일반병상의 병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6인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 폐지 및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일반병상 확보 비율을 현행 50퍼센트 이상에서 70퍼센트 이상으로 강화
		2015.9.21. 일부개정	요양기관, 의약 관련 단체 등이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하여 신의료기술평가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 전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소요장비‧재료‧약제의 제조(수입) 허가증 등으로 정하는 한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관련 요양급여행위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 시기를 평가 유예 고시를 한 이후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요양급여 결정 시기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을 고시한 이후로 정함
		2016.6.3. 일부개정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의료연구개발을 위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을 임상연구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진찰‧검사 및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 규칙에 따른 비급여대상에 해당하거나 임상연구로 인한 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지정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016.6.30. 일부개정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수술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2016.7.1. 일부개정	종전에는 약제의 제조업자 및 수입자와 공단이 합의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하던 것을, 공단과 협상 절차를 거쳐 상한금액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 직권 조정절차 개선
		2016.7.29. 일부개정	종전에는 제조허가‧수입허가 받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기 전에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기의 제조허가‧수입허가의 신청과 동시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확인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해당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확인 신청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을 저쳐 심평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016.8.4. 일부개정	가.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요양기관 등의 결정신청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결정 근거와 요양급여 결정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나. 행위‧치료재료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직권결정 요건을 대체가능한 진료‧치료 방법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진료‧치료를 위하여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다. 요양급여 결정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징금 규정 삭제 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가로 사용하려는 수입 의료기기를 장기이식에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에 포함
		2017.1.9. 일부개정	행위‧피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 기한 단축(신청일부터 150일 이내 → 100일 이내)
		2017.1.24. 일부개정	종전에는 요양급여‧비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신청에 대해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 없이 심평원에서 계속 검토하도록 개선하되, 신청인에 대한 통보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017.3.23. 일부개정	가. 선별급여 실시조건에 진료과목의 범위‧종류, 의료인의 정원‧자격, 의료시설‧의료장비 및 환자의 요건‧기준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등 나.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다. 선별급여 실시 제한
		2017.6.29. 일부개정	가. 최근 3년간 생산실적‧수입실적이 없고 유효기간‧사용기한이 도과된 약제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 및 품목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품목허가 및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약제의 상한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나.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해당하는 임상연구‧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 및 치료 등의 통상적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017.9.1. 일부개정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산정내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의 세부 항목별로 비용단가, 실시‧사용 횟수, 실시‧사용기간 및 비용 총액 등을 산정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신청 시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이 정하여지는 약제에 대해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평가하도록 하며,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예상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예상 청구금액이 1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제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한 직권조정 절차를 엄격하게 운용하도록 하고, 난임 해결을 위한 보조생식술을 비급여대상에서 급여대상으로 편입

규칙(사규포함) 등 제정ㆍ개정ㆍ폐지현황

구분		제 명	제정․개정․폐지 일자	주요 내용
내규	기본운영	정관	2013.10.08. 일부변경	임원 등이 비위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내·외부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의원면직 제한
			2014.04.08. 일부변경	공적 연금소득 귀속기간 및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는 조항 개정 및 신설
			2014.07.22. 일부변경	가. 장기요양기관을 공단 조직체계에 반영하여 설치ㆍ운영 근거를 명확화 나. 공고방법에 장기요양기관 게시판을 추가하여 국민의 알권리 기회 확대 다.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에 장기요양기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추가 라. ‘장기요양보험사업회계’의 명칭을 ‘장기요양사업회계’로 변경 마. 공단의 잉여금 처리방법에 직영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을 위한 적립금 포함 바. 직영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 근거에 관한 근거 신설
			2014.12.24. 일부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분기별 보험료 납부 제한절차를 정비하는 한편,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비비 편성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
			2015.05.19. 일부변경	납부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산보험료 금액에 따라 각각 3회 이내, 5회 이내, 10회 이내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10회 이내로 일원화하는 한편,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정산보험료의 분할납부 근거를 명확히 규정
			2015.12.24. 일부변경	본부 원주이전에 따른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 건강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26367호) 개정에 따른 공무원인 비상임이사를 추천하는 기관을 변경
			2016.09.01. 일부변경	가. 공단에 설치한 ‘병원운영심의위원회’를 일산병원에 설치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 ‘병원운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 위원장을 기획상임이사에서 병원장으로 다. 병원 사업계획 이행실적 평가방법 명확화 라. 병원장의 면직사유가 되는 평가 근거 명확화
		이사회 운영규정	2014.07.22.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요양원’ 포함
			2014.12.24. 타규정개정	직제규정(제102-29호) 부칙에 따른 개정
		직제규정	2013.01.31. 일부개정	가. 약가협상 전문인력을 확보를 위하여 약무직군 신설 및 직급 구분 근거 마련 나.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약무직군을 신설하기 위하여 직군ㆍ직급별 정원 조정
			2013.07.30. 일부개정	가. 인력관리실을 인력개발실로 부서명칭 변경 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하부조직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 다. 본부 부서장 등의 직위별 보직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라. 지역본부 업무 중 공무상 요양비 지급업무 삭제
			2013.11.28. 일부개정	가. 급여보장실, 빅데이터운영실 신설, 납부지원실 폐지 및 일부 명칭 변경 나. 상임이사 ‘관장업무’ 조정 다. 지사 급지 구분 명칭변경 : (현행) 1급지, 2급지 → (변경) 가급지, 나급지 라. 3개월 이상 육아휴직중인 직원에 대한별도정원 운영 범위 변경 마. 보장성 강화 및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장기요양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240명 증원 바. 신설․폐지 부서의 업무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부서 업무분장 조정
			2014.07.22.일부개정	가. 공단 직영장기요양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요양원’을 소속기구로 설치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요양원 설치에 따른 업무분장 신설 등
			2014.12.24.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조직을 신설하고, 보장성 강화 인력보강 및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의 전문 인력을 증원
			2016.1.1. 일부개정	포괄간호서비스 및 금연치료지원 등 전문인력 증원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직군 신설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비
			2016.12.29. 일부개정	가. 건강증진실 및 서울사무소 명칭을 건강관리실 및 스마트워크센터로 변경 나. 「인사규정」에 근거를 두고 개방형직위를 운영 중이나 해당 직위의 운영 여부는 직제에 관한 사항으로 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다. 전문직위제 도입 근거 마련 라. 재정안정화, 보장성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원 증원 마. 신규사업 및 부서간 기능조정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
		직제규정 시행규칙	2013.02.22. 일부개정	가. 지역본부에 하부조직인 건강상담센터 신설 나. 약무직 신설에 따라 보험급여실내 부별 정원을 조정하여 배치 다. 만성질환관리 증원인력 102명 배치 라. 지역본부 건강상담센터 및 의료급여분야 업무분장 조정
			2013.08.07. 일부개정	가. 직위․직급 분리 운영 근거기준을 명확히 규정 나. 교육훈련부를 인재양성부로, 의료급여부를 수탁급여부로 변경 다. 민간보험제도 분석 업무 정책연구원으로 이관 라. 공(직)무상 요양비 업무를 본부에 집중화 지역본부 업무분장에서 제외 마. 납부지원실, 징수관리실, 급여관리실, 홍보실 등 내부 업무분장 조정 바. 정원조정
			2013.12.19. 일부개정	가. 본부 하부조직 10부 신설 5부 폐지 변경4부 나. 대실제인 연구원 조직을 팀 단위 연구조직으로 재편 다. 지사조직 확대 개편 라. ’14년도 증원인력 240명을 활용하여 단위조직별 재산정 마. 전산직 본부 주요부서 및 지역본부 배치 기준 마련 바. 4급이하 직원의 직급별 운영정원 규정 사. 주요보직에 대한 ‘직무분류 기준’ 신설 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본부 일부 실의 부(部) 업무분장 조정 자. 신설부서의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 근거 마련
			2014.06.27. 일부개정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지사 관할구역 변경 및 정원 조정
			2014.07.25. 일부개정	가. 서울요양원에 대한 관리‧운영지원 등 각 ‘부’별 업무분장 신설 나. 민원사무처리 업무를 사이버고객부로 일원화 다. 행정심판 지원‧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신설하고, 이의신청사무부에 분장
			2014.09.30.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과 본부ㆍ지역본부ㆍ지사의 일부 하부조직을 개편하고 ‘15년도 증원인력을 현장중심으로 배치
			2016.7.4. 일부개정	「부천시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부천시 관할지사의 관할구역 변경
			2016.12.30. 일부개정	가. 개방형직위 지정, 변경 및 해지 절차 구체화 나. 본부, 정책연구원, 인재개발원 하부조직 개편 다. 지사조직 개편 라. 2017년도 증원인력 반영하여 단위조직별 정원 재산정 마. 4급 이하 직원의 직급별 운영정원 재배분 바. 보장성 확대 정책 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책임경영체계 강화를 위해 직무분류 기준 변경 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본부 일부 부의 업무분장 조정 및 신설 하부조직의 업무분장 반영
		임시조직 관리요령	2017.04.04. 전부개정	가. 임시조직 운영 원칙 마련 나. 임시조직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 다. 임시조직 설치‧변경‧해산 시 임시조직심의위원회 심의 근거 마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운영규정	2017.01.09. 일부개정	가.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설치 위임근거 명확히 규정 나. 인재개발원 및 서울요양원 신설 등 직제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정 삭제 다. 초빙연구원을 자문위원의 역할에 맞게 초빙연구위원으로 명칭 변경 라. 연구심의위원회 운영체계 변경 마. 연구직 직원의 근무실적 평가 실시 근거 명확화 바. 원장과 연구직 직원의 보수 지급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사. 연구사업 계획 수립 기한 명확화
		위임전결규칙	2013.06.28. 일부개정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반영한 단위업무 신설 나. 권한 및 책임의 적정성을 고려한 전결권 조정 다. 그 밖에 전결기준 용어정비 및 인용조문 오류 수정
			2014.01.28. 일부개정	가.「직제규정」개정에 따라 부서의 신설․조정 및 폐지 등 조직개편사항을 반영 나.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권한 및 책임성에 따른 전결권을 신설․조정 등
			2014.12.29.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신설 등 조직개편 결과와 업무추진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위임전결기준을 정비
			2015.02.27. 일부개정	직원 스스로가 리더가 되어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이사장의 권한과 책임을 단위조직 책임자에게 대폭 이양하는 등 위임전결기준을 하향 정비
			2015.9.8. 일부개정	직원대여금 운용절차 변경 및 업무환경을 반영한 단위업무 신설을 반영하고 전결권 일부 조정 및 용어정비
			2016.1.1. 일부개정	2016년 조직개편과 금연치료 지원,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등 업무 변화를 반영한 정비
			2016.3.22. 일부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등 사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결권 위임등 일부 조정
			2017.02.27. 일부개정	위임전결 기준 일부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2013.10.31. 일부개정	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의 보호의무 명시 나. 인정관리 및 현지조사자의 부패 사전차단 노력 등 명시기관특성 반영 다. 임직원 외부강의 대가기준 명시 라.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의무 이수제도 반영
			2014.11.10. 일부개정	가. 반부패 수범 사례 반영 나. 기관특성을 반영한 업무집행의 형평성 강조로 임직원의 청렴수준 향상 다. 공단 행사 시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금지 라.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등 금지 마. 임직원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조정
			2014.12.24. 타규정개정	직제규정(제102-29호) 부칙에 따른 개정
			2016.3.31. 일부개정	가. 적용범위 조정 나. 현금급여 심사지급업무의 공정한 수행의무 명시 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2016.09.22. 일부개정	행동강령책임관을 감사실장이 겸임하도록 함
			2016.11.23. 일부개정	가.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 직무관련자 범위 확대 나. 사적 사용‧수익이 금지되는 공단 재산 범위 확대 다. 금품 등 수수 금지 및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개정내용 반영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	2013.05.21. 전부개정	가. 직무청렴계약 및 성과급에 대한 용어 정의 추가 나. 계약 당사자 임직원에 직무대행자 포함 등 명확화 다. 계약에 포함될 내용과 규정에서 정할 내용 구분 라. 제재의결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 신설
			2014.12.24. 타규정개정	직제규정(제102-29호) 부칙에 따른 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칙	2014.12.05. 타규정개정	직제개편사항 반영 일괄개정
			2014.12.30. 타규정개정	직제규정 시행규칙(제202-42호) 부칙에 따른 개정
			2015.7.24. 일부개정	윤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 수당을 지급
		상임이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칙	2014.04.04. 일부개정	가. 상임이사 추천위원회 외부위원의 위촉가능 범위 확대 및 전문성 강화 나. 상임이사 후보자의 자격요건·심사기준 사항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분야추가 등 다. 후보자 재추천 요구대상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조항 및 약칭 사용 정비
		징수이사추천위원회 운영규정	2013.10.08. 일부개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 개정내용 반영(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 의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2015.12.7. 일부개정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지침, 2015.1.1.)에 따라 임원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
		규정 등 관리 규칙	2014.08.28. 일부개정	정관 제77조(직영장기요양기관에 관한 특례)에 따라 직영장기요양기관이 규정·규칙·요령을 별도로 정하기 위하여 「규정 등 관리 규칙」 적용범위에서 직영장기요양기관을 제외
			2014.12.30. 일부개정	직제규정 시행규칙(제202-42호) 부칙에 따른 개정
			2015.09.02. 일부개정	종전의 제·개정안 사전예고 생략사유 중 ‘긴급하게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사전예고 대상 규정등의 목록을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운영규정	2014.12.24. 제정	공단 임직원의 교육훈련 및 인재육성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관리·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위기관리규정	2014.12.23. 폐지	위기관리규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별도의 위임근거가 없고 국가위기관리 문서 규범 체계에 맞지 않으며, 공단은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로 위기 유형별 세부 대응방안인 위기관리 매뉴얼을 수립·시행
		공단고문운영규칙	2015.07.03. 폐지	사문화 규정 정비
	인사보수	인사규정	2013.03.11. 일부개정	가. 약무직 채용을 위한 직급별 자격요건 구체화 나. 약무직 승진소요최저연수, 대우직원 선발, 초임호봉 산정 등 구체화
			2013.10.08. 일부개정	가. 직원의 결격 사유에 민법 개정 사항 반영 나. 3급 시험 및 심사승진, 특별승진 임용 인원산정시 결원 산정방식 개선 다. 대외 포상의 형태를 다양화하는 근거 마련 라. 직렬별 평정 방식 예외 규정 신설 마. 직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용휴직 제도 신설 바. 가점평정 기준표상의 상위직위에 대한 가점 항목 삭제
			2014.04.08. 일부개정	가.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위원 수 14인→ 18인 이내로 확대 나. 본부 4급 이하 승진후보자명부 일부 소속 삭제 다. 중앙인사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규정 등 정비 라. 인사위원회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의 결정권 규정 삭제 마. 초임호봉 부여를 위한 경력환산기준표 정비
			2014.10.20. 일부개정	가. 각종 휴직의 효과 관련 규정 정비 나. 파견근무 상한기간 개선 다. 휴가(휴일) 관련 법률 개정사항 및 정부의「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운용 지침」에 따른 특별휴가제도 정비
			2014.12.24. 타규정개정	직제규정(제102-29호) 부칙에 따른 개정
			2015.9.23. 일부개정	장기재직에도 불구하고 3급 승진시험에 응시기회가 없었던 직원들에게 한시적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특례 규정 신설
			2015.12.7. 일부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직급별 정년퇴직 연령구분을 60세로 단일화
			2016.3.28. 일부개정	가. 직원의 유급휴일 중 토요일 삭제 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다.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2016.12.29. 일부개정	휴직자 등의 결원 보충 근거 규정 신설
			2017.02.04. 일부개정	가. 무급휴직 사유 중 “초과인력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하고 본인이 무급휴직을 원할 때에는 2년 이내” 조항 삭제 나. 특별휴가 사유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1일”을 인정했던 특별휴가 삭제
		인사규정 시행규칙	2013.03.26. 일부개정	가. 근무성적평정 등급 세분화 등 나. 특수지 근무 요건 구체화. 다. 명예퇴직 신청서 제출기한 조정 라. 서식 일부 항목 개선으로 사용자 편의 도모 마.「인사규정」및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한글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개선
			2013.12.30. 일부개정	가. 요양직‧건강직 등의 응시자격 제한 근거 마련 나. 시험위원 제척 등에 대한 근거 규정 신설 다.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향후 응시 제한기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라. 그 밖에 특별승진의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 제정권의 위임 근거 규정 신설 마. 직렬 통합평정 사유 및 위임 근거 마련 바. 근무성적 평정자․확인자 기준 변경 및 이사장 지정권 명시
			2014.11.05. 일부개정	채용 관련 구비 서류의 종류 및 서식을 사용 목적과 운영 실정에 맞게 개선
			2014.12.05. 타규정개정	직제개편사항 반영 일괄개정
			2014.12.30. 타규정개정	직제규정 시행규칙(제202-42호) 부칙에 따른 개정
			2016.7.21. 일부개정	인사규정 제86조제3항에서 위임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의 시행에 대비하여 서식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2016.10.25. 일부개정	가. 승진시험 응시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응시기회 형평성 제고 나. 3급 승진방법 사전선택제 도입 등
			2017.02.06. 일부개정	군입대 또는 육아를 이유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를 별도정원 결원 보충 사유로 정함
			2017.07.13. 일부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따라 채용 시 동점자 중 연장자 우선 합격 기준을 삭제하여 연령을 이유로 하는 차별적 요인을 제거하는 한편, 동점자 발생 시 합격자 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관련 법률을 반영하거나 규정체계 정비 등을 통해 채용‧승진과 관련한 인력 운영기준을 명확화
		전보관리규칙	2014.09.30. 일부개정	인사권자의 권한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여 인사․경영권을 확립하고 전보시기를 현실에 맞게 개정
		교육훈련규칙	2015.05.19. 전부개정	가. 교육훈련체계 및 교육훈련운영절차 정비 나.「사내교수운영요령」, 「강사료 및 원고료 등 지급요령」의 폐지에 따라 사내교수 선발 및 외부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 관련 위임규정 등 정비 다. 국내연수 및 국외학술연수 제도 정비
			2017.04.28. 일부개정	가. 교육훈련 수요조사, 교육과정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절차 및 교육 훈련 대상자 선발 절차 등 명확히 규정 나. 교육훈련 비용 환수 근거 명확히 규정 다. 사내교수제고 운영목적, 사내교수 구분 임무 명확화 및 사내교수 평가 근거 마련 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등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추어 강사료 지급기준 변경 마. 국내연수 결과 보고 기한을 ‘공무원’ 국내훈련 결과보고 기한에 맞추어 30일 이내로 연장 바. 국내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단축
		여비지급규칙	2014.11.25. 일부개정	가. 출장거리와 상관없이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숙박인정 근거 마련 나. 여행 중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출장기간을 초과하여 체재하게 되는 경우 여비 추가지급 다. 국내출장여비 현실화를 위한 여비지급 기준 변경 라.「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준용
			2015.12.28. 일부개정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26042호)에 따른 여비계산, 여행일수 및 국외여비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본부 원주이전에 따른 부임여비, 가재이전료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
			2016.11.14. 일부개정	가. 이 규칙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공단 임직원이 아닌 자의 범위 확대 나. 임직원 국내여비 지급 기준 변경 다. 가재이전료 지급 상한 신설 라. 여비지급 업무처리지침 제정 근거 명확화
		직원대여금 운용요령	2014.08.19. 일부개정	금융권의 초저금리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공단도 금융권에 맞춰 직원 대여금 이자율을 하향 조정
			2014.12.05. 타규정개정	직제개편사항 반영 일괄개정
			2015.06.08. 일부개정	가. 대여금 한도 증액 나. 대여 대상 조정 다. 이자율 적용기준 변경
			2017.02.23. 일부개정	대여금 대여 제외대상에서 신규 채용되어 수습기간에 있는 직원을 제외
		보수규정	2013.03.11. 일부개정	가.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한 회계규정 개정에 따른 회계용어 변경 나. 기획재정부의 2013년도 공공기관 기관장․감사 기본연봉 인상지침을 반영한 상임임원의 기본연봉액 인상 다. 직제규정 개정으로 신설된 약무직의 기본급을 일반직 등과 동일하게 규정
			2013.12.27. 일부개정	가. 성과급에 관한 사항을 보수규정에 반영 나. 퇴직금 지급액 산정 시 공로연수자에 대한 기준 추가 다. 성과급적 연봉제 직원으로 승진 시 연봉 기준액 산정의 추가사항 반영 라. 임금인상 기본급표 조정(총인건비 대비 2.8%, 기본급 평균 2.4% 인상) 마. 외부기관 파견자 기준추가를 위한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직무급표 변경
			2014.03.05. 일부개정	가. 임원의 기본연봉액 변경 나. 기본연봉액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2013년도 기본연봉을 지급하되, 상임이사의 경우는 2013년도 기본연봉액이 아닌 이사장 기본연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 지급
			2014.10.20. 일부개정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에 따라 휴직자 급여 및 퇴직금 지급 관련 기준을 변경하고, 「인사규정」 개정에 따라 단시간 근무자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를 마련
			2014.12.24. 일부개정	2014년도 정부의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에 따른 처우개선을 반영하여 직원의 기본급표를 변경하는 한편, 「직제규정 시행규칙」의 직무분류 기준을 반영하여 직무급 지급기준을 개선
			2015.03.11. 일부개정	‘기관장 등 임원보수 관련 업무협조(기획재정부, 2015. 2. 27.)’에 따라 임원 기본연봉을 변경하고, 2014년도 임금협약을 반영하여 가족수당 일부 지급대상에 대한 지급액을 변경
			2016.3.28. 일부개정	가. 퇴직금지금액 규정 관련근거법 조문과 일치 정비 나. 재직 중 사망자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가산율 폐지 다. 비위행위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제한 강화
			2016.5.30. 일부개정	연공서열 중심의 급여체계 개선 및 성과에 따른 보상 확대를 위한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추진에 부합하게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2016.12.27. 일부개정	가. 2016년 정부 인건비 인상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직원의 기본급표 및 수당지급기준표를 변경 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기본연봉 상하한액 조정
			2017.03.30. 일부개정	가. 이사장 및 상임임원의 기본연봉액 조정 나. 1급‧2급 직원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 제외 명확화 다. 직무급 지급대상 분류기준 명확화
			2017.07.06. 일부개정	공로연수 등의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 명확화
			2017.07.17. 일부개정	가. 3급 및 4급 직원의 성과연봉제 적용 제외를 위하여 관련 규정 정비 나. 정부지침 등에 까른 1급 및 2급 직원의 보수 산정기준 명확화
		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규칙	2014.01.29. 일부개정	가. 직제규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구성 변경 나. 위원장 등 변경에 따른 위원회 간사 변경
			2014.12.30. 타규정개정	직제규정 시행규칙(제202-42호) 부칙에 따른 개정
		연봉제 운영규칙	2013.12.27. 일부개정	가. 「보수규정」 제3조제10호, 제31조의 위임에 따라 연봉인상률 구체화 나. 신규채용된 직원의 연봉책정을 위한 기본급표 변경 등
			2014.12.30. 일부개정	가. 연봉 산정 시의 적용 직무급 금액을 정함 나. 연봉기준인상률을 1만분의 151에서 1천분의 17로 변경 다. 신규채용된 직원의 연봉책정을 위한 기본급표 변경 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직무급 지급기준 구체화 마. 1급 직원 임금 동결
			2015.12.30. 일부개정	가. 연봉기준인상률을 1천분의 17에서 11만분의 194로 변경 나. 연봉제 적용 대상으로 신규채용 된 직원의 연봉책정을 위한 기본급 표 변경 다. 직무급 지급을 위한 직무그룹 일부 변경
			2016.09.06. 일부개정	제5차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한 2015년도 개인평가 방법 개선안의 평가등급 배분비율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성과연봉 평가등급별 구성 비율을 변경
			2016.12.28. 일부개정	가. 신규채용된 직원의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산정기준 명확화 나. 승진 시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기준액 산정기준 명확화 다. 2016년 1급‧2급 임금인상률 반영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된 3급‧4급의 기본급표 추가 라. 성과연봉제 확대에 따른 성과연봉 차등지급률표 조정
			2017.01.19. 일부개정	가. 성과연봉에 포함하는 복지포인트 중 근속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년수 1년당 1천원에서 3천원으로 변경 나. 보수규정 별표6 개정사항 반영하여 직무급의 지급일을 해당월 28일로 수정 다. 2016년 1급‧2급 기본연봉 기준조정률 100분의 22를 1,000분의 22로 시정 라. 성과연봉 지급일을 매월 보수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24일로 변경
			2017.07.21. 일부개정	가. 3급‧4급 직원 성과연봉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자 연봉 산정기준 명확화
		유연근무 운영규칙	2014.12.29. 전부개정	정부의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채용형 단시간근무’ 직원에게 적용하는 근무시간, 휴가, 재직기간 산정 등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
			2015.04.30. 일부개정	탄력근무제 근무유형을 종전의 2개 유형에서 3개 유형으로 확대하고, 탄력근무의 분기 단위 신청 제도를 월 단위로 변경하여 신청주기를 단축
			2016.09.02. 일부개정	가. 전환형 단시간근무 활성화를 위해 신청대상 확대 나. 일‧가정 양립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아목적 전환형 단시간 근무기간 제한 폐지 다. 직원들의 수요에 맞춘 단시간근무 운영을 위하여 전환형 단시간근무유형 이원화 라. 탄력근무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선택제 추가 마. 유연근무 관리 강화 등
		사내교수운영요령	2015.05.19. 폐지	「교육훈련규칙」의 전부개정(규칙 제240-6호, 2015. 5. 19. 시행)에 따라 유사 규정을 통합‧정비
		국외학술연수 운용요령	2015.05.19. 폐지	「교육훈련규칙」의 전부개정(규칙 제240-6호, 2015. 5. 19. 시행)에 따라 유사 규정을 통합‧정비
		강사료 및 원고료 등 지급요령	2015.05.19. 폐지	「교육훈련규칙」의 전부개정(규칙 제240-6호, 2015. 5. 19. 시행)에 따라 유사 규정을 통합‧정비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2016.1.1. 제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016.12.27. 일부개정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되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피크임금 산정기준을 명확화
			2017.07.17. 일부개정	가. 임금피크 대상자의 피크임금 산정기준을 성과연봉제 도입 이전으로 환원 나.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임금지급률 등 조정
	서무일반	사무관리규정	2015.02.25. 일부개정	직제규정상 부서 명칭 변경사항 반영
		민원사무처리규칙 → 「민원처리규칙」으로 변경	2014.12.05. 타규정개정	직제개편사항 반영 일괄개정
			2014.12.30. 타규정개정	직제규정 시행규칙(제202-42호) 부칙에 따른 개정
			2017.04.27. 일부개정	가. 무인민원발급창구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화 근거 마련 나. 처리민원과 관련한 업무개선을 위한 개선권고 등 근거 마련 다. ‘민원사무’라는 용어가 기관 내부업무를 지칭하는 의미가 있어 ‘민원’이란 용어로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용어 변경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차량관리운영규칙	2013.12.05. 일부개정	가. 공단 차량의 정의 개정 나. 차량의 관리기준 용어 정리, 임차차량 도입에 따른 차량운행 및 점검방법 보완 다.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리방법 보완 라. 차량의 교체기준 용어 정리
			2014.12.05. 타규정개정	직제개편사항 반영 일괄개정
			2017.01.16. 일부개정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 기재사항에 주유금액, 도로통행료, 수리비, 주차요금, 세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자기차량손해를 추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2014.12.05. 타규정개정	직제개편사항 반영 일괄개정
			2014.12.30. 타규정개정	직제규정 시행규칙(제202-42호) 부칙에 따른 개정
		보안업무규정 세부운용요령	2014.06.19. 일부개정	가. 제명을 ‘「보안업무 세부운용요령」’으로 변경, 상위 규정의 명확화 나. 「직제규정」개정에 따라 문구정비 및 용어정리 다. 보안심사위원회 구성방법 및 심의․의결사항 조문정리 라. 상위규정에 부합되도록 ‘비밀취급인가권자’ 규정 신설, 취급대상 정리 마. 비밀취급 인가에 대한 내용 및 해제요건 보완 바. 시설보안 보호구역 중 제한구역, 중요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추가 사. 외부기관 자료 제공 시 보안대책 강구 조항 보안 아. 보안교육대상자 중 ‘해외여행자’를 ‘공무상 해외여행자’로 수정 및 공무상 해외여행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의무 추가
			2017.03.16. 일부개정	가. 부서에 대한 정의 추가를 통한 개념 명확화 나. 2015년 보건복지부 보안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을 버ᅟᅡᆫ영하여 보안조치 강화 다. 비밀취급인가 해제 시 회수한 비밀취급인가증의 즉시 파기 명확화 라.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과 중복되는 등 불필요한 규정, 체계정비가 필요한 규정 등 개선
		직장민방위대 운영요령	2014.12.05. 타규정개정	직제개편사항 반영 일괄개정
		직장예비군운영요령	2014.12.05. 타규정개정	직제개편사항 반영 일괄개정
		개인정보 보호규칙	2013.07.31.일부개정	가.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서개념에 본부의 각실, 지역본부 및 지사 외에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일산병원 추가 등 나.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교육 및 점검 주기 변경(매월 → 분기별) 등 다. 보유부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년 2회 주기적 점검․확인의무 명시 라. 영향평가는 주관부서의 장이 총괄하여 실시, 영향평가결과에 대한 주관부서장의 안전행정부장관에 대한 제출의무 신설 마. 개인정보와 개인정보파일을 구분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 제59조 및 제65조를 반영하여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의 파기절차를 구체화 바. 개인정보파일 파기 시 주관부서장의 파기 관리대장 작성 및 홈페이지 게시의무 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에 대해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함 아.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등을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 시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른 위임장 제출의무, 정보주체 위임사실 확인의무 규정 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유출에 대해 홈페이지 운영부서장에게 관리책임 부여 차.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절차를 구체화하고, 유출 통지방법 확대, 수탁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위탁부서장의 조치의무 신설 카.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관리부서의 장 및 보유부서의 장의 통보의무 규정,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세부 대응조치를 별도의 지침마련 근거 규정 타. 개인정보 제공현황, 교육실적 등 통계보고 규정(제33조) 삭제
			2014.12.05. 타규정개정	직제개편사항 반영 일괄개정
			2014.12.30. 타규정개정	직제규정 시행규칙(제202-42호) 부칙에 따른 개정
			2015.11.9. 일부개정	개인정보 처리 수탁자에 대한 교육·감독과 관련하여 예외조항을 신설하고 개인정보 업무처리와 관련한 직제개편사항 반영
			2017.06.05. 일부개정	가. 위촉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근거 명확화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및「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사항 반영
		기록물관리규정	2015.12.25. 일부개정	부서명칭 변경사항 반영
		정보공개업무 운영규정	2014.07.25. 전부개정	가. 제2장 ‘행정정보 공표’관련 규정 신설 나. 제3장 ‘정보공개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관련 규정 개정 라. 제5장 ‘불복 구제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마. 수수료 및 우편요금 관련규정 개정 바. 법률 자문 의뢰에 관한 규정 신설 사. 정보공개 운영실태 자체점검(연1회 이상) 규정 신설 아.「정보공개 업무처리지침」에 관한 규정 신설 자. 조문 정비에 따른 관련 서식 보완․신설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운영규정	2014.07.25. 제정	가. 자료제공 대상, 제공방법, 신청 및 접수 (안 제4~6조) 나. 정책․학술 연구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7~9조) 다. 자료 제공절차와 연구의 수행 및 종료 (안 제10~13조) 라. 이의신청 및 연구지원 변경□취소 (안 제14~15조) 마. 비용의 부담□면제□감액 (안 제16~17조) 바. 자료제공 제한조치(안 제18조)
			2016.6.1. 일부개정	가. 국민건강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 서면결의 근거 마련 나. 국민건강정보자료제공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 도입 다. 자료이용 종료 시 그 이용자료 폐기 명확화 라. 국민건강정보자료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등 조정 마.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대상, 신청 및 제공 절차 등 명확화
			2017.03.22. 전부개정	가. 정책연구나 학술연구 외에 민간 개방 확대에 따른 제공대상 및 방법 규정 명확화 나. 자료반출 항목과 위반 시 벌칙조항 규정 명시 다. 자료제공 여부에 관한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중 외부위원 확대 라.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 제한기간 연장 및 이용 중단 근거 명확화 마. 수수료 산정‧감면 기준 등 변경
		사택관리요령	2015.03.13. 폐지	별도의 위임근거가 없고 규칙에서 정한 바가 없어(정관 제5조제1항제3호),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 요령을 폐지한 후 지침으로 운영
		사무실등임차관리요령	2014.04.21. 폐지	별도의 위임근거가 없고 규칙에서 정한 바가 없어(정관 제5조제1항제3호),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 요령을 폐지한 후 지침으로 운영
		사옥관리규칙	2014.04.21. 폐지	별도의 위임근거 또는 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어 정관 제5조제1항제2호와 충돌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 규칙을 폐지한 후 지침으로 운영
	회계감사	회계규정	2013.12.27. 일부개정	가. 특별회계에 장기요양기관을 추가하고 그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 나. 회계관계직원의 회계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 방법에 대한 재무관리 체계마련 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반영, 결손처분에 대한 채권확보 명확화 라.「국민건강보험법」개정내용 반영 및「국민건강보험법」과「정관」관련조문 변경 마. 고정자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 바. 일산병원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구체화 및 운영보조금 신설 사.「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의 예산전용 범위, 절차변경 반영 아.「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준수, 예산안 편성절차에 부합되게 전문개정 자.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대한 근거 명확화 차. 사업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이사회 의결’ 절차 명시 카.「고용보험법 시행령」제107조 개정 내용 반영 타. 통합경영시스템(ERP) 운용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변경사항 반영 파.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용어 변경 하. 기타 관련법령 등 변경사항 반영, 자구수정 등
			2014.12.24. 일부개정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3호의 용어정의에 맞게 장기요양보험사업회계를 장기요양사업회계로 변경 나.의료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근거규정 명확화
		회계규정 시행규칙	2013.01.25. 일부개정	가. 회계용어 변경 및 국제회계기준 내용 반영 나. 차량운반구 내용년수 변경 라. 물품(납품)내역서 승낙사항에 청렴계약이행사항 추가 마. 조문 체계 정비를 위한 관련 내용의 조문 위치 이동 바. 자구 수정 및 오자 정비
			2014.07.24. 일부개정	가. 건강보험급여비ㆍ장기요양급여비 비용 인식시기 변경 나. 회계담당의 직위·직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 보완 다. 재무제표 명칭변경 및 추가 라.「직제규정」개정에 따른 회계단위, 회계담당 직위ㆍ직무표 등 변경
			2014.10.21. 일부개정	「회계규정」에 따라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회계관계직원의 범위를 재정손실 위험성을 감안하여 공단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
			2014.12.30. 타규정개정	직제규정 시행규칙(제202-42호) 부칙에 따른 개정
			2015.04.16. 일부개정	장기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서울요양원) 운영에 따른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신설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인재개발원 조직 신설 등「직제규정」개정(규정 제102-29호, 2015. 1. 1. 시행)에 따른 회계단위 및 사업영역을 부여
		전자입찰 및 청렴계약제 운영규칙	2013.11.08. 일부개정	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비치 규정 신설 나. 청렴계약 대상범위 확대 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 수정
			2014.10.22. 일부개정	공단이 집행하는 각종 공사 또는 물품의 구매, 제조, 용역, 그 밖의 계약 시 청렴계약제 이행 대상금액을 공단 회계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2014.7.25.)에 따라 변경
			2016.10.06. 일부개정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손해배상액 예정 근거 명확히 규정
		고정자산관리규칙	2014.11.26. 전부개정	가. 용어의 정의 명확화 나. 용어 변경 및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다. 토지와 건물의 매입 및 처분가액 명확화 라. 사옥신축 대상지사 선정과 부지매입 절차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별도의 절로 신설 마. 고정자산의 불용결정 관련규정 근거 명시(제46조) 및 물품반납 대상 명확화(제47조)
			2016.09.20. 일부개정	가. 본부 각 실, 연구원 및 인재개발원을 고정자산 관리부서로 추가 나. 고정자산 매입방법 구체화 및 토지‧건물 위탁매입 근거 마련 다. 「한국감정원법」 제정으로 한국감정원이 민간의 부동산 감정평가결과에 대한 심사 전담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매입예정가격 결정절차 변경 라. 부지 및 건물 매입 관련 위원회 기능 확대 마. 본부, 지역본부에 설치하는 부지선정위원회 운영근거 마련 바. 부지선정위원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원수 조정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기준 신설 사. 건물매입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건물선정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아. 출장소장 집무실 기준면적 마련
		물품관리규칙	2014.11.04. 전부개정	가. 물품관리 사무 전산화에 따른 바코드부여, 바코드라벨 부착 규정신설 나.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한 근거, 절차, 역할 등의 구체화 신설 다. 물품의 불용결정 근거 및 기준 신설 라. 불용물품 폐기․기증 ㅋ근거, 정보보호 조치사항 신설 마. 현행 6월 30일인 정기재물조사 기준일을 결산기준일인 12월 31일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인 결산업무 지원
			2014.12.30. 타규정개정	직제규정 시행규칙(제202-42호) 부칙에 따른 개정
		물품검사처리규칙	2013.09.05. 일부개정	가. 서무담당 차장 및 출장소장(센터장 겸임)이 검사자인 경우 검사협조자 지정 나. 학술연구용역에 따른 연구결과물 검독을 위한 세부규정 위임 근거 마련
		감사규정	2013.12.20. 일부개정	가. 청렴옴부즈만의 감사요청권 신설 나. 합리적 조문체계 구성 등
			2014.12.23. 일부개정	가. 타 기관과의 교차감사 지원 및 신청 신설 나. 감사인의 권한을 강화하는 단서 마련 다. 중복감사 금지 포함 라. 적극행정 면책제도, 방만경영 및 공익침해행위 예방 등 도입
			2015.12.1. 일부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241호, 2015.5.18. 시행) 개정에 따라 감사규정 내 적극행정에 때한 면책제도 운영기준 등의 근거 마련
		감사규정 시행규칙	2013.12.20. 일부개정	가. 변상(판정) 등 처분요구 보완 나. 외부전문가 의무․권한 기준 및 일상감사기간, 서식 명확화
			2014.12.29. 일부개정	가. 중복감사의 금지 예외 마련 나. 일상감사 대상 확대 및 중복조항의 조정으로 사전예방기능 강화 및 규칙의 완성도 향상 도모
			2015.12.1. 일부개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6241호, 2015.5.18. 시행) 개정에 따라 이사장의 신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설하는 등 개정사항 반영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규칙	2013.12.18. 일부개정	가. 당연직 평가위원 사업담당 부장 추가 나. 분류기준에 따른 전문성 있는 직원 규정 다. 전문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외부위원 참석비율 조정
			2014.08.14. 일부개정	가. 평가위원 대상자 선정의 작성비율 “3배수 이상”으로 확대 나. 평가점수의 산정기준 근거마련 다. 제안서평가위원회운영규칙 제8조(직무) 제4항의 오류 수정 라. 평가위원회 불참시 불참사유서 제출 규정 마. 내부위원 참석시 지식마일리지 부여 규정
			2014.12.30. 타규정개정	직제규정 시행규칙(제202-42호) 부칙에 따른 개정
			2015.06.02. 일부개정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평가위원 중 입찰업체와 용역, 재직 등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제외할 수 있는 기피 조항을 신설
			2016.10.06. 일부개정	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후보 자격기준 명확히 규정 나. 외부위원에 대한 교통비 지급 근거 마련 다.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근거 마련 라.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분류기준 중 소분류 26분야를 22분야로 정비
	업무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운영규정	2013.03.26.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운영규정」상 인용되는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정보화사업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2013.04.02. 일부개정	IT실무위원회 의사ㆍ의결 정족수 등을 IT심의위원회와 동일하게 변경
			2014.12.30. 타규정개정	직제규정 시행규칙(제202-42호) 부칙에 따른 개정
			2017.05.25. 일부개정	가. IT실무위원회 의원 수 및 구성 조정 나. IT실무위원회 심의사항에 정보화사업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포함 다. 그 밖에 부서 개념 명확화 및 문구정리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2013.3.29. 전부개정	가. 위임 근거법령의 변경: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 나. 포상금 지급 신청 시 제출서류를 조문에 명기 다. 중앙포상심의위원회 구성인원 명확화 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행사기간 일원화 마. 포상금 지급신청서식 신설
			2015.07.31. 일부개정	가. 포상금 지급결정 시기를 명확히 규정 나.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이를 공모한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 공단 임직원 등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 다.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의 명칭을 종전의 ‘중앙포상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포상심의위원회’로 변경 라.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포상심의위원회 위원도 신고인이나 요양기관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함
			2017.02.20. 일부개정	가. 신고인 유형별 신고방법, 신고내용 확인기한 및 포상금 산정기준 구분하여 규정 나.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관 추가 다. 자체 종결 사유에 신고인의 신고취하 추가 라.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포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포상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마. 포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동일 신고내용을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 받은 경우, 공단의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추가 바. 부당이득징수금 일부 징수 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운영규칙	2017.06.01. 일부개정	가. 이의신청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업무처리 기준에 대한 개선요청 근거 마련 나. 그 밖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
		예산성과금 운영규정	2014.12.23. 일부개정	예산절감 노력을 유인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예산절감 활성화를 통한 보험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사내자격검정규칙	2013.04.17. 일부개정	「건강보험정보분석사 사내자격검정 시험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변경
			2014.09.16. 일부개정	가. 자격검정 방법에 1차 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나. 1차 시험을 생략하는 경우 합격 기준 변경 다. 보수교육 수료기준 변경
			2016.12.06. 일부개정	가. 자격 취득자 우대를 위한 포상물품 확대 나. 자격시험 수험자 퇴실시간 조정 다. 자격 유효기간을 보수교육 이수기한으로 변경 및 보수교육 이수기한 조정 라. 사내자격 담당부서 변경사항 반영 및 위원회 위원 구성 조정
		징수심사위원회 운영규칙	2017.06.01. 일부개정	가. 심사청구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불합리한 업무처리 기준에 대한 개선요청 근거 마련 나. 그 밖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용어 변경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규칙	2013.01.07. 일부개정	가. 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근거 법령조항 변경 나.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장소 명확히 규정 다. 업무분장 변경에 따라 심의위원회 간사 변경
			2014.12.05. 타규정개정	직제개편사항 반영 일괄개정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 납부업무 운영규정	2014.09.23. 제정	「국민건강보험법」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일: ’14. 9. 25.)됨에 따라 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5.04.22. 일부개정	「국민연금법」(법률 제13100호, 2015. 4. 29. 시행)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2015. 4. 29. 시행) 개정(예정)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연금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통계관리요령	2015.07.02. 폐지	별도의 위임근거가 없고 규칙에서 정한 바가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 요령을 폐지한 후 지침으로 운영